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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가 2일 마감된 가운데, 도내 학부모 1870명이 이에 대한 반대 선언을 했다.또 전북도교육청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특히 4일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전북지역 릴레이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학부모 20여명이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날 SNS를 통해 모았다고 밝힌 1870명의 국정화 반대 서명자 명단을 공개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명백한 역사적 퇴보이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도교육청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정권에 의해 휘둘리는 국정화 교과서에 의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가치 및 역사교육 목적 위배 △역사교육 질적 저하 우려 △지방자치 이념 위배 등의 근거를 들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03 23:02

전북지역 초등학교 29%, 학칙 공개 안 해

학교 생활규정(학칙)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북지역 초등학교 중 29%는 이를 온라인에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학생인권조례 시행 시점 이후에 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초등학교도 13%에 달했다.이같은 실태는 2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감 및 인성인권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초등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연수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9월부터 도내 4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전문을 분석했다. 도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규정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데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돼 있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가 절반에 가까운 48%(199곳)였다.여전히 체벌 금지를 생활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46곳(11%)이었고, 교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곳은 무려 311곳(75%)에 달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교권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교복을 입지 않는 곳이 대부분임에도 두발복장 제한 규정이 있는 곳이 17%(71곳)였다. 또 여학생의 생리공결이 규정에 없는 곳이 68%(281곳)로, 청소년의 2차 성징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변화가 더딘 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전체의 23%(96곳)는 생활규정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 학생다운, 불순한 등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가 모호하면 학생 지도 시에 교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징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적했다. 한편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생활규정 분석을 실시했으며, 해당 내용은 연말까지 보고서 형태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1.03 23:02

"대학은 성공 조건" vs "반드시 그런 것 아냐"

대학에 꼭 가야하느냐는 물음이 철없는 행동으로 취급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음은 대학에 당연히 가야 한다는 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회에서는 모두가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만, 구조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와 사회를 바꿀 힘을 가지면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멈추게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3일 남겨둔 지난달 30일, 전주고 2학년 10반 교실에서는 대학 진학 자체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학교 조용신 교사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라는 토론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전주고식 토론수업의 일환으로, 2학년 10반 학생 30여명이 대학에 반드시 가야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대학에 반드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대졸 노동자와 고졸 노동자의 임금 차이를 비롯한 사회적 대우를 들며, 대학 진학보다 확실한 보험은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유호수 군은 고졸 성공신화 자체가 고졸자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떠올려보자고 주장했다.반면 반대 측의 배성국 학생은 대졸자 프리미엄이 있다고는 하지만 등록금 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고졸자의 실업률은 감소하고 대졸자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고 반박했다.논의의 초점은 대졸자에 대한 대우에서 시작해 대학 교육의 이점 쪽으로 옮겨졌다.찬성 측의 황병현 군은 대학 교육은 재능을 찾는 단계이며, 4년이라는 시간은 자기계발과 성공 준비를 위해서는 긴 시간이 아니다면서 지식을 배우면서 여러 가치도 느낄 수 있으며, 배우고 탐구하는 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반대 측의 장정현 군은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통폐합되는 추세인데, 대학 교육의 그런 목적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인문학과 정원을 줄이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대학은 이미 취업만을 위한 곳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판정단은 4대 3, 반대 측의 승리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최진봉 전주교육장을 비롯한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토론 현장을 참관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1.02 23:02

초등생부터 칠순 동문까지 '마을잔치 신명'

전주 완산초등학교 학부모와 학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밴드 비너스가 무대에 오르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공연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는 작은 사고가 났지만, 박수 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다.지난달 30일 전주 곤지중 강당에서 열린 완산골 몽실넘실 축제에는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는 완산초등학교와 곤지중 학생, 그리고 학부모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완산골 몽실넘실 축제는 전주 완산골교육공동체가 주최하고 완산초곤지중 및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전주시가 참여한, 학교마을 공동체 잔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다.한 때 전교생이 4000명을 넘는 큰 학교였다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전교생 9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진 완산초와, 지난 2013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곤지중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지역사회를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완산초와 곤지중은 같은 공간을 쓰고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도 공유하고 있다.문병원 곤지중 교감에 따르면, 두 학교는 체육대회도 함께 열고, 목공실이나 제과제빵실과 같은 학교 내 특성화 교실도 서로 공유하는 등 학교 간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행사는 완산초 학생들의 학예발표회가 먼저 진행된 뒤, 곧바로 완산초곤지중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전환됐다.완산초 45회 졸업생이자 완산동 주민으로서 무대에 올라 노래 공연을 선보인 이영자 씨(70)는 감회가 새롭다면서 학생이 너무 줄어들어 한 때는 폐교가 될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1.02 23:02

