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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학교 선택권 보장을"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고교 진학을 앞둔 전북지역 중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탈락자를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기로 한 전북교육청 고입 전형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박모 씨와 상산고 총동창회 산하 전북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불합격자의 평준화 고교 미배정은 역차별이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학생학부모들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고입 전형계획을 바로잡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와 그의 중학생 자녀를 비롯한 4명은 지난 28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이외의 고교 추가모집 또는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상산고 총동창회 전북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은 자율적이고 다양한 선택권 보장과 우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지난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5.29 20:48

전북대 학생들, 총장선거 투표권 확보

전북대학교가 개교(1947년) 71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오는 10월 진행될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쟁점은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다. 29일 전북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에 열리는 총장 직선제에서 학생 투표가 진행된다. 학생들이 총장을 직접 뽑는 도내 대학교는 군산대에 이어 전북대가 두 번째다. 전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본보 인터뷰에서 지난 25일까지 교수회가 대학내 전체 교수들에게 학생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총 800여 명이 참가한 결과 찬성 430여 표, 반대 340여 표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교수회 평의회의 기류를 정반대로 뒤집은 셈이다. 지난 4월 초 평의회는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전북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8일 교내 진수당 내 교수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교수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 투표권이 생겼지만,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논의가 남은 상태다. 교수회 관계자는 조만간 평의회에서 타 대학의 사례를 검토한 뒤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6개월 전에 사실상 이같은 논의가 끝나야 한다. 오는 10월 선거 일정을 위해서는 조만간 평의회가 결정하는 투표 비율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교수 및 교직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학생이 직접 총장을 뽑는 대학의 재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서울대 9.5%, 이화여대 8%, 군산대 2.7% 등이다.

