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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그 숭고한 이름

△주제 다가서기 참전용사, 듣기만해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단어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 및 활동자료1> [인터뷰] 韓美英 돌며 참전용사 6000명 사진 헌정한 라미 작가 살아온 세월만큼 바뀐 군인의 표정을 담다 지난 7월 13일 정오, 광화문 근처 한 음식점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 16명이 모였다. 한국전쟁 때 창설된 육군예비사관학교 동기라고 했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끝나자 덩치 큰 사진작가가 분주히 움직였다. 여섯 평 남짓 좁은 공간에도 익숙한 듯 재빠르게 구도를 잡은 뒤 어르신들 사진을 찍었다. 이날 찍은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 한 어르신이 물었다. 사진 값으로 얼마를 줘야 합니까? 작가의 대답. 공짜입니다. 어르신들께선 이미 69년 전에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사진작가 라미(한국명 현효제40)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인을 전문으로 찍는다. 작가 생활 10년 중 절반 넘게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을 오가며 그간 찍은 군인만 6000여명에 달한다. 대가 없이 오직 후원과 자비로만 작업을 진행하느라 빚까지 진 상태다. 그래도 라미 작가는 군인 사진을 찍는 게 재밌고 뿌듯하다고 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강남 한 작업실에서 만난 라미 작가는 분주했다. 지난 2월 영국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찍은 사진을 직접 전해 줄 거라 했다. 작업실 곳곳에 포장한 액자들이 잔뜩 쌓여있었는데, 문득 외국까지 가서 직접 건네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득이하게 돈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 많은 사진을 직접 전해줍니까. 직접 줍니다. 예전에는 국제 택배로도 보냈는데, 몇몇 문제 때문에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서 건네줍니다. -적잖게 돈이 들겠습니다. 오히려 직접 가져가는 게 더 쌉니다. 외국으로 사진을 택배로 보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간혹 못 받는 분도 생깁니다. 또 사진 액자는 아트워크로 처리돼 세금도 내더라고요. 대신 직접 가면 항공권 값에 수화물 비용까지 쳐도 택배비랑 비슷합니다. 파손이나 분실 위험도 덜하고요. -대신 몸이 힘들겠습니다. 힘들어도 만족이 더 큽니다. 저는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보니 만족감이 없으면 기운이 빠져요. 비행기 타고 운전하고 가서 피곤해도 그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누고 음료수 한 잔 얻어 마시면 기운 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윌리엄 웨버(William Weaver) 대령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옆에 있는 19명의 미국 병사 조각상의 실제 모델이 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직후 일본 내 조선인 노예를 700명 가까이 본국으로 송환하셨고, 한국전쟁에선 수류탄에 맞아 오른팔을 잃고 후송 중 포탄을 맞아 오른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정정하십니다. 그분은 자유와 의무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진 받으시는 분들께 비용은 이미 지불하셨고, 저는 작은 빚을 갚을 뿐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선 너는 우리한테 빚진 게 없다.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전파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더군요. /2019.08.01. 인사이트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엽서를 디자인 해봅시다. (준비물 : 사인펜) 1. 뒷면에 참전 용사 분들을 기리는 시를 작성한다. - 동시 쓰는 법은 문학적 감수성 up 프로젝트를 참고하세요.- 2. 우표를 붙여 임실 호국원으로 보낸다. 주소 :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호국원 <읽기 및 활동자료2> ▶MBN에서 방송된 2021년 6월 24일 방송된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6.25 관련 뉴스를 보며 내용을 정리 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유투브에서 위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한 뉴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읽기 및 활동자료3> 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스크 선물에 울컥 전쟁 발발 70년 지났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늘 생각 프랑스 최대일간지공영방송 마스크 받고 감동 사연 잇단 보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늘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 프랑스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깜짝 선물에 놀라워하면서 현지 언론에 잇따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소도시 아뇨에 거주하는 폴 로랑 씨는 최근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보낸 우편물 꾸러미를 집 편지함에서 발견해 뜯어 보고 깜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푸른색 외과용 마스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2일자 일간 웨스트프랑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관대한 조처에 놀랐지만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동봉된 최종문 주프랑스대사 명의의 편지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역임한 로랑 씨는 이 지역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유명인사지만, 그의 군 경력까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로랑 씨는 1952년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해 중사 계급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그의 부대는 미군 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였다. 