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미세먼지 불법배출 위반사업장 49곳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87개를 점검한 결과, 49개의 사업장에서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점검기간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총 73건은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34건(47%),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 23건(32%),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6건(21%)이다. 먼저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사업장 1곳에 대해 조업정지 10일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무허가 3건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28건과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4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 중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해당 시·군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꼼꼼하고 입체적인 배출원 감시망을 구축하여 전북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2.04.06 17:31

전북장애인정책포럼 "장애인 혐오 조장 이준석 대표 정계 떠나라"

전북장애인정책포럼은 6일 전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이준석 당대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박탈∙제명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정책포럼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2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협의체로, 이날 집회에는 장애인 120여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진행한 이동권 투쟁을 놓고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며 경찰개입 등을 시사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할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장애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준석은 나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치책임자는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시위하는 장애인을 모멸하고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조롱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천 가산점이나 할당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기 집권세력의 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사과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06 17:29

전주∙익산서 화재 잇따라

전주와 익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6일 오전 1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완진됐다. 이 불로 폐기물처리장 2동 일부와 컨베이어벨트, 폐기물 100톤 등이 소실돼 7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 소각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5분께에는 익산시 인화동의 한 건설기계 수리∙제작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시설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소실돼 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06 17:29

코로나19 영향⋯장기기증 희망자 감소세

전북지역 장기기증희망자가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탓이다. 6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장기기증희망자는 2019년 5274명이었지만 2020년 3189명으로 2085명 줄었다.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이 약 39.5%가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3440명으로 2020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장기기증희망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시가 2019년 1576명에서 2020년 1210명으로 366명 감소했다. 익산시가 662명에서 366명으로 296명 줄었고, 군산시가 2027명에서 879명으로, 김제 172명에서 90명, 남원 82명에서 65명, 정읍 211명 172명, 완주 140명에서 116명, 부안 61명에서 46명, 순창 91명에서 19명, 고창 103명에서 63명, 진안 73명에서 30명 등으로 감소했다. 2019년보다 2020년 장기기증희망자가 증가한 곳은 임실군(47명에서 82명)과 장수군(20명에서 26명), 무주군(9명에서 25명) 등이었다. 뼈와 연골, 근막, 피부, 안구 등을 기증하는 조직기증희망자도 감소했다. 전북의 조직기증희망자는 2019년 1739명에서 2020년 16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조직기증은 장기기증과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받은 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조직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장기기증희망자는 감소했지만 이식을 필요로 하는 이식대기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서 도너(장기기증자)가 나타나기 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2016년 2만 4607명에서 2020년 3만 58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골수와 안구 등 조직기증대기자는 7330명이다. 이처럼 장기이식대기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기증희망자는 감소하다 보니 장기이식대기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더라도 실제 이식수술이 이뤄지는 경우는 10%정도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증희망자들의 감소는 대기자들의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탓에 장기기증희망자가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기증센터장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모든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보니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다”면서 “장기기증문화가 발전되려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4.06 17:29

고창서 아버지 농기계 중고로 판매한 아들 입건

고창경찰서는 아버지의 농기계를 중고로 내다 판 A군(18)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일 두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50대)의 농기계 2대(590만 원 상당)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아들의 소행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군은 돈이 필요해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농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군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06 17:29

전주 폐기물 업체서 불⋯7000만 원 재산피해

6일 오전 1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폐기물처리장 2동 일부와 컨베이어벨트, 폐기물 100톤 등이 소실돼 7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소방인력 55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 소각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06 09:26

손쉽게 차량 렌트하는 청소년들

무면허인 청소년들이 렌터카 차량을 손쉽게 대여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렌터카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지면서 렌터카 대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677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121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1건(160명 부상), 2017년 141건(4명 사망, 232명 부상), 2018년 132건(1명 사망, 223명 부상), 2019년 141건(2명 사망, 252명 부상), 2020년 1162건(6명 사망, 254명 부상) 등 끊이지 않고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교통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차량대여를 통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A군(17)등 청소년 5명은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로부터 승용차를 대여했다. 대여한 차량을 타고 금은방에서 8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금팔찌를 가지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면허증 본인확인 대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쏘카’, ‘그린카’ 등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는 원격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21세 이상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부모 및 다른 이들의 이름과 면허증으로 가입하더라도 대여당시 청소년 및 무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렌터카 업체도 문제다. 위조 또는 우연히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대여를 시도해도 면허증과 본인확인 대조작업조차 대체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렌터카 업체는 도의적인 책임만 질뿐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처벌 등의 근거가 없어서다. 미성년자 운전이 적발이 되더라도 차량 대여 시 서류를 작성한 청소년들이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될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청소년들이 적발이 된 후 차량을 어떻게 빌렸냐고 물어보면 위조되거나 다른 이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특별한 확인 없이 대여해준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와 대여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시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술‧담배 등을 구입 할 때에는 판매자에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도 함께 이뤄져 미성년자 확인 의무가 발생하지만 렌터카 업체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성년자 렌터카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바꿔 업체들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05 17:05