  • 대학
  • 남승현
  • 2018.05.29 20:48

착한 소비로 만드는 '쓰레기 제로'세상

■ 주제 다가서기 1869년 발명된 플라스틱은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 생각한 그대로 만들다)에서 유래됐다. 플라스틱은 값이 싸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쉬우며 원하는 색을 입힐 수 있는 장점을 지녀 다양한 형태의 생활용품으로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97.7kg)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플라스틱이지만 환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버려진 플라스틱의 약 9%만이 재활용 될 뿐 나머지는 소각 처리되거나 그대로 버려진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걸리며 소각 시 유해가스가 발생된다. 또한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먹이사슬을 타고 식탁 위로 되돌아 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세계 각국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3의 국가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에 대한 고민을 하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때이다.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 플라스틱 쓰레기, 돌고 돌아 결국 식탁까지 위협 최근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로 페트(PET)병과 비닐 같은 일회용품이 그대로 폐기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고체 쓰레기의 80%이상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롤런드 기어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팀이 지난해 7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630만 t(2015년 기준). 이 중 9%만이 재활용 되고 12%는 버려지는 셈이다. 기어 교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35%는 포장재라며 포장재의 수명은 길어야 3일이다. 사용 직후 바로 쓰레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립하기도 하지만 일부가 강이나 배수구 등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3500만 t에 이를 정도다. 1950년대(170만 t)와 비교하면 그 양이 20배 이상으로 늘었다. 개수로는 5조 2500억 개로 추산된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해양생물이다. 올해 2월 스페인 남부 카보데팔로스 해변에서 몸길이 10m의 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고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무려 29kg이나 삼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래 사망 원인은 복막염으로 확인됐다. 고래 위장에선 비닐백과 플라스틱 물병 등이 나왔다.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친 해류와 태양 자외선(UV)에 의해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깨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5mm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엘리차 저마노브 호주 머독대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트렌드 인 이콜로지 앤드 에볼루션 4월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플랑크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우리가 먹는 천연소금과 생선, 새우, 굴 등에서도 다량의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다시 식탁 위로 올라오는 셈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에는 DDT, 프탈레이트 등 인체 유해성분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연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한다. 특히 서해와 남해에는 1~5mm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km2당 1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출처: 동아일보 2018년 4월 23일> <읽기 자료2> - 문 닫는 세계의 쓰레기통22억톤 쓰레기들 갈 곳 잃는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고체 쓰레기는 13억톤에 달했다.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저마다 매일 1.2kg의 쓰레기를 배출했다는 의미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화 진척 속도를 고려하면 오는 2025년 연간 배출량은 22억톤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 태평양 일대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겨났다.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등록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섬의 면적은 총 160만㎢, 무게는 7만 9,000톤으로 통학버스 6,500대를 합친 규모로 파악됐다.(중략) 쓰레기는 단순히 처리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UNEP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음식물을 먹거나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잇는 빈민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 50개에 달하는 초대형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직간접적적인 피해를 보는 인구는 6,400만명에 달한다. 2015년 중국 선전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붕괴돼 최소 6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최소 115명이 사망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는 145개 가옥이 쓰레기 더미에 매몰되기도 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쓰레기 수입 중단 결정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쓰레기 문제에 둔감했던 세계 각국에 경고음을 울렸다. 중국이 그동안 수입해온 쓰레기는 연간 약5,000만톤, 폐플라스틱류 수입량만 한 해 최대 900만톤에 달했다. 올 초 조치 시행으로 올 1/4분기 중국의 쓰레기 수입이 5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출만 믿고 마구잡이로 소비하고 버려온 쓰레기가 눈앞에서 쌓이기 시작하자 각국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마침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뉴욕주는 최근 주 전체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주 전체에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승인한 데 이어 미국에서는 뉴욕이 두 번째로 관련 법안 도입에 나선 것이다. 한 해에만 85억개의 빨대가 버려지는 등 플라스틱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영국은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체 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204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밖에 칠레 정부도 전국적으로 쇼핑용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으며 네슬레유니레버 등 다국적 기업들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생 가능한 대체재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심각한 폐기물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카메룬말리탄자니아우간다에티오피아에 이어 케냐도 6개월 전부터 비닐봉투 사용 금지 행렬에 동참했다. 선진국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적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내린 조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한 필리핀의 보라카이섬은 아예 섬을 폐쇄해 버렸다.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섬이 관광수입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6개월 동안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열악한 하수시설 때문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보라카이가 시궁창이 됐다며 이 섬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대표적인 신혼여행지인 푸켓의 나라 태국도 다음 달부터 넉 달간 피피섬의 미야베이를 폐쇄한다.(중략) <출처: 서울경제 2018년 5월 5일> <읽기 자료3> -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감축하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PVC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사용을 금지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과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감축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이회용 컵의 경우 보증제 부활 외에도 텀블러 사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 처리 실적 등을 담당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 의무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출처: 국제신문 2018년 5월 11일>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를 읽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 1,2>를 읽고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정리해 봅시다. △ <읽기 자료2>를 읽고 각 나라별 쓰레기 문제 대처법을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3>의 정부 재활용 관리 종합대책을 읽고 단계별 개선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생각 더하기 △ 쓰레기 제로를 위한 실천 방법을 담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주제 관련 더 보기 △ 페트병비닐 널린 해변청정 제주쓰레기 몸살 앓는다 (중앙일보 2018. 5. 23.)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 살아보자 2030 新에코세대의 도전 (매일경제 2018.4.11.) ■ 학생 글 △ 더 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 강예나 (전주 양지초 5학년) ▲ 강예나 (전주 양지초 5학년) 요즘은 고개만 돌리면 플라스틱 제품과 일회용품들이 보인다. 그 정도로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품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플라스틱 제품들과 일회용품은 어디로 갈까? 어디에 도착할까? 1997년 찰스 무어는 북태평양에서 7만 9,000톤의 쓰레기 섬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정말 거대하게 변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진다.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 등은 먹이사슬을 통해 순환이 된다. 최근 인간이 먹는 생선, 새우, 굴, 천연소금 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를 먹은 우리 인간은 내분비 장애, 생식기능 저하, 발암 등 인체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보았다. 첫째,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더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면 커서도 익숙하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일회용품을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갑자기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덜 사용하고 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비닐봉지와 같은 일회용품을 주거나 팔지 않아야 한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경우 비닐봉지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장을 보러 나오기 전 장바구니를 준비해 올 수 있다. 현재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없지만 더 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 △ NO 플라스틱 - 정경빈 (전주 양지초 5학년) ▲ 정경빈 (전주 양지초 5학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내려 쓰레기 섬이 생기기까지 하였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점 작아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었고 그것을 먹은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배출된 쓰레기들은 대부분 태우거나 땅에 묻게 된다. 그러나 쓰레기들은 태우면서 유해가스가 나오고 이는 우리 몸을 안 좋게 한다.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면 태우는 쓰레기가 줄어들어 유해가스가 줄고 결국 공기가 깨끗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를 먹이로 오해하여 먹고 죽는 동물의 수도 줄어들 수 있다. 일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만드는 자원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신 만든다면 산, 숲, 바다 등의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작=윤지선(전주 양지초 교사)

