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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플랜 가동…전북 선거체제 빨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부터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지역 정치권의 선거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가장 큰 고비로 꼽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1월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25일에는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위증했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이지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권에서도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하고, 야권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이어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분출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2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최대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자연스럽게 대선과 지선에 맞춰 텃밭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선제적으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차기 대권과 지선에서의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전북 등 호남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우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부터 수소문하고 있는데, 혁신당의 인재 영입은 민주당 경선 전후로 본격화할 조짐이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이다. 이 지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있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선 2년 대선이 2년 반이 남은 이 시점에 사실상 '이재명 집권 본부'를 꾸린 셈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탄핵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선명성 경쟁'으로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에 발목이 잡힐 경우를 우려하고 있으나 조국혁신당은 두 당의 경쟁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권주자들의 내부 경쟁이 고조될 모양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29 17:26

서거석 교육감 “학부모 악성 민원·교권침해 A초 사건 엄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는 A초등학교 교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특이민원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민원을 막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교육활동보호 의지를 약속하는 서한문을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 잦은 담임 교체가 이뤄진 A초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위해 방과 후 국어, 수학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외부강사를 채용해 학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교권침해가 발생한 전주A초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명백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초는 지난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아가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해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등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A초 교사 4명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2명의 학부모 중 B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해당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 교육감을 만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피해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법적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 대처 등을 호소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잦은 교체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우리교육청은 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교사를 통해 방과 후 국어와 수학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등 기초학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0.29 17:22

‘수소경제산업 1번지’ 완주군 벤치마킹 잇따라

완주군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의 선두 주자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광양시청 및 시의회 의원 등 15명이 29일 완주군을 방문해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주요 현장을 벤치마킹했다. 광양시 공무원 등은 완주군 수소시범도시 주요 현장인 통합운영관리센터와 수소전주기클러스터, 우석대학교 생활관의 수소연료전지 등을 현장 답사하고, 수소 도시와 관련 산업의 확장·연계성 등 미래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완주군은 주거 및 교통 분야에 대한 수소 활용 실증 구현 및 초기 인프라 구축 사업인 ‘완주-전주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시작으로, 수소산업의 전 주기 지원이 가능한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완주군 수소육성책을 살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매년 30여 차례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은 현재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센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추진으로 수소 인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난 2023년 3월 국내 유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하며, 수소전문기업 유치 및 집적화 등 수소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국 1등 경제도시를 향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주
김원용
2024.10.29 16:48

국내외 석학, 전주서 ‘미래 도시’ 방향성 논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전주에서 미래 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전주시와 전북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연다. 올해 포럼 기조 연설자는 프랑스 외교관 출신 세르주 텔 전 모나코 총리다. 그는 포럼 주제인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포럼 개막식에서는 '전주 테마곡'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의 전주 테마곡 론칭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와 캐나다 퀘백의 아름다움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최초 공개된다. 스티브 바라캇은 포럼 패널로도 참여해 도시에 대한 음악적 영감을 공유할 계획이다. 포럼 패널 세션에서는 △미래도시와 산업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미래도시와 산업 세션은 스콧 커닝햄 SDGuild 대표를 좌장으로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와 민경중 한국외대 교수, 양경준 크립톤 대표 등이 발제를 맡는다. 문화콘텐츠 세션에서는 스페인 빌바오의 싱크탱크인 빌바오매트로폴리30 총괄이사 이도이아 포스티고가 도시 계획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또 기후·환경 세션에서는 폭염살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쳐온 미국의 제프 구델 작가가 특별 강연자로 나선다. 올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년미래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멘토로는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을 역임한 강원국 작가를 비롯해 이현재 전 배달의민족 이사, 김은애 전 루이비통코리아·구찌코리아 인사부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이상숙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제2회 전주미래도시포럼은 미래도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29 16:47

2년 연속 교부세 감소에 재정 '비상등'...전북자치도 "내년 지방채 발행 불가피"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크게 삭감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북자치도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예산과장은 29일 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전북도는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 내국세 수입은 22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애초 예상된 교부세 감소액은 도가 757억 원, 14개 시군이 3219억 원에 달했으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 감소액의 절반만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2026년에 정산하기로 결정했다. 방 과장은 "지방교부세는 도 전체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감액이 지속되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는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특교세 등 가용 재원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특교세 확보, 농특회계와 일반회계 통합,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37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불요불급하거나 지연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되 도민 복지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 과장은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대응하겠지만 물가 상승으로 고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9 16:46

