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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일관성 논란

전주에 위치한 A당구장은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 인접해 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와 불과 8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당구장은 지난 2013년 3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금지행위 대상물 및 시설 해제(영업 허용) 결정을 받았다. 역시 전주에 위치한 B당구장은 인근 고등학교에서 84m 떨어져 있다. 같은 회의에서 이 당구장은 금지 결정을 받았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심의 대상 업소 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전주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회의록을 보면 A당구장에 대해서는 크게 유해한 사항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과 현재 당구장은 건전 생활스포츠로 규정돼 있다는 의견으로 금지행위 대상물 및 시설 해제 결정이 났지만, B당구장에 대해서는 유해업소가 한 곳이라도 들어서게 되면 이후 우후죽순처럼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금지 결정이 났다.이처럼 같은 업종을 두고 유해성 잣대가 오락가락한 사례는 또 있다.지난 2013년 1월과 8월 회의에서는 학교 주변 단란주점유흥주점이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2013년 9월과 11월에는 유흥주점 한 곳 씩이 해제 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의견 개진이나 토론이 이뤄진 기록은 없다.앞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의 한 유흥주점이 금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 결과 해제 결정을 받은 사례를 들며 같은 건물인데도 기준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관련해 명문화된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과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에 대한 정의, 금지 업종과 심의 대상 업종,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다. 유해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가와 같은 내용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다.결국 현행 법령 아래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춰 심의를 진행하는 것 말고는 해답이 없는 셈이다.회의록에 따르면 PC방의 경우, 위원들이 더 이상은 정화구역 내 신규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정했다.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문가 등 1317명 정도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구성, 학교 주변 금지행위 대상물 및 시설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서인기 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장은 재산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8 23:02

전북교육청 빚, 내년 1조 육박

없는 살림에 또 빚만 늘어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내년이면 무려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3일 교육부 주재로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에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 통지됐다고 밝혔다.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이 39조7157억원, 교육부 승인 지방채 발행액이 3조9145억원으로, 총 43조6302억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이 중 전북도교육청의 몫은 보통교부금 2조1601억원, 지방채 발행액 1767억원으로 합계 2조3368억원이다.이는 지난해 확정교부액 2조3400억원(보통교부금 2조980억원지방채 2420억원)에 비해 32억원 줄어든 액수다.보통교부금이 621억원 증액됐지만 전체 대비 전북도교육청 배분액의 점유율은 올해 5.5%에서 내년도 5.4%로 낮아졌다.이는 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이 기존 30.7%에서 38.1%로 상향 조정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 감소세가 뚜렷한 전북지역이 손해를 본 셈이다.이와 함께 교부금 정산 보전분 및 교육환경개선비, 공립학교 신증설비 명목으로 지방채 1767억원이 새로 발행되면서, 도교육청의 부채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2013년에는 257억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 1548억원, 올해는 2420억원 등으로 크게 불어났다.여기에 내년도 발행 예정액을 합하면 지방채 누적 잔액은 5992억원이 되며, BTL(민간투자사업) 미상환액 3792억원을 합하면 부채가 총 9784억원에 이른다.만약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명목으로 도교육청이 새롭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부채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443억원인 상황에서 부채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의 지방채 이자 보전 예산 382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7 23:02

전북 역사교사 105명 "국정 교과서 참여 않겠다"

전북 지역에서 역사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105명이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 교과서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뒤를 이어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 릴레이 선언을 벌이기로 했다.이우종 전북역사교사모임 회장을 비롯한 교사 10여명은 2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로의 회귀가 역사교육의 퇴행이라고 판단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이후 진행되는 국정교과서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이들은 (역사 교과서가)검정제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과 다양한 토론과 글쓰기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로의 퇴행은 이러한 다양한 수업을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역사 교사의 90%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라고 매도해 놓고, 국정교과서만 쥐어준다면 역사 교사들이 교과서를 앵무새처럼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정부를 향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사를 밝힌 교사 10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는 도내 공사립학교 역사 교사 313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한편 27일에는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가 바통을 이어받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7 23:02

전북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누리과정 지원 요구 28~30일 교사 순환 연가…영향 소폭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료 인상 및 누리과정 지원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 규모의 집단휴원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의 집단행동 수위는 일단 순환 연가 투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다.이계순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25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보육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연차 휴가를 내는 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순번제로 교사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어린이집 차량 운행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이 회장에 따르면 전북 지역 어린이집 1600여 곳 중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은 501곳이며, 원아 수는 약 2만4000명, 교사는 약 3700명이다.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휴원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법규상 저촉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영아반 보육료 단가 10%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정부 책임 이행 등을 포함한 총 6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휴원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이계순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현재로서는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조율 중이며,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대규모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6 23:02

