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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좌초 위기

최근 몇년 새 건축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김제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정부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금융권을 통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2%(만40세 미만 신청자는 1.5% 적용)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또한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2년여 전부터 불거진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국내외 요인으로 철근 등 자재값 등이 30% 이상 폭등하면서 건축비 부담이 가중됐고,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금융권에서 담보가치를 60∼70%정도만 인정해, 필요한 만큼의 융자금을 구하지 못한 사업 신청자들의 중도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 최근 4년 간 김제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사업선정자 50명 중 13명(포기율 26.0%), 2021년에는 72명 중 20명(27.7%)이 중도포기한 반면, 2022년에는 101명 중 43명이 중도포기해 포기율이 42.5%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72명 중 무려 37명이나 중도포기하면서 포기율이 51.5%로 치솟았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철근 수급 대란을 시작으로 건축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들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융자금은 사업비의 60~70% 정도만 융자받을 수 있어 2022년도부터 사업 포기율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제시 입장에서는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면 대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융자지원사업이어서 별다른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축비 상승을 감안해 올해부터 융자 한도를 상향했지만 경제적 여력 등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 매매 및 임대 수요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에 한정된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 30∼40%나 오른 건축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억 원을 투자할 신청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 인하, 금융권의 담보가치 인정비율 상향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김제
강현규
2024.10.08 16:11

"선생님 돌려주세요"⋯도넘은 악성민원에 아이들 '눈물'

"악성민원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자녀를 전학보낸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를 일으키자 교원단체 등이 전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8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일명 '레드카드'사건의 학부모들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교원단체∙노조 등에 따르면 '레드카드'사건 학부모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도 무분별한 교권침해를 일삼아 전체 교사 7명 중 6명이 학교를 떠났다. 특히 올해 9월 중순까지 담임교사가 5번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통해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현재 고발된 상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도내에서는 A 씨가 처음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 씨의 경우 ‘레드카드’ 사건으로 잘 알려진 학부모로, 이미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음에도 또 다른 학교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 보호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악성민원에 의해 공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 역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교사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학생은 "우리 학교는 수가 작아서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고 선생님과도 즐겁게 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바뀌어서 선생님과 정이 들어도 가시고 다른 선생님이 온다"며 "그래서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죄송스럽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정이 들려고 하면 계속 나가시고 너무 힘들다. 예전처럼 밝고 씩씩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작성했다. 이처럼 교육파행이 심각해지자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A, B 두 학부모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대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소송과 민원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또 피해를 입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 화해를 우회적으로 시도했으나, 학부모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10.08 15:01

문화도시 전주의 새 시작 '미래문화축제 팔복' 가을 물들인다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시의 문화를 만끽하고 미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시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팔복예술공장과 제1산업단지 일원에서 ‘미래문화축제 팔복’과 '전주예술난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올 연말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주가 가진 가장 한국적인 문화자원에 미래 비전이 담긴 뉴미디어·첨단기술을 융합한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과 나누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전주가 문화도시 앵커시설로 설정한 팔복예술공장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미래문화축제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팔복동 제1산업단지 일원에서는 거리예술축제인 ‘전주예술난장’도 함께 펼쳐져 의미를 더한다. 전주예술난장은 전주의 대표 거리공연 축제로서 올해 52개 팀의 73회의 공연으로 채웠다. 동춘서커스, 마칭밴드, 공중 퍼포먼스 등 5개의 공연단의 주제공연에도 공을 들였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청공연팀과 기획공연단은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행위예술 등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시는 이번 축제를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을 목표로 예비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한층 진화된 공연과 실험적 예술 등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도시 전주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기회로 꾸미기로 했다. 미래문화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7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광장에서 열린다. ‘타악연희원 아퀴’의 ICT 타악 퍼포먼스, AI 기술을 활용한 작곡 공모전인 ‘다이브 투 퓨전’의 당선작인 레드소울피버와 국악인 윤세연의 공연, 국내 최초의 VR 아티스트인 염동균 작가의 XR 퍼포먼스, 나전칠기 아티스트인 김영준 작가의 특별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팝나무홀에서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미래파장’을 통해 전주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팔복예술공장 써니부엌과 건축책방·그림방에서는 9명의 작가가 참여한 탄소문화상품 전시 ‘탄소정거장’과 5팀의 시민참여 문화예술 모임 ‘만사OK’의 결과물 전시가 각각 진행된다. 12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는 예술가의 창업·창직을 지원하는 ‘드림하이’ 멘토링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탄소 체험프로그램, VR 버스, 푸드존, 셔틀버스, 무궤도 기차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주차 공간은 팔복초등학교, 유니온씨티, 피치케이블, 휴비스, 코튼클럽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노은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팔복동에서 처음 열리는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누리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축제가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10.07 19:04