또다시 위기⋯'정쟁의 볼모'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2022년 이후 매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국회의 예산 부활이라는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화폐 예산은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21년 1조 2522억 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는 2022년 7053억 원, 2023년 3525억 원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상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되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운영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서 실질적 수혜자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불확실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위협받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역화폐 국비 지원 총액은 2500억 원으로, 전북은 279억 원(11.1%)을 배정받았다.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전북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구조다. 그러나 전북은 2022년 이후 국비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도내 국비 지원 비율은 2022년 38.3%(581억 800만원)에서 2023년 20.1%(366억 5100만원), 2024년 17.9%(278억 7000만원)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은 같은 기간 895억 원에서 1198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도 2022년 1조 8565억 원에서 2023년 1조 7229억 원, 올해 9월 기준 1조 9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반해 가맹점 수는 2022년 7만 2050개에서 8만 9279개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북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전북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생산 유발 1조 97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553억 원, 취업 유발 1만 1973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도입 이후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7만 5000원 증가했지만, 비가맹점은 8만 6000원 감소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안부 의뢰로 수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 시,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업종별 평균 매출이 12.28% 증가했다. 지역화폐 공급액 비율이 1%p 상승할 때마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8.33%, 평균 종사자 수는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 대도시 상권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 소도시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며 "발행규모 축소로 도민들의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노동·노사
김선찬
2024.10.29 16:45

첫 방문 전주서 이탈리아 오페라 매력 전할 지휘자 '클라우디오 마리아 미켈리'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제 고향 이탈리아가 지닌 문화적 자원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전문 오페라 지휘자 클라우디오 마리아 미켈리(67)가 다음 달 초 전주 공연을 앞두고 밝힌 각오다. 베르디 음악의 요리사라고도 평가받는 클라우디오 마리아 미켈리가 다음 달 1일과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호남오페라단의 정기 공연 ‘오텔로’를 양일간 지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형 오페라의 지휘자로 오르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지만, 전주 방문은 처음이다”라며 “눈과 귀와 입 등 오감이 흥미로운 전주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어 기쁘다. 과거 한국에서 느꼈던 한국 청중의 열정을 만나볼 생각에 벌써부터 셀렌다”고 말했다. 이미 상임지휘자가 있는 호남오페라단에 클라우디오 마리아 미켈리가 초청 지휘자로 오르게 된 까닭은 극을 해석하는 ‘차별성’에 있었다. 실제 호남오페라단은 공연 기획에 앞서 ‘오텔로’ 작품만이 지닌 이탈리아 본연의 감성을 전달하기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오페라 극장에서 자란 전문 오페라 지휘자가 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려, 오랜 수소문 끝에 이탈리아 전문 오페라 지휘자 클라우디오 마리아 미켈리를 초청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작품을 지휘하게 될 미켈리는 이번 무대에서 ‘악보를 기초로 한 지휘’로 작곡자 베르디가 청중에게 전하고 싶었던 의도를 그대로 전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오텔로 속 가장 중요한 건 베네치아의 무어인 장군 오텔로와 그의 아내 데스데모나, 그리고 오텔로의 부하인 이아고 등 주인공 3인의 캐릭터 성을 관객에 전하는 것”이라며 “오텔로 장군의 권위를 표현할 때와 독사처럼 간사한 이아고를 보여줄 때는 두 캐릭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비롯해 세심한 연주도 필요하다고 생각돼 이러한 점을 잘 살려 단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약 2시간 20분 동안 제 손끝으로 전하는 말에 따라 멋진 연주를 보여줄 뉴서울오케스트라와 그 연주에 맞춰 아름다울 하모니를 보여줄 배우와 전주시립합창단 역시 수준급 실력을 지녀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며 “많은 분이 공연을 찾아 이색적인 경험에 빠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디오 마리아 미켈리 지휘자는 Colleferto 국제 성악콩쿠르 회장을 역임했고 1995년부터 Mattia Battistini 국제 성악콩쿠르 지휘자이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그는 2022년부터 루마니아 lonel Perlea 국제 성악 콩쿠르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
전현아
2024.10.29 16:18

