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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치학자 이재봉 교수 이메일 도용 경찰 수사

진보 정치학자인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이메일 계정 도용 관련 피해자인 이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 교수의 이름을 도용한 이메일이 지난달 미국에 거주하는 이 교수의 지인 목사에게 발송됐다. 이메일에는 형님, 북한 8차 당대회 평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향 글 보내니 의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아우 드림.이라는 내용과 함께 문서 파일이 첨부됐다. 이를 수신한 목사는 이메일 내용이 이 교수의 평소 주장과 다른 내용이라 이상하다면서 이 사실을 이 교수에게 알렸다. 그러자 이 교수는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저는 괜찮지만 저 때문에 혹시 무슨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제 이메일을 받기 부담스럽거나 조금이라도 찜찜하신 분들은 주저 없이 수신 거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로 꼽히는 이 교수는 1996년부터 원광대학교에서 미국 정치와 평화학, 북한 사회, 통일 문제 등을 강의해 왔고 지난해 8월 정년퇴임했다. 1990년대 말 남이랑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을 시작하며 매월 한두 번 소식지를 만들어 이메일을 보냈고, 최근에는 발신 전용 남이랑북이랑 계정으로 약 4200명, Jae-Bong 계정으로 약 1600명에게 각각 이메일로 작성글을 발송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메일 계정은 Jae-Bong 이다.

  • 사건·사고
  • 송승욱
  • 2021.02.16 17:53

전북경찰 ‘아파트 호가조작’ 사이트 운영자 내사 착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전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려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이른바 호가 조작을 해왔다. 경찰은 호가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 외에도 가격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운영진들은 또 아파트를 내놓으려는 회원들에게 부동산과 연결시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맡았다. 이 방법을 통해 운영진들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아 부동산과 협의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높은 가격대 판매를 위한 가격담합을 심심찮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주 신도시 외에도 전국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및 미분양 아파트 등에도 접근해 호가조작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8년 전주 혁신도시에 준공 중이던 건설사에 접근해 분양대행권을 요구, 거절시 악성민원을 주기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내사 초기 단계고, 자세한 사안은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진행 중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1.02.16 17:39

남원 사매터널 참사 1년, 전북지역 터널 곳곳 ‘안전불감증’ 여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2시 25분께.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연기가 터널 안을 뒤덮었다. 30여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해서다. 터널 안은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타이어와 차량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가 터널 내부를 가득 채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때 터널 내부에 위치한 긴급대피로가 있었지만 사고 차량에 가로막혀 작동하지 못했고,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환풍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 1년 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남원 사매터널 참사 이후에도 전북지역 내 터널들이 여전히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사매터널(712m)과 비슷한 1㎞ 미만 터널은 60곳이다. 이중 고속도로에 37곳, 지방도 23곳의 1㎞ 미만 터널이 존재한다.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37곳의 고속도로에 위치한 터널 중 약 35곳에 제트팬(터널 내 환풍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긴급대피로도 갖춰지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관할하는 지방도 7곳은 긴급대피로는 물론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사매터널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모습이다. 도와 도로공사는 1㎞ 미만 모든 터널에 긴급대피로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초설계 당시 구조상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통한 터널에 우선 제트팬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내 많은 터널들이 구조상 긴급대피로를 신규로 설치하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를 대신할 안전장치로 제트팬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피난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방재시설 보강계획을 수립, 용역을 통한 제트팬 설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트팬 설치를 서두르고 설계당시부터 긴급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매번 사고 이후 급급하게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모든 터널에 긴급대피로 및 환풍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터널 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사매터널 참사 이후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 1㎞ 미만의 도로터널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시행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16 17:39

‘경찰관 뇌물 의혹 사건’… 전북경찰청, 공식사과·쇄신안 발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담당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전북경찰청이 공식사과와 함께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안을 내놨다. 박종삼 전북청 형사과장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중차대한 시기인데 전북청 소속 경찰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전북청 형사 파트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과 직접 접촉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합리적인 의심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북청은 무기한 감찰과 사건 심사인사관리체제 강화 등을 대책으로 세웠다. 박 형사과장은 수사관과 사건 관계인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올해 제1호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위반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수사 경찰의 인사책임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강도 높은 쇄신과 자정 노력으로, 수사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 A경위는 전직 경찰관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같은 달 22일 해당 사건 관계인들이 검찰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경위는 B씨와 공모해 받으려했던 1억 원이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 달 31일 사건 관계인을 만나 5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
  • 김태경
  • 2021.02.15 18:31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 경찰관·법원 공무원 업무 배제

