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5:0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학교 주체는 학생, 학생의 수업받을 권리 지켜라”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수업 정상화를 외치고 나선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예술중고는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주간 재량휴업을 실시 중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625 전쟁 중에도 진행된 수업이 학교 측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중단됐는데 학교 이사장과 교육청은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 진입로 및 일부 학교 시설은 사유지다. 오래전부터 사유지 사용을 놓고 토지주와 학교측이 다툼을 벌여왔는데 최근 대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다툼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학교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의 문제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18일부터 전주예술중고는 재량휴업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학교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외면하고 전주예중고 이사장은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당장 학교에 돌아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주예술중고 현안문제 업무 협의를 갖고,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전주예술고 교사 전체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없고, 전기오수관수도관 등의 단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서 원격수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격수업 기간은 1차로 11일부터 19일까지며, 이후 학교 상황에 따라 22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예술중은 완주교육지원청에 교실 3실관리실 1실을 마련하고, 전주예술고는 김제고등학교에 교실 5실관리실 1실을 마련해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김제고등학교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해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학교 측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10 16:57

김승환 전북교육감 긴급 서한문 “아이들 보호가 최선”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자는 긴급서한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전북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문가들은 공생(synbiosis)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고,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위드 코로나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면역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높은 활동량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밀집도와 밀폐도가 높은 공간에서 감염률이 더 높은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점을 거듭 지도해 아이들의 의식과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에게 코로나 전(Pre-Corona) 상황으로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며 생활 공간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환기해야 하고, 아이들의 면역계를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아이들과 교원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교육감으로서 전라북도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09 17:41

수능 D-9 ‘추워진 날씨 건강 각별히 유의해야’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10일자로 8일 앞(18일)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준비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등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찾아오는 한파가 올 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면서 감기 등의 질병 관리에도 각별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 기간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에 따라 수능 당일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남은기간 점수를 얻기는 어렵지만 점수를 잃기엔 충분한 시간으로 잘하는 부분보다 못하는 부분에 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이제부터는 수능 시계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며 마무리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번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첫해다.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수학도 문이과 학생의 점수를 같이 산출한다. 공통과목 점수로 선택과목 점수를 보정해 최종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공통과목 점수가 중요하다. 수학의 문항 배치를 보면 30문항 중 1~22번이 공통과목, 23~30번은 선택과목이다. 공통과목은 15번까지가 객관식, 16~22번은 단답식이다. 선택과목은 29~30번이 단답형 문항이다. 국어는 공통+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독서(1~17번) 문학(18~34번) 선택과목(35~45번) 순서로 문항이 배치된다. 화법과 작문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독서 과목이 먼저 배치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09 17:41

