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방역패스가 웬말’ 학부모·학원가 반발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완료 증명서다. 만약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접종완료 증명서, 음성확인서 등이 없을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12~18세(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에 대해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만 적용됐지만, 6일부터는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내 청소년(12~17세)의 백신접종률은 37.62%다. 접종대상자 9만 9961명 중 3만 7611명만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만, 학부모들은 백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백신 접종에 회의감을 느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또한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고 있으면서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학원업계는 불만을 터뜨렸다. 고1중1 학부모 조모 씨(46)는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 백신의 안정성도 모르겠고, 부작용도 많은 상황인데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접종을 강요해야 했냐며 백신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학원이나 스터디카페를 보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을 미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의 효자동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교나 학원이나 마스크 쓰고 수업받는 것은 똑같은데 왜 학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며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종교단체나 대형마트 등은 손대지 않고 학원이나 도서관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학원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2.06 17:5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0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6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30분 9명, 오후 5시 1명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62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53번(전북6673번, 70대), 익산954번(전북6674번, 70대), 익산955번(전북6675번, 70대), 익산956번(전북6676번, 80대) 등 4명은 마을 관련 확진자인 익산934번(전북6499번)의 접촉자다. 익산957번(전북6677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58번(전북6678번, 60대)과 익산962번(전북6682번, 50대) 등 2명은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916번(전북6369번)과 익산917번(전북637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959번(전북6679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가래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0번(전북6680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코막힘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1번(전북6681번)은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오한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6 09:12

푸들 20여 마리 학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동물단체 ‘분노’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푸들 20여마리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남성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푸들 19마리를 입양해 물 고문 및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등에 따르면 A씨는 푸들 견종만 계획적으로 입양했고 입양한 뒤 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불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학대를 자행했다. 차은영 군산길모양이돌모미 대표는 A씨를 통해 확보한 개 사체 2구에 대해 부검을 의뢰한 결과 한 마리에서는 두개골과 하악골 골절이, 다른 한 마리에서는 몸 곳곳에서 화상이 관찰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대표는 A씨가 학대하고 죽인 푸들만 19마리에 달하며 입양 이후 2주 이내 학대로 죽게 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푸들을 입양한 뒤 개 상태를 묻는 개 주인들에게 산책 중 목줄을 풀어줬는데 도망갔다는 동일한 말을 한 것을 봤을 때 계획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푸들이 A씨에게 입양된 뒤 비슷한 방식으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반복되자 이를 의심한 견주들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 5일 오전까지 6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푸들만 입양해간 A씨에게 강아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잃어버렸다고 말한다며 같은 수법으로 푸들만 몇 마리를 데려갔는데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한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군산 길고양이돌보미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A씨가 푸들 사체를 인멸하려는 등의 시도를 하자 지난 2일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4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주거 부정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범죄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푸들만 입양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다. 동물 다음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게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안된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다고 분노했다. /엄승현이동민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이동민
2021.12.05 18:59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국가상대 손배 항소심도 승소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나라슈퍼 3인조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액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하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 몫의 배상액을 1심보다 3600여만 원 추가해 총 4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사 검사 쪽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그 피의내사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에 대해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법한 내사지휘와 그에 따른 내사종결로 인해 원고들은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는데도 조속히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그 법적 지위를 회복하여 구제되지 못했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완주군의 삼례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유모 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삼례 나라슈퍼 3인조라 불리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가 체포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지만, 당시 전주지검 소속 최모 검사(현 변호사)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해 10월 28일 전주지법은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5 17:57

코로나19 여파 내년 선거 SNS 대전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에 진행되는 각종 선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맞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미 활발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도 벌써부터 선거 무대에 오르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 선거에 대해 대면선거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선거활동 및 자신의 이미지 구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각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이미지 변신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선거 예상 출마자들도 SNS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와 전북경찰도 이러한 분위기 속 SNS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선관위는 전북경찰과 선거를 앞두고 SNS 불법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선거관련 SNS 상시 모니터링에 돌입한 상태다. 또 불법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내년에는 대면선거가 축소되면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선거법 위반 사범도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5 17:57

멈춰버린 위드코로나, 4주간 전북 사적모임 8명

전북에서 주말 동안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연일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위태롭게 되자 방역당국이 결국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간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방역패스 역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대중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한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이제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난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게 됐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 지역 사회 전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대부분은 앞서 국내 최초 감염자였던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05 17:57

전주동물원은 어른들을 위한 동물원인가요?