로랑 씨는 1952년 말 도착해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전투에 참여했다. 대규모 전투는 끝난 뒤였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한 참호전 양상이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3천400명의 프랑스 지원병 가운데 274명이 전사했는데 이 중에 44명의 유해는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지요 상사로 진급한 그는 1953년 10월 한반도를 떠나 프랑스의 또 다른 전쟁터인 인도차이나반도로 향했다. 2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는 1974년 고국으로 돌아와 기업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로랑 씨는 한국 정부가 보낸 마스크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이번 위기에서 잘 빠져나오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전용사들을 언제나 생각한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로랑 씨를 인터뷰한 웨스트프랑스는 브르타뉴 지방을 근거지로 발행되는 프랑스 최대 발행 부수의 일간지다. 공영방송 프랑스3 채널도 지난 22일 한국산 마스크를 전달받은 다른 한국전 참전용사 미셸 오즈왈드(88)씨를 인터뷰한 방송을 내보냈다.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 참전용사 고 앙드레 벨라발 씨의 유해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벨라발 씨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5년 7월 2일 87세로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한국전 참전용사(Korean War Veteran)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인터뷰에 응한 오즈왈드 씨는 최종문 주불 대사가 보낸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프랑스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잘 언급하지 않잖아요. 마스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동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출생 직후 버려진 뒤 보육원에서 자라며 일찌감치 생업전선에 뛰어든 오즈왈드 씨는 고아로서의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8살에 자원입대했다고 한다. 다들 거기(한국에) 가면 죽을 거라고들 했지만 난 아무 상관 없었어요. 전쟁을 생각하면 참호 속에서 죽은 동료들의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와 한겨울에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던 지독한 추위가 늘 생각난다는 그는 정말 끔찍했다고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알제리 전쟁 등에 참전한 오즈왈드 씨는 대령으로 프랑스 육군을 예편했다. 한국에는 모두 두 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우리를 마치 왕자처럼 극진히 대우해줬어요. 주프랑스대사관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소수 초청해 오는 27일 대사관 경내에서 조촐한 마스크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의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아 여전히 적색 위험지역으로 분류돼있어 초청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2020-05-24 연합뉴스 ▶아래는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해 준 나라들의 국기와 참전용사들의 현황입니다. 각 나라의 이름을 알아보며 각 나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메리카(미국) 육,해,공군등 연5,720,000명 전사 54,246명, 부상 103,284명 육,해,공군 연 25,579명 전사 312명, 부상 1,212명 육,해군 연 5,314명 전사 131명, 부상 448명 - 유럽(벨기에) 육,해군 연57,000명 전사 729명, 부상 2,583명 육군 연 3,498명 전사 101명, 부상 349명 육,공군 연 10,581명 전사 196명, 부상 543명 - 유럽 육군 연 89명 전사 2명, 부상 13명 육,해군 연 3,421명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육,해군 연 5,322명 전사 120명, 부상 645명 - 아시아 육군 연 14,936명 전사 741명, 부상 2,068명 육,해,공군 연 12,845명 전사 129명, 부상 1,139명 육군 연 7,420명 전사 112명, 부상 229명 - 오세아니아 육,해,공군 연 8,047명 전사 304명, 부상 1,040명 육,해군 연 5,144명 전사 23명, 부상 79명 - 아프리카 육군 연 3,518명 전사 121명, 부상 536명 공군 연 826명 전사 34명 △생각 펼치기 ■ 학생의 글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①: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분들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학생② :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학생③ : 세계를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다. /부안초 6학년 2반 학생일동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제작 = 최효성(부안초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11.30 18:35