길고양이 먹이주기,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고양이 밥 주면 공기총으로 사살하겠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 이 경고문 글귀는 실제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경고문의 글귀입니다. 이 경고문처럼 강한 협박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은 어디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듯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 캣대디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시된 기사를 살펴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경향신문 2021년 1월 23일 길고양이 생에도 존엄이 있다. ▶전북일보 2021년 5월 19일 캣맘캣대디에 고통받는 시민들 ▶전북일보 2021년 6월 20일 전주시, 길고양이유기견 등 동물복지 강화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폭설과 한파가 한참 극성이던 어느 날 저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내보냈다. 화단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한 사람은 당장 수거해야 하며, 내일까지도 그대로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철거하겠다는 엄포였다. 안내방송을 하신 분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엄격함에 못내 아쉽고 속상했다. 그 넓은 정원 한쪽을 길고양이가 몸 누일 공간으로 내어줄 순 정말 없는 걸까. 게다가 그 며칠은 정말 추웠고 눈이 많이 쌓인 때였다. 아이들은 간만에 깔깔대며 몸으로 놀았고, 예술가들은 하룻밤 새 뚝딱뚝딱 올라프와 토토로와 아이스베어를 만들었다. 눈덩이 두 개를 이어붙인 고전적인 눈사람은 열 개도 훨씬 넘게 생겼고 덕분에 근사한 포토존이 여기저기 생겼다. 비록 출퇴근은 힘들었지만 눈 덕분에 멋진 구경을 했고 놀이터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따뜻함이 길고양이에게까진 닿지 못했나보다. 유난히 추운 겨울밤을 보낼 작은 생명체를 걱정해 스티로폼 집을 준비했을 그분이 박스를 도로 치우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덩달아 너무 죄송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길고양이 또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좋든 싫든 인간들의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 이미 길고양이는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 된 지 오래다. 그러니 싫다고 내 곁으로 오지 말라고 해봤자 이미 그 구역도 어떤 고양이가 접수했을 테고, 강하게 괴롭혀 쫓아내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 쉴 곳과 먹을 것을 은밀하게 빼앗는 방법은 괜찮을까. 그다음엔 아무리 사람을 경계하는 길고양이라고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쓰레기장을 뒤엎고 자동차에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귀퉁이 한편도 못 내주겠다 버티다간 진짜 불쑥불쑥 서로 놀라면서 만나게 될 형편이다. 가능하지도 않지만, 아주 강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 한순간에 우리 동네 고양이들을 싹 다 없앤다 해도 사람들만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우리 동네를 뺀 나머지 온갖 동네에서 새로운 고양이들이 슬금슬금 넘어올 테고, 새로운 구역을 접수하기 위한 길고양이들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에 이 동네에서 함께 살 놈과 떠날 놈이 결정되기까지, 혹은 이 영역에서의 서열이 정리되기까지 싸움은 계속되고 소음도 계속된다. 싸우는 고양이가 더 괴롭겠지만, 소음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결코 좋을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좋든 싫든 길고양이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길고양이 식사와 자리를 챙겨주는 여러 길봄이들은 동네 주민과 동네 고양이가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이들은 남의 동네 고양이를 우리 동네로 모으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구글에서 캣맘의 자동완성 검색어로 퇴치정신병참교육이 뜨는 현실로 볼 때, 내 돈과 내 시간을 쓰는 길고양이 돌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쉽게 짐작이 간다. 알려진 평균수명의 반도 채우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들의 치열한 삶에도 존엄이 있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이 그냥 거기서라도 잘 살 수 있도록, 이 겨울이 좀 덜 고통스럽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 아니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을 적어도 막아서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고 글: 김민지 풀뿌리 여성주의 활동가 [출처: 경향신문] 길고양이 생에도 존엄이 있다. <읽기자료2> 주민들과 갈등 여전전주시 지난해 167건, 올해 220건 민원 접수 전문가 TNR사업 예산 증액급식소 늘리고 양질의 음식 공급 필요 길고양이 밥을 챙겨 주는 이른바 캣맘캣대디(이하 캣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길고양이와 캣맘, 주민들이 공존하기 위해 중성화 후 방사 사업(TNR) 예산을 늘리고 민가와 떨어진 곳에서 양질의 음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원룸촌 인근. 어린아이 두 명이 울부짖는 듯한 비명이 들렸다. 이 원인 모를 울음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길고양이. 길고양이 두 마리가 털을 세우고 대치하고 있었다. 한 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이 길어질수록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인근에 거주 중인 대학생 전우진 씨(23)는길고양이들이 저렇게 울 때마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최근 대학교 내에서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늘면서 길고양이가 늘어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사람은 공기총으로 사살하겠다라는 섬뜩한 내용의 글을 폐스티로폼에 적어 화단에 놓는 일도 있었다. 반면,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전북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길고양이 사진이 연신 화재다. 전북대 안에 사는 길고양이에는 저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학생들은 밥을 주는 사진을 공유하며 길고양이 안부를 공유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길고양이 사진을 올리면 무조건 인기글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캣맘과 주민들 사이 갈등은 매년 이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지난해 167건, 올해 5월 현재 220건 접수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단순히 길고양이를 내쫓아내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쫓아낸 장소에 또 다른 길고양이가 빈자리를 채워서다. 길고양이가 밤이나 새벽에 시끄럽게 우는 건, 넓은 행동반경에서 살아가는 고양이가 영역 내 음식을 지키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 다른 길고양이와 싸우는 행동이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선임 활동가는 TNR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급식소를 설치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다만 주민 고충을 반영해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국가 예산으로 TNR사업을 진행 중이다. 길고양이 한 마리에 배당된 예산은 15만 원이며, 총 1200마리에 대한 예산(약 1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TNR사업(지난해 822마리, 올해 660마리)과 함께 20곳의 공영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안상민 기자(a_sm@naver.com)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읽기자료 3> 시,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울마당 개최정책 방향 등 논의 전주시가 길고양유기동물 등 동물복지를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수의사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8일 전주시장실에서 박정희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울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동물복지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등 4개의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주목하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대상자에게 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등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유기견 행동 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민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운영,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등 캣맘 및 보호단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길고양이 관련 정책사업에 활용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펫티켓 교육,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동물학대 대응체계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다울마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토대로 선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발굴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mkjw96@jjan.kr)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참고할 만한 작품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_이상권 (고등학교 1학년 국어) - 줄거리 나의 어머니는 우연히 만난 다람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 다람쥐는 종종 어머니집에 들러 식량을 얻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보이지 않던 다람쥐가 부엌 보일러실 술독 안에 터를 잡고 새끼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길들어 타고난 습성을 잃은 다람쥐는 어머니가 서울 나들이를 하는 사이 죽고 만다. 