군산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려는 B씨(79)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접수 4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05 17:05

전주서 폭행 피해자에 합의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협박한 A씨(5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점주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이후 B씨에게 6차례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가 지속적으로 B씨를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05 17:04

전북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율 36% 불과

전북의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내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 대상 병원 115개소 중 지난해 말 기준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41개소(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작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북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미설치 병원에 대한 안전컨설팅, 서한문 발송 등 시설 조기 설치 독려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8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병원은 조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배관열선 과열이 추정되는 만큼 한국소방시설협회∙전기공사협회 등에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소방청에 열선 안전관리방법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산부인과 등 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많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화재 초기에 소방시설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병원에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05 17:04

전북경찰, 중대 재해 관련 책임자 등 수사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현대차 전주공장과 새만금수변도시에서 발생한 2건의 중대 재해에 관해 책임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노동청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께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트럭 캡(운전석 부분)을 틸팅(기울이는 장치)하는 유압실린더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던 A씨(41)는 갑자기 캡이 내려오면서 캡과 트럭 프레임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진행하는 합동감식은 사전감식에 이어 최종적으로 정밀감식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확한 내용은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매립공사 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운전사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굴착기와는 거리가 멀었고 신호수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여러 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새만금 사고는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책임자의 과실 유무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05 17:04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 준공⋯5월 가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관리센터를 준공했다. 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준공한 감염관리센터는 국비 131억 원과 도비 10억 원, 자부담 131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투입해 전북대병원 응급센터 옆 부지 4963㎡에 지상 1~4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는 국가적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감염병 환자를 독립된 공간에서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도 구비했다. 지상 1~4층까지 25실·51병상을 비롯해 CT 등 23종 177대의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선별진료소와 음압 촬영실, 외래검사실, 음압수술실, 음압 X-ray, 음압 CT실, 2층에는 음압 일반병실, 3층에는 중증환자 긴급치료 중환자실과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들어선다. 4층에는 감염관리실 및 감염병 교육을 위한 교육장 등이 있다. 초대 센터장은 코로나19에 전략적으로 대응 중인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장 이창섭 교수가 맡는다. 센터의 가동은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중순께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부 출입 동선 구분을 통해 일반 환자와 의료진 및 모 병원을 보호하고,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환자 급증 시 감염병 위기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감염관리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독립된 건물에서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일반 중환자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4.05 15:47

부안∙익산서 화재 잇따라

부안과 익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총 1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4일 오전 6시 1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1동(36.36㎡)이 전소하고, 가전제품와 집기도구가 소실돼 99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2시 20분께에는 익산시 삼기면의 고구마 저장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100㎡)과 고구마 300㎏, 전열기구 등이 소실돼 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04 17:40

전북소방본부, 5년간 현장인력 948명 충원⋯소방서비스 품질 향상

전북소방본부는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인력을 충원한 결과 소방서비스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948명의 현장부족인력을 충원했다. 또한 군 단위에 소방서∙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소방장비의 선진화 등 조직력 보강을 위한 인프라를 확고히 했다. 이 결과, 충원 전인 2016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939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537명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 또한 지난 2017년 3.90㎡에서 지난해 2.42㎡로 감소했다. 소방청사의 경우 소방서는 지난 2017년 10개소에서 13개소로, 119안전센터는 50개소에서 54개소로 증가했다. 올해는 임실과 무주에 2023년 개청을 목표로 소방서를 건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인력충원의 결과는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화재발생건수는 지난 2016년 1974건에서 지난해 1984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명에서 1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2016년 5.6%에서 지난 2020년에는 12.5%까지 상승했다. 소방 관계자는 “올해 전북소방본부는 전북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어촌 현장 맞춤형 산물전문진화차, 고가사다리차 등을 도입해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04 17:40

전주, 중고거래 플랫폼서 자가검사키트 불법 거래 여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웃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인 의료품∙의약품 등이 중고거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유통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 4일 오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글이 올라왔다. 1개당 4000원으로 약국∙편의점의 판매가 6000원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니 “한번에 10개를 구매하면 3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구매를 부추겼다. 이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갔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건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글은 관리자에 의해 3시간여만에 삭제됐지만,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 1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판매자가 의료기기∙의료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 17일부터 유통안정화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자가검사키트만이 아니었다.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과 소화제 등 의약품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타민'과 '소화제'를 검색해보니 전주권에만 수십건의 판매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일부 품목은 이미 판매가 완료되기도 했다.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홍삼 제품을 구매했다는 최민중 씨(31)는 “새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가격은 더 저렴해서 중고로 구매했다”면서 “만약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중고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타민이나 홍삼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생∙보관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변질됐을 가능성도 있어 중고거래 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특히 온라인판매가 금지된 자가검진키트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04 17:40