㈜부영 분양 전환 가격 부당 산정 원고들 10년만의 선고결과는 ‘수백 만원’인정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전북지역 입주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분양가가 높게 산정된 것이 인정된다며 소송제기 10년이 다 돼서야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 김선영, 박세황)는 A씨 등 1300여 명의 원고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에 대해 “피고는 분양자격 상실자 등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200~600만 원까지 초과로 받은 분양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는 해당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전환대금 중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분양가는 무효이므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영주택 등에 입주했던 1300여 명 가량의 입주자들은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시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소유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업체 측이 측정한 분양전환가가 법령에 위반된 채 높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이 재판을 처음 접수한 날은 2014년 12월 5일로, 10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된 상태였다. 이에 전주지법 관계자는 "1300명 가량의 원고들 각각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존부에 대한 판단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던 점,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가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이 소송이 지연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장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장판사들로 꾸려진 제11민사부를 신설해 그동안 장기간 지연됐던 사건들을 맡았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7 19:03

연예인 의존도 심화⋯전북 축제의 정체성 위기

전북의 가을 축제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 정체성 상실과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축제를 알리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반면, 연예인 라인업을 둘러싼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9월에는 16개, 10월에는 19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소규모 행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여 개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다수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축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러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축제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연예인 초청 공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축제 시즌만 되면 지자체들은 앞다퉈 유명 연예인 '모시기 경쟁'에 열을 올린다. 현재 도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에서 연예인 출연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 연예인 없는 축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10분 남짓한 공연에 가수 한 명을 초청하는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무대 설비, 부대비용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연예인 초청 공연이 관광객 유치와 축제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축제들이 연예인들과 이벤트 기획사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소모적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현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부채 총액은 1조 1134여억 원에 달한다. 정춘생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3.51%로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대대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예인 초청에 과도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축제 간 차별성은 희미해지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축제가 점차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성격을 띠면서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단기적 성과주의가 지목되고 있다. 축제의 성공을 단순히 방문객 수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단기간에 많은 인파를 모으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예인 의존적이고 획일화된 축제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매년 더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축제마다 연예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전북에서 더 심하다"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을 연예인으로 여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축제는 고유의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자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8:56

"새만금 국제공항, 4대 新거점공항 중 가장 초라한 규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처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2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토교통부 감사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거점공항’이라는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이 차별받고 있었다. 이 의원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1단계 사업 △대구·경북 신공항 등이 거점공항으로서 국제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반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민심 달래기용 공항 수준으로 국내 유일 서부 중·남부권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엔 너무 작게 계획이 세워졌다.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의 사례에서 볼 때 항공시장은 대규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전북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전주에서 인천까지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공항버스가 만석이 되는 이유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능을 새만금 국제공항이 일부 갖춘다면 전북도민은 물론, 충청 호남권 전체 이용객과 기업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의 현재 계획은 국제선 여객기를 아주 조금 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이 권역별 거점공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망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4대 신공항 중 유일하게 1조 원 미만인 8077억 원으로 활주로 2500m, 계류장 주기 능력이 고작 5대에 불과했다. 주차장 면수는 696면, 여객터미널 1만 5010㎡, 화물터미널 750㎡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여객과 수출 기능에 있어서 다른 지역 신공항의 절반은커녕 10~15%수준에 그쳤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은 기본적으로 군산이나 전주 등 주변 지역 수요만이 아닌 호남과 충남 등 인근 권역을 중심으로 국제선과 국내선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름만 거점공항으로 설계될 뿐 실제로는 기존 군산공항보다도 활주로가 짧다. 한마디로 서해안 중·남부권 관문 공항은 물론 미래 경제 거점이라는 새만금 계획 전체와도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공항 계획이 최소화됐다는 의미다. 실제 항공기 계류장 주기 능력이 10대도 안 되는 5대의 공항은 현재 국제항공 수요와도 배치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총사업비 15조 6000억 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74대, 주차장 면수 1만 718면, 여객터미널 20만 680㎡, 화물터미널 1만 7200㎡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20여 배에 달한다. 제주 2공항은 5조 4500억 원, 활주로 32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432면, 여객터미널 11만 7739㎡, 화물터미널 6330㎡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총사업비 2조 5768억 원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133면, 여객터미널 10만 2078㎡, 화물터미널 9865㎡다. 이 의원은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활주로 계획의 변경 및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로 계획돼 있어 C급 중형 화물항공기(B737-800)만 운용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화물항공기는 6대의 C급 항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D, E급 대형항공기(B747-400F, B747-400SF, B777F 등 34대)”라며 “D, E급 화물항공기의 경우 이륙활주가 가능한 활주로의 길이가 3000m~3500m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규모(2500m)로는 이들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류장 면적도 C급 항공기의 주기를 적용해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 계류장 면적으로는 D, E급 항공기를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E급 대형항공기 취항을 고려해 3200m까지 확장(700m) 및 연장이 가능토록 부지를 확보했다. 2029년 개항 이후 즉시 대형 화물항공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활주로 길이와 계류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4.10.07 18:55