휴업 중 전주예술중·고 재단 임원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된다

전북교육청이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성안나 학교재단 임원을 대신할 관선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등교가 중단된 전주예술중고 정상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이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 휴업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 재단에 11월 25일까지 학교 시설이 원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취임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성안나 학교재단은 12월까지 시설을 시정하겠다고 답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재단의 시설 시정 및 노력이 미비하고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현 재단 임원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은 12월 초 성안나 학교재단에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밟은 뒤 곧바로 청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청문조서 열람, 임원 취소 처분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 관선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토지주와 법정 다툼 등으로 시설 원상 복구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관선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30 17:26

익산 용산초,전북 유일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선정

익산시 황등면 용산초등학교(교장 이연용)가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됐다.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는 농어촌의 장점을 살려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농어촌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용산초의 공모전 선정은 전북에서 유일하다. 용산초는 2021년부터 도시형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며 자연과 호흡하는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숲 생태교육과 지역과 함께하는 사계절 자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물놀이, 국악, 플롯, 바이올린 등 예술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2021년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배움이 즐겁고 꿈너머꿈을 키우는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찾아오고 싶은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 용산초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어 2022년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개축 완공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생태환경과 에듀테크(Edu-Tech)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로 나아가고자 지역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연용 교장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자연 속에서 5G 어울림+ 교육으로 학교 특색을 살려 지역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학교를 실현하여 그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용산초의 우수사례는 참 좋은 작은 학교 사례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되며, 교육활동 모습은 교육부 유튜브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11.25 17:45

전북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삐걱’