[전북가야의 현주소](중)외로운 세계유산...관광자원화 노력 시급

지난해 9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한 전북과 영남의 7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등재가 외면받던 전북 가야사 재조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연구와 관광 자원화 노력이 여전히 영남권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야고분군은 780개 남짓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전북지역에는 현재 180여개의 고분군이 발견됐다. 가야고분군은 기록이 부족한 가야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단서를 제공하는 유적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수많은 토기와 철기, 장신구 등의 유물이 가야의 생활상과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있는 남원 운봉고원은 40여개의 가야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무덤 직경이 30m 이상인 대형 무덤인 유곡리 32호분의 경우 대가야의 중심지였던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과 맞먹는 규모를 자랑한다. 출토 유물도 가야의 철기 문화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20년 세계유산 심사를 위해 이곳을 방문한 유네스코 위원들은 "자연 그대로의 가야 그 자체가 잠들어 있는 곳"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관광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마을 주민들이 창고로 쓰던 낡은 건물이 임시 홍보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와 남원시가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홍보관을 새로 건립하고자 했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지연되다 올해 1월에서야 착공될 수 있었다. 문제는 홍보관이 완공되더라도 영남권에 비해 전시 유물이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가야 관련 연구와 발굴조사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가야사 국정과제 선정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실제 남원 가야고분군은 확인된 40기 가운데 6기만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비슷한 규모의 고분군을 보유한 장수군의 경우도 극히 일부만 발굴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비 2억8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발굴조사와 보수 정비를 진행 중이지만 국정과제 선정 당시보다 국비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야사 조명의 선구자인 영남지역은 가야사 연구와 콘텐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야 유적을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시키면서 전북과 대조가 된다. 고령군은 1980년 대가야유물전시관을 시작으로 2005년 대가야박물관, 2009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개관해 매년 60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경북도와 함께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537억 원을 들여 대가야생활촌을 조성하는 등 지역 전체를 거대한 가야사 관광 벨트로 구축했다. 김해시 또한 총 612억 원을 투입해 14년간 추진한 가야테마파크를 2019년에 개관해 그해에만 30만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남원의 고분군과 같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성동 고분군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2005년부터 매년 20만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매장문화유산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전북의 가야 고분군도 관광 자원화 및 활용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전북자치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9 16:16

프로야구 구단 없는 전북, 'KIA 우승'이 부러운 이유

"KIA가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라 야구인으로서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가을 야구가 KIA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를 지켜본 한 야구동호인의 말이다. 상당수 도민들은 2024년 한국프로야구 챔피언에 오른 KIA 타이거즈의 우승을 축하하면서도 프로구단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역력한 분위기다. 그러면서 과거 전북의 신생 프로야구 구단 유치 열기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주고의 전국대회 메이저 3관왕, '역전의 명수' 군산상일고(옛 군산상고) 동문들의 노브랜드배 3연패 달성 등 야구 명문고교를 중심으로 야구 열기가 높아지면서 다시 프로구단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의 프로 야구단 유치는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도는 2000년 연고팀인 쌍방울 레이더스의 해체 이후 프로야구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공동 연고지로 한 10구단 유치를 위한 협약서를 채택하는 등 유치 승부수를 띄웠다. 이후 2013년 주택건설업체인 부영(주)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한국 대표 프랜차이즈 구단’을 골자로 하는 ‘부영 드래곤즈 2019 V1 플랜’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아쉽게도 함께 유치 경쟁에 뛰어든 수원시에 제10구단을 뺏기면서 프로구단 유치는 실패했다. 더욱이 지난 2013년부터 중단된 군산 프로야구 경기마저도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프로야구에 대한 갈증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군산 월명야구장을 제2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매년 4~9경기를 진행, 지역 야구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었다. 하지만 2014년 새로 지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개장한 후부터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역시 선거때마다 프로구단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도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예비후보는 전북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하림'과 함께 ‘프로야구 제11구단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야구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약 8018억 원, 부가가치효과 약 3280억 원, 고용파급효과 1만 2156명으로 조사됐다. 양 예비후보는 프로야구가 국내 다른 프로스포츠 가운데 가장 크고 연관 산업이 다양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최근 야구 명문고인 전주고가 올해 고교야구 4대 메이저대회 중 청룡기와 봉황대기 대회를 제패하고 시즌 마지막 전국대회인 전국체전까지 우승을 거머쥐면서 프로구단 유치 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야구동호인으로 활동하는 한 직장인은 "올해는 한국 프로스포츠 최초로 관중 1천만 명 시대를 열었다. 전 국민이 즐기는 프로야구 구단이 전북에 없어 매년 시즌때마다 아쉬움이 컸다"면서 "특히 프로농구 전주 KCC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겨 전북은 도민이 향유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스포츠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북도가 11번째 프로야구 구단을 유치하는 데 시동을 걸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성희 전북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28일)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보면서 호남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전북에 프로야구 구단이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전북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하림'이 전북연고 구단을 창단해 도민들의 프로야구 갈증을 해소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전국대회에서 명성을 날린 전주고와 군산상일고를 위해 내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양 고교간 친선경기를 통해 전북야구의 저력을 더 알렸으면 한다"면서 "프로야구는 짝수 구단이어야 리그가 진행되는 만큼 프로구단이 없는 전북을 포함해 다른 광역시도 역시 제11구단, 제12구단을 유치해 프로야구에 활기를 넣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야구
육경근
2024.10.29 16:10