김관영 지사 “도지사 권한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뒤로 하고 전북 발전의 축을 세우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권요안(완주2) 도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지사는 “저는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기준을 농어촌·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과거 국가예산 확보, 정책 반영, 국가기관 설치 등에서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례시 지정을 공언한 사유와 향후 대처계획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주는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완주와 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 명, 최대 104만 명에 달하는데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로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특례시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특히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특례시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중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된다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자치권 상실 우려에 대해서도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 지방자치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등한 통합이 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이 민간주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주군민들의 교육·복지·농업예산 등의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통합 이전 시군에서 각각 시행된 민간지원 혜택들을 통합 이후에도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7 18:55

"전주시민 편익 높이는 시설관리에 전문성 더할 것"

"마을버스, 주차장, 생활체육공원까지 전주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설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제7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연상 신임 이사장이 7일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오전 이연상 신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헸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후 마을버스 정비소 등 공단 시설장 현장을 찾아 운영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 3년이다. 지난달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신임 이사장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한 결과 '적합'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2008년 설립됐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체육, 장사, 주차 등의 공공시설물을 비롯해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과 사업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2본부 10부 22팀 체제로 경영본부에 전략경영, 복지환경, 주차운영, 교통약자지원, 마을버스운영부를 뒀으며 시설본부에 체육관, 월드컵경기장·골프장, 수영장, 체육공원, 복합시설 운영부가 배치돼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공단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개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와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이 신임 이사장은 조직운영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종 임명됐다. 지난 1985년 공직에 입문해 34년간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해 온 이 신임 이사장은 전주시 보건행정과장, 전라북도 정무기획과장, 부안군 부군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연상 신임 이사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신바람 나는 시설공단, 임직원 모두가 보람을 느끼는 시설공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람들
김태경
2024.10.07 16:31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 ③ 진주시는 어떻게 ‘무장애도시’ 가 되었나

개발과 속도 중심의 도시에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배리어프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무게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무장애도시(배리어프리)를 표방하는 지역이 늘고 있으며,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일찌감치 진주형 무장애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함께하는 무장애 공감(共感) 도시, ‘진주’ 진주시가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시책인 ‘무장애도시’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언한 진주시는 2013년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2014년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듬해인 2015년 진주형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제 시행 등 독자적인 무장애 도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진주시는 생활환경 속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사회약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함께하는 무장애 공감도시’를 만들고자 진주형 BF인증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과 도로, 공원 등 별도의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 적합할 시 인증서를 교부한다. 진주시는 장애인단체, 건축가,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시민촉진단을 발족‧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무장애 도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무장애 주택모형’을 지어 시민들의 장애체험관 등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진주시 배리어프리 생활환경을 만들다 진주시 등록 장애인은 2024년 기준 1만 8047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진주 전체 인구(34만 6962명) 중 약 5.2%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진주시는 도시의 공간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진주시 성북동에 위치한 진주성은 누구나 산책이 가능한 무장애 힐링 산책로로 지정되어 있다. 진주성 탐방로는 전체적으로 휠체어가 다니기 좋게 정비되어 있고, 탐방로를 가로지른 수로의 덮개를 판재로 마감해 휠체어가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길을 조성했다. 특히 진주성 안에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은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고려한 진입로와 보행로를 설치했으며, 점자블록과 촉지도 안내판 등을 통해 박물관 시설에 대한 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앞에는 ‘무장애도시 휠체어충전소’가 마련되어 있고,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과 바퀴의 공기 충전은 물론, 에어펌프를 이용해 먼지 청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실 간 이동하는 곳들 대부분에 경사가 있어 휠체어 이동에 큰 무리가 없고, 장애인 화장실 역시 세면대 밑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휠체어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은 미흡한 상태다. 시각장애인 블록과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 안내판과 음성 안내기가 완전히 구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주박물관 관계자는 "진주시 대표문화 시설인 만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박물관 내 다양한 시설을 설치했지만 아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어해설, 촉각 전시물, 점자 소개판을 박물관 내 비치하려고 노력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여름에 개관한 진주시립남부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도서관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루 3회 운영하고, 한 타임 당 12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총 3개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서관 2층에는 영유아&영어 자료실이 3층에는 아동자료실과 문화교실 등으로 나눠져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책읽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진주시청 민원인 주차장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따로 조성해 눈길을 끈다. 평소 진주시청을 찾는 장애인들이 시청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 도움벨도 따로 설치해뒀다.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출입문은 자동 개폐 되고, 엘레베이터 버튼을 비롯해 시청 내부에 설치된 버튼은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1.6~1.8m 높이로 버튼이 낮아 휠체어에 앉아서도 버튼을 누르기가 수월하다. 실제 지난 8월 24일 찾아간 진주시청에서 만난 시민 김옥남 씨(62·신안동)는 "전동휠체어에 앉아서 시청 내부를 비롯해 외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주말에 자주 찾게 된다"며 "특히 낮은 세면대와 넓은 화장실 통로 덕분에 움직임의 제약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휠체어 뿐 아니라 유아차도 지나갈 수 있도록 널찍한 편이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종종 시청에 온다"고 덧붙였다. △무장애도시 진주,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 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과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유니버셜디자인 사례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약자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마련에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올해 5월부터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및 무장애(BF)환경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5년간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장애 시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무장애 도시 조성이 다소 더딘 상황이지만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민간다중이용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는 포용적 복지시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도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박은
2024.10.07 16:31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빚어낸 즐거운 ‘무형유산 잔치’⋯'2024년 무형유산축전' 열린다