전주동물원 화장실의 세면대, 변기 등이 성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동물원을 찾는 어린이들은 성인 도움 없이는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의자 또한 없어 동물원 방문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일 오후 1시께 전주동물원에 있는 화장실 4곳을 모두 둘러봤다. 화장실의 세면대, 좌변기 등은 모두 성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었다. 세면대의 높이는 성인 허리 높이로 초등학교 저학년,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높아 보였다. 아이들은 좌변기도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변기커버가 넓어 자칫하면 엉덩이가 빠질 정도였기 때문이다. 유아용 세면대와 좌변기가 갖춰진 화장실은 전주동물원 내 놀이공원인 드림랜드에 있는 화장실뿐이었다. 아들과 동물원을 찾은 최원중 씨(35)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 손 씻기를 배워와 스스로 손 씻는 것을 좋아하는데 세면대가 높아 아이를 들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손 씻는 것이 불가능 하다며 동물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어린이들도 어려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을 보는 사이 아이를 앉힐 수 있는 유아용 의자도 없어 성인들도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다. 기저귀 교환대 또한 드림랜드 내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돼 있었다. 3살배기 딸을 키우는 김현주 씨(32)는 3살 아이를 키우는데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갈 수 없는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며 아이 엄마만 기저귀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현재 동물원 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을 공사 중인데 그 곳을 어린이 친화 화장실로 조성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화장실 내 변기커버도 유아 겸용 커버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5 17:57

돈사·카센터 등 전북지역 화재 잇따라

전북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 5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지붕 일부와 TV,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 되면서 955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 5분께에는 완주군 삼례읍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1층 카센터와 2층 주택(280㎡)이 모두 타고 카센터 내 대형 리프트 등이 소실돼 1억 1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새벽 3시 45분께에는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축사 1동이 전소하고, 돈사 안에 있던 돼지 1100마리가 폐사하는 등 2억 3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05 17:5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7명 추가 발생... 누적 95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 6명, 오후 5시 1명 등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52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46번(전북6604번, 60대), 익산948번(전북6606번, 70대), 익산952번(전북6641번, 70대) 등 3명은 모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916번(전북6369번), 익산937번(전북6536번), 익산940번(전북6539번)의 접촉자이거나 가족이다. 익산947번(전북6605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코막힘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49번(전북6607번)은 60대로, 타 지역 거주자이며 서울 동작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몸살 증상을 보였고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50번(전북6608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타 지역 거주자로 미열 증상을 보였고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51번(전북6609번)은 40대로,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5 10:4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4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 3명, 오전 10시 30분 4명, 오후 5시 4명 등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45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35번(전북6534번, 70대), 익산936번(전북6535번, 80대), 익산937번(전북6536번, 60대), 익산940번(전북6539번, 70대) 등 4명은 모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전주2311번(전북6463번), 전주2312번(전북6464번), 익산913번(전북6359번)의 가족이다. 익산938번(전북6537번)은 60대로,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39번(전북6538번)은 20대로,경기 구리시 거주자이며군 입소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41번(전북6540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42번(전북6581번, 40대), 익산943번(전북6582번, 40대), 익산944번(전북6583번, 70대), 익산945번(전북6584번, 8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지역 A마을 관련 확진자인 익산934번(전북6499번)의 접촉자 또는 가족이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4 10:3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9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3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 30분 3명, 오후 4시 2명, 오후 6시 3명, 오후 7시 30분 1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3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26번(전북6474번)은 60대로, 전남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27번(전북6475번, 30대), 익산928번(전북6476번, 80대), 익산930번(전북6485번, 80대), 익산931번(전북6496번, 60대), 익산933번(전북6498번, 60대) 등 5명은 모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920번(전북6403번), 전주2311번(전북6463번), 전주2312번(전북6464번), 전주2310번(전북6462번)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다. 익산929번(전북6484번)은 영아로, 익산915번(전북636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32번(전북6497번)은 60대로, 익산907번(전북6308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중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34번(전북6499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3 08:16

새벽 고창 돈사서 불.. 2억 3500만 원 재산피해

3일 새벽 3시 45분께 고창군 흥덕면에 있는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축사 1동이 전소하고, 돈사 안에 있던 돼지 1100마리가 폐사하는 등 2억 3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03 08:15

“설마 우리 집도 뚫렸나”…월패드 해킹 공포 확산

최근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월패드란 아파트빌라 등 가정의 벽면에 부착된 단말기로 현관 출입문 통제, 에어컨,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다. 월패드 중 경비실이나 다른 세대와 영상전화를 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부착된 모델도 있는데, 이 카메라를 해킹해 가정 내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을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에서 암호화폐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패드는 대부분 아파트 공용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가정만 해킹당하더라도 아파트 전 세대가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해킹 당한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월패드 해킹 리스트가 퍼지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국 700여 곳의 아파트가 해당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전북은 총 17곳(전주 10곳, 군산익산 2곳, 부안완주김제 1곳)의 아파트가 리스트에 오른 상황이다. 이 리스트에 속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은 혹시 몰라 해킹 리스트를 봤는데 우리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속해 있어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 지금은 전기테이프로 카메라를 가려 놨지만 그 전에 불법촬영 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리스트에 오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최근 해킹 리스트가 퍼지면서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은 상태라면서 아파트 방송이나 안내문을 통해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려 놓으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북 내에 월패드 해킹으로 인한 신고는 없었지만, 문제는 다크웹에 퍼진 영상을 보지 않는 이상 월패드가 해킹당했는지, 자신이 불법촬영 당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온라인상에서 퍼진 아파트 리스트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경찰청에서 모든 사건을 취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패드에 유추하기 어려운 암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며 카메라 등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02 18:20

