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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②30년의 엇갈림...통합 실패의 속사정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논의는 지난 30년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46곳의 시·군이 도농 통합에 성공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반면,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의 무능 속에 소모적 논의만 하다 끝났다.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을 설득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매달린 정치권의 계산이 통합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1997년-민심 역행한 군의회 반대로 무산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을 추진했다. 일제강점기에 인위적으로 나뉘었던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묶어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는 군산시와 옥구군, 이리시와 익산군 등 6개 시∙군이 통합됐고 이후 1997년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먼셔 첫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3%, 완주군민의 66%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다음 해 1월 완주군의회가 반대 결의를 채택하면서 통합은 무산됐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시∙군 통합에는 해당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었다. 완주군의회는 '아직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 울산시는 울주군과 통합해 광역시로 승격, 영남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2009년-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3대 폭탄설'로 좌초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지방행정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완주군과 전주시는 이에 발맞춰 그해 7월 '4자 회담'을 열어 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완주군 정치권과 관변단체 등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반대 측은 통합 이후 세금과 부채가 늘고 혐오시설이 완주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3대 폭탄설'을 주장하며 주민 여론을 자극했다. 결국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8.4%가 통합에 찬성했으나 완주군민의 64.2%는 반대해 통합은 또다시 좌절됐다. △2013년-지나친 낙관 속 주민투표 실패 세 번째 통합 논의는 2013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주도하며 추진됐다. 행정 수장들이 합의하며 주민투표까지 이뤄졌지만 결과는 통합 찬성 45%, 반대 55%로 완주군민의 반대가 우세했다. 이는 완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삼례, 봉동읍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전주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어 통합 찬성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주민투표 직전 통합 시청사를 용진읍에 설치하겠다는 군수의 발표로 인해 반대 여론이 급증했다. 결국 행안부의 사전 조사에서 65%에 달했던 삼례, 봉동읍의 찬성 비율은 실제 투표에서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3대 폭탄설 등 반대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통합의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정치권과 행정의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같은 해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네 번째 통합 시도 끝에 통합에 성공했는데, 당시 청주시장이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며 주민 설득에 집중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과 대조적이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구체적인 통합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했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들이 통합에 성공한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12 17:04

진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열악…"무주보다 220만 원 적어"

진안지역 각 읍면 소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봉급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꼴찌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전 ‘진안군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명진 군의원은 진안군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봉급을 올려줘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내에는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320명가량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데 아동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봉급이 너무 적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고 호봉이 10호봉으로 동결돼 있는 탓”이라며 “이로 인해 20년을 근무한 종사자가 20호봉을 받지 못하고 10호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봉급은 종사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 돌봄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업수당까지 지급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아동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을 잘 펴고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라”며 “넘치게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두 개만 조정하더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안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자체재원 군비로 지급되는 수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수당에 따라 시군별 종사자 연간 최대 봉급액도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진안지역 내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연간 수당(기본봉급 별도)은 총 180만원으로 고창군과 같은 10위다. 진안 다음으로는 군산, 익산, 부안으로 3개 시군 공히 진안보다 연간 60만원이 적다. 공동 꼴찌다. 이에 비해 인근 장수(7위)는 연간 60만원이 더 많으며, 무주는 무려 연간 220만원이 더 많아 도내 1위에 올라 있다. 이 의원은 “군청 관계자에게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으나 바뀔 가망이 없어 보인다”며 “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4.11.12 16:44

방만 운영·부실 해외연수…자동차융합기술원 '총체적 난국'

