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만성질환 건강지표 크게 향상

전북 도민들의 건강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당뇨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2012년 15.2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감소했다. 혈당수치 인지율 또한 조사 시점인 지난 2018년 20.2%에서 2020년 28.9%로 상승해 도민들의 건강 인지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16년 6.3명에서 2020년 4.0명으로 감소 수치를 기록했다. 암 사망자 또한 감소했는데 지난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는 94.3명으로 전국 평균(92.1명) 대비 사망률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2020년 사망률은 85.5명으로 전국 평균 87.9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도내 만성질환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전북도가 도민들의 건강권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도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만성질환자들과 소통하면서 건강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만성질환 관련 사망률이 감소한 것은 도에서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함께 건강 실천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을 예방관리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24 17:45

‘유령직원 등록해 인건비 착복’ 전주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 대표 ‘징역형’

허위로 직원명단을 작성해 인건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토우 실질적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토우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19명의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령직원 일부는 업체 대표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대표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 3800여만 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수익이 시의 예산으로, 궁극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전주시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우 대표가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환경미화원 명단에 올려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간접노무비와 보험료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 경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토우 대표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7:24

법원 “전주예술중 · 고교 통학로 막은 펜스 철거하라”

재량휴업 상태인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4일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 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토지에 설치된 재단 측의 상하수도관과 배수관, 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등에 대한 철거 및 이설 등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이 14일 이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담보로 현금 3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해 재단이 A씨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 토지 소유자인 재단은 민법(제218조 1항)에 의해 수도와 전기시설 등을 통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 가처분의 특성상 이 사건 가처분 심리 결과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대로 A씨 토지를 지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예술중고는 주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다 땅 주인과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인 A씨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 조처로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겼고, 학교 진입로와 출입구, 주차장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7:24

보험금 타려고 자녀 상해 입힌 부모, 항소심도 실형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결을 뜯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불에 달궈진 뜨거운 프라이팬을 자녀의 살에 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이러한 엽기적 행위로 자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게 돼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7:24

전자발찌 차고 전 직장동료 성폭행하려 한 40대 ‘징역 12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매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과거 직장 동료였던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4 17:24

군산 비응항 해상서 양식장 관리선 전복

군산 비응항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51분께 군산 비응항 1km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가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했다. 군산해경은 이날 오후 12시 13분께 비응항 인근 방파제에서 A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B 씨(50대)를 발견하고 구조 했다. 그러나 구조당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 군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한편 군산해경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11.24 13:5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7명 추가 발생... 누적 89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30분 1명, 오후 4시 30분 2명, 오후 8시 30분 1명, 오후 10시 3명 등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9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89번(전북6027번)은 60대로, 익산886번(전북600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90번(전북6041번)은 40대로, 익산887번(전북600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91번(전북6042번)은 80대로,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오한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92번(전북6052번)은 70대로, 익산886번(전북600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93번(전북6055번, 10대)과 익산894번(전북6056번, 10대 미만), 익산895번(전북6057번, 10대) 등 3명은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다. 모두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24 08:29

전북 누적 확진자 6000명 돌파

전북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방역조치 강화 또는 비상계획 조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2일부터 23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02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2일 42명, 23일 48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3명, 군산 2명, 익산 5명, 정읍 4명, 남원 3명, 진안 1명, 장수 1명, 고창 1명, 부안 6명, 기타 해외입국자 2명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인 549명을 기록했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이 계속 엄중해진다. 그러면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치 논의 이유에 대해 손 반장은 지역사회를 통해서 유행이 확산되는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종합적인 유행 위험도 평가결과에서 전국은 높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매우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평가는 낮음에 불과했던 직전 주(11월 7일부터 11월 13일) 전국 기준 위험도 평가에서 두 단계나 상승한 결과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지 3주가 지나고 4주째 접어들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해서 병상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며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 없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켜내기가 어렵다. 어렵게 시작한 우리의 소중한 일상회복 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23 18:31

“새만금 신항, 동양의 로테르담으로 건설해야”