교육부 "교사 시국선언·학생 1인 시위 엄정 조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 시국선언, 학생 1인시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교육부는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를 놓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25일 아직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리 개진이 가능한 행정예고 기간인데도 유독 반대 논리에 대해서만 안 된다고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국민 누구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정당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표출을 정치활동이라고 처벌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면서 학생의 경우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나 학교 안에서 1인시위 등 의견 표현을 하는 건 현행법에 걸릴 게 없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6 23:02

교육부, 누리 예산 '교육감 의무' 강조

속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교육부가 곧바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22일자 2면 보도)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의 의무라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예산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명확한 것은 의무지출경비는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라 시행령상의 의무라는 것이라면서 법률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혀 이를 재반박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교육부가 최근 일선 초중고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분을 포함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개혁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면서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다.지난 5일자로 공문과 함께 발송된 교육부 홍보물은 각 시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복수의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홍보물을 학교로 직접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3 23:02

전북지역 혁신학교 교사 학기 중 해외연수 논란

전북 지역 혁신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기 중 해외연수에 대해 지역 내 한 시민단체가 선심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전북도교육청 소속 혁신학교 교사들이 학기 중에 해외 연수를 떠난다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차라리 혁신학교에서 수고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연수라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특히 학기 중에 다수의 교사가 학교를 비워 학교 현장에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우리나라 겨울 방학 때 방문 대상 국가들은 학기 중이다고 지적했다.해당 연수 프로그램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예정된 북유럽 혁신교육 사례 분석을 통한 혁신학교 방안 벤치마킹이다. 초등 교사 35명, 중등 교사 15명과 관계자 등 총 54명이 참가하며,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을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및 자치활동, 진로 교육, 협동조합 등에 대한 내용을 체득하는 것이 목표다.일정표에 따르면 학교 방문이 6차례 계획돼 있고, 스웨덴 학부모와의 면담과 해외 혁신교육과 전북교육의 비교 및 적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도 계획돼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즉각 결코 선심성 연수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실제 일정을 보면 대단히 빡빡하게 돼 있다면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책을 읽고 공유하며 준비한 것이고, 매일 밤 늦게까지 모둠 별로 토론한 뒤 보고서를 만들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연수 시기에 대해서는 수업을 일주일 빠지게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비용이 추경예산으로 세워진 것이어서 올 여름방학 때에는 실시가 불가능했다. 또 올해 예산이므로 12월까지 써야 해 불가피하게 학기 중에 실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0.23 23:02

전북 섬·벽지 근무교사 내년도 임용 11명 선발

전북 지역 내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중등교사를 따로 뽑는 신규교사 선발 전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오는 2018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도서벽지 근무 교사를 11명 뽑기로 하고 23일로 예정된 임용시험 공고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2017학년도에는 16명, 2018학년도 10명을 뽑아 3년에 걸쳐 현재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37명을 완전히 교체하며, 이로써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도 완전히 폐지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도서벽지 전형으로 선발되는 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8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보 발령이 나게 되는 경우에도 도서벽지 학교로만 움직일 수 있다.현재 도내에 있는 도서벽지 학교는 군산 선유도중, 부안 위도중, 부안 위도고, 진안 용담중, 무주 부남중 등 5곳이다.이는 지금까지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이 교원의 승진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폐단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도교육청은 이 때문에 도서벽지 지역에 최대 2년까지만 머물 수 있도록 순환전보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이번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 상 혼란이 생기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충남전남 등 타 지역의 선례를 따라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3 23:02