26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전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일정이 전면 중지됐다. 1000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회비대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이유 때문이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25일 먼저 선출위원회 회원과 도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금주로 예정된 전북민주진보교육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및 투표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이항근 후보가 회비대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에 다른 후보는 내부적으로 합의된 규정을 무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후보는 지난 23일 각각 후보들이 모은 회원 명단을 선출위원회에 제출했었고, 표 분석에 따른 이해득실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후보들간 분열 조짐이 일면서, 단일화 경선이 끝난 후에도 확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원팀 구도도 제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그간 전북 전교조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190여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경선 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선출위원회 검증위원회는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선 과정과 방법을 찾기 위해 여론조사 및 투표를 연기했다. 후속 일정으로 오는 29일 190여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2022 전라북도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의 위상에 충실한 경선 방법과 일정을 수정,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선출위원회는 26일~27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하고, 27일~28일 모집된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29일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ARS 투표를 진행한 뒤 도민 여론조사와 회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오는 30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25 17:45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걸린 쪽지가 든 비닐 봉투. 이사를 앞둔 한 입주민이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걱정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봉투에는 입주 후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편지와 다섯 장의 종량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출처: 2021년 4월 27일 매일신문 25면 △주제 다가서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 중 62.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https://blog.naver.com/hayooom/222452245548) 이렇듯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 습관의 차이나 사회 변동,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유발이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문제, 심야 시간 내 아파트 공원 내 음주, 복도 및 계단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음식 배달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유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웃 간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법정 공방, 2차 범죄와 심각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행위를 명백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과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한다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에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공동주택 생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이해가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생활에 따른 여러 갈등들의 원인과 실태, 그것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자료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자료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자료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자료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되니까 윗집에서 월 25만원씩 상품권 딜을 하고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다네요. 그 뒤로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치료란 건지․ 최근 익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월 25만원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례가 올라와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 대놓고 뛸 테니 참으라는 건가, 어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망치(발소리가 망치질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의 신조어), 심야시간대 청소기․세탁기 소음, 문 쾅 닫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까지 게시되고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 이웃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고, 실제 피해 예방이나 분쟁 조정에는 한계를 보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배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환경부 선정 우수사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을 하고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원 해결 노력과 함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1-1. 공동주택 생활 시 이웃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1-2.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의 경우처럼 우리 시에도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가 개설된다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자. <활동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출처: 환경부 페이스북,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을 참고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활동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반려동물과 아파트 통로 적치물 문제만큼 고질적인 것도 없다. 서너 가구 걸러 한 집씩 반려동물을 키우는 탓에 심야시간대 짖는 소리는 단골 민원 사항이고,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은 적치물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계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계단 적치물은 이웃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 광주시 전체 가구 수(61만 6485가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만 하더라도 2019년 61건2020년 26건, 올 6월까지 34건으로 여전하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개 짖음, 고양이 울음소리 등 소음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은 다툼으로까지 번진다. 광주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이웃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도 184건이나 된다. 조경 (사)가치보듬대표는 반려동물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다면 견주가 공동주택을 떠나는 게 맞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미 오래전 무의미해졌다. 견주들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버릴 수 없어 차악(次惡)으로 성대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소방서에 접수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과 불법적치물로 인한 이웃 갈등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시 피난 시설로 이용되는데, 이곳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주민들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은지(여․37)씨는 5층에 사는 탓에 운동 겸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데 아래층 집주인이 애들 킥보드 2대와 대형 유모차 1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계단에 내놓아 걸리적거린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시에도 문제가 되니 치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 전화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23건, 올 6월까지 2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전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결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누군가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발췌: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3-2.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23일부터 시행된 대구시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10시 이후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내 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탓에 저층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며 관리사무소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과자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는 이들은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100m 앞에는 이 아파트의 후문이, 그 너머로는 편의점이 보였다. 야외테이블 사용을 금지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산 손님이 앉을 곳을 찾아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라 밤 10시가 넘어 음식점과 술집이 문을 닫으면, 편의점의 야외테이블로 손님이 모이곤 했다.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사용이 금지되자 23일부터는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와 아파트 안 공원의 정자나 벤치에 자리를 잡으며 문제가 생겼다. 저층에 사는 주민들이 이들이 내는 소음이 시달려야 하는 것.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을 통해 이를 통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후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문을 폐쇄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A아파트 주민 구모(48)씨는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드나드는 사람이 적은데, 술을 마시는 이들을 막아 소음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39)씨는 대부분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일 텐데, 다른 사람들의 휴식 시간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자정까지는 입주민들이 오갈 만한 시간이라며 경비원이 있지만 단속 시 취객과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새벽 시간엔 아예 문을 닫아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발췌: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4-1.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까지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의 폐해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4-2. 공동주택 내에서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며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활동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새벽 1시. 길게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음이 아파트단지 가득 울려 퍼지며 어렵게 청한 잠을 깨운다.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다. 투덜대며 다시 돌아눕지만 30분 뒤에는 고막을 찢는 더 큰 굉음이 뇌신경을 마구 찔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번엔 차량을 불법 개조한 폭주족이 가세했다. 풀벌레 소리 들으며 선선한 가을 밤공기 즐겨 볼 요량으로 창문 열어 놓고 잠든 것이 화근이다. 기자만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요즘 인터넷 지역 카페에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 참여 게시판에도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만 5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방지 제안 청원 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발생은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위험 요소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한 지역 카페에는 야간 굉음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야간에 원동기 또는 차량 불법 개조에 의한 굉음 유발로 소음 피해를 받는 만큼 지자체, 경찰에 요청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펼치자는 제안이다. 글을 올린 이는 음식 배달전용 앱 사용 시 소음 적은 원동기로 배달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잦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낳은 풍경이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점에 가기 꺼려지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실제 배달음식 수요는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은 2019년 4만 8050곳에서 2020년 14만 908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더욱 급증해 7월 기준 무려 25만 4373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 대 정도 늘던 이륜차는 지난해 5만 2000여대나 급증하면서 228만 9009대를 기록했다. 이러니 낮이고 밤이고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로 도로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음기준 자체가 문제다.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는 100dB, 이륜차는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105dB이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소음공해의 주범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이 건설현장의 소음기준(80dB)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으니 단속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의 구청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이륜차 소음 기준을 건설 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일리 있는 얘기다. 전기나 배터리 구동방식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모두 대체하는 것도 소음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현재 일부 대형 배송업체가 전기 오토바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배달 적합성 등을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과 규격이 전기 차와 달라 자체 충전소가 필요하기에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이들도 잦은 소음에 한몫하는 셈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발췌: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5-1. 최근 공동주택이나 원룸 촌 등 주거 지역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5-2.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주거 지역 내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개인과, 공동체(사회),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제작 =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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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3 17:41

