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 전북대 교수, 전보 조치

연구비 횡령 및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A교수가 전보조치 됐다. 전북대는 최근 A교수를 혁신교육개발원에 인사발령 냈다고 4일 밝혔다. 또 대학 측은 A교수의 강의를 폐강하고, 담당교수를 교체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분리조치를 취한 셈이다. 앞서 공과대학 소속 교수 10여 명은 비위 의혹이 불거진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의결을 대학본부에 촉구했다. 강의와 논문 지도 등 교수로서의 수업과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나 징계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 A교수를 일단 전보조치 했다면서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덕진경찰서는 A교수를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04 19:08

보이스피싱 감소세,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다양하게 변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70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범죄가 지난해 621건으로 349건 감소했다. 피해금액도 155여억 원에서 123여 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던 158건의 보이스피싱은 올해 같은기간 73건으로 감소, 53.8%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피해금액도 58.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이유로는 경찰의 집중 홍보활동과 특별단속 지속추진, 엄정 대응 방침이 꼽히고 있다. 실제 경찰이 2019년 1580명의 보이스피싱 검거인원 중 25명을 구속했지만 지난해 1039명 중 100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의 주된 수법은 대면편취형이 76.6%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아르바이트와 일자리를 미끼로 채용, 수거책을 통한 피해금을 수취하는 행위가 주로 이뤄졌다. 이어 상품권 및 핀번호이용 등 12.3%, 계좌이체형 8.2%, 이외 배송형, 특정장소 보관형이 각각 1.4% 순이었다. 수법도 지능화 되고 있다. 전화가로채기 어플이나 원격조정 어플 등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신종수법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접근하고, 해당 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 피해자들이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안심하게 만드는 방법도 사용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절대 누르면 안 된다면서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나 고액 수금 아르바이트 등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04 19:08

“먹이 주기도 안된다고?”… 원광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정’ 방침 빈축

원광대학교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정을 위해 급식소와 고양이 쉼터 등 철거를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광대는 지난 2일 학내 게시판에 교내 고양이 관련 안내라는 교내 공지사항을 올렸다. 공지사항에 교내에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익산시청에 신청이라고 썼다. 더불어 다양한 박스 형태의 고양이 집을 설치자가 7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며 인위적 먹이 주기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8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 관련 부서에서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공지사항이 뜨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중성화 수술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마저 주지 않는다. 원광대의 정책은 개체 수 조절이 아닌 고사시키겠다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조모 씨는 자신의 SNS에 TNR 사업(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급식소는 필수라며 영역동물인 고양이가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야만 타 지역 고양이 유입을 방지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중성화수술 한 고양이는 그 영역에 다시 방사하는데 무엇보다 정기적인 먹이공급이 필요하다면서 밥을 준다고 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가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인 급식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격려를 해야지 협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주 삼천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41)는 길고양이에 먹이를 안 주면 배고파진 고양이들이 오히려 인근 주택가로 옮겨갈 것이라며 원광대의 정책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원광대 측에 TNR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책 수정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면 중성화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원광대 측에 정책 수정 등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원광대 측은 다양한 박스형태의 고양이 집을 설치자가 정비하고, 인위적 먹이주기 자제, 8일부터 정비를 하겠다고 공지사항을 변경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고양이를 선호하지 않고,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학내에 밥그릇이 방치되는 시각도 있어 이번 공지를 했다면서 야생동물을 아끼는 주민 및 학생들이 먹이주기, 급식소 조성을 강제로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내용을 수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04 19:08

검찰, ‘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서 사형 구형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구형량)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전주)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의)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에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검사가 추궁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 다만 신상공개로 가족이 피해를 입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의) 강도, 강간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전주여)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부산여)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03 19:39