새만금 신항을 동양의 로테르담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경전북도민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는 23일 새만금 신항 규모와 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새만금 신항을 동양 최대의 로테르담항구, 중국 상하이(上海)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대의 환적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수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앞으로 조성될 새만금 공단 지역의 물동량만을 감안해 새만금 신항을 5만t급 9개 선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며 황해와 아시아권 국가들의 물류가 급증하는 환황해시대를 맞아 새만금 신항이 전북은 물론 전국을 배후지로 하는 항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접안규모를 대폭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은 해안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수심이 깊고 간만의 차가 2m에 불과한 데다 강과 떨어져 있어 매년 준설할 필요고 없다면서 대형 선박의 접안에 유리한 천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위원회 위원 김남석 박사는 새만금 신항 중 첫 2선석이 완공되는 2025년이나 특히 9선석이 모두 건설되는 2040년이 되면 전국 대부분의 항구가 모두 스마트 항구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 신항 역시 컨테이너와 잡화물 모두 전자동 무인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항구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철 도민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의 규모를 키우고 전자동 무인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항구로 건설해야만 새만금 신항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항구 규모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또 다른 불 꺼진 군산항을 건설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재 스마트 항구가 대세이고 선석 규모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와 지역민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도민회 새만금특위는 항만 전문가와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다음 달 중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만금 단지가 세계 최대의 최첨단 농생명 바이오 연구단지와 관광생태단지로 조성되도록 연구와 캠페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23 18:31

오는 30일 전북 폭설 예상

오는 30일 전북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대륙고기압이 제주도부근까지 확장하면서 전북에 영하권 추위와 함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같은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인다. 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12월 평년 기온은 0.5~1.7도다. 1월은 영하 1.7~영하 0.3도, 2월은 0.4~1.6도에 분포해 있다. 강수량의 경우 12월~2월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적을 전망이다. 전북지역 평년 강수량은 12월 28.3~45.8㎜, 1월 21.4~34.1㎜, 2월 28.0~47.3㎜다. 함태진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장은 올 겨울은 1월 중순가지 5차례 정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깝게는 이달 말께 큰 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날씨
최정규
2021.11.23 18:06

겨울철 ‘블랙 아이스’ 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 표면에 생기는 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틈 사이로 스며들어 도로위에 아주 얇게 얼어붙는 도로결빙현상을 말한다. 23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의 노면상태가 결빙(서리)일 경우 교통사고가 249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18명 나왔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5건, 2017년 58건, 2018년 47건, 2019년 15건, 지난해 24건이었다. 하지만 지면이 건조할 때 치사율은 3.4%에 불과했지만 결빙일 경우 9.5%에 달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위험이 더 높다는 얘기다. 블랙 아이스는 주변보다 온도가 더 낮은 위치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쉬운 교량 위나, 터널 내부와 온도변화가 심한 터널 출입구, 그늘진 산 모퉁이 등이 취약지역이다. 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다. 블랙 아이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전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겨울용 타이어 장착, 결빙 주의구간에서 제한속도 50%이하 감속운행 등을 해야한다. 박경민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장은 겨울철은 도로가 블랙아이스 상태에 놓이기 쉬우므로 감속운행과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3 18:06

[사회복지시설 갑질 폭로 그후] 전북 사회복지현장 변화 사실상 ‘전무’…구조적 개선 움직임 포착

올해 초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잇따라 불거진 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사회복지계는 사실상 변화된 것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와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올해 초 진안, 김제, 장수, 완주 등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의 갑질 및 성문제가 지역사회에 고발됐다. 대부분의 고발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지목된 기관장들은 모두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이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 총 226건의 지적 사안을 적발했다. 이사회구성운영 분야 56건, 재무회계관리 분야 53건, 재정관리 분야 36건, 재산관리 분야 33건, 서류비치 분야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편적인 지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재단의 자체적 점검에 맡겨 2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전북도가 실태조사도 아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견되고 수두룩한 지적 사안이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성과 반성을 통한 변화의 움직임보다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실태조사가 아닌 지도점검을 벌임으로써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이지만 보이고 있다. 위탁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재단의 문제점, 기관장 임명 구조 등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의 괴롭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도내 한 사회복지사는 “올해 초 사건이 터진 후 도내 사회복지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구시대적 재단 운영과 사고, 법인에 맡기는 위탁사업 등의 문제에 공감했다”면서 “내년 1월 민주적사회복지실천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3 18:06