비위 행위 몸살…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산하 완주교육지원청 예산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과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 전북 교육계가 비위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회계관련 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단편적 연수나 교육만으로는 비위 행각을 막기 힘든 한계를 보이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 감시권한을 가진 관리자급 간부에 대한 인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불거진 전북 교육계의 횡령 사건과 감사공무원의 부적절한 갑질 행위 등은 로봇처럼 정형화된 간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레임덕이 아닌 그릇된 인사행정에 따른 곪은 부위가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종사자들이 보는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연임 기간 내 인사행정은 교장, 교사 배치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과와 공정성, 책임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인사는 낙제점 평가를 받고 있다. 원칙과 소통이 부재하며, 속칭 자기사람 심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시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재를 제대로 배치해야 비위 행각 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8억80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된 완주교육지원청 사례를 보면 8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구멍 난 회계시스템이 원인이었다. 회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교육지원과장은 회계 감시업무가 본인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관계 공무원의 자리 메우기식 복지부동이 이 같은 사태를 부른 것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도록 돼 있고, 제113조 2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회계서류를 갖춰 교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계인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교육공무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인사행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직을 받고 간 고위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않고 자리지키기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인사에 대한 점수는 높게 평가되지만 일반 행정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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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1.23 17:20

전북교육감 선거 구태의연 정치권 답습 ‘볼썽사납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확보한 권리당원을 내세워 경선에서 득세하려는 구태의연한 정치권 모습을 답습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현 교육감 계열로 분류돼 자칭 진보를 표명하는 이항근차상철천호진 후보와 反김승환 계열인 서거석황호진 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는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 단일화 경선후보로 나서 오는 29일 최종 1명의 통합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가 1000원을 낸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진정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선거에서는 이른바 선거인단으로 불리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인단이란 표현이 선거법위반으로 선출위원회 회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1000원을 낸 회원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직이 많은 후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16세 이상 학생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오히려 1000원의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선출위원회 내부에서도 1000원 선거권 부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고, 차라지 후보들의 분담금으로 여론조사 비용 등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1000원 납부는 정당 선거와 유사하다. 각 정당들은 특정기간에 1000원씩 6개월을 내면 당내 투표권이 주어진다. 정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많을수록 최종 후보자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회비 대납 역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선출위원회가 자체 검열 기능을 최대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후보와 회원의 묵시가 있다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선출위원회 회원 모집은 23일까지다. 26일부터 27일까지는 경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7~28일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다. 29일은 투표를 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이항근 후보는 2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1000원 회비 대납 방지 꼼꼼한 검수 △전북선관위 단속활동 공식 요청 △공정한 경선관리 강력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회비 대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본인의 요청이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회원이 납부하는 1000원 회비의 본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출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경비 마련과 투표 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1000원 회비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회비 납부 여부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납 여부를 없애기 위해 검수 과정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22 16:50

통합수능 국영수 ‘어렵게 출제’…서울대 경영286점, 연고대 280점 정시합격선 예측

통합 수능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선택과목간 점수차 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게 재수생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 시험의 총평을 발표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통합수능 첫해 국영수 모두 어렵고 변별력 있게 출제됐고, 문과 학생의 수학 수능이 최저치로 표준점수, 고득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다. 절대평가인 영어마저도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지난해 1등급 비율 12.7%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이 예상된다. 또 올해 통합수능의 특징상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기하 선택 학생들이 고득점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점수 격차 정도에 따라 정시에서 이과학생의 문과교차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등급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속단하지 말고 논술, 면접시험에 적극 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올해는 수능 변화 등 여러 변수로 합격선이 전년대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입시 기관의 예측치를 지속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조언했다. 종로학원이 2022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로 정시 합격선을 추정한 결과 국수탐 원점수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은 286점, 연고대 경영대학은 280점으로 예측했다. 서울대 의대는 291점, 연세대 의예는 220점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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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1.21 17:22

수능 수학 난이도 비교적 ‘높고’ 국어 ‘쉬웠다’