한해 수백억원대 예산을 지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자본잠식우려 속 사업성과 미흡 등 방만한 기관 운영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익산1)은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술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문제점으로는 기술원 조직정원 등 내부 문제와 올해 국가 공모사업 중 절반이 탈락, 주요사업 20건 중 10건이 집행률 50% 미만, 해외 출장여비 과다 지출 및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었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은 기술원 이항구 원장에게 "결원이 22명이나 되는데 정원 132명에 맞춘 인건비 예산을 풀로 짤수 있느냐"고 인원과 인건비 문제를 질의했다. 행감 질의에 앞서 이 원장의 업무보고가 20분이상 길게 이어졌는데, 김 위원장은 "짧게 좀 해달라. 의원들이 다 읽고 숙지해왔다"며 2차례에 걸쳐 보고를 줄이도록 지적하면서 행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이 원장의 대외적인 네트워크로 인한 기술원 발전과 예산 확보 증가를 기대했지만 국비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예산이 510억원으로 2022년 1100억원에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술원이 자본잠식 우려가 있고 사업성과가 미비한데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주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올해 9월에 간 해외연수 보고서의 시사점을 보면 삼성 모빌리티부서 연수보고서를 그대로 복사에 붙이는 배끼기 형태를 보이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해외연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비 60억원이 지원된 전북형 30대 상용화 핵심부품및 소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3년동안 성과하나 없고 지난해 12월 예산이 의결됐는데 올해 9월1일에야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도 느린 사업이다"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인권(김제1), 이병도 의원(전주 6)역시 국가공모사업 부진, 사업실적 미비, 재정난 등을 거론하면서 기술원의 조직진단과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기술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행정감사 준비자세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배석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가하면, 행감에 함께 배석한 전북자치도 임선정 전환산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김 위원장은 "오늘 행감을 진행해본 결과, 기술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되는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성과도 없고 아예 기술원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12 16:41

군산시의회 개·폐회식 과장급 공무원 ‘허수아비’ 배석···행정력 낭비 논란

“본회의장에 2시간 넘게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어야하니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죠.”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본회의 개·폐회식에 집행부 과장(5급) 이상 공무원 배석을 놓고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과장급 배석은 관료 문화에 따른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군산시의회의 개회 및 폐회 날이면 본회의장 뒷자리에 49명의 집행부 과장들이 업무노트를 들고 배석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이들은 발언권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 시간에 평균 2시간가량 본회의장에 앉아있다. 실제 지난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정례회 때도 오후 2시부터 4시 넘어서까지 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각종 회의, 결재, 출장 등을 나가지 못해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일 뿐, 과장급 이상 배석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이나 조례에도 없다. 반면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익산·정읍시는 국장(4급) 이상 공무원만 배석한다.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다. 시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는 해당 국·과장부터 계장, 심지어 7급 주무관까지 거의 배석해 이 시간 동안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군산시 5급 공무원 A씨는 “중요하거나 시급한 현안이라면 담당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하는 게 마땅하지만, 본회의에 발언권도 없는 실무 과장이 배석하는 것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의원들의 눈치 때문이다”며 “실무 과장들을 거의 2시간 이상 허수아비처럼 묶어두면 이 시간 동안 행정업무는 멈출 수밖에 없어 일선 과장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전북자치도내 지방의회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과장급 본회의 배석은 처음 듣는 일이고 이례적이다. 공무원들은 의회에 배석하는 것을 상당히 껄끄러워하는데 과장급까지 배석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인구 및 국장급이 적은 기초단체의 경우 일부 과장 배석은 이해되지만, 군산·익산·전주 등 인구 20만 명이 넘는 기초단체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산과 비슷한 규모의 타지역 기초단체도 이러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 A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과장급이 참석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본회의 개·폐회식에 과장급을 배석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며, 시대에 뒤처지는 구태로 자칫 집행부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4.11.12 15:45

전북애향본부, 제45회 전북애향상 본상·특별상 수상자 선정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11일 전북애향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열고 제45회 전북애향상 본상 수상자 2명과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본상 수상자로는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이 선정됐으며 전주고 야구부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본상과 특별상에는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가 수여되며, 순금 열 돈이 수여되는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정권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전북애향상은 전북의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레이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12 15:20

