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역 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까요?
전쟁은 끝까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이며, 어떻게든 전쟁이 나지 않도록 국가 안에서 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어적 입장에서라도 국가를 지키기 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징병제든, 모병제든 병역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휴전상태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징병제는 국방력의 근본이었다. 하지만 이제 변화되는 사회문화와 시민의식 등이 모병제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는 모병제, 징병제의 장단점에 관한 이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처럼 병역제도에 대한 징병제냐? 모병제냐? 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까요? ▶ 한겨레, 2021년 04월 24일, 모병제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권혁철 논설위원.
▶ 미디어오늘, 2021년 07월 03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빈자의 군대될 것, 김도연 기자.
▶ 전북일보, 2021년 04월 20일,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 김윤정기자. [읽기자료1] 모병제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요즘 모병제 전환, 남녀평등복무제 신설, 군 가산점 부활 등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병역제도 관련 내용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군대 가나, 여자도 군대 가야 하느냐 같은 오래된 논란이 다시 달아 올랐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흔히 징병제, 모병제 하는데 이건 군인을 뽑는 국가 입장에서 본 것이고, 군대 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병제, 지원병제입니다. 좋든 싫든 군대 가야 하는 의무병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하는 지원병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병제의 핵심은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과연 다른 나라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전체로 보면 징병제보다 모병제인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의 국방외교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2018년 <밀리터리 밸런스>(세계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보시죠. 상비군을 가진 전세계 164개국 중 모병제가 93개국, 징병제는 71개국입니다. 우리 국군 병력은 2018년 60만명, 지난해 55만5천명가량입니다. 국방개혁 2.0을 보면. 국군은 2022년 50만명(병사 3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50만명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50만명 이상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입니다. 8개국 중 모병제는 3개국, 징병제는 5개국입니다. 인구에 견줘 상비군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징병제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력 60만명은 군대 규모로 세계 7위입니다. △1위 중국 219만명 △2위 인도 145만명 △3위 미국 140만명 △4위 북한 130만명 △5위 러시아 101만명 △6위 파키스탄 65만명 △7위 한국 60만명 △8위 이란 53만명 △9위 베트남 48만명 △10위 사우디아라비아 48만명. (중략) 모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발전, 현대전의 흐름을 볼 때 과거 대규모 병력 중심의 군대에서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하는 게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길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가산점을 둘러싼 젠더 갈등, 군 인권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 전환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모병제에선 적정 병력 25만~30만명을 예상합니다. 병사 급여 수준도 연봉 2500만~3000만원으로 잡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원 가량 더 든다는 겁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요,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징병제에서 복무기간 전후까지 합치면 학업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줄어든 개인 생애소득을 모두 계산하면 연간 10조~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방대 이상목 교수가 2017년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징병제로 인해 20~24살 병사들이 부담하는 기회비용이 10조1천억원입니다. 병사 1인당 4169만이고요. 이 계산대로라면 모병제 전환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 징병제이던 1956년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군에 입대했다.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 징병제이던 1956년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군에 입대했다.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모병제에 대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 안 가고 저학력자와 가난한 집 자녀만 군대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징병제가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인데, 모병제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 빈민 개병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를 보면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징병제이던 1956년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는데요,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현재 징병제 하의 군 복무환경, 급여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를 지금처럼 싼값에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잉여자원으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도 직업군인이니 경찰, 소방관 수준의 공무원 처우를 해야 합니다. 인권 침해도 용납해선 안 되고요. 모병제가 빈민개병제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 하의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 환경, 급여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경찰과 소방관 선발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빈민개병제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적정 병사 처우 수준 등은 모병제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에 따른 비용은 모병제 전환 시점, 군 규모, 단계별 모병 비율, 기회비용 추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진지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당장 몇년 안에 하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간부와 지원병 비율을 높이는 징모 혼합제를 추진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모병제는 논의부터 시행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많아 이참에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왜 남자만 군대에 가느냐는 편가르기 식의 소모적 다툼에 빠지지 말고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 병역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한겨레 2021년 04월 24일>
[읽기자료2]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빈자의 군대될 것
