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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코로나19 신규 46명 확진, 산발적 감염 계속

전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지 3일도 안돼 또 6100명을 기록, 확산세가 좀 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10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4일 35명, 25일 오전까지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0명, 군산 5명, 익산 1명, 정읍 5명, 남원 1명, 김제 2명, 완주 3명, 고창 5명, 부안 3명, 기타 해외입국자 1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고령층 및 요양병원시설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의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 전파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1.25 18:21

전북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영희 부장판사, 군산지원 김은교노유경전상범 부장판사 등이다. 특히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법관 평가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10번째다. 올해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으로 전년도(91.76점)보다 증가했다.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작년(69.33)보다 소폭 오른 71.01점이었다. 선정된 우수 법관들은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소송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거나 꼼꼼한 기록 검토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누락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쟁점 위주로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 사항에 대한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충실한 점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북변호사회는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 5명에 대한 명단은 개인 명예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전주지법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25 17:48

멀쩡한 보행로 왜 뜯나…차량 · 보행자 ‘불편’

최근 전주시 곳곳에서 보행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공사 장비는 물론 원래 보행로였던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인도와 차도에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5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기린대로 일대. 큰 포크레인이 인도를 가로막고 멀쩡한 보행로를 부순 후 걷어내고 있었다. 시민이 걸어 다녀야 할 보행로는 포크레인과 콘크리트 더미로 가로막혀 있었다. 울퉁불퉁한 보행로 탓에 높은 구두를 신은 보행자는 넘어질 뻔한 하기도 했고, 회전하는 포크레인을 피해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였다. 도로 맨 끝차로인 3차로는 중장비 이동 편의를 위해 라바콘으로 차단돼 있어 운전자들은 갑자기 좁아지는 차선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전주시 덕진구 교보빌딩 사거리의 횡단보도 진입로는 깊게 파여있었다. 임시로 마련된 횡단보도 진입로가 좁다 보니 시민들은 파여 있는 곳을 뛰어 넘기도 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좁게 마련된 진입로를 힘겹게 지나갔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문성준 씨(32)는 이곳의 보행로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할 만큼 훼손되지 않던 것 같은데 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사를 하긴 하더라도 폐기물들은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한 쪽에 두거나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백제대로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지럽게 놓인 리어카, 삽 등 공사 장비와 폐기물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왜 멀쩡한 보행로를 부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이모 씨(27)는 항상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거나 보행로를 뜯어 고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어김 없이 시작한 것 같다며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는 도심 녹지공원화 사업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행로까지 공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행로 공사가 주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공사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은 도로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행로 일부를 걷어내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재포장을 할 때 걷어낸 곳만 다시 포장을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재포장이 불가능한 곳도 생길 수 있어 일부를 걷어 내는 것보다 전체를 걷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보행로 공사까지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도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25 17:41

전북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동절기 대비 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이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2월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질산 운송차량 전도사고를 비롯해 올해에도 도내에서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교통정체 등으로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운반 △운반차량 검사 이행 △개인보호장구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전반전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손병용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겨울철 빙판길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발생 시 환경피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운반자는 운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점검을 앞둔 지난 23일 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차량 운반시설 안전기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25 17:41