  • 초중등
  • 기고
  • 2018.05.24 20:59

전북 시·군 교육예산 비율 감소세

전북지역 각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별로 학생 한 명당 교육예산 집행액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자치단체 교육예산 비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전체 시군의 연 평균 교육예산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4개 시군의 평균 교육예산 지원 비율은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2017년 1.05%다. 시군별로 보면 무주, 익산, 고창, 장수가 3년 연속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감소했다. 2017년 기준으로 2014년보다 교육예산 비율이 늘어난 곳은 완주와 임실 뿐이다. 이 기간 학생 한 명당 평균 교육예산 집행액은 시군별로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순창은 학생 한 명당 평균 175만8000원을 쓴 반면에 군산은 13만4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순창군이 관내 공립학원 형태의 옥천인재숙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형태의 교육시설(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김제시도 학생 한 명당 교육투자액이 71만9000으로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실제 지역별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주시는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비율이 89.5%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순창군은 자치단체 직접 지원금 비율이 73.8%로 단연 높았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자체는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늘려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5.22 20:52

서남대 청산 절차 시작…체불임금 해소 과제

재단 비리와 부실한 학사운영 등으로 올해 초 문을 닫은 서남대학교와 이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 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의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청산인은 남아있는 사무와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 잔여재산 인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인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다며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와 청산인 등기 방법 등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다고 설명했다. 청산인들은 사무실 마련과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산인 측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설립자의 횡령액 보전과 체불 임금 지급 등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단의 비리로 문을 닫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기존 재단 관계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8.05.20 20:39

세계적 용어 된 '갑질(Gapjil)'