10일 축제 위해 13개월 사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노은희 주무관

“국화축제만 생각하면 언제나 힘이 샘솟아요. 항상 저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건강한 스트레스에요.” 익산의 가을을 아름답게 물들인 스물한 번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흘 여정의 막을 내렸다. 도심 속 정원과 소박한 야간 경관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데 방점을 찍은 올해 축제에는 무려 74만 명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모습의 꽃들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숨은 주역이 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노은희(54) 주무관이 바로 그 주인공.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국화축제 업무를 맡은 그는 원래 축제 전문가이긴 했지만 꽃은 문외한이었다. 집에서 화분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소위 ‘똥손’이었던 그가 자타공인 국화축제 전문가가 된 것은 본래 가지고 있던 부지런함과 매사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쉼 없는 노력 덕분이다. 처음에는 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밤을 새기가 일쑤였다. 익숙지 않은 서류 작업도 문제였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꽃을 배우고 밤에는 서류 작업을 하느라 첫 2년여는 당직실이 집이나 마찬가지였다. 축제가 열리는 열흘 동안은 가족들에게 집에 못 들어와도 찾지 마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해마다 열흘간의 국화축제를 위해 13개월을 살았어요. 축제가 시작되면서 이듬해 모본을 준비하니까요.” 꽃에 눈을 뜨고 나니, 센터(공직)에 들어오기 전 완주 일대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축제·행사 기획 경험과 민간조직 지원 노하우가 점점 빛을 발했다. 평소 해 왔던 대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화를 비롯해 꽃을 키우는 지역 농가들이 고령화되자 지역자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계약재배를 대안으로 찾았고, 축제 공연과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후원도 이끌어 냈다. 전시 연출·기획을 맡은 외부업체와도 6개월이 넘는 준비기간 동안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 이 과정에서는 축제관광이벤트경영학 석사와 관광학 박사로서의 전문 역량이 큰 힘이 됐다. 어공(?)으로서 그가 맡은 업무는 사실 그전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였다.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결과로 이를 증명해 냈다. 축제 얘기를 나누는 인터뷰 내내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직도 꽃향기가 가득한 축제장 한복판에 있는 듯, 마주한 상대에게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질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다. 여러 다른 자치단체에서 스카우트를 위해 그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주위의 평이 미덥게 다가왔다. 그는 “센터 소장님과 과·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10여 년 넘게 국화 재배를 하시는 기간제 여사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저의 자그마한 아이디어가 합쳐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마산의 국화축제가 최고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서울·수도권에서 아예 익산으로 오거나 마산을 갔다가 다시 익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익산 국화축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화축제 관련 익산이 갖고 있는 역량과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매년 새로운 모습을 위해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예쁜 마음으로 예쁜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익산
송승욱
2024.11.12 15:15

고즈넉한 가을, 전주에서 펼쳐지는 신진 작가 3인의 색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예술가들이 각자의 개성을 듬뿍 담은 다채로운 예술세계를 선보인다. 전주문화재단은 이달, 한 달 동안 전주시 일대에서 ‘2024 전주신진예술가지원’ 선정자들의 예술 작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 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만 19~39세의 지역을 소재로 활동하는 전도유망한 청년예술가에게 자유로운 창작실험과 실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역시 미래 지역 예술계를 이끌 청년 예술가 7인을 선정해, 작품 실연 과정 공유와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했다. 그중 이달 작품 발표를 진행할 주인공으로는 정재민(전시), 주창환(공연), 최경서(다원) 등 총 3인이 나선다. 먼저 시각 분야 선정자 정재민 씨는 ‘일상 속 들리지 않는 속삭임’ 전을 개최해 여성을 주제로 회화와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걸어 다니는 팝콘’이라 불리며 아마존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곤충 ‘플랜토퍼’를 주요 모티브로 활용해, 여성으로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외부 압력에 대응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전시는 오는 17일까지 ‘뜻밖의 미술관’에서 진행되며,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월요일은 휴관이다. 공연 분야 선정자 주창환 씨는 창작 연극 ‘화사’를 통해 조선시대 화가들의 삶과 예술을 다룬 작품을 선보인다. 이 연극은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 예술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극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과 23일 오후 3시, 전주 ‘아하아트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어 다원 분야 선정자 최경서 씨의 프로젝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관객과 공유한다. 움직임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는 아카이빙 전시와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아카이빙 전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스튜디오 주주’에서 진행되며, 퍼포먼스는 사전 예매를 통해 전시 종료 날까지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재)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12월까지 이어지는 선정자들의 작품 발표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전주 신진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4.11.12 14:59

