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 주제 다가서기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6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실무회의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달라진 한미동맹에 대해, 특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관련기사와 자료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뉴스리터러시-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미국 방위비 큰 폭 증액일본독일 협상 앞 한국 본보기
미군 순환배치연합훈련 비용 등 항목 신설해 50억 달러 증액 요구
정부 합리적공평한 분담을 강조
미국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부담액 1조389억 원의 6배에 이르는 액수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동맹과 한국 방어를 위해 한반도 안과 밖에서 미국이 실시하는 각종 군사행위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배치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도 분담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또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본토 등지에서 증원될 때 발생하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까지 요구액에 포함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마친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독일 등과 협상을 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위비 대폭 인상의 본보기로 만들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한국 주둔 비용 외에 다른 비용까지 한국한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 된다, 양국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국회가 승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인상, 국민이 승인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비준이 될 것이다라는 세 가지 대전제를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는 방위비 협정이 소파에 근거한다고 생각하고, 저쪽(미국)에서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19-11-08)
(물음1)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물음2)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미국이 추가한 새로운 항목 세 가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음3)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 3가지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물음4) 결국 미국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요구를 넣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 <읽기자료 2>
국민 대다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부정적
92% 증액 요구 그대로 응해선 안 돼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 한다는 제목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94%가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고 답했고 이들 중 26%는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 68%는 미국이 요구한 약 5조5000억 원(47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47억 달러 아래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60%는 2조(17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 30%는 2조~3조 원(약 25억 달러)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총 응답자의 74%는 한반도 이외에 태평양 미군 주둔 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2019.12.17.)
(물음6) 위 글의 내용을 그래프나 도표로 나타내 봅시다.
(물음7) 밑줄 친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 봅시다. - 누가
예시)미국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예시)발표했다.
- 왜 <읽기자료 3>
국민 69% 주한미군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 수용 못해 [리얼미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올해 5배가 넘는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 )명은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가능성을 전제해도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 )는 YTN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 )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 )%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 )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은 22.3%,. 모름무응답은 8.9%였다. (출처: 중앙일보 2019.11.25.)
(물음8) <읽기자료 3>의 그래프를 보고 ( )안의 내용을 적어봅시다. <읽기자료 4>
주한미군 주둔은 특혜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주둔군 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및 이행약정에 있다. 5조에는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ㆍ구역(토지)ㆍ통행권을 부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ㆍ군사건설비ㆍ군수지원비 등이 핵심이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고 100% 현금 지원이다. 군사건설비는 막사ㆍ훈련장ㆍ환경시설 등 비군사 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88%의 현물과 12%의 현금 지원이다. 한국이 계약권을 가진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ㆍ정비ㆍ수송ㆍ장비 물자ㆍ시설 유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100% 현물이다. 미국이 계약권을 보유하고 한국은 승인권을 가진다.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1991년부터 시작됐고 이전에는 미국이 대부분 부담했다. 한국의 경제력 신장으로 지원 규모가 점점 증가되어 1991년 1,073억 원, 2019년에는 1조389억 원을 지원해 29년 동안 지원 규모가 10배 증가했다. 지원 비용 결정은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인상율 상한선은 4%를 적용했다. 2020년도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50억 달러이다. 미국이 스스로 책정한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44억 6천만 달러이다. 44억 6천만 달러 속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21억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달러, 가족숙소 관련 비용 1억 4천만 달러, 기타 군사건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0년도 분담금 요구액이 주둔경비 책정액을 능가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요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특별협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의 용병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인도ㆍ태평양 전략 등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비용과 연계되어 있다.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 항모전단 등 전략자산의 전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의 비용 요구에 잘 나타난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의 작전지원 신설 항목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실행 비용 요구는 한국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다. 한국을 패권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동맹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충분한 수준의 안보분담을 해 왔다. 미국의 주요 동맹ㆍ우방국들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카투사 지원ㆍ세금감면ㆍ공공요금 감면 등 상당한 수준의 직ㆍ간접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택ㆍ오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사업비 108억불을 충당하였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대의 규모와 최적의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군은 월남전ㆍ이라크전ㆍ아프간전 등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활동에 모두 동참해 왔고 최근까지 12개국에서 파병활동을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평성에 토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한미군 주둔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미국만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다.(전북일보 2019.11.21.)
(물음9) <읽기자료 1>에서 읽은 것처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법적 근거로 주둔군 지위협정(SOFA) 5조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음10) 필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과 한국의 재정과 안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평성에 토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와 근거를 찾아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같은 날 같은 주제 다른 신문사의 시사만평
<한겨레. 2019.11.20. 김용민의 그림마당><시사저널 2019.08.03. 노쇼의 압박> ■ <읽기자료1,2,3,4,>와 생각 키우기 자료를 참고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 학생글
-줄 건 주고 따질 건 따지자. 고성웅 전주신흥고 2학년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란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 사업(40%), 군수지원비(20%)등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9년 3월 한국의 분담금은 전년 대비 8.2% 오른 1조 389억 원이고,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되었다.
2020년 SMA는 회의 한 시간 만에 결렬되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약 5~6조에 이르는 수준의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분담금 협정 이외에 한국을 위해 쓰는 비용이 많다며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해외훈련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올해 1월 14일(현지 기준)에도 워싱턴 DC에서 6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5배 정도의 상향 요구에서는 조금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고성웅 -성급하고 과도한 분담금 협상 양국에게 독으로 이철승 전주신흥고 1학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 94%가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69%가 주한미군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등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협정의 원칙 외에도 미군기지 오염 정화 부담이라든지 토지. 세제 혜택 등의 기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감안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줄 건 주고 따질 건 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한국의 방위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중동 파병문제를 거론하던 중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면서 방위분담금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올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작년의 5~6배인 5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국방비 분담금 인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며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번 사안의 경우 양국 국민과 정치인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94%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안보에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69%는 주한미군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 수용 못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미군과의 동맹이 중요함을 알지만 과도한 국방비 분담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윈윈은 커녕 모두 패배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회장 역시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라며 한미는 동맹관계임을 부각했다. 또한 50억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발표한 금액이어서 정부 당국자들조차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괴로워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방위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해 확대해서 언급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미 의회를 통해 알려진 주한미군은 트럼프가 밝힌 3만 2000명이 아닌 2만 8500명으로, 4000여 명을 확대시켰다. 또한 2019년 분담금 역시 5억 달러를 증액한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8.2% 즉 787억 원만을 올렸을 뿐이다.
한미 간에 분담금 증액 문제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하며 지금처럼 독단적이고 급진적인 통보 형식의 분담금 조정은 양 국가 간의 감정의 골만을 만드는 일이다. 앞으로의 실현 가능하고 신중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신흥고 1학년 이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