[야경] 잠 못드는 밤, 인공조명의 나비효과

■ 주제 다가서기최근 도심지에서 휘황찬란한 인공조명을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도심지의 밝은 조명은 사람들이 밤에도 낮처럼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관광명소를 환하게 밝혀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또한 태안 빛 축제와 같이 아름다운 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축제는 풍성한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도심지의 과도한 인공조명은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도시를 둘러싼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오늘은 여러 장점과 단점을 지닌 도심지 인공조명의 사용과 제한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 2.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중학교 2학년 사회: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고등학교 1학년 사회: 미래를 바라보는 창■ 생각 열기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키며, 세계 인구 3분의 2가 별을 보지 못하는 빛공해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의도하지 않은 지역까지 조명 효과가 침투하는 장해광(light trespass),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눈부심(glare), 한 장소에 과도하게 많은 조명이 현란하게 사용돼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라이트 클러터(light clutter), 도시 위 밤하늘이 밝게 보이는 스카이 글로(sky glow) 등이 대표적이다.- 인간은 빛이 가득한 안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파비오 팔치, 천문학자■ 신문 읽기〈자료1〉대구는 야경 경쟁중夜好! 관광객 지갑 활짝대구시는 내년 1월까지 북구 산격동 엑스코 인근 한국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일대에 야간 조명, 바닥 영상, 음향 장치를 설치하는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을 한다. 바닥 영상을 밟으면 화면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건물 벽면에 설치되는 스크린에는 빛 예술전문가들이 만든 다양한 영상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중구청은 5년전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야경골목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도심 내 산재해 있는 계산성당, 구 제일교회, 선교사 주택 등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했다. 주간에 이뤄지는 골목투어 코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관광객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구청 관계자는 도심 내 문화재들에 비친 조명이 이뤄낸 모습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며 낮에 찾는 골목투어객들에 비해 도시의 밤 경관을 여유 있게 둘러보고 싶어 하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 서구청은 최근 북비산네거리 일대에 명품가로공원을 조성했다. 북비산네거리는 평소 노점상, 불법 적치물이 많아 밤에 혼자 걷기 무섭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지난 5월 문을 연 명품가로공원 인근에는 인도, 간판 등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서구를 상징하는 조명이 달린 조형물과 조명 분수를 설치해 일대 환경을 밝게 만들었다.전국 도시마다 아름다운 야경 만들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 남산타워, 청계천, 한강 등은 오래전부터 야경 명소로 유명세를 탔다. 부산의 야경도 최근 몇 년 새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소가 됐다. 주말만 되면 광안대교나 해운대 인근 고층아파트가 만드는 야경을 보려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전라남도 여수도 마찬가지다. 2012년 초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한적했던 돌산대교, 하멜 등대 등 밤바다 야경을 보러온 사람들이 몰렸다. 〈매일신문 2015.10. 6.〉〈자료2〉눈부신 밤 빛공해에 사람도 식물도 괴롭다빛공해는 숙면을 방해해 건강을 위협한다. 밤이 낮처럼 환하면 생체리듬이 깨져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된다. 불면증과 정서 불안, 우울증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하미나 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멜라토닌은 항암 효과도 있다며 밤에도 낮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교대 작업자들의 경우 멜라토닌 분비가 교란돼 암 발병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비율이 73%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농촌에서는 빛공해로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충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관은 산업단지, 골프장, 주유소, 가로등 등의 불빛이 밤새 논밭을 비추면서 작물들이 교란 받고 있다며 잎들깨 등 일부를 제외하고 벼, 보리, 들깨 등 대부분 작물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벼는 밤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낮 같은 밤이 계속될 경우 알곡이 늦게 여문다. 알곡이 무르익을 즈음엔 이미 기온이 떨어져 건강한 알곡으로 자라지 못한다. 빛에 특히 민감한 들깨는 꽃과 씨를 맺지 못하고 키만 쑥쑥 자라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 결과 6~10lx 밝기의 빛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벼 수확량의 16%, 보리 20%, 들깨는 9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등 바로 아래의 밝기가 30~50lx다. 철새 이동 경로 상실, 곤충 생식 분포 변화, 어류 번식 저하 등 생태계 교란 현상도 빛공해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향신문 2011.5.16.〉〈자료 3〉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 피해 방지 목적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일반인의 인식은 상당히 낮았다.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하여금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러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는 20대 이상 남녀 성인 1096명을 대상으로 2013년 법률로 제정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 인식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3%가 전혀 알지 못하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6%였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빛 공해 요소에 대해 개인이 자각하고 있는 영향정도 순위는 과잉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5.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눈부심으로 인한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 위협(5.87점)이었다. 〈라포르시안 2014.5.11.〉1. 〈자료1〉을 읽고 야간조명 설치로 인한 효과를 찾아 나열하시오.2. 〈자료1〉을 읽고 전라북도에서 야경명소를 조성한다면 효과적인 장소 및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3. 〈자료2〉에 제시된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찾아 나열하시오.3-1. 위에서 나열한 빛공해 요소들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나열하시오.3-2. 빛공해로 인한 불편함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말해보시오.4. 〈자료3〉에 제시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5.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시오.(예) 서울시 - 빛공해 사진 UCC 공모전 개최■ 생각 키우기〈자료〉1시간 전등 끄는 날(Earth Hour)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위한 한 시간, 어스 아워(Earth Hour)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이 펼쳐지는 날이다. 어스 아워 캠페인은 세계자연기금(WWF)이 2007년 3월31일 호주 시드니에서 4월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시작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실시되는 이 캠페인은 온 지구촌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돼 올해는 154개국 7000여개 도시에서 수십억명이 참여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운동 캠페인이다.한국은 2009년부터 참여했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주택 등 7만여개의 건물과 300여만 가구, 450여곳의 주요 상징물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런 1시간 전등 끄기 효과는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어스 아워 캠페인 동참으로 약 700만㎾의 전력을 절약하고 3000여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어린 소나무 110여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캠페인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서울시는 전등을 끄는 데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참여(1시간 소등), 참여 유도(30분 이상 소등), 자율 참여(10분 이상 소등)로 구분해 불 끄기 행사를 진행한다. 앞서 오전부터 청계천 주변과 시청 신청사, 서울광장 등에서 어스 아워 캠페인의 의미를 살리는 여러가지 기념행사를 벌인다. 전국의 주요 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소등 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펼치는 기업도 많다. 오늘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는 저녁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실시된다. 가정에서는 1시간이 너무 길다면 단 5분이라도 집안의 전등을 다 끄고 고요함 속에서 지구 환경을 한 번 생각해보길 권한다. 집안 전체를 소등하는 게 좋겠지만 그것이 정 어렵다면 불필요한 조명만이라도 끄는 식으로 어스 아워 캠페인에 동참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는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경향신문 2014.3.28.〉■ 참고 자료지식채널e 〈잠 못 드는 밤〉 2009.7.13 방영■ 생각 더하기서울시는 2015년 8월 1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빛공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조명밝기가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까지는 빛공해 때문에 불편을 겪더라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시민 에티켓에 의존하거나, 정부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만 했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을 △국립공원 등 자연녹지지역(1종) △근린공원 등 생산녹지지역(2종) △주거지역(3종) △상업지역(4종)으로 구별하고 구역별 인공조명 밝기를 차등적용한다. 1~3종은 10lx 이하, 4종은 25lx 이하로 정해졌다. 1lx는 촛불 1개 정도의 빛이다.서울시의 사례를 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해당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찾아보자.(예) 서울시에서 4종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명동, 동대문을 들 수 있다.- 좋은 빛 정보센터(http://www.goodlight.or.kr)빛공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빛공해 종합정보 포털로 가장 큰 특징은 빛 공해를 무료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 누구나 지정 모델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사진을 찍어 포털에 올리면 빛 방사량이나 휘도 등을 정보를 열흘 내에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빛공해 계산기 및 에너지절약 계산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자신의 관심 지역 1곳을 선정하여 사진을 찍어 실제로 빛공해를 측정해보자.■ 학생글필요 없을 때 인공조명 끄는 습관을인공조명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지만 때로는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인공조명을 많이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지구가 더워지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하여 지구의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고 인공조명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밤을 밝혀주는 가로등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길을 걸어다닐 수 있고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또 인공조명으로 공연이나 축제를 하는 등 문화적인 면에서도 큰 혜택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인공조명은 적절히 사용히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8시 반부터 9시반 까지 지구를 위한 한 시간 불끄기 행사가 열린다. 1시간 동안 불끄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1시간 불을 끄면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특정한 행사 외에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닐 때는 인공조명을 끄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산화탄소의 양도 줄이고, 전기 에너지의 낭비도 막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민혁(인계초 6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5.10.23 23:02