전주 옛 항공대대 부지 ‘에코시티 2단계 개발’ 순항할까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에코데시앙 아파트가 6월 분양예정으로 발표되는 등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이 절차대로 순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와 항공대대 인접 시군 주민간 상생협의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현 에코시티 부지에서 도도동으로 옮겨간 항공대대 인근 완주군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상생협의안을 도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한편, 에코시티 2단계 사업도 절차대로 완료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옛 항공대대 부지인 에코시티 2단계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옛 항공대대 부지 13만 6108㎡를 대상으로 한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덕진구 송천전미동 일원 옛 항공대대 부지에 민자 961억원을 투입해 계획인구 4375명(1750세대) 규모의 친환경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지연됐으나 지난해 말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전주시와 국방부간 기부 대 양여 절차에서 시는 항공대대 시설 이전과 기부를 완료했고, 국방부의 부지 양여와 개발 착공을 앞둔 상황이다. 이르면 5~6월 착공도 예상되는 가운데 변수는 소음피해를 호소해 온 완주군민의 민원 해결이다.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인접한 완주군 일부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장주노선 축소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1년 6개월간 협의 과정을 가졌다. 국방부에서 실제 장주노선 축소도 검토했으나 비행 최소 착륙안전거리, 비행사 안전위협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밝혀 현재 전주시와 주민들간 새로운 보상상생협의를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15블록 에코데시앙 분양 결정과 시 행정절차는 별개다면서도 전주시의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항공대대 이전에코시티 개발의 경우 주민들과 소통협의를 위해 1년 반 넘게 대화했고 어느정도 조율중이라며 민원이 해결되면 후속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성송천전미동 일원의 북부권을 개발하는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35사단 임실 이전에 따른 에코시티 1단계 부지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9월에 착공돼 지난 2017년 6월말 준공됐다. 현재 에코시티 2단계 개발 부지에는 일반분양 15블록과 임대 공동주택 17블록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15블록인 에코데시앙을 태영건설이 6월 분양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 개발 부지에서 마지막 남은 16블록 더샵4차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3 19:31

전북지역 학폭신고 감소세… 신학기 예방 중요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 상담 전화번호 117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년새 37.2% 감소했지만 개학 이후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북지역 학교폭력 117 신고 건수는 1241건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인 1977건과 비교해 73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내 성범죄 신고 건수 또한 1년새 29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등교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신고 건수는 감소한 가운데 개학을 기점으로 신고 접수가 집중돼있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월별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보면 1월 67건, 2월 89건, 3월 71건, 4월 79건, 5월 112건, 6월 13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학이 5월말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학기 학교 주변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활동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와 통신매체이용 음란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와 청소년 피해자 지원상담을 위한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3 19:13

더 쉬워지는 어린이집 내 CCTV 열람 ‘기대 반 우려 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기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영상만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간 학부모가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랐다. 전북지역 한 학부모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등에 멍자국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아이는 어려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학대 걱정에 속앓이를 했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확인해줘 아이 등에 상처가 친구가 물어서 생겼다는 걸 확인했지만 모자이크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인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통에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명시해놓은 가이드라인을 과대 해석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대응도 아쉬움을 낳았다. 최근 부산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자, 32일치 영상의 원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1억원이 비용이 든다며 이를 학부모에게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보건부 등은 이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 다음달 중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보육교사는 사고 상황에 대해 한 아이의 학부모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육교사를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부 시선과 교사 및 다른 아이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3 19:13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지원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전북지역 대기질에 대한 상시측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중인 전북도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주시 2개소, 남원시김제시 각 1개소 등 4개소에 신규 측정망을 설치하고 익산시 2개소의 노후된 측정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국비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측정망 34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또한 군산시 1개소, 익산시 3개소, 정읍시 1개소가 설치 중으로, 올해 안에 측정망 4개소가 신설되면 총 43개소가 운영된다. 대기오염측정망은 도심 내 거주지역이나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설치, 미세먼지오존 등 6개의 대기오염물질을 매시간 측정분석한다. 이형진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통해 대기질 오염농도의 등급을 예측하고 지역별 예경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도내 대기질측정망의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김태경
2021.03.03 19:13