정읍시, 내년 예산 1조 1588억원 편성…올해보다 4.3% 증가

정읍시가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1조1588억원으로 편성하여 정읍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2일 제300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어린이와 청년, 농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1조721억원, 특별회계가 86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1조1114억원) 대비 474억원(4.3%)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721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 1004억원 보다 6.5% 늘어난 1069억원이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포함)는 전년도 4535억원 대비 182억원이 증가한 4717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49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4157억원 대비 1억원이 감소한 4156억원이다. 내년도 세출부문은 희망경제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23억원으로 기본소득을, 9억원으로 카드수수료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정읍사랑 상품권은 금년대비 200억원을 추가하여 800억원을 발행한다. 문화관광교육 도시 사업은 갈재 옛길 관광 자원화에 9억원, 정읍천 벽천분수와 야간경관 조성에 24억원, 인재양성을 위해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에 6억8000만원, 더 큰나무 키우기 프로젝트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첨단도시 구축을 위해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180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구축에 99억원,을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30억원으로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고 귀농귀촌 종합지원 시스템에 8억8000만원,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9년까지 국도비 201억원을 포함한 255억원을 투입한다. 건강한 정읍 실현사업으로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20만원 육아수당 확대지원, 59억8000만원으로 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95억4000만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다.

정읍
임장훈
2024.11.12 13:45

"수원에서 시민들 사슴 공격 당했는데"⋯군산 은파서 사슴 출몰 '비상'

최근 수원 도심에서 사슴이 행인들을 공격해 큰 부상을 당한 가운데 군산에서도 뿔 달린 사슴이 목격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은파호수공원 등에서 사슴을 봤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한 시민은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파호수공원으로 산책하러 갔다가 뿔이 달린 큰 사슴을 보고 크게 놀랐다”며 “사람들이 (사슴을 피해) 숨는 등 난리가 아니었다”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목격자는 “은파 인라인스케이트장 앞에서 사슴과 마주쳤다”면서 “너무 위험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은파호수공원 등에 출몰한 사슴은 인근 사슴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신고를 접하고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야생사슴보다는 옥산면에 사슴 농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3~4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1마리는 포획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슴이 출몰한 장소가 산속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 시기가 사슴 발정기에 해당하는 만큼 공격성을 띌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오전 1시쯤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사슴 한마리가 30대 남성 A씨를 공격해 복부와 사타구니에 부상을 입혔다. 또한 A씨를 공격한 사슴은 같은 날 오전 5시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에 나타나 60대 여성을 습격했으며, 이 여성은 사슴의 뿔에 양쪽 허벅지를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산소방서는 경찰‧지자체와 함께 은파 주변으로 수색 및 포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슴들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얼마든지 공원이나 도심으로 내려와 돌아다닐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사슴 출몰 소식을 들은 시민 김모 씨는 “(사슴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애들을 데리고 은파나 청암산 등 산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사슴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면 위험 정도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냐”며 “하루빨리 사슴들이 모두 포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4.11.12 10:50

고창군 송전선로 사업설명회, 주민들 강력 반발로 20분 만에 파행

한국전력공사의 고창군 송전선로 건설 사업설명회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11일 오후 2시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신장성-신정읍 구간의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민들의 항의로 파행을 맞았다. 설명회에는 한전 중부건설본부 관계자, 고창지역 주민 200여 명,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반대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최된 만큼 일단 설명을 듣고 판단하자"는 의견에 따라 행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한전 측의 사업 목적과 개요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주민은 "수도권에서 사용할 전기를 위해 왜 우리 지역이 피해를 봐야 하냐"고 외쳤고, 또 다른 주민은 "결국 다 짜여진 각본을 설명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안부터 가져와라"는 목소리도 이어지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신림면 이장협의회 강성원 회장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나서 "더 이상의 설명회는 무의미하다"며 퇴장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전의 설명회는 20분 만에 종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한편, 고창군농민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고창
박현표
2024.11.12 09:26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행진'…8만8천 달러선도 넘어(종합)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9만 달러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27분(서부 시간 낮 1시 27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0.98% 급등한 8만8천413달러(1억2천389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처음 8만 달러선에 오른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 8만5천 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사상 최고점을 8만8천달러대까지 끌어올리며 9만 달러선을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에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은 약 일주일 만에 25% 이상 뛰어올랐다.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정부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7.30% 올라 3천367달러에 거래됐고, 솔라나는 7.54% 오른 221달러를 나타냈다.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다시 23.68% 폭등하며 0.33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 도지코인 가격은 불과 0.16달러였다. 영국 투자 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는 "트럼프의 승리로 시장이 열광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올인하겠다는 그의 약속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의 입장이 이제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바뀌었다"며 "비트코인 거래자들은 완화된 규제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다. 씨티은행 분석가는 "미 대선 이후 현물 ETF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대선 이후 이틀간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의 순유입액은 각각 20억1천만 달러와 1억3천200만 달러였다"고 말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일부 분석가들은 가상화폐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금융·증권
연합
2024.11.12 08:24

