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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수의계약 및 공직 채용 엄격해진다

전북교육청이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지침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법안이 국회에 통과돼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전북교육감 소속(직속 및 소속기관, 공립학교)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전북교육청에 파견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등이며, 각급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맡게 된다. 소속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급기관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당사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18 17:27

전북교육감 선거 D-44…막판 변수는 ‘추가 단일화’, ‘전북 단체장 경선 결과’

전북교육감 선거가 D-44일 남아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지만 도민들의 관심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내 전북 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선 결과 및 컷오프 결과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탓이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로 치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지사와 시장·군수 선거에 묻히고 있고 심지어 도민들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책임은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책임으로, 선거는 가장 큰 축제라는 의식으로 후보의 면면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로 하여금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1강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 뒤를 추격하는 천호성(전북 민주진보단일후보)·황호진(전 전북부교육감) 등의 후보들이 각종 교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 전 총장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2배 이상 차이나는 양상이다. 하지만 선거가 44일 남은 가운데 교육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막판 변수와 새바람이 불어 닥칠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수는 ‘추가 단일화’ 여부다. 천호성 후보는 이미 이항근·차상철 후보와 단일화를 거쳐 전북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추대된 바 있다. 하지만 단일화 효과는 미비한 실정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내 선거 처럼 뛰어줘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천호성 총괄선거대책위원회 차상철·이항근 공동위원장은 지난 14일 “최근 여론조사 발표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도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처절한 반성을 한다”며 “200여 시민사회단체와 12만 선출인단, 전북교육혁신이 이어지길 바라는 수많은 도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다시 처음처럼 되새기겠다”고 반성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미 한 번의 단일화를 했던 천호성 후보와 황호진 후보, 김윤태 우석대 교수 등이 추가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각각의 후보들은 추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다. 단일화 문제 이외에도 전북 지방선거 구도에서 경선 후보가 결정되면, 교육감 선거 역시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의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한 민주당 경선은 곧 본선으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사실상 본선 선거의 당선자가되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이 경선 승리자에게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러브콜을 보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정당이 없는 교육감 후보들은 지역내 정치력이 강한 민주당 색채를 입기 위해 파란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직함 또한 민주진보 등의 단어를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영향력이 큰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등의 명칭을 쓰기도 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들 모두 정치권 인사들과 소통하며 있으며, 본 후보 등록 이전 자신의 셈법을 따져 추가 단일화를 하려는 움직이이 일어날 것 같다”며 “본 후보 등록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자신의 지지도 등을 따져 심사숙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17 16:56

우석대학교 정보보안학과 ‘보안관제실’ 개소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정보보안학과가 보안관제실을 개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ICT 융합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지난 13일 정공관 4층에서 열린 보안관제실 개소식에는 학과 교수진과 재학생, 김요셉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 부장,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한 보안관제실은 △IPS 시스템과 데이터 스토리지 모듈 연계 △보안로그 수집과 프로브 시스템 연계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모의해킹 공격용 클라이언트 △보안감시 모니터링용 클라이언트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보안 관제 분야 외에 정보보안 분야의 모든 실습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이 정보보안 인재육성 및 사회적가치(ESG) 실현을 위해 기증한 서버 2대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ICT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최숙영 정보보안학과장은 “지역 ICT 융합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학과는 국내외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국가정보원, 기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ICT 융합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14 16:41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202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 학생 가운데 1,225명(1.3%)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년 대비 언어폭력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사이버폭력, 강요, 성 관련 사안 등의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가정의 PC 등을 활용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사이트(https://survey.statschool.net/survey/answer.jsp?b=49803)에 접속해,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응답과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 등 5개 영역 21개 문항에 답하는 방식이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온라인에 접속할 때 별도 회원 가입 없이 학교명 및 사전에 부여된 학교코드번호를 입력한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비밀로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 통계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학교 알리미를 통해 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14 16:41

황호진 후보, “위드코로나 전북교육 안전·안심 책임지겠다”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 전북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되면서 체험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학교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위험요소를 미리 진단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안전시스템으로 학습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통학차량 주정차공간 ‘드롭존’ 설치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학교안전예방진단TF’ 구성 통한 전수조사 실시와 AR, VR 안전체험교육 확대 △미세먼지차단창 설치와 공기청정기 살균기능 보강으로 황사, 미세먼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학교 △100% Non GMO 친환경 유기농 학교급식 등을 약속했다. 황 후보는 “전북지역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300~400여 명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등하교시간에 발생한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활용과 사물인터넷(IoT)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14 16:40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선대위 “처절한 반성과 자기혁신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자기혁신을 하겠습니다.”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천호성 총괄선거대책위원회 차상철•이항근 공동위원장은 14일 “최근 여론조사 발표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도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처절한 반성을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학생들의 고통과, 선생님들의 아픔, 학부모님들의 분노를 살펴보지 못했기에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저희의 잘못으로 부족한 점을 냉철히 돌아보겠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처절히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위원장은 “교육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정신, 부패비리의 과거로 전북교육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함, 씨앗이 뿌려진 교육혁신의 가치가 풍성히 열매 맺길 바라는 열망이 모여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출해 주셨다”며 “200여 시민사회단체와 12만 선출인단, 전북교육혁신이 이어지길 바라는 수많은 도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다시 처음처럼 되새기겠다”고 반성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14 16:40

전북교육청, 제16회 푸른 꿈 맑은 생각 표현전 공모

전북교육청은 13일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분야의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제16회 푸른 꿈 맑은 생각 표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시화, 회화, 조소, 디자인ㆍ영상, 공예, 설치미술 등 6개 부문이며 학생들의 꿈과 이상이 담긴 창의적이고 참신한 내용의 작품이면 된다. 6개부문은 △시화 부문은 시와 그림이 담긴 시화와 문인화 △회화 부문은 풍경화, 인물화, 상상화, 추상화 등 다양한 재료의 평면 작품 △조소 부문은 조각, 소조, 추상조소, 입체구성 등 다양한 재료의 입체작품 △디자인·영상 부문은 컴퓨터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사진, 영상물 △공예 부문은 전통공예, 현대공예 △설치 부문은 환경설치 미술 등 이다. 작품접수는 1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20일간으로, 전북중등미술교육연구회 온라인 카페 푸른 꿈 맑은 생각 표현전 게시판에 작품소개서 등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공동작품의 경우 2인 이내로 가능하다. 특히 영상물의 경우 USB로 제출하되, 1장의 장면을 캡쳐해 출품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모 작품은 분야별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은 7명, 우수상 12명, 특선 50명, 입선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입상작 이상은 오는 5월 18~22일까지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전시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1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