어미를 잃은 새끼 다람쥐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지만, 같은 시기에 새끼를 낳은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들까지 거두어 키운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고양이의 습성에 따르다 보니 새끼 다람쥐들 역시 한 마리를 남기고 모두 죽는다. 결국 남은 한 마리의 수다람쥐는 다른 암다람쥐에게 다람쥐로 사는 방법을 배운다. ▶살리는 일_박소영(무제 출판사) △생각 열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 1>을 읽고, 내가 길봄이(길고양이 돌봄이)라고 가정하고 길고양이 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써 보세요.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를 읽고, 길고양이에 의해 피해를 보는 주민의 처지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세요.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 3>을 읽고, 현재 시에서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써 보세요. △동물권, 동물만 위하자는게 아닙니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늘 벽에 부딪힐 것을 감수해야 한다.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도축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아예 잡아먹지를 말아야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수백만 년 이어져 온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건 모순이지.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 얼마나 많아? 동물에 들일 비용이 있으면 사람부터 살려야지. 반론을 들자면 끝이 없다. 모피를 입지 말자고?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소가죽 가방은? 동물 실험을 금지하자고? 거기서 개발된 약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데도? 동물권에 관한 한 인류는 모순덩어리인 듯 보인다. 다큐멘터리 동물, 원(5일 개봉)도 그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 청주동물원 사람들과 그곳의 동물들 이야기다. 이곳의 수의사와 사육사들은 자신이 맡은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사랑할수록 딜레마를 느낀다. 이곳의 한 수의사는 말한다. 조그만 우리에 가둬놓고 먹지도 않는 음식인데 집어던져서 먹게 하고 탈나게 하고, 동물들 입장에서 동물원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당연했던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는 데서 출발 촬영 중 태어난 아기물범 초롱이는 물에 있다 뭍으로 올라오고 싶어도 포장된 바닥이 미끄러워 매번 안간힘이다. 직원들이 24시간 지켜보며 도와야 한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표범 직지는 몇시간이고 우리 안을 맴돈다. 달리는 본성을 빼앗긴 대신 정신병을 얻은 것이다. 직지를 위해 통행로 하나 만들어주는 데 예산확보에 여간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다. 그래서 동물, 원이 동물원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영화는 눈앞의 현실에 집중한다. 이곳 동물원 사람들은 동물원에서 태어난 생명체들이 본성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지켜보는 관객은 그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동물 구경을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1794년 프랑스 파리에서 문을 연 메나제리 드 자뎅이다. 동물권 개념이 없던 시절 공원을 거닐며 동물 구경을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200년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20세기 말부터 파리와 베를린, 취리히, 뉴욕의 동물원들은 전시 중심에서 생태환경 중심으로 그 구조를 전환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물들 각자의 본성에 맞도록 시설을 바꿔주는 것이 그들의 권리를 가능한 한 지켜주면서 사육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끼리 등 대형 동물의 신규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단계적 축소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은 모순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한 걸음씩 나아간다. 취향의 문제 아닌 권리의 문제 서구에서 동물권 인식이 출발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책 동물해방(1975)은 동물권 운동을 촉발시킨 도화선이었다. 인종 차별, 성차별에 반대하는 사회 움직임이 폭넓어진 당시, 종(種) 차별에도 함께 반대해야 할 필요를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싱어는 특히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동물 애호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짚었다. 인종이나 성 평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흑인 애호가 또는 여성 애호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동물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애호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애호는 취향이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권리의 문제는 호불호의 영역이 아닌 당위의 영역이다. 이러한 논증은 당시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오가던 동물권 논의를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켰다. 인간은 여전히 동물이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빼앗아 그 고기를 먹는다. 다큐멘터리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황윤 감독은 돼지농장을 취재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게 된다. 황 감독의 남편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돼지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영화는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돼지농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식 축사를 비교 취재하면서 인간의 식탁을 위해 고통받는 돼지들을 들여다본다. 공장식 축사 주인은 우리 축사는 공장이라고 보면 된다. 요즘 동물복지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다. 수요가 있는 만큼의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란 얘기다. 황 감독 남편이나 축사 주인의 말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동물원의 역사는 200년 전 얘기지만 축산업의 역사는 수천 년을 헤아린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의 권리를 걱정하기 시작한 지난 수십 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오랜 기간의 관습과 맞서는 일이다. 딜레마에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소와 돼지, 닭들이 축사에서 다리를 뻗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불법이다. 한국에선 동물복지 인증 돼지 농장이 전체의 0.2%, 젖소 농장은 0.1%에 불과하다(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말 자료). 스위스에서는 지난해부터 살아있는 가재를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면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랍스터 먹는 데도 가재 권리 따져야 하나. 그렇게 따지면 풀만 뜯어야지라며 코웃음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약자를 위한 진보, 각 분야에서 함께 진행되는 것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지심리학자 중 한 사람인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통해 이런 논란에 대해 한 줄기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70년대 동물권 논의가 확산한 이후 동물 학대 건수가 급감하고, 이 궤적과 함께 성차별, 아동 학대, 인종 혐오 범죄가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보여준다. 그러면서 소수인종, 여성, 아동, 동성애자, 동물을 위한 진보는 함께 진행되었다. 우리는 감각 있는 다른 존재들의 처지에 스스로를 대입해봄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고려하게 된다고 썼다. 예컨대 바닷가재에게는 전신에 신경망이 뻗어있어서 끓는 물에 산 채로 집어넣으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 죽어간다. 이 사실이 과학에 의해 밝혀진 이후 그 고통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된다. 우리 사회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런 사회라면 성차별, 인종 혐오, 아동 폭력을 놔둘 리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다.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핑커의 주장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한 사회가 동물권을 보장하는 정도는 그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가장 민감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먼저라며 눈앞에서 고통받는 동물을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KBS 뉴스(2019.09.08.)-송형국 기자 △생각 키우기 위에 제시된 자료를 읽어보고,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및 국가기관의 대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제작 = 정인곤 동암고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11.09 17:25