마스크 판매 사기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과 전주지방법원 공무원이 업무에서 일부 배제됐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법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전북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전주지법 공무원 B씨, 조폭 출신 판매책 C씨와 함께 지난해 3월 피해자 D씨에게 기업 납품용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에게 대금을 입금받은 뒤 정부지자체의 단속을 이유로 마스크를 넘기지 않았고, 이에 D씨는 A경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폭 출신 판매책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A경위와 전주지법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위와 전주지법 공무원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은 지난해 8월 A경위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선 지구대로 발령했으며, 전주지법은 B씨에 대해 최소 업무만 맡도록 조치한 상태다. 전북청 관계자는 지난해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A경위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감찰 조사를 통해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분은 현재 필요 최소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며 당사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어 구체적인 징계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원김태경 기자

  • 사건·사고
  • 강정원·김태경
  • 2021.02.15 18:31

전북도민 3만명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품질검사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26일부터 전북 도민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 시설 등 입원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70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전북도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에 따라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신 유효성 논란이 일던 만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부는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 접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에서 우선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집단은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1만 4120명으로 이들은 요양병원 내에서 자체 접종을 하거나 방문 접종을 통해 백신을 맞게 된다. 다음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만 1852명이며 이들 역시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으로 진행된다. 또 119구급대원과 역학조사검역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3099명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33명에 대한 백신 접종은 2월 말에서 3월 초,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 수급에 맞춰 진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19일부터 관할구역 내 대상기관 및 대상자 수 확인, 지역 예방접종 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 지자체별 임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훈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2.15 18:11

‘위기의 전북’ 인구유출·고액부채 증가·경제활동참가율 저조

전북 내 인구 유출과 고액부채 증가, 도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0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노령화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 인구의 유출 등 생산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북도 인구는 지난 2000년 인구 200만이 붕괴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 결과 2047년에는 158만여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 180만 명 선도 올해 상반기에 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기준 전북 인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1만2748명 많고,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유출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 전북도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 부양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뜻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전국 수치와 비교할 때는 2.3%p 낮은 상황으로, 인구정책과 맞물린 일자리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도민들의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소비 부문 지표에서도 가계 재정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도민들의 고액부채는 증가하고 저축률은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년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난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부채가 있다는 응답은 39.3%에 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들의 월평균 저축률은 57.2%로, 2018년 대비 0.8%p 감소했고, 부채율은 1.5%p 증가했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고액채무자도 2018년(32.5%) 대비 7.4%p 증가한 39.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의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복지 차원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사회조사는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해 관련 지역 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2.15 17:55

전북지역 16일 아침부터 영하권… 8개 시·군 한파주의보

설 연휴기간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전북은 16일부터 다시 영하권에 돌입,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1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6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전북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9도의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특히 순창, 남원, 익산, 임실, 무주, 진안, 완주, 장수 등 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발효(15일 오후 9시)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와 함께 군산과 부안, 김제, 고창 등 4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17일에는 눈이 내린 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1도를 기록, 눈이 그대로 쌓여있거나 얼어 붙어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고, 낮 기온이 17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무를 것이라며 이번 추위는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날씨
  • 최정규
  • 2021.02.15 17:45

코로나19 속 입장료 2배 넘게 인상한 전주동물원

15일 오전 아이와 함께 전주동물원을 찾은 이모씨는 몇 번이고 요금표를 살펴보게 됐다. 요금이 인상돼서다. 당초보다 2배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동물을 보기 원하는 아이를 위해 변경된 금액을 지불하고 동물원에 입장했다. 이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었는데 이 시국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전주동물원이 요금을 두 배 이상 인상하자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동물원 입장료 인상안은 지난해 8월 확정되면서, 지난 1월부터 인상안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됐고, 그간 문을 닫았던 동물원이 15일부터 재개장하며 사실상 이날 인상된 요금제가 시행됐다. 인상된 요금은 성인 1300원에서 3000원, 청소년 600원에서 2000원, 어린이 400원에서 1000원으로 2배가 넘는다. 전주동물원 측은 인상안이 2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고, 7개월 전 이미 확정된 인상안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인상안 보류도 검토했지만 시민사회단체 측의 전주동물원의 저렴한 입장료는 야생동물의 가치 하락으로 비춰진다는 비판에 철회됐다. 서세현 전주동물원장은 관람객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코로나19로 입장료 인상안 보류도 검토했지만 커피한잔도 나오지 않는 요금이 큰 부담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안 입장료를 전국의 타 동물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저렴한 편이라며 그간 수입이 적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15 17:45