'국정화 반대' 증폭…교육부 "강경 대응"

속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전북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져가는 양상이다. 반면 교육부는 다시 한 번 강경 대응 방침을 꺼내들었다. (29일자 4면 보도)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한 뒤 여기에 참여한 전국 교사 2만143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총 269개 초중고교에서 2211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는 669개교 4647명이 참여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다.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교사도 다수 참여했다고 전북지부는 밝혔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정희 독재정권이 도입했던 국정교과서 정책은 지나간 시대의 낡은 유물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찰 고발 및 중징계를 거론하며, 다시 한 번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교육부는 29일 시국선언 직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발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이들에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29일에도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이 이어졌다.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를 비롯한 21개 단체는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시대에 역행하는 전체주의적 역사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전북지역 릴레이 선언의 4번째 순서로, 이들은 이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가한 시민사회계 인사 91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을 반대하는 전주시민 선언을 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멈출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선언에 참여한 전주시민 361명의 명단도 이날 공개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30 23:02

전북교육청 '2016~2020 중기 재정계획' 확정…'어린이집 누리 예산' 포함안돼

전북도교육청이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 전망 및 계획을 담은 2016~2020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지방교육재정 심의위원회에서 보통교부금 세입이 연평균 6.1%씩 증가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중기 재정계획이 심의확정됐다.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생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3%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도내 유초중고 학생 수는 모두 25만1883명이지만, 2020년에는 22만9553명으로 줄어든다.학생 수 감소는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져, 내년도 6만8806명인 고등학생이 2020년에는 5만2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연평균 6.8% 감소세다. 반면 초등학생은 내년도 9만8466명에서 2020년 9만6361명으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이에 반해 학교 수와 학급 수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특히 학교 수는 공립유치원 증가세에 따라 내년도 유초중고 1309곳에서 2020년 1322곳으로 13곳 늘어날 전망이다. 초등학교가 2곳 늘어나며 중고등학교는 변동 없다.또 현행 30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25명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학급 수 또한 연평균 0.7%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봤다.세입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에 따라 연평균 6.1%씩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 세입액이 연평균 4.0%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세출 부문을 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유초중등 교육 부분에서는 연평균 4.2%씩 소요액이 늘어나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8%, 교육일반 부문도 1.9%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의 경우, 52.8%를 차지하는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인건비 및 인사 운영 관련) 부문 소요액이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유초중등 교육비의 10.5%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부문은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방과후 학교 및 무상급식,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30 23:02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전북지역 4년제 11개 대학 5514명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이 모두 11만6162명을 모집한다. 이는 이들 대학 전체 모집인원(35만7138명)의 32.5%에 해당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16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1만1407명 줄었고, 전체 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34.8%)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각 대학의 수시모집 확대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 등 11개 4년제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총 5514명을 모집한다.대학별로는 △군산대(가,다군) 718명 △전북대(가,나군) 2031명 △서남대(다군) 191명 △예수대(다군) 48명 △예원예술대(가,나군) 130명 △우석대(나,다군) 419명 △원광대(가,나,다군) 805명 △전주교대(나군) 262명 △전주대(나,다군) 613명 △한일장신대(가군) 47명 △호원대(가,나군) 250명 등이다.정시모집 원서는 오는 12월 24일30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하며, 전형은 내년 1월 2일부터 모집군별로 진행된다.전국 각 대학은 이번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의 86.7%인 10만762명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모집군별로는 가군이 138개 대학에서 4만3188명(37.2%), 나군은 140개 대학 4만5450명(39.1%), 다군은 122개 대학에서 2만7524명(23.7%)을 모집한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별로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다만 경찰대학과 카이스트, 3군 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과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모집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11월 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권역별 정시모집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5.10.30 23:02