'전북대 삼성문화관 살리기' 각계 동참

전북지역 각계 인사들이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시설 노후화 및 운영난으로 폐관 위기를 맞은 삼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기업(삼성그룹)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추진한 청원운동(서명운동)에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언론계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지난 1997년 1월 개관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당시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대와 전북도전주시삼성그룹LG그룹 등이 총 공사비 197억원을 분담했다. 이 중 삼성그룹이 참여기관 및 기업 중 가장 많은 6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같은 이유로 시설 명칭이 삼성문화회관으로 결정됐다. 문화예술의 고장인 전북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단 공익시설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 유일하다.대극장(1437석)과 소극장(224석)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는 삼성문화회관은 지난 2001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 이전까지 지역 최대 규모의 문화공간으로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대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 행사는 68건(9.4%)에 불과하고 도민 대상의 일반 문화행사가 657건으로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수년 전부터 삼성문화회관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문화예술의 고장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삼성문화회관은 단순한 시설 개보수 수준을 넘어 음향과 조명무대전기시설 교체를 비롯해 건지아트홀전시실 등 부대시설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이다.대학 측은 이같은 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외부 지원금 없이 매년 3억원 이상을 자체 부담하면서 시설을 운영해 온 대학 측은 재원 확보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대는 지난달 중순 삼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삼성그룹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이달 말까지 각계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삼성그룹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전북대 관계자는 삼성문화회관은 대학만의 건물이 아니라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아온 도민의 공간인만큼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며 삼성문화회관 새 단장에 애초 시설 건립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삼성그룹의 지원이 다시 한 번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5.10.22 23:02