“화락연희(和樂宴熙)-조화롭고 즐거운 잔치에서 빛나는 기쁨”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에 의해 보존돼 온 무형유산과 현대기술이 만나 이뤄낸 조화를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잔치가 도민을 만날 채비를 마쳤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2024년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이하 무형유산축전)’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무형유산축전’인 만큼 국립무형유산원은 ‘어린이 무형유산 발표회’와 ‘대국민 영상공모전’ 등을 새롭게 편성해 행사의 명확한 정체성을 잡으며,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가려 노력했다. 실제 ‘우리 유산의 새로운 시작, 모두가 누리는 미래’를 주제로 펼쳐질 올해 무형유산축전은 ‘흥(Joyful)’, ‘온(Screen)’, ‘벗(With)’, ‘얼(Interacting)’ 등 네 가지 섹션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흥’ 섹션에서는 처용무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판소리 흥보가 이난초 보유자 등이 오르는 개막공연 ‘당산파티’과 더불어 명인 오마주 공연 ‘놀다가세나’, ‘정가와 춤을 위한 인터렉션, 축제의 빛’ 등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 무형유산의 진면모를 화려한 시각적 자료로 살펴볼 수 있는 ‘온’을 주제로 한 행사로는,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한 영상제 ‘더 쿡(The COOK)’이 개최된다. 또 전통과 현대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도 행사 기간 내내 남천교 청연루와 국립무형유산원 외벽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벗’을 주제로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제기차기와 윷놀이로 팀을 나눠 즐거운 경쟁이 펼쳐지는 ‘민속놀이대전’이 개최되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하는 창의공방 레지던시 참여 이수자들의 공방을 공개하는 ‘열린공방’을 통해 전통 공예품 작업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마지막 주제인 ‘얼’에서는 무형유산에 깃든 우리 고유의 정신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배울 기회를 전한다. 보유자 작품전 ‘장인의 손길, 전통의 숨결’, ‘국가무형유산 합동공개행사’와 함께 ‘이주(移住)’와 ‘무형유산’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세계무형유산포럼’도 열린다. 이번 무형유산축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사전 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nihc2014) 및 무형유산축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4.10.07 16:29

박호석 56년 휠체어 외길 “가치 지키며 협상하는 정치할터”

56년 휠체어 인생을 살아온 박호석(56) (사)장애인과더불어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 임실 출신인 박 이사장은 1969년생으로 태어난지 첫 돌을 맞으면서 열병을 앓아 소아마비에 걸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휠체어에 의존해왔다. 그는 56년 휠체어 외길을 걸어오며, ‘공동체’의 도움과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전주 영생고과 우석대학교를 나온 그는 초·중·고등학교 12년동안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전거 뒷자리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투쟁 현장에 항상 함께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휠체어 인생에 아직까지 바꿀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단과 화장실이다. 대부분 건물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다보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식당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도 칸들이 작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진행중이다. 그런 박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교육과 기본의료, 장애인가족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북을 대표하는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박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사업과 사람속에서 ‘균형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장애인들의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가치를 잃지 않고 협상하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제가 장애인 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는 장애인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야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위원회의 당내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당내 협력의원단을 조직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의 눈’으로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까지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 처럼은 당장 어렵겠지만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 의료는 1년 10만 원 상한제로 장애인 가족에게는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당내에서 장애인위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조직이 아닌 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는 오는 7~8일 후보등록을 거쳐, 23~24일 이틀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장애인 당원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7 16:29