우석대 이홍기 부총장, 우석학원에 발전기금 3100만원 쾌척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이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기금 3100만 원을 쾌척했다. 29일 법인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서창훈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의 발전기금은 대학에 31년간 재직한 기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은 “창학의 정신으로 우석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성장과 발전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며 “‘수소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창훈 이사장은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발전을 위해 선뜻 기금을 출연해 준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 뜻을 소중히 새겨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발전을 다지기 위한 밀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수소 산업의 대부로 불리는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석대학교에는 1994년 부임해 2008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를 총괄하며 한국 수소 산업의 설계도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은 국제 연료전지 기술의 표준화를 총괄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연료전지기술위원회(TC 105) 의장직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수소경제표준화포럼 의장과 한국산업표준(KS) 연료전지 전문위원회 대표위원도 함께 맡고 있다.

대학
이강모
2024.10.29 15:47

[단독]새만금 SK 창업클러스터 사실상 ‘좌초’…데이터센터 구축도 이상 기류

“새만금 창업클러스터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 새만금에 예정된 SK E&S 창업클러스터 입주가 사실상 좌초되고, 데이터센터 구축도 이상 기류가 관측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소극적 행정과 수상태양광 및 ‘345㎸ 송·변전설비’ 사업 지연 탓인데, 창업클러스터 대안으로 SK E&S측에서 요구하는 ‘육양국’ 사업 전환 검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SK E&S와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산단 2공구에 계획된 창업클러스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고, 5공구에 들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도 ‘사업 포기’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창업클러스터의 좌초는 새만금에 함께 입주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은 23개 기업이 관련 사업(수상태양광 등)이 터덕이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창업클러스터 좌초로 기대했던 2만 여명의 고용창출과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새만금산단 5공구에 예정된 데이터센터 투자도 기업 내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기 위한 선결 과제는 ‘345㎸ 송·변전설비’ 구축인데, 이 사업이 수년 째 진척이 없어서다. SK E&S 내에서는 ‘기다려 보자’는 의견과 ‘사업 포기’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SK E&S는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대안으로 ‘육양국’을 제시하고 있다. ‘육양국(Cable Landing Station)’은 해저케이블과 육상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로, 글로벌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대 통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K E&S는 육양국 구축에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있는 만큼,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대신해 육양국 구축을 새만금청에 요청하고 있다. 육양국이 새만금에 들어서면 글로벌 기업의 전북 입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새만금청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추진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새만금 투자 성공을 위한 육양국으로 사업 전환을 꺼리는 새만금청의 소극 행정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만금청은 기업과의 약속을 수시로 바꾸면서 기업에는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데, 민간기업에서 200억 원을 넘게 투자하고도 사업 추진을 못하면 어떤 기업이 여기 있겠냐”라며 “약속 기간이 지났는데도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수상태양광 착공을 전제로 2024년까지 창업클러스터를 짓기로 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23개 기업을 선정해 입주 동의서까지 받았지만 이들과 약속한 기간도 다 지나갔고, 그 기업들은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떠났다"며 “기업 내에서도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절반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다리자는 입장이고, 절반은 포기하자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 육양국은 부산과 거제에만 있으며 육양국이 들어서면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설명해도 새만금청은 공모사업과 관련, 어떠한 변경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 관계자는 "SK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사업 철회에 대해 새만금청과 논의된바 없으며, 수상태양광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제3기관 대행을 통해 정상화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군산
문정곤
2024.10.29 14:13