제86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 전북교육청 교육자료 제작·행사 마련

제86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11월 3일)을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해 전북 지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도교육청이 배포한 자료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유래와 역사, 의의 등이 담겨 있다.특히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계기가 된 1929년 광주 학생항일운동에서 나온 요구사항 중에는 교우회 자치권, 교내외 언론집회결사출판 자유 보장, 직원회의에 학생 대표 참가, 사상의 자유 및 전국 학생대표자 회의 개최 등 학생 인권 신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 같은 내용들은 현 전북학생인권조례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초중고교에 학생회가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학생독립운동 기념 행사를 열거나, 이 날을 소통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전교조 전북지부도 도내 8개 시군서 관련 행사를 연다.31일에는 군산지회와 정읍지회가 광주를 방문해 항일운동 관련지를 탐방한다. 이날 전주지회는 걷기 행사를 진행하며, 익산에서는 청소년 체육대회가 열린다.다음달 7일에도 역사문화탐방, 체육대회, 마실길 탐방 등의 행사가 시군별로 진행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30 23:02

빅데이터 금광인가, 빅 브라더인가

■ 주제 다가서기요즘 정부정책, 기업마케팅, 학술연구 등 전 사회분야에서 이른바 빅 데이터가 필수 의사결정도구로 되어가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빅 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라고 말한다. 빅 데이터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솔루션이 각광받고 있다. 사회 속에 녹아든 빅 데이터 활용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 데이터는 공익과 사생활 침해라는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양면성을 지닌다. 빅 데이터 시대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중학교 3학년 : 사회의 변동과 발전△ 고등학교 1학년 사회 : 환경변화와 인간△ 고등학교 사회문화 :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생각 열기온라인상의 빅 데이터가 드러내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동시에 내가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데이트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빅 데이터는 명백하게 사랑에는 외모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Ok큐피드에서 프로필 사진을 모두 감춘 눈 먼 사랑의 날 이벤트를 열어본 결과, 얼굴을 모른 채 만난 이들의 데이트 만족도는 외모를 확인하고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정작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며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라인 세상에서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란 훨씬 힘들다. - 〈빅 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크리스티안 루더 지음■ 신문 읽기〈자료 1〉한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에 있어 세계 1위 국가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망이 동네 식당까지 모두 깔려 있고, 전자 정부와 같은 공공 인프라도 모두 전산화되어 있다. 이러한 IT(정보기술) 인프라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일같이 마대한 양의 자료가 쏟아진다. 최근 빅 데이터(Big Data) 경영의 석학(碩學)으로 주목받고 있는 톰 데이븐포트 미국 밥슨칼리지 교수는 12일 방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빅 데이터의 금광(goldmine)'을 깔고 앉아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캐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질 높은 빅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구슬이 서 말인데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물건을 고르는 고객의 속마음부터 대중의 소비 패턴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상을 읽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는 과거에도 널려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분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데이븐포트 교수는 과거에는 경험 많은 인간의 감(感)과 통찰력에 의존해 다양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명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둘러본 상품과 구매 내용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구글이 내 이메일과 검색 자료에 바탕해 내가 관심이 있을 법한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그는 한국인들이 인터넷 기업과 금융 업체들의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문에 빅 데이터 활용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미국인들의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을 공짜의 대가 로 인식한다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출처: 조선일보 2015년 10월 14일〉〈자료 2〉빅 데이터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 수집에서 출발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아마 빅 데이터 시대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최근 MIT 미디어랩 연구팀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제거하더라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없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머지않아 이런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질 것이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당신이 커피점이나 술집에서 카드를 긁는 순간, 국민건강보험에서 과태료 문자메시지가 날아올 것이다. 사건 이후 의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치료에 비협조적인 데다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식습관을 반복하는 당신에게, 패널티를 준 것이다. 이처럼 빅 데이터는 우리의 흔적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전송, 그에 따른 패턴 분석을 하고 행동을 예측, 감시하기도 한다. 초기 단계지만 현재 미국은 테러치안전염병 예측에, 일본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활용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보안이 뚫린 빅 데이터의 위험성은 빅 브러더를 연상시킨다. 만일 사악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한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을 앓는 정적(政敵)을 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 약을 바꿔 처방하거나 링거를 바꿀 수 있다.기업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국민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는 국민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의 주체는 국민이다. 따라서 기업은 물론 정부는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 빅 데이터는 그저 대규모 거대 조직만이 음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일반인들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다. 정부와 기업은 다시 한 번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데이터 공유화 활용에 데이터의 주체인 일반인,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적극 가담시켜야 한다. 종국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결국 개인들은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데이터는 저장된 채 이 땅에서 불멸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꽃을 피울 것이다. 인간의 프라이버시가 죽은 그 자리에서.〈출처:경향신문 2015년 6월4일〉1. 자료 1을 읽고 객관적 통계인 빅 데이터의 경제적 효과와 적용 사례에 대하여 조사해보자2. 빅 데이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3. 자료 2를 읽고 자료 1의 톰 데이븐포트 교수의 공짜의 대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자.4. 자료 2를 읽고 헌법에 열거된 조항을 찾아 적고 데이터의 주체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논해보자.■ 생각 키우기〈자료 3〉빅 브러더(big brother)는 영국의 풍자 소설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소설 속에서 빅 브러더는 텔레스크린으로 사회의 곳곳을 감시한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텔레스크린을 설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본다.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다. 현대적 의미에서 빅 브러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제를 일컫는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한 목적으로 사회를 보살피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를 뜻한다. 