교사들 연가사유 기재 개정안에 ‘부글부글’

교육부가 교원들이 수업일 중 연가를 쓸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예규를 개정하고 나선데 대해 일선 학교 교사들이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이유를 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연가 사유의 해당 호를 적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일선 교사들은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 확대(안 제5조제1항)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연가 사유의 해당 호를 적시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이다. 또 △연가 1일 가산 기준을 종전에 연 8시간미만 병가 사용자에서 병가 미사용자로 변경하고, 휴직 예정자는 다음 연도의 연가 미리 사용을 제한(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공무상출장 등을 위해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 적용이 가능 사유에 추가(안 제7조) 등 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라지만 교원들은 이 규정이 오히려 더 연가 사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개인이 필요한 날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전주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법으로 쉴 수 있게 정해진 연가의 사유를 적게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으로 오히려 거짓 사유를 기재하게 하는 또 하나의 병폐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수업일 수 중 여행이나 데이트, 개인 취미생활 등을 연가 사유로 누가 적어 내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중등교사 B씨 역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현재의 사회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누가 개인의 치부까지 연가 사유로 적어내려 하겠냐고 토로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03 17:22

전북, 인구감소지역 비율 전국 상위

△주제 다가서기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발표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가 지정되어 전국에서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지역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그 효율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의 인구유출 및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비율 전국 2위를 기록한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1년 10월 19일 전북 인구감소, 더 방치 안 된다 전북일보 2021년 10월 19일 남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전북일보 2021년 10월 8일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 인구감소, 더 방치 안 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전북 10곳, 지정률 71.4% 수도권 등과 불균형 심각 정부 지원 적극 대응해야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지자체 수가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 으로 지정했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많은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정률을 보여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정률 71.4%를 보였다. 전북 다음으로는 경북이 23곳 중 16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아 지정률 69.6%를 보였으며 이어 강원66.7%(18곳 중 12곳), 경남61.1%(18곳 중 11곳) 등 지자체가 뒤따랐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은 각각 2곳밖에 지정되지 않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역 인구 활력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예산 배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에 앞서 일선 시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0-19> <읽기자료 2> 남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천년고도 남원이 서남대 폐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남원인구는 1965년 18만 7965명에 달했으나 타시도로 인구 유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8월 기준 7만 9933명에 불과할 정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최근 5년간 19세이하 인구는 매년 3.7%씩감소하고, 65세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4.6%씩늘어나고 있다. 지방소멸과인구감소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관료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 이라는 저서에서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시와 지방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인구인 20세~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또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이 크게 된다. 우리나라의 2020년 5월 기준 지방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한 시군구는 105곳에 이른다. 남원시의 2021년 8월말 기준 65세이상 인구는 2만3083명이다. 20세~39세의 여성인구는 20대 3천283명 30대 3003명 총 6286명으로 소멸위험단계를 지나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낮은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소멸고위험단계에 진입하면 도시재생은 매우 어렵게 된다. 2020년말 기준 지방소멸고위험에 속하는 전남 곡성군과 전북 임실군 등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남원 인구의 급감은 서남대 폐교와도 관련이 깊다. 2018년 2월 서남대폐교이후 학교주변의 원룸과 상권은 초토화 되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떠났다. 일부 원룸에서는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곳은 모두 폐업했다. 식당, 당구장, 커피숍, 복사가게, 피씨방, 문구점 등등 서남대 주변의 가게는 문을 열고 있는 곳이없다. 대출을 받아 상가나 원룸을 건축한 주인들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다. 학교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돼버렸다 남원시내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도시는 암흑으로 변한다. 현재 무너져 가는 남원의 모습이다.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행안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학교문화시설 설치, 농 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남원시에서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소멸을 이겨낼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부동산, 교육, 일자리, 세수확보, 복지정책, 소득양극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당면한 지방소멸을 남원시와 시민,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모아 극복해 내기를 바란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0-19> <읽기자료 3>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수도권에 집중지원해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가 더딘 마당에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명분으로 균특재원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 균특회계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반면 지방은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출신 국회 김수흥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된 균특회계는 총 3조551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 2조8552억원 중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실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쓰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 1332억원이 집행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균특회계를 보면 영남권에 1642억 원, 충청권에 140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해소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왔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배분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만 균특회계 예산이 집중된 반면 낙후지역인 전북과 전남제주 광주는 배분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특회계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균특회계가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0-8>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라북도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까닭과 그 지역은 내년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가 남원의 소멸위기 원인으로 주장한 내용을 모두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균특회계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을 찾아 쓰고, 현재의 문제점을 정리하시오. △관련 용어 정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9호).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 지역소멸대응기금 2021년 7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기금이다. 규모는 1조원으로 설립후 지방에 이양된다. ■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정부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자금. 즉,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들게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주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고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생각더하기 ◈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뒤 인구유입과 인구유출의 요인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생각한 뒤 정리해봅시다. 임동환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제작 = 임동환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11.02 17:20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학생 자기주도학습비 50만 지원 제안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학습 전환기를 맞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비 50만원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도전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나 공교육기관이 진로체험이나 도전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4%를 차지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4.1%, 보통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33.7%였다. 이 출마예정자는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양극화되고, 교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안타까운 사회에 살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비 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집중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만8000명에게 50만원씩 자기주도학습비를 지원해 진로 탐색에 대한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은 총 240억원으로 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해봐, 네 뒤에에는 우리가 있어라고 말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기주도학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도 마련,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01 18:17