고창 종합테마파크 본격 개발…모나용평, 100억 원 규모 토지 매입

고창군과 용평리조트(모나용평)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서해안의 해양 생태를 기반으로 한 복합 레저관광지를 조성해 서해안권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센트럴파크에서 ‘고창 종합테마파크 토지매입 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신달순 모나용평 대표, 고창군과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모나용평은 심원면 만돌리에 위치한 고창군 소유의 토지 6만 6100㎡(1만 9995평)을 100억 원에 매입했다. 내년 하반기 착공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중대형급 휴양형 콘도미니엄 471실을 비롯해 7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변 염전부지를 활용해 18홀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이 추진중인 국제카누슬라럼 경기장, 생태갯벌플랫폼 등 다양한 레저시설이 심원염전부지를 중심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신달순 용평리조트 대표는 "용평리조트의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경험을 활용해 이번 고창 종합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며 "서해안의 생태 갯벌과 노을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종합테마파크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명품 해양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노을대교와 새만금국제공항 등 서해안 관광 인프라 확충에 맞춰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
박현표
2024.10.29 11:16

"금·토일 낭만"…고창군 ‘금토끼 야시장’ 성황리 마무리

고창군이 구도심 활성화와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금토끼 야시장’이 26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금·토요일 밤의 낭만’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 야시장은 지역 청년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8개월 동안 총 59차례 열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에 따르면 금토끼 야시장은 매대 운영수익으로 3억 원을 기록했고, 인근 음식점과 편의점 매출 증가를 포함하면 약 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야시장에서는 화덕피자, 장어덮밥, 치즈버거, 새싹보리떡볶이 등 다양한 먹거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됐고, 매주 펼쳐진 문화행사로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특히 여름철에는 신재효 판소리공원에서의 농악 공연을 관람한 뒤 야시장에서 꼬치구이로 간단한 저녁을 즐기고 조양관 카페에서 입가심하는 코스가 SNS에서 화제가 되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매대 공간 제공 및 주차장 활용을 적극 지원하며 야시장 운영을 응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최초의 상설 야시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군민도 즐길 수 있는, 바가지 요금 없는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금토끼 야시장 운영을 통해 구도심 재생과 야간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며, 앞으로 더 나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고창
박현표
2024.10.29 10:15

‘연고·동행의원’ 예산정책협의회…“효율적 업무 교통정리 급선무”

국회의원 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전북에 동맹군이 되어줄 수 있는 ‘연고·동행 의원’을 초청하는 예산정책협의회와 관련해 실무진간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 정책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무국이나 과가 아닌 지원부서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본청 대외협력과가 담당하고, 공보나 언론인 사전 공지는 대변인실의 업무다. 또 행사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각자 맡은 바에 치밀한 분업 대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여기에 실무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지원부서에 불과한 전북도 서울본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북 연고 및 동행 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불거진 몇몇 지적 사항들은 이제까지의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의식해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제는 언론 공지는 전면 비공개로 하면서 지역 언론사 간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자 국민의힘 담당 촬영기자들은 현장에 참석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작 전북 현안을 취재해야 할 전북 기자들은 상당수가 모든 행사 과정을 비공개로 이해하고 현장을 찾지 못했다. 연고·동행 의원이 전북 현안에 협조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전북자치도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가 있음에도 특정 지역 현안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참석한 만큼 이들에 행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광역자치단체 현안과 관련한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이에 따른 정치적 이익이나 명분 때문이다. 고향이 호남이어서 다음 수도권 선거에서도 향우회원들의 지지를 얻거나 도민들의 지지를 통해 확실한 지지층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다. 한준호 최고위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당내 경쟁에서도 고향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으면서 일부 연고 의원실 관계자들의 빈축을 샀다. 국민의힘 동행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북에 지지 기반이 없음에도 수도권 지지율 제고와 호남 서진 정책, 대선에서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동행 의원 제도에 동참했다. 한마디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동행 의원 제도의 성과와 진심을 알릴 필요가 국민의힘에게는 있다는 게 여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전주 동행 의원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참석하게 한 것도 동행 의원 제도에 힘을 실어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이라는 한계어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행 의원들 메시지나 모두 발언, 참석자까지 전북도에서 비공개한 줄은 몰랐다”면서 “아무리 전북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의 좋은 활동이 즉각 알려지지 못한 것은 개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 연고 의원실의 한 보좌진도 “고향을 위해서 어렵게 일정을 뺀 자리인데 이런 활동이 지역 언론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 쓰인다면 일정을 먼저 사전에 잘 조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28 19:33