전북서 5년간 겨울철 화재 2695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겨울철(12월~2월) 도내에서 모두 269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27명(사명 23명, 부상 104명)의 인명피해와 21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계절 중 겨울철 화재는 봄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 주거시설(겨울 30.3%, 가을 27.7%, 봄 23.5%, 여름 22.5%)과 산업시설(겨울 15.7%, 가을 15.2%, 봄 15%, 여름 14%)에서 화재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겨울철은 난방을 위한 회기취급과 난방기구에 사용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에서는 불씨불꽃화원 방치가 산업시설에서는 가연물 근접 방치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 237건 중 전기히터장판, 화목보일러 화재가 57.4%(13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소방안전대책과 주택화재안전 대책 등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 추진과 신속하고 정교한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25 17:41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 침몰 당시 ‘구명뗏목’ 작동 안 해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이 침몰 당시 최후의 안전장치인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된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과 같은 기종도 군산 내 다수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산 어선들의 해상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군산해경과 비응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1분께 군산 비응항 1㎞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가 전복돼 승선원(50대) 1명이 숨졌다. A호에는 구명뗏목이 장착되어 있었지만 침몰 당시 이 구명뗏목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구명뗏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를 해야한다. 구명뗏목은 배가 침몰할 경우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뗏목이 작동한다. 군산의 한 주민은 당시 침몰된 관리선을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해경이 구조할 때까지 이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해당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뗏목을 만든 업체는 불량뗏목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반사재가 기준보다 훨씬 적게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군산의 어선들이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여 척의 군산 어선에 대한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이번에 침몰된 A호에 대한 해경조사 도중 누군가 사건현장에 침입해 고의로 구명뗏목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은 구명뗏목을 펼친 이들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정식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침몰된 A호에 구명뗏목을 고의로 펼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불법 구명뗏목이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1.25 17:27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 횡령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이상직 의원 검찰이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주을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7628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대규 전주지검 검사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24 18:12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수술 의사 기피현상 부르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술외과계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 의료계는 이번 CCTV 설치 의무화가 레지던트 즉 전공의(專攻醫) 모집을 앞두고 외과계 전공의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전북 수련의병원 등에 따르면 도내 수련의병원들은 12월 전공의 모집에 들어간다. 전북대병원과 전주예수병원, 원광대병원은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같은 날 전공의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번에도 각 수련의병원들은 외과, 흉부외과 등 주요 외과계열 전공의 모집을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다. 가뜩이나 외과계 전공의들 모집률이 저조한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마저 통과되면서 더욱 기피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실제 도내 인턴들은 전공의 모집에 대부분 내과 등 인기과로 지원을 염두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계의 경우 항상 인기 있던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등을 제외하면 일반외과 및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은 전공의 미달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도내 수련의병원 A인턴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전공지원에 신경을 쓰는 인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힘들고, 큰 수술이 많은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다. 수술실 CCTV가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흉부외과는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 있지만 외과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모집에서 모두 정원을 채웠다. 신경외과도 3년 연속 전공의 모집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외과와 신경외과도 정원미달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전공의 모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영향으로 수술의사 즉 외과계 전공의 지원미달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모집 결과를 봐야하지만 그동안 정원을 채우던 외과 및 신경외과에 대한 기피현상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수술실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촬영을 하고 있다면 그 긴장감은 더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1.24 18:12

피어싱 · 눈썹문신 등 비의료인 시술 행위 여전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피어싱과 눈썹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시설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해당 시술을 받는 것이 보편화된 만큼 별도의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수능을 본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3학년 오모 양은 수능을 마친 기념으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귀금속점에서 귀를 뚫었다. 귀금속점 직원은 소독을 자주 해주고 물이 닿지 않게 해달라는 말만 하고 소독제 같은 사후 관리 제품을 주지 않았다. 이후 며칠 동안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귀에 염증이 나기 시작해 피부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 오 양은 친구들 모두가 액세서리 판매점이나 귀금속점에서 귀를 뚫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만약 이곳에서 귀를 뚫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피어싱눈썹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료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한다. 만약 의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피어싱처럼 바늘이나 침을 이용하는 침습행위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신체를 뚫을 때 진피층과 연골을 관통하고 급소 등에도 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시술 받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코로나 업무가 많아져 자체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의료인이 관련 시술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만큼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위생과 편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의견도 나오고 있다. 완산구의 한 액세서리 전문점 직원은 귀를 뚫는 사람 10명 중 8명은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비위생적인 업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미국처럼 이와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위생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24 18:00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첫 4000명대 확진, 정부 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4116명으로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24일 오전까지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06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특히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위중증환자 및 병상 수요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727병상 중 387병상이 환자치료에 사용돼 53%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병상은 340병상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했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했다. 더불어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준중증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방역당국은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병상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첫 번째 고비를 맞았지만, 언제 어디에 계시든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에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1.24 17: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