변곡점 맞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전 “논리개발 시급”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년까지 무기한 미뤄지면서 남원 유치전이 변곡점을 맞았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남원시, 충남도, 아산시, 예산군 등 경쟁 자치단체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 전 명분과 경제성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힘을 끌어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영호남의 정치력과 명분을 집결시킨다는 목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원 건립 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개발하고 이를 얼마나 외부에 알리냐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선정을 미룬 배경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마저 일었던 만큼 투명한 절차도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의 국회 토론회는 앞서 열렸던 예산군과 아산시의 행사와 달리 동참하는 단체나 의원들을 규모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 경남·부산도당과 국민의힘 대구·광주·경북·경남·전남도당이 후원한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거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조배숙 도당위원장의 설득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동행의원도 참석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남원 유치에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토론회를 통해 남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정립하고 민간 참여자들의 건설적인 제안을 모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 고갈위기의 시대 예산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에 있어 비수도권에 설립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경찰청이 굳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경찰 입장에선 남원에 건립 시 166만㎡에 이르는 국공유지를 당장 별도의 행위 제한 없이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 된다.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다. 충남의 경우 아산시와 예산군이 내부에서 여야가 경쟁하는 구도다. 반대로 남원은 영남지역은 물론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여야가 함께 지지하는 형국으로 선정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실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1.11 19:00

전주 미래도시포럼 개막⋯"지역이 직면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

지역은 기술 발달, 기후 변화,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주시가 이 같은 도전 과제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도시, 재난에 강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 중심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와 전북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가 주최·주관한 '전주미래도시포럼'이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막했다. 포럼은 1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포럼 기조 연설자는 프랑스 외교관 출신 세르주 텔 전 모나코 국무장관이었다. 그는 기조 대담에서 "도시는 유기체와 같다. 탄생과 성장, 소멸 등의 사이클을 거치기 때문"이라며 "기술 진보, 인구 감소 등 현재와 같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는 도시들의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패널 세션에서는 △미래도시와 산업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미래도시와 산업 세션에서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이 변화를 견인하는 3대 동인은 기술, 기후, 인구"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기후 변화는 자유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코로나19 당시 이동의 자유 제한, 모임의 자유 제한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 위기는 코로나19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미래에는 자유를 넘어서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술·기후·인구 변화와 더불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기상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 초연결화로 인한 전지구적 동기화, 급진적인 기술 혁신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지구적 동기화는 코로나19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서 교수는 이 같은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 내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전주시의 기본적인 미래도시 방향성에 대해 '시니어 비즈니스 허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고령화는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며 "고령화 진행에 따라 돌봄 서비스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한다. 이를 오로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 제3의 섹터에서 보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형 가족·지역 공동체를 재구성해야만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가 가능하다"며 집의 영역을 가족에서 지역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조언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11 19:00

'140년 만에 되살아난 전북만의 손님맞이 축하연'⋯전라감영 접빈례 재현 행사 열려

사라질 뻔했던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전통문화자원이 140년 전 이방인에 의해 기록된 글과 사진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이 보유한 전통과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하 도립국악원)이 기획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전라감영 접빈례’가 11일 전라감영 일대에서 열렸다. ‘전라감영 접빈례’는 전라감영 교방청 악단이 진행했던 손님맞이 축하연으로, 이번 행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과 미국 해군이자 외교관인 조지 포크가 전라감영에 방문한 지 14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전라감영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강회경 후백제선양회 회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200여 명의 방문객이 함께했다. 은행잎과 같은 노란 대취타 의상과 오방색의 전통 의복을 차려입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전주기접놀이보존회의 흥겨운 접빈행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접빈행사’와 ‘재현공연 및 축하공연’ 등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접빈행사는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자치도를 방문한 조지 포크에게 전라도 방문을 허가하는 호조를 수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지 포크의 방문을 환영하는 축하인사, 미국 외교관의 답사, 140년 전 유리원판방식의 카메라를 활용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는 등 140년 전 당시 관찰사와 외교관의 대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만추의 계절, 우리 전통문화를 재조명하는 전라감영 접빈례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40여 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전라감영 접빈례가 오늘날 전북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을 환대하는 새로운 전통예술 공연으로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 역시 “호남의 본향인 전주에서 140년 전 진행됐던 손님맞이 행사를 아름답고 정교하게 재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우석대학교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2부 재현 공연에서는 도립국악원 무용단원이 올라 궁중무용의 유일한 독무인 춘앵무와 김차경 도립국악원 창극단 예술감독의 판소리 춘향가 눈대목 ‘어사출도’ 대목 공연 등 도립국악원 예술단이 총출동해 전북자치도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멋을 선보였다. 유영대 전북도립국악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전라감영 접빈례’ 행사를 통해 도민에게는 자부심을,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소개해 전북자치도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소중한 전통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를 즐겨주신 시민과 관광객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펼쳐질 재현 행사의 완성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4.11.11 17:35