전북 국가예산 초비상…‘연고·동행의원’ 동맹체제 구축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장기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 연고·동행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동맹관계가 구축됐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서울에서 ‘전북 연고 의원 예산정책협의회’와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나 새만금과 같은 현안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10명에 불과한 전북은 17개에 달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설특별위원회 모두를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다. 실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 연고 의원이나 동행의원에 의지하는 것도 전북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가 많아서다. 전북 연고 의원은 전북출신 의원 22명과 전북이 고향은 아니지만, 전북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거나 처가, 시댁이 전북인 국회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 동행의원은 각 기초지자체별로 담당이 정해졌는데, 전북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24명이다. 이들의 수를 합하면 모두 52명으로 전북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62명의 국회의원이 전북 현안에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다. 전북 현안을 챙기고, 예산을 따내는 것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지만, 연고 의원과 동행의원이 전북 현안에 협력한다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당위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큰 고통을 겪은 만큼 올해 연말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추가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계획에 대해 각 의원들의 조언을 들었다. 전북이 고향인 전북 연고 의원들의 경우 예산 협조시 현안을 단순 나열해 설명하기 보단 시급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올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앞으로 예산 정국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예산을 위주로 예산활동에 집중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전북 의원이 부재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에게는 별도의 현안 건의도 있었다. 전북 연고 의원 중에선 부안 출신 오세희 의원이 산자위 소속으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이나 국립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전기상용차 산업과 관련한 현안이 공유됐다.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들에게는 동행의원으로서 각 상임위 간사나 여당 지도부의 협력을 이끌어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 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남원이 다른 경쟁지에 비해 어떤 우위가 있는지 잘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그 경쟁력에 우위가 점쳐지면 저희도 힘을 보태겠다"면서 "제가 특정지역을 공개 지지할 수는 없지만 '최고의 최적지가 남원이다'는 점을 잘 어필해 최종 우승컵을 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연고·동행의원 외에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민주당)도 만나 각별한 관심을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28 18:18

“믿을 소가 없네”⋯축산물이력제 소비자 불만 최고조

“믿을 소가 없네요.” 소 등 축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된 ‘축산물이력제’가 연이은 자살골을 넣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와 경찰수사에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부상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신뢰도 저하 및 불만은 최고조를 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세트 7종을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해당 한우 선물세트들은 모두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소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게 적용돼 제품 외관에 12자리 이력관리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해당 번호를 관련 사이트에 입력할 시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축산물이력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축재난보험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 2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해당 축산업자들은 소의 축산물이력제를 위해 부착하는 ‘귀표’를 무작위로 교체했으며, 해당 행위에는 축산물 관리 업무를 하는 축협 직원들도 동참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귀표가 교체된 소들은 모두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과 다른 소가 유통되게 된다. 현재 소의 귀표 관리는 150두 이상의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자가 직접 귀표를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품질이 낮은 소에 품질이 높은 소의 귀표를 부착해도 DNA 검사 외에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축산물이력제에 적발되면 처분은 고작 과태료에 불과하다. 특사경 등 지자체는 단속활동으로 허위 이력이 적발될 시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차례 이상 적발 시 이력제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형사처벌 등의 처벌은 유통업자 및 축산업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전주의 한 정육점에서 만난 김모(65·여) 씨는 “1++등급이라고 적혀 있어서 비싼 가격에도 좋은 품질값이라고 생각해 큰 마음을 먹고 구매를 했었는데, 해당 품질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괘씸한 기분”이라며 “계속 소비자가 속는 기분이 든다면 한우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다. 최근에 아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사와 처음 먹어봤는데, 가격도 싸고 맛있었다”고 푸념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력제를 한 자체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 자체를 속인다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한우에 대한 불신도 커진다. 소비자들이 언론을 통해 이력제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집단 피해보상도 할 수 있고, 행위 자체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한우를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이유는 국산품이고, 품질이 좋고, 안전성이 높다는 점 등이 이유이다”며 “지금 축산이력제를 속인다면 근시안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가격하락과 판매량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엔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유통업자와 축산업자들 모두 힘들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28 18:14