18일 치러진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는 체감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고, 입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거나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능체제의 변화가 있었지만,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선택과목으로 치러지는 국어 및 수학 영역에 대해 선택과목에 따라 수험생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 수학 영역은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입시학원 관계자들도 과목별 분석에 따라 올해 수능이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국어 영역이 예상보다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치러진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9월 실시된 모의평가 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 반면 시험문제 독서파트 문항에서 헤겔 변증법(4~9번), 기축통화 관련 경제(10~13번)이 어렵게 출제돼 최상위권 변별력이 요구됐으며,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모두 쉽게 출제됐다. 수학 영역은 지난 6월과 9월 치러진 모평 수준만큼 어렵게 출제돼 고득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공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상대적으로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봤다. 표준점수 분포상에서도 공통과목은 어렵게 출제,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1, 2등급 진입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려움 예상될 것으로 봤다. 영어 영역은 전년 수능보다 어렵고, 69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봤다. 문장의 길이가 길고, 어휘 수준도 높아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는 평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8 18:25

나랏빚도 전가하더니 이젠 기후 피해도 전가할 건가

△주제 다가서기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으로 《붉은 지구》를 얼마 전에 방영하였다. 유튜브에서 초고화질(4K)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수십만 명이 보았다. 아직 안 보았다면 꼭 한 번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최근, 정부는 2030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에서는 감축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너무 낮게 설정하였다고 불만이다. 누구의 말이 10년, 20년 후 진실이었을지 궁금하다. 탄소 감축은 가야 할 길이고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의 청소년은 코앞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언론에서 다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라. 초강대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1호 공약은 파리기후협약 복귀였다. 우리 대통령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 미래 세대가 꿈을 펼칠 세상(지구)을 현세대는 과연 물려 줄 의지는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 청소년이 기후소송 나섰다 이대로 지구 기온이 올라 종국에 찾아올 기후 파국은, 이제 설명이 어렵지 않게 됐다. 이미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지독했던 2018년의 폭염과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 논란, 2019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7개,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태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산불, 제대로 된 눈 구경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상 가장 따뜻했던 겨울 그리고 급기야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기후 파국은 이런 이례적 상황이 더욱 압축적으로, 몇 배나 더 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오는 것 그 이상이다. 식량 공급마저 위태롭게 할 생태계 붕괴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수몰, 국제적 혼란과 무정부 상태는 조만간 겪게 될, 닥쳐올 재난이다. 보다 못한 청소년들이 나섰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웨덴 국적의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17)처럼, 지난해부터 결석 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기후 대응을 촉구해온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 이유와 계획을 밝힌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원고 19명은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 산업혁명이 이뤄진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약 1.1도 올랐다. <한겨레>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 중인 김도현(17)양과 이병주윤세종 변호사를 지난 11일 서울 대치동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2년 전 여름 폭염을 차원이 다른 문제로 느꼈다는 김양은 얼마 전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간 제주도 견학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바다 생물종이 죽어가고 있다는 해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집단 고사 중인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을 둘러봤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우는 친구도 있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기후가 변화한 지구에서 더 오래 머문다. 김양은 청소년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알고 있는 세계와 사회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슬프고 두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기후 재난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낳는다. 재난적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남은 온실가스 양을 탄소 예산이라 한다. 이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른 세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지연하고 더 많은 예산을 써 버리면 기후 재난을 막을 사회적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실제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그 조부모 세대와 견줘 6분의 1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한다.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 위기 문제만큼 세대 간 불평등이 강하게 나타난 이슈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 청소년들은 지금의 어른들보다 기후 재난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방기한 건 어른들인데도 그 결과를 지독하게 감수해야 한다. 원인 행위 주체와 결과 감수 주체 간의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이름으로 제출된 심판청구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헌법의 목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인용했다. 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기후 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20. 3. 14. 10면 > <읽기 자료2>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국가부채 걱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겪을 환경 문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들어 외면하는 이유를 묻고 싶기는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에 가깝다는 인식에 꽤나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볼수록 나에게 닥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기후 재앙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길어진 여름을 견디며 사라져 가는 가을과 봄을 아쉬워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기후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겠다 싶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오늘의 환경파괴는 내일의 기후변화를 증폭시킨다. 예컨대 빙하가 녹으면 햇빛을 반사하는 빙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햇빛을 흡수하는 바다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며 기온 상승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났다는 예측도 과장이 아닌 듯하다. 일상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나, 환경 문제는 애초부터 일회용품을 덜 쓴다거나 하는 개인적 실천의 영역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 존재하고 거기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있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행동을 바꾸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 공동체의 결단,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올해 9월 노르웨이 총선에서 화석연료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노르웨이가 국부의 상당 부분을 북해 유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는 전면에 드러났고 녹색당은 1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약진했다. 심지어 환경과 기후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이는 미국도 지난해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였고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공약은 없다고 하는 편이 맞다.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적도 있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가을 하늘은 유달리 맑고 높다.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대체 뭐가 문제냐?는 얘기를 듣기 딱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을 즐기느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접어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나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이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1. 10. 06. 29면> <읽기 자료3>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2019년 9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자 토론회는 기후변화가 주제였고 CNN은 황금시간대에 토론회를 7시간 중계했다. 10명의 후보자는 2050년 탄소중립은 기본으로 내세웠고 절반 이상이 탄소세를 주장했다. 후보자 대부분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의 환경정책을 비판하였고 후보자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1조 7000억16조 30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워런 후보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에 3조 달러 투입, 2030년까지 신차와 버스, 트럭은 휘발유나 디젤 대신 청정에너지 이용, 2035년까지 미국의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는 기후변화는 국가 긴급상황이며 기후변화 대응에 15년간 16조 3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2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예비 경선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은 후보의 말 한마디와 행동거지를 빠지지 않고 보도한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97.7%의 국민은 현재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88%의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따져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89.4%에 이르고 심지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마저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79.5%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에 월 1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50%, 월 2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23.9%, 월 3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도 9.2%로 나타났다. 83.1%의 시민이 월 1만 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시민의식이다. 이제는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들이 대답할 때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252명의 찬성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촉구안을 통과시켰고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외침에 대답해야 하고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다. 대선후보들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를 촉구한다.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1. 10. 01. 12면>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될 거라며 청소년이 기후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쳐 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곧 다가오는 선거(대선, 지방선거)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에 따르면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앞으로 기후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멸종위기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가족(친구들)과 토의해봅시다. 6. 추천 영상 [KBS 다큐인사이트]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 2021.9.2.~9.23 7. 학생 글 유예성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처의 문제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과연 잘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 변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보기엔 한 일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이행할 의지는 있나요? 우리나라가 세운 계획들은 모두 실천되지 않은, 계획일 뿐입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한 수 앞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리고, 기후에 대한 방안을 보완하고, 계획에 맞춰 철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더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행동은 그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예성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우리는 멸종 위기입니다. 얼마 전 KBS에서 방영하는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마구 쓰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지만,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여러 책을 보다 보니 기후 문제도 플라스틱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은 지구》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후 위기에 맞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았던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김다은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제작 = 김주영(전주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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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6 17:05