전북 분양 아파트 공급은 과잉 반면 임대는 부족...공급 불균형 심화

전북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반면, 임대 아파트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군산 지역은 이차전지 등 새만금 프로젝트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임대 아파트 공급이 전무한 상태다. LH가 내년 공급목표로 군산 신역세권에 임대 아파트 899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와 일자리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 공급된 신규 민간 분양 아파트는 총 1만 8410가구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8600가구가 공급되며 분양 아파트가 급증했으나 민간 임대 주택은 태영건설이 전주 만성 에코르 2단지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219가구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LH전북본부는 도내 3512가구의 건설임대 주택을 공급했고 전북개발공사는 익산에 10년 공공임대 3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9월 착공했다. 전주 에코시티에도 내년 상반기 10년 공공임대 736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지만 분양 아파트에 비해 여전히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분양 아파트 과잉 공급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군산 지역의 미분양 세대는 1427세대에 달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산에 일반분양 아파트 9072세대가 공급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임대 아파트는 전무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일반 공급과 임대 아파트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군산은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 공급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대 아파트 대규모 공급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저소득층 거주 이미지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산시는 전체 8만 6000여 세대 중 2만 2000여 세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는 약 1만 1000세대, 10년 이하 신규 아파트는 1만 9000여 세대에 그친다.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 아파트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이유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으로 임대 아파트는 전세 사기 피해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주거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익산 송학지구, 완주 삼봉지구, 군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1777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착공하고 있으며, 매입임대 872가구와 전세임대 956가구를 공급하고 있다”며 “도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1.11 17:30

전북 산업현장 '적색등'...산재 사망자 지난해 '추월'

전북지역 산업 현장에 켜졌던 적색등이 꺼지지 않고 있다. 한 해가 두 달여 남았지만,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7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총 29건으로 조사됐다. 관할별로는 전주지청 10건, 군산지청 13건, 익산지청 6건으로 나타났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숫자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42명(33건)을 이미 넘어섰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1월 현재 기준) 산업재해로 사망한 도내 근로자 숫자는 총 14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37명, 2022년 30명, 2023년 42명, 올해는 44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또 지난달에만 7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산재 사망 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계절별로 점검을 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업장들을 현장 방문하면서 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아직 사업자나 근로자들 중에서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신 분들이 있다. 최선을 다해 사망 사고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산재 사망 사고는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기준 중처법 미적용 대상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이 발생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규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법원의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많이 있었다"며 "정부도 산재 감독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은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이 많은데, 이주노동자 특화교육 등 지역의 상황에 맞는 특화된 산재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11 17:27

전북교육청,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개혁,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4개 영역, 18개 지표를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지표에서 교육부 기준을 100% 통과했고, 각 지표 점수도 전년도에 비해 확연하게 상승했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 노력과 늘봄학교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은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되어 별도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됐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연극(초·중 134교)과 역할극(초 93교, 501학급), 평화로운 학급문화 조성 프로그램(319교),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 및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늘품우리’ 등 프로그램이 뽑혔다. 학교 안팎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 수요를 적극 대응한 '전북형 늘봄'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늘봄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모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오후 6시까지, 학교 밖에서는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밖 늘봄기관은 211개로 확대했다. 그 결과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654명 중 3361명이 늘봄에 참여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SW·AI 등 디지털 역량 배양’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3∼고3까지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했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에듀테크 연수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난해 1만7401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2만 7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과감한 공교육 투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전년 대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2.2%에 그쳤다. 또 사교육 참여율도 0.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국가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학교 현장이 필요로하는 정책을 내실 있게 실행해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박은
2024.11.11 16:53