전주 피트니스발 확진자 6명 추가… 15일부터 화이자 백신 전북 배송 시작

전주 피트니스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연이어 지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오는 15일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089명의 접종을 위한 화이자 백신 배송이 시작된다. 3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에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가 1219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된 6명 모두는 전주 피트니스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발열, 가래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고 검사 결과 확진으로 판명됐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이들이 자가격리 중이었던 만큼 추가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주 피트니스 관련 확진자는 모두 55명(종사자 2명, 이용자 30명, 가족지인동선 접촉자 등 23명)으로 타지역 확진자(여수, 광주, 천안, 서천) 4명까지 포함하면 총 59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검사자 수는 2999명, 자가격리자는 759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에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089명을 위한 화이자 백신 배송이 시작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대병원 화이자 백신 배송을 시작으로 16일까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화이자 백신 배송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접종 대상자가 110명으로 자체 접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선대병원에서 접종을 해야 하지만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군산의료원에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5일 배송분은 16일부터 19일까지, 16일 배송분은 17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03 18:4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쿨존 속도 제한 - “하교 후엔 완화를” vs “안전위해 단속 계속”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30㎞ 과속 단속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하교한 심야시간대에도 규정 속도를 지켜야해서다. 반면, 스쿨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심야시간대에도 단속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 스쿨존에는 총 59개의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과속카메라는 30개, 과속과 신호를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는 22개다. 이중 전주가 9개로 가장 많이 설치됐고, 정읍 8개, 완주임실 각각 7개, 고창 5개, 남원진안 각각 4개, 군산익산 각각 3개, 김제부안순창장수 각각 2개, 무주 1개 등이 설치됐다. 경찰은 점차 도내 모든 스쿨존 도로에 고정식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에 공감을 하면서도 단속시간 조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스쿨존 속도제한 단속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심야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다고 말했다. 운전자 B씨는 학원가가 있는 곳은 지속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퇴교 후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단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단속 시간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주시 여의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1)는 스쿨존을 설정한 이유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스쿨존 속도가 30㎞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하교시간 이후 속도를 일반도로와 같은 50~60㎞로 조정할 근거가 없어 단속 시간대별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속도 단속을 시간대별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6만 원이지만 이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12시간동안 적용된다. 다만 이외 시간대는 차량속도가 30㎞를 초과할 경우 국도와 같은 3만 원의 범칙금으로 하향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03 18:15

전북경찰청, ‘공사비 체불, 50대 가장 분신’ 수사 착수

지난 1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가운데 경찰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50대 가장 분신사건 외에도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커 전북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사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51)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피해 규모만 3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03 18:15

인적 드문 야산 하루 3번 불지른 20대

고창경찰서는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27일 하루 동안 고창군 고창읍의 한 야산 등 인적이 드문 3곳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낙엽 등을 불쏘시개 삼아 불을 붙였으나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02 19:40

잇단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구상권’ 논의까지

전주 PC방피트니스센터발 집단감염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지속되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당시 우려됐던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탓이다. 2일 기준 전주 피트니스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49명(타지역감염경로 중복 확진자 제외)까지 늘고, 관련 검사자 2880여 명자가격리자 790여 명에 이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시민들의 구상권 청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신동 피트니스센터 대표 A씨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터지면 방역을 지켜온 다른 업자들은 뭐가 되느냐.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은 이유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시 겪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내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구상권 청구를 지원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엄중한 대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했다. 집단감염 발생지였던 교회, PC방,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어겼던 술집 2곳 등 5곳에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33개소, 고발 2개소, 계도경고조치 15개소, 코로나19 검사거부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광훈 목사 등 2명 수사의뢰 및 고발 등도 진행됐다. 구상권 검토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유행 때부터 지난해 12월 송천동 교회, 최근 효자동 피트니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전주시가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된 적은 없다. 이렇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경고에 그치니 경각심이 제자리라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물론 다수에게 피해를 끼친 사회적 비용도 치르게 해 방역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의 구상권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논의는 해당 시설에 따른 감염사태가 종료된 후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즉각 과태료 부과로 방역의식과 경각심은 높인 상태다면서도, 우선 행정력으로 소강하는 데 집중하고, 구상권 청구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2 19:15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생활SOC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건축 공사가 중단돼 21년간 방치됐던 전북 무주군의 한 관광숙박시설이 지역주민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시설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무주의 한 숙박시설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21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전북도, 무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무주군 개발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곳은 고령자 복지 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기존 숙박시설의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 기간 및 공사비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이 지역 내 부족한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 SOC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주체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0년 이상 장기방치 위험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02 18:59

