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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격 폭등으로 한숨 쉬는 농민들

김제에서 농기계로 농사를 짖는 A씨는 최근 걱정이 태산이다.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다. 1200평의 논밭을 갈아엎는데 23만 원을 받아왔던 A씨는 올해 다른 농민들에게 3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한다고 고지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기름값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냐”면서 “더 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인상을 했는데 다른 농민들이 너무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면서 항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농민 B씨는 “면세유가 두 배가까이 오르고 엔진오일과 요소수까지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감당하기 벅찰 정도”라면서 “일부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한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농번기가 다가왔지만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당장 이번 농사도 포기한다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평균 면세유 중 휘발유는 리터(ℓ)당 1265원, 경유는 1365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00원에서 700원 받던 면세유가 두 배 가량 뛴 것이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류가격이 폭등하자 유류세 20%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고 30%까지 재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농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에는 70~80원가 격이었지만 지난달부터 1200~1300원 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생산비는 오르고 있다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면세유 가격을 잡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에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면세유 폭등으로 인한 농민들에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12 17:26

'회식 부활' 엔데믹이 싫은 MZ직장인들

전북의 한 식품업계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3년차 직장인 김모 씨(30)는 역설적이게도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상황이 반가웠다. 영업직 특성상 술과 함께하는 저녁이 잦았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술 자리도 줄고, 1차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완화 분위기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김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2년동안 저녁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벌써부터 회사와 거래처 직원들과 술 약속이 잡히고 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정부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가운데, MZ세대 직장인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회식문화가 재개되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전국 직장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회식 현황과 새로운 회식 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사내 회식 문화가 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32.3%, '대체로 만족' 62.2%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4.5%)이 달라진 회식 문화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달라진 회식 문화 중 좋아진 것 1위는 시간단축과 1차에서 마무리(61.7%)였고, 2위는 소규모 인원 회식(36.7%)이 꼽혔다. 시간과 인원 등 회식의 간소화가 좋아졌다고 느낀 직장인이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50대 이상(기성세대)과 20∼30대(MZ세대)의 회식 형태 선호도에 대한 답변은 극명히 갈렸다. 음주를 곁들인 저녁을 선호하는 기성세대는 68.7%인 반면, MZ세대에서의 선호도는 각각 34.4%, 28.8%에 불과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효자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점주는 ”코로나19 전에는 밤 11시, 12시에도 꾸준히 손님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업을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오후 10시면 손님이 뚝 끊긴다“며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이 직장인들의 폭음 문화를 자제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1 17:13

건조한 날씨에 사흘 새 산불 4건 발생⋯대형 산불 우려

전북에서 사흘 새 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짝 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5분께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약 1㏊가 소실됐다. 불은 A씨(80대)가 산림 인근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작은 불씨가 튀어 산불로 확대됐다. 결국 이 산불 또한 인재인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남원, 고창에서 입산자 실화·밭두렁 소각 부주의 등의 이유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해 임야 0.48㏊가 소실되는 등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중이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91건 중 3월(48건)과 4월(41건)에 8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체 산불의 약 46.6%가 3월과 4월에 집중된 셈이다. 해당 기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따뜻하고 건조한 봄 날씨에 등산객과 산중 캠핑객이 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림 주변에서 논·밭두렁·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불씨가 산으로 튀어 산불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올 봄은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강수량이 22.6㎜로 평년 강수량(105㎜)보다 적었고, 이 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도 21.9일로 평년 강수일(26.3일)보다 4일 가량 더 적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근에서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작은 산불이라도 즉시 119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주=김효종 기자, 이동민 기자

  • 사건·사고
  • 이동민외(1)
  • 2022.04.11 17:12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사건처리는 30% 미만

전북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사건처리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의무적으로 현장투입을 시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리율에 신경 쓰다가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2019~2021년)간 1만1852건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385건, 2020년 3672건, 지난해 3795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3년간 1만1852건 중 3261건만이 사건처리 돼 검거됐으며 사건처리율은 27.5%에 불과했다. 연도별 검거건수는 2019년 1097건, 2020년 1045건, 지난해 1119건 등이었다. 매년 30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불과 1000여 건 만이 사건처리가 되는 셈이다. 사건처리율은 2019년 25.0%, 2020년 28.5%, 지난해 29.5%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처리율은 3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서 여청수사팀에 의무적 현장출동을 ‘코드제로’에서 ‘코드 원’까지 확대했다. 당초 112 가정폭력 신고접수당시 코드제로가 발동되면 여청수사팀이 지구대‧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현장출동을 한다. 코드 원이 발동될 경우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여청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청수사팀 출동을 요청해왔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 여청수사팀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력도 부족하고, 사건처리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자체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것. 한 일선경찰서 관계자는 “여청수사팀의 인력은 한계에 있는데 매뉴얼도 안지키면서까지 의무적 현장출동을 지시하는 것은 피로도만 높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합의하에 사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건처리를 강행한다면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은 “무조건 적인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보다 가정폭력사건을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의 발전가능성도 높다”면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순간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은 아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11 17:10