렌트카 타고 다니며 금은방턴 10대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중학교 앞에서 A군(17) 등 5명의 청소년들이 차량에서 내려 한 남성과 만났다. 중고거래앱을 통해 300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A군 등은 “잠시 착용해보겠다”고 말하며 순금 팔찌를 판매자로부터 건네 받은 뒤 도주했다. 처음부터 중고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판매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들의 범행행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1차 범행을 마친 이들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을 2차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금은방 앞에서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A군 등 2명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3명의 청소년들이 금은방에 들어갔다. 이들은 “물건을 구매하러 왔다. 금반지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금은방 주인에게 요구했다. 수법은 같았다. 착용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은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를 가지고 도주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전주와 익산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며칠 전 SNS를 통해 알게 됐고, 이때부터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차량도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A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군(15)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4.04 17:39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전북 4% 감소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을 통해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4㎍/㎥로 전국 평균농도(23㎍/㎥)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지만 지난 2차 계절관리제(25㎍/㎥)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급별 발생일수도 2차 대비 '나쁨' 일수는 21일에서 24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좋음' 일수는 30일에서 41일로 37%나 증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도내 인구·교통·산업단지 등 오염원이 집중돼 대기오염원 광역관리가 필요한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대기관리권역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점차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은 2차 26㎍/㎥에서 24㎍/㎥, 익산 2차 29㎍/㎥에서 3차 27㎍/㎥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 전주의 경우 이번 3차 계절관리제에는 2차 계절관리제 때와 같은 27㎍/㎥로 유지됐다. 앞서 전북환경청은 전북도와 14개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공공시설, 산업, 교통(도로), 생활 등 분야별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91개 사업장 중 6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봄철 총력 대응을 위해 전북환경청장이 현장에 직접 나서 공공·민간 대형 감축협약 사업장 이행실태를 확인한 것은 물론 지자체 도로청소 현장 점검, 영농 잔재물 불법 소각 단속 활동도 강화했다. 전북환경청은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사업장 등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개선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전북환경청장은 "전북 지역은 동고서저의 지형 특성과 겨울철 풍속이 감소하는 불리한 기상여건이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시·도 보다 높은 편"이라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더욱더 숨쉬기 편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고농도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환경
최정규
2022.04.04 17:39

코로나19로 고사된 시외 접근권 - (하) 대안

코로나19는 전북 시외버스업계를 고사 직전까지 몰아세웠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북의 시외버스 운영 회사는 ㈜전북고속, (유)호남고속, ㈜대한고속, ㈜전북여객, ㈜전주고속등 5개 회사로 이들은 총 43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들 회사는 전북 내‧외를 다니며 도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노선이 줄어들면서 430대 중 160여대가 멈춰섰다. 또 부족한 수익 탓에 전북 내에서만 총 850여억 원의 적자 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지만 보조금 외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버스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전북의 시외버스들이 멈춰선지 2년이 다되어 간다”면서 “현재 시외버스 운전기사 및 회사들은 고사직전이다.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회사들이 힘들게 획득한 노선 중 수익이 없는 노선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려는 회사는 현재 단 1곳도 없다”면서 “해당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노선을 조금이라도 살려야 접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외버스 운영회사는 노선 운행을 추가 감축하거나 노선양도 및 폐지를 해 결국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시외버스 운영회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어촌으로 갈수록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타 시도 및 지역 간 이동권을 제한당할 것”이라며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 교통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운행노선이 감축될 경우 농어촌으로 갈수록 해당 지역의 고립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외버스를 통한 지역민의 접근성은 말 그대로 교통인프라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면서 “시외버스 운행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지역의 교통인프라의 쇠퇴를 가져오고, 결국 지역의 고립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 1명의 도민이 이용하더라도 시외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추가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교통인프라 향상을 위해 직접운영의 방법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04 17:38

익산 비닐하우스서 불⋯600만 원 재산피해

4일 오전 2시 20분께 익산시 삼기면의 고구마 저장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100㎡)과 고구마 300㎏, 전열기구 등이 소실돼 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04 09:43

일회용품 규제 첫 날⋯현장선 '우왕좌왕'

“잠깐 있다가 나갈 건데, 일회용컵으로 주면 안되나요?”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당∙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제한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혼선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3일 환경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플라스틱 일회용컵∙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당초 위반 시 즉각 과태료 부과하려던 것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계도를 우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카페. 카페 안에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매장 내 손님들도 모두 머그잔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업주는 일회용품 규제 때문에 일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싱크대에는 미처 설거지하지 못한 머그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업주 이지윤 씨(34)는 “일부 손님들은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갈 것이라며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머그잔으로 제공을 하고 손님이 나갈 때 다시 일회용컵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사례가 지속된다면 규제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위반은 손님들이 하는 건데 적발되면 모든 책임을 업주들한테만 떠넘기는 것 같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일반 시민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아직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의 조치를 강행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신모 씨(21)는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10일부터는 카페∙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 3만 8000여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다시 돌려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
이동민
2022.04.0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