수능 D-2 ‘결전의 날’…수험표 ·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교 3년간 꾸준하게 준비해 온 학업성취도를 수능 시험으로 평가받는 날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만큼 시험장에서 단 한점의 실수도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은 18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전북 6개 시험지구, 총 69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전북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1만 7280명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7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자신이 시험을 볼 시험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은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입실 전 발열체크 등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처리가 된다. 만약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은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다른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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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1.16 16:52

전북 혁신교육 탐색위한 어울마당 19~26일 진행

전북 혁신교육 정책의 실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혁신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한마당 행사가 준비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2021. 전북 혁신교육 어울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일 혁신학교, 교육과정으로 통(通)하다라는 주제의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여는 마당에서는 혁신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나누고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또한 혁신학교의 미래교육을 위한 앞선 실험과 도전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모든 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전북 혁신교육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전북 혁신교육 정책연구 보고서 23개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발표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23~25일은 전북 초등 학교교과목 개발 연구를 비롯해 전북 초등 교사교육과정 개발 연구, 중등(중고) 혁신교육과정 개발 연구, 광역형 추적 연구 등 혁신교육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고등학교 교사들 간의 소통을 위해 전주대학교에서 고교혁신, 교육과정으로 꽃피우다는 주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 사례 나눔의 장이 운영된다. 어울마당은 유튜브 전라북도교육청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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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1.15 17:21