■ 주제 다가서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이른바 물컵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신들도 이를 관심 있게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확산되었다. 급기야 한진그룹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총수 일가의 횡포에 대해 증언을 쏟아내고 있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에 한글 갑질(Gapjil)로 소개되어 세계적 용어(?)가 된 갑질 논란에 대해 이제는 끝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물컵에서 시작된 조현민 갑질 논란,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확대 (조선일보 2018.04.18) △외신도 물벼락 갑질에 관심NYT 갑질 단어도 소개 (경향신문 2018.04.16) △대체 왜 저럴까갑질의 건강학 (매일경제 2018.05.16) △(오피니언) 오너리스크 (전북일보 2018.04.19)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물컵에서 시작된 조현민 갑질 논란,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확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갑질 논란이 조 전무의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 조 전무의 등기이사 선임과 관련한 항공법 위반, 명품 관세 포탈 의혹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위법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1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집사가 조금만 늦어도 죽을래 XXX야 XX놈아 빨리 안 뛰어와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 3개월간 이 이사장의 수행기사로 일했다는 A씨는 이 이사장의 남편인 조 회장이 자리에 없을 때 폭언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희 이사장이 자택으로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을 줄줄이 호출해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이사장이 자택 리모델링 공사 중 작업자에게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잘라. 아우 저 거지같은 놈, 이 XX야. 저 XX놈의 XX, 나가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욕설에 그치지 않고 작업자를 무릎 꿇리고 따귀를 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매체는 전직 대한항공 임원 B씨를 인용해 일명 미세스 와이(Mrs.Y)로 불리는 이 이사장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사적인 용무 해결에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고 보도했다. B씨는 이 이사장이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50~60대 회사 임원들을 주말에 수시로 호출하기도 했고, 전직 한진그룹 임원 C씨는 여객기, 호텔, 리조트, 목장, 민속촌 등 한진그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같이 화를 낼 때가 많았다며 호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이씨가 호텔 임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말도 돌았을 정도라고 했다. 또 외국 국적을 가진 조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면서 항공법 위반 의혹과, 고가 명품 관세 포탈 의혹도 나오면서 조 전무에서 시작된 갑질 논란이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 전무는 미국 국적자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는데, 이는 항공법 위반 사항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봐주기 논란까지 제기됐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 대한항공 지점을 통해 명품을 산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우선 조 회장 가족이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 내역과 대한항공 법인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총수 일가가 법인 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나와 당혹스럽고, 과장되거나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다면서 워낙 많은 제보가 나오면서 일일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2018.04.18> <읽기자료 2> - 외신도 물벼락 갑질에 관심NYT 갑질 단어도 소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한국 경찰이 조 전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 전무를 땅콩 분노 상속녀의 여동생으로 소개했다. 또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 전무가 불특정한 적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트윗을 언니인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과거 행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소위 재벌로 불리는, 경제를 지배하는 가족 경영 대기업 지도자의 마치 법 위에 있는 듯한 행동을 놓고 사회적 파문이 일었으며 한국에서 재벌(Chaebol) 가족은 부패 스캔들이나 형제간 싸움에 반복적으로 연루된다고 보도했다. NYT는 재벌에 이어 갑질(Gapjil)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표현 그대로 소개하며 과거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업자를 다루는 행위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최근 며칠 동안 수천 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항공의 변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며 청원 가운데는 회사 사명에서 대한을 제외하고, 태극 문양을 로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대한항공 또 파워하라 소동땅콩 사건의 여동생이라는 제목으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Powerhara)을 소개했다. 파워하라 (Powerhara)는 힘(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조합한 일본식 조어로, 상사에 의한 부하 괴롭힘을 뜻한다. 교도통신은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사원들과의 회의에서 소리를 질러 화를 낸 뒤 물이 든 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조 전무가 2014년 땅콩 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후지TV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 회사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인터넷판 뉴스에 언니 땅콩여왕에 이어 이번에는 동생 물 끼얹기 여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18.04.16> <읽기자료 3> - 대체 왜 저럴까갑질의 건강학 갑질이란 갑이란 단어 뒤에 행동이나 태도를 뜻하는 접미사 질이 붙어 만들어진 신조어다. 취업포털(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욕설, 모멸감을 겪었거나 고객사의 갑질을 당했다는 직장인이 전체 중 88.6%였다. 갑질은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종하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갑질은 대부분 잘못 형성된 자존감에서 기인한다며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은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 한다고 말했다. 갑질을 일삼는 이들은 지금 자신의 언행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사회적 혹은 인격적으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한다.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확신이 그런 생각에 힘을 실어준다. 부나 명예, 재력이 곧 자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에 나=대단한 사람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낸다. 이런 공식을 바탕으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례를 범해도 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묵인(용인)된다`고 생각한다. 언행에 제지를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 공식은 마치 불변의 법칙처럼 확신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갑질이 매우 당연한, 문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흔히들 자존감이 낮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자신에 대한 불확신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들끓는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자존감이 높고 낮음보다는 어떻게 형성되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개인의 기질, 성격, 성장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형성된 자존감은 대인관계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나 재력, 사회적 지위와 같이 사회 평가적인 요소로 인해 형성된 자존감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름없다. 갑질을 일삼는 이들은 실제 건강한 자존감을 지녔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들의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은 실은 확신이나 긍정적인 내면의 힘 작용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최면으로 일궈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들 내면에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부와 명성으로 쌓은 위태로운 위치`라는 생각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불안해하며 누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을 대하지 않을 때 분노를 표출하고 노심초사하며 화를 쏟아내는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2018.05.16> <읽기자료 4> - 오너리스크 나는 일찍이 한나라 광무제의 日復一日(하루하루를 지낸다)이란 말을 좋아하였다. 무릇 사람의 걱정은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니, 부귀영화와 명예 등을 자신의 소유로 여겨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계책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유한 사람은 자연스레 사치스러워지고, 귀한 사람은 자연스레 교만해진다. 김준태씨가 펴낸 책 <왕의 경영>에서 소개한 정조의 어록(일득록 日得錄) 한부분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다시 뜨겁다. 잠잠해질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기업 총수와 그의 23세들이 벌이는 갑질은 한결같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안하무인격 행위들이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주인공이다. 조현민은 땅콩회항사건으로 먼저 갑질 논란 명부에 이름을 올린 언니 조현아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을 향해 복수 하겠다며 벼르던 바로 그 인물이다. 조현민의 갑질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 컵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그 여파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는 그의 폭언과 갑질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부도덕한 행태까지 불거져있다. 대한항공 직원이 제보한 조현민 음성파일은 정상적인 사람의 음성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괴성의 정체다. 더 놀라운 일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는 것인데, 조 전무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이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무슨 통과의례처럼 항상 고성을 지른다.는 증언이 있고 보면 사태의 정도를 짐작 코도 남는다. 재벌 23세들의 갑질 논란은 갈수록 잦아지는 형국이다. 이윤재 피존 회장의 청부폭행, 김갑식 몽고간장 회장의 갑질,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아들의 로펌 변호사 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만도 적지 않다. 총수 일가의 문제는 곧 기업의 위기를 몰고 와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실질적인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힌다. 이른바 오너리스크의 작동 결과다. 나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류 어릴 때부터 수입차를 타고 다녀 만족스러웠다 항상 타는 비행기 일등석(First Class)은 당연한 자리 등등은 모두 조현민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다. 부귀영화와 명예 등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오너의 독단경영 체제에서 책임의식은 없고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있는 23세들의 행태는 어디까지 닿을까. 오너리스크는 괜히 오는 것이 아니다. <출처: 전북일보 2018.04.19> ■ 생각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형태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갑질 논란에 대한 뉴욕타임스(NYT) 기사에서 육하원칙을 찾아 써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갑질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1,2,3,4>를 읽고, 모르는 용어를 찾아 뜻을 알아봅시다. <갑질과 관련된 사자성어> △傍若無人(방약무인): 마치 제 세상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함. (출처: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 △眼下無人(안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는 듯 행동하는 것.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虛張聲勢(허장성세): 비어 있고 과장된 형세로 큰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晏子之御(안자지어): 안자의 마부. 작은 지위나 배경을 믿고 잘난 체하는 기량이 작은 사람. (출처: 史記(사기) <관안열전(管晏列傳)>) ■ 생각 키우기 갑질은 계약 권리 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등장한 부정적 어감의 신조어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 2014년 12월 5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객실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램프 유턴 시킨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요구하고, 기장이 이에 따름으로써 항공편이 46분이나 지연된 사건이다. 대한항공 이륙 지연 사건, 땅콩 리턴, 땅콩 유턴,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불린다.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 갑질 사건 조 전무는 2018년 3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회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질 때 물이 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원에게 물을 뿌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무는 자신의 SNS에 어리석고 경솔한 제 행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보여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으나, 욕설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 <출처: 위키백과> ■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 4)를 읽고 갑질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봅시다. /제작=장연주(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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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7 19:57