음모론엘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를 뜻한다. 음모론적 시각으로 빅 브러더를 재해석하면 독점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해 권력을 강화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사회 구석구석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는 일종의 현대판 빅 브러더다. CCTV는 주차장, 건물, 도로 등 어디에도 설치돼 개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만약 CCTV가 악의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건 소설 속의 빅 브러더가 되는 셈이다. CCTV는 사회의 범법자를 잡는데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개인의 소소한 일상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군데씩 찍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사생활은 확실히 보호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출처: 한국경제 2014년 11월 3일〉◇생각하기 : 하루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장소와 횟수 등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해보자.■ 관련 용어△빅 데이터(Big Data)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oT(Internet of Things) :스마트폰, PC를 넘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통상황,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나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대표적이다. 〈Daum 백과사전〉■ 관련 영화〈마이너리티 리포트〉2054년 워싱턴,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처단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이다. 프리크라임은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미리 예측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범죄자들을 체포한다. 〈Daum 영화〉■ 학생글- 아직은 이른 '빅 데이터'페이스북에 친구들과 공유한 일상 이야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 사진, 트위터에서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과 내가 팔로잉한 사람들까지. 이 모두는 서로 다른 종류의 SNS 인데다 별 다른 공통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빅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인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빅 데이터란 말 그대로 커다란 정보라는 뜻이다. 커다란, 즉 많은 정보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 내가 연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모든 내 정보들이 한 군데에 모이면서 나를 위한 또 다른 눈이자 나를 감시하는 눈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올린 사진으로부터 내가 언제 어떤 곳을 갔는지 알아내고 내 일상이야기로부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곳을 자주 방문하는지를 알아낸다. 또, 내 팔로워들과 팔로잉한 사람들로부터 나의 성향, 성격, 대인관계까지 그 안에서 수만 가지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었던 내 수많은 정보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 농축되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새로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눈을 두는 곳마다 갖가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들이 허공에서 펑 하고 쏟아져 나온 것은 결코 아닐 터. 모두 제 나름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출처가 있음은 저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 수집에서 출발하는 빅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될 것이다? 아무런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완벽한 보안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현 시점에서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지난해 발생한 일부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개인의 정보임은 같기에 그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카드 회사의 개인정보만 유출되었을 뿐인데 그 파급력은 매우 컸다. 하물며 고객의 개인질병정보, 카드 사용내역, 신용도가 모두 합쳐진 데이터는 어떨까. 그것이 실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절대 가벼운 수준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최근 MIT 미디어랩 연구팀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거하더라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없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어떤 측면에서도 확실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빅 데이터를 품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방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날이 새로워진 기술이 등장하고 발전된 과학기술이 등장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제할 규범 또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발전하는 물질문화를 우리의 의식이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듯이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점과 무궁무진한 활용도만을 높이 사 빅 데이터를 덥석 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재물로 바쳐졌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충분히 다져진 땅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때, 우리에게 빅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씨앗일 뿐이다.- 새로운 물결, 빅데이터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보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이를 이용하여 유익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은 최근 가장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카드, 보험, 날씨예보, 헬스케어 등과 심지어 질병관리 분야까지 빅데이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빅데이터 이용사례는 여러 카드사에서 출시하는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롯데 카드는 고객의 소비습관을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쇼핑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이 뿐 아니라 빅데이터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병관리 분야까지도 이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KT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2014년 추계정기학술대회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I 확산을 차량사람의 이동의 상관관계로 AI 발병 예상지역을 예측하고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었는데 AI 발병 위험 지역 추정 시뮬레이션으로 발병 초기 확산 차단이 전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핵심 방법이라고 제언했다.이렇듯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빅데이터가 세상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인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경준 통계청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이 가진 자료들의 연계와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누구든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에게 빅데이터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빅데이터의 영향권이 넓어지다 보니 빅브라더의 출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마련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모든 기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것은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빅데이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이 법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빅데이터 경영 분야의 석학인 톰 데이븐포트 교수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질 높은 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빅데이터를 널리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를 더욱 이롭고 유용히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활용방안 대한 충분한 논의와 더불어 빅브라더 출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해냄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더욱 키워나간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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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30 23:02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교사 2만1천여명 참여