전북대 · 교육청 전북사대부고 이전 결과 발표 ‘함구’

전북사대부고의 에코시티 신설이전 찬반투표에서 전북대와 전북교육청이 참패를 한 가운데 에코시티 고교 신설 문제가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주 신흥 개발지구인 송천동 에코시티에는 수많은 인구가 유입돼 남녀가 같이 다닐수 있는 남녀공학 고교 신설이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와 전북교육청은 학교 이전과 관련한 차후 입장에 말을 아끼고 있다. 전북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고, 전북교육청은 전북사대부고 이전과 관련한 발표는 전북대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전북사대부고 학교이전 TF팀은 지난달 27일 에코시티로의 학교 이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1422명 중 92.3%인 1016명이 송천동 에코시티 부지내로 학교 신설 이전을 반대했다. 찬성은 85명 7.7%에 그쳤다. 이전을 추진했던 전북대와 전북교육청의 명분이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과와 함께 에코시티 고교 신설 문제는 다시 지역 현안으로 남겨지게 됐다. 전북교육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학교를 신설하려해도 교육부의 반대 장벽을 뚫긴 어려운 실정이며, 이전 조차도 대상학교의 반발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과 정치권이 공조해 에코시티 고교 신설 문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 찬반투표 결과는 전북사대부고에서 발표했고, 이전과 관련 공식 입장은 전북대에서 나와야 할 듯 한다며 에코시티 고교 신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전에도 약속했듯이 이번 학교 이전 찬반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의 여론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1.01 18:17

“완주교육지원청 횡령사건 도교육청 감독 소홀 책임 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이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두고 전북교육청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이사장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1년 간 청렴을 외쳐오던 김승환 전북교육에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해당 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도교육청의 감독 소홀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문제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엄중하다며 김승환 도교육감은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횡령사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횡령이 시작된 시점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자체 종합감사를 벌여 해당 공무원의 회계 집행 적정성 문제와 업무소홀을 지적했지만 이렇다 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에게 잘못된 시그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시스템의 명백한 헛점으로 도교육청 감사관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렴은 입으로만 떠드는 단순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비리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감사시스템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김세희
  • 2021.10.28 17:09

전북사대부고 에코시티 이전 ‘무산’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이하 전북사대부고)의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전북사대부고 학교이전 TF팀은 27일 에코시티로의 학교 이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1422명 중 92.3%인 1016명이 송천동 에코시티 부지내로 학교 신설 이전을 반대했다. 찬성은 85명 7.7%에 그쳤다. 에코시티는 전주 끝자락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기에 거리가 멀고, 국립대학 부설고등학교로의 역사와 정통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전 반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이전 찬반투표에 앞서 학교이전 TF팀은 과반수 이상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면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학교 이전은 전북대학교 총장의 절대적 권한으로 찬반 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이전을 강행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사대부고 총동창회는 이번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전북대와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상호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동문들의 반대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홍열 총동창회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이번 투표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이런 마음들이 모여 모교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교정을 지켜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0.27 18:35

전북 교육공무원 5억 횡령 의혹…가상화폐 투자 손실설

현직 교육지원청 예산담당자가 교육예산 5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 산하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 A씨(8급)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렸다. 완주교육지원청 주변 직원들에 따르면 미혼인 A씨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아니냐는 주변 직원들의 설명이다. 또 회계 비용 지출과 관련해 비위를 막고 이를 감독해야 할 절차적 행정도 소홀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완주교육지원청 예산담당 부서장인 과장 B씨는 회계처리와 관련한 서류나 도장, 통장, 카드 등 일체를 직원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과장은 근무소홀 등의 이유로 지난 9월 1일자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담당 A씨의 비위 행각은 최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7일 회계통장에서 원어민 강사들의 급여 등이 제대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상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잠적했으며, 28일 사무실에 출근하겠다는 연락만 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출근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A씨의 이 같은 비위 행각을 전해듣고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아직 정확한 횡령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비위 행각을 듣고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라 아직 돈의 사용처 등의 정확한 근원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A씨가 오늘 사무실에 나오겠다는 말만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0.27 17:22