[전북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하)전북 건축물 내진율 바닥

전북지역 건축물의 대다수가 여전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분석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북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0.4%로 나타났다. 도내 내진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35만 3016동 중 3만 6847동만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율 13.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으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된 개정 건축법 시행령 32조에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개정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들은 이 기준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어지는 건축물들 중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은 현행 기준에 맞춰 100% 내진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들은 지어질 당시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것이라서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면서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들도 현행 기준에 맞추는 것이 최선이지만 비용문제도 크고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건축물들의 내진을 보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10%를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 최초로 시행된 내진설계 대상은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이었다.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다섯 번에 걸쳐 내진설계 기준 개정을 진행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제 올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서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지구적으로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비용 문제로 내진 보강을 미루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내진 보강이라는 것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 보강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할 수 없다. 지반이 약한 곳일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비용지원을 해서라도 내진보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3 18:03

(속보) 전두환 씨 사망

전두환 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90세. 혈액암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아 왔던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회
천경석
2021.11.23 10:0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누적 88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1명, 오후 5시 3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88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885번(전북6005번)은 8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86번(전북6006번)은 7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887번(전북6007번)은 70대로, 익산886번(전북600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888번(전북6008번)은 60대로, 광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1.23 08:22

전북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80% 돌파, 유행 위험도는 ‘여전’

전북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80%를 넘어서고 확진자 수도 크게 감소해 다소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위험도가 불안정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참여가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누적 143만 5301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80.06%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지난 18일(24명)부터 21일(34명)까지 나흘 연속 30명대 확진을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확진자 1명의 전파력을 나타내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감염 확산이 여전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1월 3주 차(11월 14일부터 11월 20일)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62.6%이다. 특히 수도권은 77.0%(비수도권 40.1%)로 병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전북 병상가동률은 727병상 중 420병상이 사용돼 5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병상은 307병상이다. 특히 종합적인 유행 위험도 평가결과에서는 전국은 높음으로 평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매우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진단됐다. 이 같은 평가는 낮음에 불과했던 직전 주(11월 7일부터 11월 13일) 전국 기준 위험도 평가에서 두 단계나 상승한 결과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큰 폭으로 늘고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수도권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1주간 일평균 2174명(전체 환자 수 1만5216명)으로 전주(일평균 1711명) 대비 2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560명(전체 환자 수 3918명)이 발생해 전주(일평균 461명) 대비 21.5% 증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현명한 선택과 실천으로 일상회복 전환을 다 같이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며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또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행동은 최소화해 주시고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1.22 18:35

‘요소수 대량 판매합니다’ 온라인서 요소수 사기 벌인 일당 덜미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판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22)를 구속하고, B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요소수를 판매한다고 속여 20여명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비롯해 다수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요소수 긴급 판매라는 글을 올렸다. 10ℓ짜리 요소수를 3만 원에 최대 15개 이상 대량으로 판매한다고도 적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요소수 사진과 공장, 사업자등록증도 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올린 사진과 공장,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총책, 계좌모집 및 자금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피해금을 받아 잠적한 총책 등 4명 뒤를 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요소수 관련 사이버사기에 대해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1.22 18:08

통학로 막아달라는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신청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이사장이 통행방해를 이유로 학교정상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이날 소속 학생들은 학생들의 기본권조차 침해당했다고 의혹을 추가 제기해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단 이사장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6주째 방치하고 있다며 통행금지방해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아이들의 수업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재단은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인용의 결과를 빌미로 이사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도 늦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연다고 곧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심사숙고해 이번 통행금지방해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그간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았고, 더운여름 기숙사에 단 한 대의 에어컨을 비치, 그마저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잘 틀어주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는 재단이 법을 위반해야 하는데, 현재는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결을 보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2 18:08

전주지법 직원 극단적 선택…업무과중 때문?

전주지방법원 소속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무과중에 시달리다가 숨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새벽 전주지법 소속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2달 전인 7월 1일 타부서로 발령이 났지만 옮긴 부서 직원이 직무배제가 되는 등 많은 업무를 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씨가 숨진 이유는 과도한 업무에 대한 조정 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해 우울증을 앓다가 그런 것이라며 전주지법 내 담당결제라인은 원래 그런 것처럼 조작해 보고를 올렸다. 법원 직원들은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전주지법은 A씨가 숨진 뒤 해당부서의 과도한 업무가 있었는지 부당한 업무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조정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부당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1.22 18:08

술 마시고 28㎞ 운전한 현직 경찰관…직위해제

임실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전주에서 술을 마신 뒤 임실까지 28㎞가량을 운전했다. 이를 본 임실군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A경위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그는 음주 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다. 경찰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통상 면허취소 수준 처분을 내린다. 임실경찰서는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경찰
최정규
2021.11.2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