안심번호의 허점 악용한 선거브로커 '여론조사 신뢰도 흔들'

6‧1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안심번호의 허점을 악용한 선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최근 전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입을 모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를 활용한 방식의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휴대전화 청구지 바꿔치기 방식이다.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한 이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약속된 특정후보를 선택한다.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추출할 때 기준이 되는 유권자의 거주지는 실제로 등록된 거주지, 주민등록지가 아니다. 단순히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통신사에 등록한 주소일 뿐이다. 선거브로커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자의 지역이 반영된 가상번호를 추출하는 방식의 맹점을 악용해 후보들에게 접촉, 여론조사의 퍼센트를 올려주는 조건과 함께 선거자금까지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현재 의혹의 핵심이다. 타 지역 주민이 브로커들이 작업하는 특정지역 지자체 주민으로 둔갑해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친 것. 이런 브로커들의 작업으로 유권자 2만명 가운데 50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한 500명을 표본으로 삼는 여론조사의 경우 100명만 동원해도 이중 25명이 전화를 받게 되고, 이들이 모두 응답한다면 지지율 5%의 상승효과를 얻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당선 후 이권과 연계된 주요 인사권을 그 댓가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돈을 못 만들면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브로커는 구체적으로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예비후보의 폭로는 다가오는 지선에 영향을 끼쳤다. 각 전주시장 예비후보들도 잇따라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며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민주당 비대위 등 중앙당 관계자들과도 이번 의혹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대선 패배 이후 개혁공천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10 16:37

선거 공정성 뿌리채 흔들⋯전북경찰 향후 수사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브로커’ 개입 의혹 폭로 이후 선거 여론조사 및 선거 공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볼리 없는 수사기관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일단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태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 후보와 국내 유수 기업 등도 이번 녹취록에 언급되고 있고,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지방선거에 미친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다만, 경찰은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이 전 예비후보와 접촉해 1시가 30분가량의 녹취록을 입수한 상태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경우 핵심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이는 점은 ‘휴대전화 청구바꿔치기로 인한 여론조작’과 ‘브로커 개입 여부’ 등 2가지다. 전주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여론조사가 조작된 지역으로 임실과 장수, 순창, 완주 등까지 언급되고 있어 전북 각 시군의 전방위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브로커들의 활동 영역이 시군 단체장 선거 뿐 아니라 도지사 선거도 거론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을 통한 자금조달 등도 언급되고 있어 수사대상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브로커들이 국내 유수 기업 3곳으로부터 2~3억 원씩 총 7억 원을 받아 도지사 후보와 군수 후보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상도 광범위하다 보니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배당 후 경찰은 선거 브로커와 후보 간 인사권이나 이권 약속 등 밀약이 있거나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첩보 수집 단계로 여러 의혹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10 16:37

차량∙적치물 점령⋯걷기 싫은 거리 된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인데 보행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 불쾌합니다.” 전주시가 지정한 '걷고 싶은 거리'가 각종 적치물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특화거리이지만 이름이 무색할 만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후에 찾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대의 걷고 싶은 거리.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많은 시민과 여행객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찾은 가운데, 거리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과 상가의 광고물들로 점령돼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전봇대에는 '걷고 싶은 거리', '주차금지', '견인지역' 등의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이를 무시라도 하듯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다 주차가 돼 있었다. 거리 내 상가의 풍선형 광고물과 가판대 또한 인도를 침범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차량과 적치물이 보행로를 침범하다 보니 보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피해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를 비껴가는 차량들의 모습이 보이는 등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이날 여자친구와 전주를 찾은 여행객 오민수 씨(31)는 “전주 한옥마을에 왔다가 식사를 하러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았는데 자동차 경적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차량이 많아 불쾌했다”며 “주차장이 코 앞에 있는데도 불법주차를 한 사람도 나쁘지만,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단속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해당 구간을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수시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얌체 불법주∙정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심각한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걷고 싶은 거리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곳으로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수막이나 표지판으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단속 또한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2020년 20만 7766건, 2021년 18만 6898건, 올해 3월 말 기준 3만 6470건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0 16:28

전북서 화재 잇따라⋯2명 화상

전북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인삼밭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임산밭 400㎡와 잡목 등이 소실돼 9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에는 남원시 아영면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0.2㏊가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오후 4시 5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양계장 4동(1328㎡)이 소실되고 열풍기와 집기 등이 소실돼 97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2시께에는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씨(59)와 B씨(58) 부부의 얼굴과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충전하던 납땜 인두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4.10 16: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시작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시장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남원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정규·남원=김선찬 기자

  • 법원·검찰
  • 최정규외(1)
  • 2022.04.07 17:4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