전국의 교사 2만1천여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시국선언은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서울 영파여중) 외 2만1천378명' 명의로 작성됐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전교조는 선언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2017년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라며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자신과 조상의 과거 잘못을 덮어버리고 역사를 지배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로 노골화됐다"고도 했다.전교조는 이어 국정 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전교조는 "민주화의 산물인 교과서 검인정제를 국정제로 되돌리는 것은 퇴행"이 라며 "유엔 보고서도 국가가 나서서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해 교과서가 정치화될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선언에는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교사들도 다수 참여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그러나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 가운데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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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9 23:02

시·도교육감협-새정연 의원들 간담회, 누리예산 합의 이행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포함해 지난 7월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과 이청연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8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및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중국 출장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3일 시도교육감협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열렸다.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의 법률 위반 문제 해소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내국세의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으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교육재정 파탄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에서 모은 32만여명의 지방교육재정 확대 서명을 김태년 의원과 정진후 의원(정의당)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는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 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도내에서 모인 1만여명의 서명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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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10.29 23:02

예수병원, 서남대 인수 재도전

예수병원이 서남대학교 옛 재단 측의 재정기여자 공모를 통해 대학 인수전에 다시 뛰어들면서 교육부의 판단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서남대 옛 재단(서남학원) 측은 대학 정상화를 추진할 재정기여자 공모를 통해 예수병원 유지재단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앞서 관선이사로 구성된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2월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서남대는 또 별도로 재정기여자 공모 절차에 들어간 옛 재단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관선 이사진의 재정기여자 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옛 재단 측이 지난달 말 별도로 실시한 공모에 참여, 제안서를 낸 (주)부영주택 및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과 경쟁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1차적으로 33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대학 정상화 의지를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서남대 옛 재단 측 관계자는 공모에 응한 3곳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그 중 예수병원이 무난하게 대학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선정된 예수병원 측에서 조만간 연차별 투자 방안 등 대학 정상화 세부 계획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관선 이사진이 재정기여자 선정에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우리도 정당성이 있고, 이는 교육부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측(현 이사진, 옛 재단)의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심사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서남대 옛 재단 측은 재정기여자 공모에 선정된 예수병원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대학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이후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5.10.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