한 살배기 첫째에 이어 둘째도 학대 ‘알고도 막지 못한 비극’

생후 2주 된 아들을 숨지게 해 구속된 20대 부모가 이미 한 살배기 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남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를 지난 12일 구속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들 부모의 아동학대는 이번 남아 사망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전주 거주 당시 첫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즉각 분리 조치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말 익산으로 이사해 올해 초 둘째 아이를 낳았고, 출산 이후 사례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와중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 아동복지법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시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와 출산 등이 맞물리면서 첫째 아이 학대 가정에서 둘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2019) 중 학대행위자 현황을 보면 전체 사례 3만45건 중 부모(계부모양부모 포함)가 2만2700건으로 무려 75.6%에 달한다. 재학대 사례에서도 전체 3431건 중 부모의 재학대가 3244건으로 무려 9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경우 학대 조사학대 인정이 쉽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일선 시군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력함으로써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첫째 아이 사건에서 부모가 분리됐을 뿐 해당 가정에 대한 면밀한 관리 등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며 일선 자치단체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을 하는 부서와 아동학대 신고조사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숨진 남아 사인에 대한 1차 소견(외상성 뇌출혈)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송승욱최정규 기자

  • 사건·사고
  • 송승욱·최정규
  • 2021.02.15 16:26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선생 영면…향년 89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5일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 소장은 이날 오전 입원 중 영면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투병생활을 해왔다.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태어난 그는 1950년대부터 농민빈 민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하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했다.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분단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겪으며 독학으로 통일 문제와 사회 모순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갔다. 전쟁 중 부산제5육군병원에서 군 복무를 한 뒤 해외 유학을 권유받았으나 `싸우는 조국을 두고 나 혼자만 유학을 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에 참여하던 중 1960년 419혁명에 뛰어들었고, 이후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함석헌계훈제변영태 등 재야 운동가들과 함께 참가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재야 정치인인 고(故) 장준하 선생(19151975)과는 백범사상연구소 설립과 민족학교 운동도 전개했다. 투옥과 고문은 끊이지 않았다. 19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됐고,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87년 대선에서는 독자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노령이 된 최근까지도 현실 참여는 멈추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도 비정규직해고 노동자들의 전국 투쟁현장을 비롯해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용산참사 투쟁,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이명박 정권퇴진운동,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했고 다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3차례 중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 시대를 거쳐 갔고 지금도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의 산파 역할도 했다. 민주수호청년협의회(1971), 백범사상연구소(1972), 민주수호국민협의회(1973), 장준하선생암살진상규명위원회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1975) 창립을 주도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198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고문저지공동대책위원회민요연구회민중문화운동연합(1985), 전국노동조합협의회노동자대학(1990), 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범국민투쟁본부(1992), 쌀수입개방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1993), 민족문화대학설립위원회(1998) 등에도 그의 손길이 닿았다.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이기도 하다. `항일민족론'(1971),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1979), `백기완의 통일이야기'(2003),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2009), `두 어른'(2017) 등 평론수필집을 비롯한 다수의 저작이 남겨졌다. 그는 일생 동안 당한 모진 고문의 후유증과도 평생을 싸웠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숙씨와 딸 백원담(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백미담백현담, 아들 백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9일 오전 7시, 장지는 모란공원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1.02.15 15:00

‘근로자 월급 등 20억 미지급’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 집유

근로자들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수십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북지역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전 대표 A씨(68)와 현 대표 B씨(7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피고인당 각 1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재판 중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을 지급했고 추후 공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8년 5월까지 대표로 재직한 A씨와 A씨의 뒤를 이어 대표직을 수행한 B씨는 근로자 22명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약 2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직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2.14 18:0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