할로윈데이, 제대로 알고 즐겨요

△주제 다가서기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어린이 이벤트로 치러지던 할로윈데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매해 10월 31일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자신도 악령으로 변장하고 즐기는 축제인 할로윈데이가 어린이들 못지않게 젊은층의 중심 문화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수입된 명절의 또 하나의 탄생이라는 불편한 시선과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에서 이례적이고 일탈을 추구하는 날이라는 반대 관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다가오는 할로윈데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할로윈데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해 한 편의 주장글로 완성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 [동아일보] 2017-10-26. 할로윈 죽은 자들의 날 무시무시한 축제들 [중도일보] 2021-10-22. 할로윈데이, 가을을 찬양하고 죽은 영혼을 숭배하고... [조선일보] 2020-10-27. 이번 할로윈은 홈파티?! 홈로윈족 공략 기획전상품 출시 눈길 [광주일보] 2021-10-21. 할로윈 데이도 오징어게임, 드라마 속 체육복 인기 [한국경제] 2021-10-25. 위드 코로나 겹친 할로윈... 방역 당국 비상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월드 돋보기] 할로윈 죽은 자들의 날 무시무시한 축제들 유령이 나타났다 오는 31일은 할로윈이자 죽은 자들의 날이 시작되는 날. 할로윈은 10월의 마지막 날 유령이 찾아온다고 믿는 고대 유럽의 켈트족 풍습에서 비롯된 서양 명절이다. 이날 사람들은 나쁜 유령을 쫓기 위해 무시무시하고 기괴한 의상을 입는다. 멕시코에서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죽은 자들의 날을 기념한다. 멕시코인들은 집 안에 특별한 제단(제사를 지내는 단)을 만들고 유령을 맞을 준비를 한다. 할로윈과 죽은 자들의 날 모두 영혼이 찾아온다는 배경은 같지만 할로윈은 나쁜 유령을 쫓는 것이 목적인 반면 죽은 자들의 날은 영혼을 환영하고 기리는 데 주목한다. 저리 가라, 나쁜 유령들 할로윈은 아일랜드 켈트족 문화인 삼하인에서 전해졌다. 켈트족은 1년을 열 달로 계산했다. 1년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지하세계의 문이 열리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었던 이들은 이때 영혼과 함께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장난을 치는 악령, 귀신, 마귀도 함께 빠져나온다고 생각했다. 켈트족은 악령들을 막기 위해 그들처럼 무시무시한 옷차림을 했다. 악령들이 집 안에 들어와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고 떠나도록 문가에 음식을 놓아두기도 했는데 이것이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사탕, 초콜릿, 과자 등을 악령에게 주고 이들을 쫓는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 과자 안 주면 장난친다) 문화로 발전됐다. 할로윈에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로 여겨지는 잭오랜턴(Jack-O-Lantern)으로 집 주변을 장식하기도 한다. 잭오랜턴은 늙은 호박의 속을 파내고 얼굴 모양을 새긴 후 안에 초를 넣은 등불이다. 어서 와요, 보고픈 영혼들 죽은 자들의 날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명복(세상을 떠난 뒤 받는 복)을 비는 날이다. 세상을 떠난 뒤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던 멕시코 원주민들이 여름에 죽음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풍습에서 유래됐다. 16세기 로마 가톨릭교가 정한 만성절(11월 1일모든 성인의 날)과 만령절(11월 2일모든 영혼의 날)의 영향을 받은 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다. 죽은 자들의 날이 오기 전 사람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단을 마련해 영혼을 환영할 준비를 한다. 제단은 영혼을 집으로 이끌어 준다는 뜻을 지닌 마리골드꽃과 환영을 뜻하는 촛불,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해골 모양 소품으로 장식한다. 멕시코식 스페인어로 해골이나 뼈를 뜻하는 칼라카 가면을 쓰고 영혼을 기리며 춤을 추거나 가면을 제단에 바친다. 이날은 멕시코 원주민의 일상과 전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랐다. /출처: [동아일보 2017-10-26 심소희기자 sohi07@donga.com] <읽기자료2> [서천다문화] 할로윈데이, 가을을 찬양하고 죽은 영혼을 숭배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다 할로윈데이는 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서구 국가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이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처럼 인식되고 있다.(중략) 켈트족은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언데드가 세상에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행진하는 관습이 있었다.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호박의 잭오랜턴(Jack-o-lantern)은 인색한 잭이라는 남자에 대한 아일랜드 전설에서 비롯됐다. 잭은 악마를 골탕 먹이고 속여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잭이 죽고 다시 악마와 만나게 되었는데 악마는 자신이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하게 훼방을 놓았고 이로 인해 잭은 어디든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잭은 길이 너무 캄캄하니 불을 밝힐 것을 달라 요구했으며 이에 악마는 불덩어리 하나를 주었다. 잭은 불타는 석탄만 갖고 아직까지도 떠돌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출처: [중도일보 2021-10-22 나재호기자] <읽기자료3> 이번 할로윈은 홈파티?! 홈로윈족 공략 기획전 상품 출시 눈길 올해 할로윈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홈파티 형태로 즐기는 홈로윈(집+할로윈)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홈파티 형태로 할로윈데이를 즐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각종 코스튬 의상과 소품보다는 집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푸드와 스낵류의 판매가 늘었다. 유통업계는 홈로윈족을 잡기 위해 할로윈 관련해서 다양한 기획전과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2020-10-27 김경희기자] <읽기자료4> 할로윈 데이도 오징어게임, 드라마 속 체육복 인기 (중략) 단 하루 괴상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유통가에사는 관련 판촉전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입은 초록색 체육복을 추첨(래플) 방식으로 한정 판매했다. 이는 넷플릭스 공식 협업상품으로 이달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작품 속 게임 참가자 수와 같은 456세트가 한정 제작됐다. (중략) /출처: [광주일보 2021-10-21 백희준기자] <읽기자료5> 위드 코로나 겹친 할로윈... 방역 당국 비상 (중략)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둔 시점과 할로윈데이와 겹치면서 젊은이들의 대면접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인들은 방역체계 전환이 가져올 해방감이 할로윈데이와 맞물려 젊은이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략) 이태원의 경우 작년 5월 클럽발 집단감염의 직격탄을 맞아 많은 가게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출처: [한국경제 2021-10-25 정강호/하수정기자]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할로윈데이의 유래와 삼하인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Ⅴ 유래) Ⅴ삼하인)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할로윈과 죽은 자들의 날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봅시다. 공통점) 차이점)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잭오랜턴(Jack-o-lantern)의 개념과 전설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개념) ◀전설) ◈기본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홈로윈과 코스튬이 무슨 뜻인지 정리 해 봅시다. -홈로윈) -코스튬) ◈기본활동5) <읽기자료4>를 읽고, 넷플릭스에서 할로윈 코스튬으로 한정 제작, 레플 방식으로 판매한 제품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6) <읽기자료5>를 읽고, 올해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비상인 이유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기본활동7) <읽기자료>를 읽고, 할로윈데이가 하나의 문화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봅시다, 생각을 정리하며 할로윈데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글로 써봅시다. △참고 자료 - 참고도서(할로윈에 맞는 그림책을 통해 상상력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림책) 오싹오싹 당근 Creepy Carrots - 에런 레이놀즈 지음 총 38쪽 - '칼데콧상' 수상작 한밤중에 강남귀신 - 김지연 글 그림 - 모래알(키다리) △ 칼라카 가면 죽은 자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칼라카 가면을 쓴 멕시코 사람들 △ 인류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 문화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강사 /제작 = 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강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10.26 17:28