10조 원 투입 도심융합특구, 지방소멸 해법인가 새 역차별인가

국토교통부가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와 도심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 해소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광역시 중심으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비광역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열고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구 기본계획들은 총 사업비만 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들 5개 광역시를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각 지방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실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추진의 큰 틀을 마련했다.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업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도심을 매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미분양 부지가 나올 경우 그 부담은 시행사인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기업집적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에 대해 광역시들은 성공 가능성과 높은 예산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교는 수도권 중심 대기업들이 모여 성공을 이뤘으나 이번 특구 지정 지역들은 광역시라 할 지라도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안고 있어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구도심 매입과 건물 신축에만 수조 원이 소요되는데 입주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파산 위험도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서의 고려조차 되지 못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심 인프라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로 인해 비광역시 지역과 광역시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수도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광역시에서 우선 시도하는 것인데,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과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11 16:38

[재능 함께 나눠요]①정신향 원장 "어르신과의 약속⋯로또 돼도 미용할래요"

"기부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부와 봉사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의 재능봉사자 프로젝트, 일명 '재봉틀 사업'에 참여한 정신향헤어 정신향(51) 원장은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강조하며 "봉사를 통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 봉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머리를 손질해 드렸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머리 손질을 도왔었다. 지난달부터 본격 시작된 재봉틀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어르신 8명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았다. 어르신들은 전문가의 정성 어린 손길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정 원장은 전주시 재봉틀 사업 이전에도 오랜 기간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봉사자로 활동해 왔다. 봉사 경력만 약 30년이다. 그는 "봉사는 어르신들과의 약속"이라며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주 봉사활동을 나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이 위축되며 최근에는 격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 원장은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어 더없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미용을 계속하고 싶다"며 웃어 보였다. 정 원장은 "개개인의 욕구와 사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시 재봉틀 사업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평소 봉사에 뜻이 있으나 봉사활동 참여 방법을 몰랐던 시민들이 동참하는 기회가 될 듯하다"고 기대했다. 한편 전주시는 재봉틀 사업의 재능봉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능봉사 기부 문의는 전주시 노인복지과 복지자원발굴팀(281-2167)으로 하면 된다.

사람들
문민주
2024.11.11 16:37

[새만금 성공, 혁신도시가 동반자로] (상) 현주소

전북혁신도시는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을 완료하며 13개 공공기관의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각 기관은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생발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품고 있는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는 현재 '각자도생'과 '분절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민들에게도 두 지역 간 협력 발전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공단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여러 공공기관들이 새만금 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이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과제로 남아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역량 결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새만금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본다.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의 새만금 사업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중 새만금 사업과 긴밀한 연계성을 보이는 기관은 사실상 농촌진흥청이 유일하다. 농진청은 간척지 농업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시험포를 운영하며 간척지 적합 작물 연구와 염도 변화 등도 관찰하고 있다. 간척지의 농지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디지털 트윈시티 관련 업무와 새만금 매립 과정에서 해저면과 해수면 고도 측정, 효율적인 매립 방안 제시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투입 인력과 사업 규모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전기안전공사 역시 기존 산업단지나 공공주택 등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할 뿐, 뚜렷한 새만금 특화 사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대체투자처로서 새만금 사업에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과거 2013년 용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 실패 등 국내 부동산 투자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주로 해외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혁신도시 기관들은 전문성과 업무 특성을 새만금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지 못했지만, 소극적인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부지 매립이 완료되지 않고, 교통망과 기반시설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의 참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콘텐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들의 역할 정립이 지연된 부분도 있다. 국가기관이라는 성격상 특정 지역 사업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지자체가 협력 방안 모색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들은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공공연하게 지자체를 하위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원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에서도 새만금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균형 발전과 함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게 취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 같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 노하우들이 투여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고, 어떤 다른 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지역구인 이원택 의원은 "각자 기관의 특성은 있지만, 일부 기관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서 "기관들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지만, 새만금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적 접근에는 아직 생각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