임재성은 변호사이면서 평화운동가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구자이고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을 진행하는 방송인이기도 하다. 그의 본캐(본캐릭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인터뷰 전 찾아본 그의 이력 중 눈에 띄는 키워드는 두 가지. 하나는 과거사였다.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조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주 43사건 군사재판 피해자 대리 재심 등 그가 맡고 있는 사건들은 비극과도 같던 과거사에서 비롯했다. 다른 하나는 군대다. 군 인권 관련 활동과 함께, 변호사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와 군대라는 공동체 집단과 그 속에서 투쟁하는 개인의 자유. 그의 삶을 조금이나마 설명하는 문구 아닐까. 지난 6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그를 만났다. (중략) 모병제에 찬성하나? 찬반을 택해야 한다면, 반대 입장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는 빈자의 군대가 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현존하는 사회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 300~4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격차를 벌리는 제도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도 모병제를 통한 병력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생활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경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대에 있어 2~4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군과 같은 관료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한 것도 아니고, 군인 경력이 하나의 경력단절로서 평가될 가능성도 크다. 징병제에서 군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내 일처럼 받아들이지만, 모병제에서는 남의 일로 간주되지 않을까? 즉 모병제 하의 군대개혁 동력은 징병제에 비해 확연히 낮을 것이다. 현 징병제에서는 병력 유지가 어렵지 않나? 50만 병력은 북한의 급변 상황 시 안정화할 수 있는 전력을 추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급변 상태를 가정해 50만을 상비군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더 구체적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지만, 30만 병력(징집 15만, 직업군인 15만)의 군이면 12개월 복무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은 추상적인 고민이다. 또한 지금 징병제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남자들의 병역을 숭고한 희생이라고만 포장할 수 없다. 남성 징병제 정당성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 남성 징병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삼았는데, 남성들 사이에서도 신체적 차이는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시포로가 되면 여성은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은 한 달 주기로 월경을 하기 때문에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식의 근거를 내미는데 지금은 여군 10% 시대인 데다가 여군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판단이다. 이 때문에 현 남성 징병제에 대한 적극적 차별 시정이 필요하다. 모병제랑 무엇이 다르냐고 할 정도로 임금 상승 등의 차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가 그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군 가산점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 미디어오늘 2021년 07월 03일>
[읽기자료3]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 정치권 핫이슈
장수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의원의 제안과 함께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19일 게시된 이후 하루만에 9만 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47 재보선에서 일명 이 남자(20대 남성)표심이 당락을 가르자 여성 군복무 이슈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병역문제가 남녀 유권자 모두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다 자칫 여성계의 반발을 살 수 있음에도 정 의원 입장에선 거대이슈를 선점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주장이 젠더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출처 : 전북일보, 2021년 04월 20일> (1) [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입장이 다른 [읽기자료 1, 2]를 참고하여 쟁점을 찾아보고 그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1) 전쟁과 같은 폭력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제도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다른 나라의 병역제도를 알아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4) [읽기자료 3]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1)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3)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자신의 소감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10학년(고1) 이학현 저는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우선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입니다. 징병제와 모병제가 논란이 됨에 따라 전쟁과 병역제도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쟁점은 민주주의, 전문성,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근래의 민주주의는 다의성을 띠며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의 말에 따르면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인 권인숙 교수님께서는 학술논문 "징병제 하(下) 인권 침해적 관점에서 군대 문화 고찰."에서 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커 인권 침해적 요소를 양산하는 데다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둘째, 전문화된 군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군대는 군사의 숫자에 따라 국방력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국방성 DoD에 따르면 미군은 18만 명이었고 이라크군은 18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현대 군대는 군사의 숫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모병제를 하게 된다면 복무 개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투 기량을 숙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실례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KBS에서 2020년 모병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를 찬성하는 사람 중 39.3%는 모병 월급을 200 이상 250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9급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 대졸 사원 초봉 수준입니다. 이런 급여는 사회 초년생들과 취업 준비생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군에 자원하여 약 3년간 일을 한다면 7,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10학년(고1) 김권민 저는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우선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를 뜻하고 모병제는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뜻합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은 최근 대선이 다가오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적절한 병력 유지가 불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을 겪으며 현역 입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20세 남성은 15만 4,908명이며 현역 입영자는 9만 9,748명으로 감소한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자위대는 2014년부터 모든 부서가 목표병력을 충원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의 경우에는 목표하는 모병률에 60%도 못 채우는 심각한 병력 미달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병제로 전환할 시 적절한 병력 유지가 불가합니다.
둘째,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국방력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는 전체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40대 이상입니다. 또한, 자위대 간부 중 석사 학위 보유자는 5%이하에 불과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자위대 내에서 교육이나 지식에 대한 경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기의 첨단화로 인해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수준이 낮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2018년 모병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력지수(GFP)에 의하면 2011년 11위였던 대만은 2021년 22위로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국방력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셋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불가합니다. 2019 국방통계연보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차근차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서로 협력하여 군사력을 키운 상태이기에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미군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군의 전략문서를 살펴보면, 가급적 '가벼운 발자국을 남기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여 병력을 감축시키는 것은 미군의 전략과 큰 거리가 있어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할 것이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