전북교육감 단일화 경선 3인 확정… 선출위원 50% · 여론조사 50% 결정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경선 주자로 이항근(64)차상철(66)천호성(53) 후보가 확정됐다. 이들은 이날 정책 대결을 통한 공명정대한 경쟁을 벌일 것을 약속했다. 이들 3인의 단일화 방법은 선출위원 ARS 투표(50%)와 일반도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이하 선출위원회)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후보로 확정된 이항근(64)차상철(66)천호성(53) 후보 등 3인에 대한 정책토론 및 선거운동, 경선 투표를 거쳐 오는 11월 30일 단일후보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선에서 이들 3인 중 2인이 탈락하고 최종 1명이 결정되면, 탈락한 2명도 원팀이 되고, 이들의 공약도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자칭 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는 3파전으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최종 결정된 단일 후보는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과 본선을 치러야 한다. 이항근 후보는 학교는 엄마품 같이 따듯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따듯한 상상력을 갖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차상철 후보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 난 입시줄세우기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람이 소중하게 대접받는 교육, 인간존중 4글자가 가슴에 새겨지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천호성 교수는 제 별명은 환호성인데 민주화교육에 앞장선 두 선배들과 같이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면서 김승환 교육감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희망 넘치는 사회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0.26 17:14

코로나19 속 두 번째 수능… 방역 총력

코로나19 속 두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다. 전북교육청은 25일 확진이나 자가격리 학생이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9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인원은 전년보다 124명 증가한 1만7280명이다.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 62개가 지정됐으며, 일반시험장 내에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88실을 마련했다. 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 6개소와 병원시험장 1개소도 지정했다. 별도시험장은 전주교육문화회관군산동고원광정보예술고정읍학생복지회관남원교육문화회관김제교육문화회관 등 시험지구마다 1곳씩 마련하고, 군산의료원을 병원시험장(확진자)으로 운영한다. 11월 4일부터는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또 수능 1주 전부터 수능 다음날(11~19일)까지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 17일에는 보건소의 PCR검사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마스크 착용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종이 가림막을 사용한다. 또 매시간이 끝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시험 종료 후에는 안내에 따라 일반시험실부터 별도시험실 순으로 퇴실하게 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0.25 16:53