전북 돌봄전담사 1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늘어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돌봄전담사는 차별과 뒤처진 처우를 받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돌봄운영개선안을 실행해 공적 돌봄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대전과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확정짓고, 2023년까지 8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이행하고자 돌봄전담사들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열악한 돌봄운영을 하고 있는 전북은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은 돌봄교사의 요구를 묵살,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와 행정업무 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돌봄교실 운영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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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1.15 17:16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3조8626억 편성

전북교육청이 3조8626억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년도 본예산 대비 4377억 원(12.8%) 증가한 3조 8,626억 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코로나 학습 지원 및 교육적 회복,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학교(급) 신ㆍ증설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1년도 보다 4228억 원(14.1%) 증가한 3조 4210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91억 원(2.5%) 증가한 376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는 58억 원(9.87%) 증가한 650억 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28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005억 원, 교육복지 2295억 원, 보건급식 159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7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132억 원, 평생교육 148억 원, 인건비 1조 9051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645억 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인 세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학습특별 지원에 19억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비 44억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방역활동도우미 지원 197억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25억 △각급학교 노트북 및 학생용 태블릿 구입 등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113억 등 이다. 또 교육안전망 구축비 등에 423억, 학교자치 복합 공간 설치 등 4202억, 청소년 놀이공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4578억을 편성했다.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 2301억 원과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152억 원(유치원 539억, 어린이집 613억), 무상급식 지원에 135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교신설비는 2022~2024년도 개원(교) 예정인 군산가람유치원 외 8개원(교)에 577억 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26억 원, 전주화산초 외 5개교의 학급증설에 45억 원 등 모두 648억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2022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1 18:32

교육계 쏟아지는 공약들 ‘철저한 검증 필요’

(왼쪽부터)이항근, 황호진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이 각각의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자칫 말로만 허울뿐인 약속으로 지나칠 수 있기 때문으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0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청소년들의 통학을 돕기 위한 버스비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내년 하반기부터 만6세~ 18세까지 모든 청소년들에게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 버스요금 무료화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 전남 광양, 고흥, 순천시는 올해 6월부터 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 시흥시와 화성시도 모든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기본요금 지원, 무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걸어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절반 가량의 중학생을 제외하고 버스 통학 학생들만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350억원의 예산으로 버스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 14개 시군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면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호진 출마예정자는 학생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을 주장했다. 황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치교육 은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체되어 왔으나,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교사가 편향된 인식이나 의견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이념적 갈등과 상처가 남아있는 분단국가였기에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금기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이미 1976년 소위 좌우가 모여 정치교육의 사회적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뤄냈고 모든 주별로 5학년~10학년 학생에게 최소 일주일에 2시간씩 정치교육을 하게 하고 모든 교사 또한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정치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다. 황 후보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 허용,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로 하향 조정 등 범여권의 공직선거법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0 16:57

“학교 주체는 학생, 학생의 수업받을 권리 지켜라”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수업 정상화를 외치고 나선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예술중고는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주간 재량휴업을 실시 중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625 전쟁 중에도 진행된 수업이 학교 측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중단됐는데 학교 이사장과 교육청은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 진입로 및 일부 학교 시설은 사유지다. 오래전부터 사유지 사용을 놓고 토지주와 학교측이 다툼을 벌여왔는데 최근 대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다툼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학교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의 문제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18일부터 전주예술중고는 재량휴업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학교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외면하고 전주예중고 이사장은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당장 학교에 돌아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주예술중고 현안문제 업무 협의를 갖고,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전주예술고 교사 전체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없고, 전기오수관수도관 등의 단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서 원격수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격수업 기간은 1차로 11일부터 19일까지며, 이후 학교 상황에 따라 22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예술중은 완주교육지원청에 교실 3실관리실 1실을 마련하고, 전주예술고는 김제고등학교에 교실 5실관리실 1실을 마련해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김제고등학교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해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학교 측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0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