전주 피트니스 센터 관련 확진자 5명 추가…전북 누적 확진 1213명

전북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일 전주, 익산, 남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 발생해 전북 누적 확진자가 121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5명은 전주 피트니스센터 관련 확진자로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주 피트니스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49명(종사자 1명, 이용자 29명 가족지인접촉자 등 기타 19명)으로 늘었다. 이날 현재 피트니스센터 관련 코로나19 검사자는 2883명이며, 자가격리자는 790명으로 늘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 피트니스센터 감염원을 두고 기존 전북 1149번 외에 또 다른 감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192번은 당초 전북 1149번과 접촉한 전남 857번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역학 조사 과정에서 전북 1192번이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149번보다 앞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비춰 별도의 감염 경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질병관리청에 전북 1192번에 대한 타 지역 동선 파악을 의뢰했다. 한편 코로나19 전북 예방 백신 접종자는 지난 1일 1769명에서 이날 오후 5시 현재 5593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02 18:41

전주 복합스포츠타운·실내체육관 건립 보고회 개최

전주시는 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최신현 전주시 총괄조경건축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및 실내체육관 건립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4년 완공예정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발표시간에는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스포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육상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의 위치와 면적, 비율, 건축면적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이어졌다. 또 실내수영장과 생활체육공원 등 시민들의 생활스포츠 공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등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실내체육관은 종합스포츠타운의 보행흐름과 차량동선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인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프로농구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고양, 원주, 안양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시설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키로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02 18:34

검찰, 이스타항공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서울 김포공항 내 김 대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이스타항공 법정 관리와 매각 작업 등에 관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홀딩스 주식 520만 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 원에 매도해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횡령배임 등) 등으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인 A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02 18:34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경찰은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해야”

전북경찰청 소속 일부 경찰관들의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일 전북경찰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은 기대가 크지만,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며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은 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에 맞게 그간의 관행이나 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성원들의 각성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02 18:34

“친일잔재 청산… 지자체 의지가 중요”

법무부가 3.1절을 앞두고 친일파 4인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대한 환수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앞장 서 지역 내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지난해 전북도가 의뢰하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친일파는 118명이며 친일 잔재는 1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을 기초로 작성된 이 친일 잔재는 여전히 전북 곳곳에 남아있다. 군산 30건, 전주 27건, 고창 16건, 익산 15건, 완주 11건, 김제 8건, 부안 6건, 정읍진안 4건, 남원 3건, 무주임실순창 2건, 장수 1건 등이다. 특히 군산은 채만식 생가터와 묘비소설비문학비 등이 대표적이고, 전주는 덕진공원 내 김해강시비와 취향정, 다가공원 내 호국지사충령비와 참궁로 등이 포함됐다. 고창은 미당시문학관과 미당 서정주 생가묘소 , 인촌 김성수 생가 등이 친일 잔재에 해당한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과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주시 기린봉에 친일파 이두황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만평 규모의 넓은 땅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수해야 할 친일의 잔재라면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사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친일 잔재 청산에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친일 재산에 대한 조사와 국가 귀속 절차가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지난해 전수조사한 지역 내 친일 잔재 현황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각 시군과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02 18:18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지역 학교폭력 사건, 도교육청와 긴밀히 협의”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가해 혐의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에 접수된 배구선수 관련 학교폭력 고소고발건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북경찰청에 배구선수 관련 학교폭력 고소고발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없다면서도 운동부 내 폭력은 특정 학교와 선수들 개인간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면 경찰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청장은 최근 지역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배드민턴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고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마치는대로 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진 청장은 2025년 준공 예정인 수사본부(가칭)에 대한 구상도 귀띔했다.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짓는 이 별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수사과형사과를 비롯한 수사파트의 4개 부서가 이전할 예정이다. 완공땐 전북청의 수사인력이 더욱 확장되고 수사본부의 독립성을 더욱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
김태경
2021.03.02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