전북사대부고, 에코시티 이전 논란 어떻게 매듭지어질까?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이하 전북사대부고)의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이전 논란 속 학생들을 시작으로 한 찬반투표가 시작됐다. 25일 전북사대부고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 이전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한 찬반 사전투표를 이날 점심시간(12~13시)부터 시작해 26일 점심시간까지 진행한다. 당초 일정에 없던 찬반 사전 투표는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27일)을 이유로, 불참하는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본 투표는 27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1투표로 실시된다. 전북사대부고 1, 2, 3학년 학생 수는 모두 690명으로 선거인수 역시 690명이며, 직접선거로 치러진다. 학부모 역시 총원 690명(쌍둥이 학부모는 1투표)이지만 학생 가운데 쌍둥이 학생이 있어 투표수는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를 진행한다. 교직원(교사, 행정직, 공무직) 선거인 수는 90명으로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이날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7일 본투표 결과를 합산해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에코시티로의 학교이전을, 과반이 반대하면 사실상 이전이 무산된다. 하지만 이날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전북대학교 총장 임의대로 이전과 현행 유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전북사대부고 총동창회는 명분과 실리가 없는 학교 이전을 강력 반발하며, 학교 이전 반대 플래카드 게재 및 집회 등을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총동창회는 전북교육청과 전북대가 에코시티 고교 신설을 위한 별다른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구도심의 전북사대부고를 에코시티로 옮겨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꼼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사대부고가 위치한 전주 금암동 지역 시민자생단체 역시 학교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금암동 자생단체들과 총동창회는 전북사대부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사대부고 에코시티 이전의 결사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담은 전단과 편지를 나눠주며 오는 27일 진행되는 이전 찬반 투표에서 반대할 것을 독려했다. 김영수 금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40여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것은 금암동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학교 이전보다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모이동민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21.10.25 16:53

전북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 식재료 점차 사라진다

전북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변형 식재료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21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21년 3차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갖고 학교 급식 예산 등을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과 교육협력관 파견,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대상 확대 등 5개 안건을 테이블에 올렸다. 두 기관은 이날 협의회 본회의를 통해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과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대상 확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등 3건을 합의했다.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은 내년도 교육청과 전북도가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양쪽 기관별로 1인 100원씩을 증액하고 이 인상분의 50%를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구매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GMO) 위험이 있는 된장과 고추장 등의 양념류가 친환경 전북산 제품으로 확대 사용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합의된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 공급 확대는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유기농 쌀을 24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추가예산 2억3,200만 원을 교육청과 전북도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세 번째 합의안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건으로 전북도가 징수하는 전출금 2151억 원을 공립학교 운영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안건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급식비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학교와 같이 교육청과 전북도가 5대 5로 분담하자는 안건이다. 해당 안건에 대해 전북도는 교육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타시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등을 고려해야 하고, 도청에서 부담하는 급식비가 많이 증가돼 열악한 재정 상황상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교육행정협의회에는 류정섭 전북부교육감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교육청과 도청 국과장이 참석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0.21 18:00

겸직 교원 최고수익, 임대업 월 1160만원, 유튜브 월 250만원

전북에서 겸직허가를 받아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모두 31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이 5번째로 많았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교원 수 50만859명 중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310명으로 5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1461명,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이 411명, 부산 340명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유치원 3명,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56명, 고등학교 81명, 특수학교 1명 등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유초중고 교육공무원 50만859명 중 5671명 겸직허가 받고 활동 중이며, 이들 가운데 1인 최고 수익은 임대업 월 1160만원, 유투브 월 250만원이었다 겸직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925명으로 33.9%를 차지했고, 기관단체 임원이 894명으로 15.8%, 유튜브가 796명으로 14%, 자료개발 및 출제가 475명으로 8.4%, 임대업이 457명으로 8.1%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저술 401명(7.1%), 상담 278명(4.9%), 연구활동 167명(2.9%), 기타 197명(3.5%), 공동주택입주자대표 81명(1.4%)이 뒤따랐다. 기타의 겸직허가 내용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협동조합, 기타 영리 행위 등이다. 학교급별 겸직 활동 교원은 초등학교 39.1%, 고등학교 36.2%, 중학교 19.8%, 특수학교 3.4%, 유치원 1.2% 각종 0.03%순으로 초등학교가 제일 높았고. 설립별 겸직 활동 비율은 공립학교 76%, 사립학교 21.3%, 국립학교 2.59%순으로 공립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 최근 권익위원회에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버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전북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 소홀을 근거로 해당 유튜버 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윤영덕 의원은 교사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학생 초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부 유튜버 교사들이 있다며 유튜브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0.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