전북소방본부,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이상반응 899명 응급이송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소방력 지원을 마무리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도내 예방접종센터 15곳의 운영 시기에 발맞춰 전북소방본부는 예방접종센터 1곳에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3명, 의용소방대원 4명(필요 요청 시)을 지원했다. 접종센터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한 응급이송은 총 899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응급이송된 환자의 증상은 가슴 작열감, 식은땀, 어지러움이 많았으며, 그 외 전신증상으로 두드러기, 전신 쇠약 등이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2 18:20

의붓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찌른 살해 도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의 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으며 2년 정도 별거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이혼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가전제품 등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2 18:20

동생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누나가 ‘당근마켓’으로 잡았다

익산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피해자 가족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2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오토바이에 치였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 오토바이와 헬멧을 놓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가해자 검거가 늦어지자 답답함을 느낀 A씨의 누나 B씨는 직접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B씨는 뺑소니범이 현장에 놓고 간 오토바이와 헬멧을 중고거래 사이트로 거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당근마켓을 통해 범인을 찾아 나섰다. B씨는 지난 5월 당근마켓에서 범인이 현장에 놓고 간 헬멧과 동일한 모델의 헬멧이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구매자 아이디를 확보했다. 이후 B씨는 당근마켓에 뺑소니 오토바이를 찾는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얼마 뒤 같은 오토바이가 거래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아이디를 확인해보니 헬멧 구매자와 아이디가 동일했다. B씨는 곧바로 범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아이디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은 먼저 뺑소니 당하신 분이냐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가해자 C군(10대)의 신상을 확보한 B씨는 이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 조사결과 C군은 미성년자이고 무면허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제보로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24일 C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02 18:20

법무부, 소년범 인권침해 두 개 잣대

법무부가 소년범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원격화상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도내 법조계에서는 소년범 인권침해 기준을 두고 법무부가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화상조사 대상 소년범들은 한 해 1000여명에 불과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광주에서 전주로 매번 재판받으러 오는 임시조치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과 전주소년원에도 원격화상조사가 시행됐다. 법무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소년범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에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소년의 긴장감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 및 한 해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소년보호기관의 검찰법원 소환 인원은 전국적으로 2019년 981명, 지난해 1088명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소년범 인권침해 사안을 입맛에 맞게 기준을 대입, 정책 시행 및 예산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북에서 소년범 인권 및 접견권 보장을 위해 소년원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임시조치 소년범이 적어 예산 및 인력문제로 여전히 광주소년원에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주소년원 확대는 안 되고 원격화상조사는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가 낯내기 위한 기준적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인 만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정말로 소년범의 인권침해를 막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거나, 전주소년원에 임시조치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2 18:20

전북, 역대 세 번째 규모 코로나 확진에 오미크론 위협까지..‘일상회복 위기’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전북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전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까지 발생해 일상회복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52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전북 소재 요양병원에서 75명이라는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이래 올해 9월 17일 73명 확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은 2일 0시 기준 723병상 중 531병상이 사용돼 가동률 73%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 번에 5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돼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 중 5건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5건 중 3건은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지난달 24일 입국한 격리면제 대상자 2명과 당시 그들을 접촉한 지인 1명이다. 또 이들과 접촉했던 가족과 지인 등 4명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돼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지인 관계 2명이 추가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 중 일부는 돌파감염 상태로 확인돼 앞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분석대로 오미크론의 경우 재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초 오미크론에 확진된 감염자와 관련 접촉자도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 전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제동을 걸고 방역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사적 모임 제한을 두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이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마스크, 모임 자제, 신속한 검사와 같은 기본수칙으로 돌아가서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과 국내 전파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위한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02 18:17

전북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2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도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2018년 장려상, 2019년 우수상, 2020년 특별상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장려상을 받아 광역자치단체 중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무주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에 도와 무주군은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로 각 2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도민의 협조와 공무원 및 유관기관들의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끌게 됐다며 전북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빠르고 정확한 피해복구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서비스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2 18:1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7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92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30분 5명, 오후 6시 1명, 오후 9시 30분 1명 등 7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2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19번(전북6402번, 60대), 익산920번(전북6403번, 60대), 익산921번(전북6404번, 60대), 익산922번(전북6405번, 20대), 익산924번(전북6425번, 60대) 등 5명은 모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익산910번(전북6351번) 및 익산917번(전북637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가족이다. 익산923번(전북6406번, 60대)과 익산925번(전북6440번, 30대)는 익산915번(전북6361번) 확진자의 가족 및 접촉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2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