전국 여성 경찰관 대형 오토바이 운전 1위는 누구?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조주연 순경이 전국 여성 경찰관 중 경찰 대형 오토바이를 가장 잘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경찰관 중에서는 전북경찰청 조윤재 경장이 3위의 성적을 거뒀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5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경찰청장배 경찰 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대회는 경찰관 모터사이클 운용 요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회에서는 라바콘을 사용해 급격한 방향 전환 및 회전 등으로 이뤄진 코스를 통과하는 경찰관들의 운전실력을 다퉜다. BMW 부문, Harley 부문, 여자부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조주연 순경은 여성부 1위를 차지했다. 또 조윤재 경장도 BMW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 순경은 3여년 전 경찰에 입직했다. 그는 파출소 근무를 하며 경찰 오토바이인 싸이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를 사로잡은 사이카의 매력은 ‘신속성’이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차보다 먼저 도착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꼈고, 지난 3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싸이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주연 순경은 "운이 좋게 나갔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쁘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적을 얻지 못해을 것이다. 전국에 사이카를 타는 여성 경찰관이 얼마 없는데, 앞으로 근무하면서 동료들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윤재 경장도 "이번 대회에서는 안타깝게 4강에서 결승선 10m를 앞두고 넘어져 3위의 성적을 차지했다"며 "만약 내년 대회에도 기회가 된다면 나가서 우승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우수한 성적을 이룬 두 젊은 경찰관을 깊이 축하한다"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기량을 전북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해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람들
김경수
2024.10.28 17:51

“우대 혜택 지원 약속”…고창군, 뿌리고창인 306명에게 증서 수여

고창군은 70년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창을 위해 살아온 306명에게 ‘뿌리고창인’ 증서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28일 오전,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뿌리고창인 증서 수여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창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정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뿌리고창인 신청을 받아 연령과 주소지 기록 등을 검토해 306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뿌리고창인에게는 매월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람사르 운곡습지와 선운산 유스호스텔 사용료 50% 감면 등 13개의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오랜 세월 고창을 지켜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창을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뿌리고창인 우대 혜택’ 정책은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평생을 고창에 터를 잡고 살아온 군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 군수는 “고창의 청정 자연과 세계유산을 지켜온 군민들께 보답하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10.28 17:48