교육부 "국정화 반대 집단행동 엄정 대응"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교육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복무관리 지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이는 전교조가 지난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조퇴투쟁, 오는 24일 및 31일 범국민대회 참가, 오는 29일 시국선언 및 내달 5일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연가 투쟁 등을 잇달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조치다.표면적으로는 전교조의 이 같은 투쟁 계획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와 관련한 행동에 참가하는 경우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공문에는 △학교장은 소속 교원들이 근무시간 중 시국선언 서명 행위를 하거나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조퇴 또는 연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불허하고, 승인할 경우 징계 등 책임 부과 예정 △시국선언 서명 행위를 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등의 방침이 포함돼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은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근거가 없다면서 일축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여론화를 차단하려는 속셈인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보면 정치적인 구호 자체가 없어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2만여 명, 전북만도 3000여명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같은 위협은 독재 시대에나 써먹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2 23:02

전북 학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북지역 대학 교수와 초중고교 교사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강승규김윤태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21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이들은 그러면서 뜻을 같이하기로 한 교육계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개인 명의로 서명한 인사는 전북대 교수 35명, 우석대 교수 28명 등을 포함해 131명이며, 250명 규모의 전북사학회 및 약 100명이 참여한 전북역사교사모임도 전원 동의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중복되는 이름을 빼면 모두 400여명이다.이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은 국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기 그지 없는 역사를 배우게 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면서 갈등과 국론 분열의 원인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학문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선언한 보조 교재 개발을 언급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된다면 지역에 있는 교수교사들의 보완적대안적 교과서나 교재를 개발하자는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지역사가 중심이 되는 교재 편찬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전북도교육청도 공식 성명서를 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도교육청은 역사 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비판하면서 사회를 보는 안목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면서 그 방식은 하나의 역사인식과 역사관 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획일화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친일과 독재의 어둡고 아픈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정신적 독재의 선전물에 불과하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중고교 역사 교과서 보조 자료 개발 작업 본격화 △교원 역사 전문성 향상 및 역사 교육 내실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2 23:02

전북·강원·진주 역사교수들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전북지역 역사 교수와 교사 400여명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며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이들은 과거 국정 국사교과서가 10월 유신과 5공화국 등 어두웠던 역사를 미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국정화 반대는 이런 구폐가 재현되고 국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기 그지없는 역사를 배우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밝힌뒤 현행 검인정체제 유지를 요구했다.이날 선언에는 전북사학회 소속 교수 200여명과 전북역사교사모임 소속 중고교 교사 100여명, 일반 대학교수 100여명이 참여했다.강원지역 역사 교수 27명도 이날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지, 반민주주의적인 독재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면서 "역사교과서 집필을 정권이 독차지하겠다는 발상은 독재적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라고 주장하며 집필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6명도 "국정화는 미래의 주역들과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집필을 거부하기로 했다.강원교육연구소 등 진보성향의 20여개 단체들은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강원네트워크 선포식'을 열고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경남 진주 역사학 교수들 국정교과서 제작 거부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 소속 역사학 전공 교수 14명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국정 교과서 제작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0.21 23:02

전북 초등교사 경쟁률, 일반 1.21대1

올 도내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도 불구, 경쟁률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2016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유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261명을 모집하는 초등 일반 분야에 317명이 지원해 1.2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초등 일반 분야는 310명 모집에 407명이 지원,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장애인을 포함한 초등 분야 전체 경쟁률은 1.14대 1로, 이 역시 지난해(1.24대 1)보다 낮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전북 지역을 피해 타 지역으로 원서를 넣은 수험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주교대 입학 정원 감축으로 인해 졸업자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실제 전주교대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도내에서 초등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2013학년도 427명, 2014학년도 395명, 2015학년도 346명, 2016학년도 임용시험 332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줄고 있다. 물론 타 지역 교대 출신자들도 전북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실제 응시 인원은 많지 않다.반면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높아졌다. 일반 전형 기준 12명 모집에 137명이 몰려 11.42대 1에 달했다. 지난해는 20명 모집에 191명이 원서를 내 9.55대 1을 기록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