전북 청소년들 "행복하지 않아요"

전북지역 청소년들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안전 등 지역사회 주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주관적 웰빙)는 6.73점(10점 만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 만족도는 6.97점이며 제주가 7.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 7.30점, 세종 7.26점, 대구 7.22점 등의 순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5~7월 전국 초중고교생 9022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활동 등 모두 9개 영역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주관적 웰빙 영역의 세부 지표에서 전북 청소년들은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즐거운(3.84점) 편안한(3.46점)의 정도가 전국 평균을 밑돈 반면에 불안한(2.85점), 슬픈(2.59점), 우울한(2.51점)의 정도는 평균치를 상회했다. 또 부모친구교사 등과의 전반적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북 청소년의 관계 영역 만족도는 7.27점으로 전국 시도 중 강원(7.22점)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 건강 만족도의 경우 7.02점으로 강원(6.99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아침 식사율 등 모든 세부 지표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안전 영역의 학교생활 및 안전 만족도의 경우 각각 6.81점으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어 참여, 활동, 경제 영역에 대한 만족도 역시 모두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많이 받고, 이는 삶의 불만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체로 제주, 대구, 인천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에 강원경북전북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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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5.16 21:13

학교서 다단계 판매한 행정실장 적발

전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근무시간에 교직원과 학교 거래처 직원 등에게 다단계 판매를 하다 전북교육청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직원이나 거래처 직원 등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다단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무시간에 사무실 전화로 제품을 주문배송하고, 판매용 제품을 사무실에 두고 판매했다. 2016년 11월에는 개인 사업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A씨가 학교 거래처 직원 등에게 제품을 판매한 데 대해 행정실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내 사무용품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가져가 사용했고, A씨의 이런 각종 불법 행위를 전북교육청에 알린 민원인을 회유하려고 했다.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A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를 하고,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A씨를 중징계 의결할 것을 전북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 2명의 경우 민원처리 부적정을 이유로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2016년 4월 이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A씨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민원을 받고도 사실 확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과 교내 사무용품의 무단 반출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 교장 B씨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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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5.15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