[전북가야의 현주소](상) 철의 왕국, 그 중심에는 전북가야

전북가야가 잊혀진 역사를 딛고 깨어났다. 최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연속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전북가야는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에 번성한 가야 정치체를 말한다. 학계는 이들을 '철의왕국' 가야를 만든 핵심 세력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북가야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흔히 가야는 '영남의 역사'로 여겨졌고 전북은 마한과 백제의 무대였다는 통념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유산에 등재됐음에도 전북지역에선 여전히 연구와 활용사업 등이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전북가야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가야의 역사와 보존 방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잊혀진 가야사 속 '미궁의 ' 전북가야 전북가야는 1500년 전 남원시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 순창군, 임실군까지 넓게 분포됐던 가야계 세력을 하나로 묶은 명칭이다. 가야는 동시대의 ‘삼국’으로 불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역사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김해의 금관가야와 고령의 대가야가 학계의 주요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전북가야는 연구와 발굴에서 더욱 소외됐다. 그런 가운데 지난 1972년 임실 금성리에서 가야 토기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상감된 가야계 환두대도와 여러 위세품들이 나오면서 전북 가야의 존재가 정확히 확인됐다. 이처럼 당시 최고의 유물로 화려한 신고식을 했음에도 전북 가야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여전히 전북가야는 학계에서 영남 가야에 종속된 소국으로 간주되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를 채택하고 전북자치도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발굴비를 지원하면서 전북가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후속 사업들은 미진한 실정이다. △고대 가야역사의 주인공, 전북가야 그러던 중 2017년부터 군산대 가야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그동안의 역사적 통념을 뒤바꾸는 계기가 됐다. 연구팀은 먼저 진안고원과 운봉고원 일대에서 250여 개소에 달하는 제철유적의 존재를 확인했다. 고대에 철은 오늘날의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으로 제철 기술은 첨단산업의 상징이었다. 철광석과 숯, 그리고 1500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발달된 기술이 필요했던 제철유적이 전북가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은 의미가 컸다. 전북가야는 남원과 장수지역의 철산을 개발해 막대한 철을 생산하고 이를 백두대간을 따라 고구려와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사방으로 유통했다. 중국 청자와 동남아의 오색 옥 등 국제 유물들이 전북가야 고분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반면 가야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영남 지역에서는 주로 금동신발이나 철갑옷 등 가야 위세품이 주로 출토되며 제철유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전북가야가 가야 연맹의 중요한 철산지이자 중심지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전북가야는 이처럼 중요한 철산지를 지키기 위해 봉화를 적극 활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봉화는 변방의 위급 상황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 수단으로, 체계적인 국가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다. 전북가야의 봉화 유적은 장수군에서 완주 동북부, 남원 운봉고원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개소에서 발견됐다. 봉화 역시 제철유적과 마찬가지로 영남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북가야만의 독자적인 유산이다. 곽장근 군산대 가야연구소장은 "가야 연맹의 변방으로만 여겨졌던 전북가야가 사실은 가야 전체를 이끌었던 핵심 세력이었음이 제철과 봉화 유적을 통해 입증됐다"며 "도민들께서 전북가야에 자부심을 갖고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8 17:37

'한달 150만원'…전북도립국악원 비상임 단원 처우 개선 시급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 단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상임 단원들은 상임 단원들과 근로 시간은 같지만, 임금 수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상임 단원 고용이 만연한 현 시스템에서, 저임금 구조가 계속되고 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립국악원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원은 146명이다. 상임 단원 140명에 비상임 단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140명이지만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와 20대 청년 예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부터 비상임 단원 6명을 채용해 운용하고 있다. 도립국악원 상임 단원은 통상 주 5일 출근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로 비상임 단원과 비교하면 높은 급여와 퇴직금 등이 보장된다. 반면 비상임 단원은 근로계약서상 하루 4.5시간의 노동시간만 인정받아 월 보수가 150만 원에 불과하고, 공연 수당 이외에는 복리후생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특히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1년 미만을 계약해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보더라도 도립국악원 비상임 단원 임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국 국악단체 비상임 단원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국립극장 220만 원 △전남도립국악단 259만 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6만 원 △대구시립국악단 206만 원 △광주시립예술단 160만 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0만 원 등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상임 단원과 비상임 단원이 실제 같은 근무를 하는 ‘동일한’ 예술노동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규직 상임 단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3시까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다. 반면, 상임 단원들은 일반 사무직 또는 생산직 노동자와 달리 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실상 조기 퇴근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국악원을 이탈해 개인 연습과 교육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모두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도내 문화정책 전문가는 “도립국악원 비상임 단원 6명 모두 20대 청년 예술인”이라며 “비상임 단원과 상임 단원 모두 같은 시간에 출근해 똑같이 근무를 하지만, 예술 노동의 특수성이 적용되는 쪽은 상임 단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임 단원들의 정년 보장, 퇴직금 지급 등의 기계적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만이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도립국악원 비상임 단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자치법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상임 단원 전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종화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교수는 “지자체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보니 비상임 단원에 대한 처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불합리한 지점이 있지만, 예술노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임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다행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임 단원이 상임 단원으로 전환될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비상임 단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도립국악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