국감 첫날 이춘석·이원택 “새만금 사업 제대로” 집중 추궁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추진하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들 두 의원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현 정부에서 진행된 새만금 사업 실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처럼 ‘거점공항’으로 분류됐음에도 실제 규모는 이들 공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 2공항의 조감도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감도를 비교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4개의 공항 모두 ‘거점공항’인데 조감도를 보면 차이가 크다”면서 “장관이 보기에는 어떻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이들 공항의 활주로와 총사업비를 비교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받는 차별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날 그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초라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만 새롭게 건설될 지역 거점공항 중 1조 원도 안 되는 807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덕도는 15조 6000억 원, 제주2공항(1단계 사업) 5조 4500억 원, 대구·경북 통합 공항(사전타당성조사 기준) 2조 5768억 원으로 추산됐다. 활주로 규모 역시 가덕도 3500m×45m, 제주2공항 3200×45m, 대구경북 공항 3500m×46m로 모두 3200m를 넘어선 반면 새만금 공항은 작은 여객기나 화물기를 겨우 띄울 수 있는 2500m×45m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SOC 사업이 워낙 큰 예산이 들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필요에 의해 나중에 확장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이 당장 내년에 착공 돼 (활주로 확장 등 재검토가 이뤄지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며 “나중에 확장 수요 등 상황 변경에 대해 계속 들여다 보겠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원택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예산 증액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계획 등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든지 일관되게 추진돼 왔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이 정부 들어) 새만금 마스터 플랜 변경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농생명용지 내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타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원택 의원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요구액 1960억 원 중 고작 515억 원(26%)만 반영됐다. 농업용수 공급 예산의 경우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7 16:29

건설경기 침체로 전북 건설업체 수주금액 큰 폭 감소...위기감 고조

건설경기 침체로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역 건설시장 여건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들의 올해 2분기 계약금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1조 7000억 원보다 18% 이상 감소했다. 전북지역에서 진행된 건설공사도 1조 6000억 원으로 전분기 2조 80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북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도 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7조 6000억 원보다 23%나 감소했다. 이는 고금리와 유동성 악화로 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축 수요가 감소한데다 원자재 값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인건비도 크게 오른데다 외지 대형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북에서 진행된 7조 9000억 원의 건설공사 가운데 전북업체들의 수주금액은 5조 8000억 원이었고, 전년에도 10조 5000억 원 가운데 전북업체들의 몫은 7조 6000억 원에 그쳐 매년 도내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25% 이상을 외지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85개사에 불과하고 전체 34%인 402개사는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민간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 여파로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소규모 상가와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집계한 지난 8월 말 기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196만 7364㎡로 전년 432만 1516㎡보다 42.7%가 줄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53만 1230㎡로 전년 147만 7216㎡보다 64.0%가, 2년전 198만 5739㎡보다는 7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이나 공동주택 같은 주거부문 건축물의 착공면적도 1만 4724㎡로 전년 3만 94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건설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0으로 3년간 27% 이상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철근과 시멘트 대란 같은 급격한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지난 7월 기준 공사비 지수는 129.96으로 4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아파트 공사와 새만금 관련 공사 같은 대형공사를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데다 여전히 부동산PF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는 건설경기 부진과 함께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며 “지역건설업체들의 고사를 막기 위한 의식전환과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0.07 16:14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 5년새 3배가까이 증가, 가정법원 필요성 더 커져

촉법소년을 포함,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이 5년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따른 소년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촉법소년을 포함해 늘어나는 소년범죄 사건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비롯,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전주지법의 증가세는 전국 14개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9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등의 순이었다. 소년범죄는 크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22건에서 지난해 2만 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국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는 2019년 3만 6576건, 2020년 3만 8590건, 2021년 3만 5438건, 2022년 4만 3042건, 지난해 5만 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는 3만 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 죄명별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지난해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지난해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늘었다. 특별법범의 경우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하며 증가세가 컸다. 송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07 15:48

군산시간여행축제 ‘인기만점’⋯16만 명 방문

군산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축제가 북새통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시간여행축제는 ‘근대놀이’라는 주제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됐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총 15만 9911명으로 지난해 13만 647명보다 2만 9264명이 더 찾았다. 올해 축제 인기비결은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높아진 교육적 성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성공적인 관광객 유입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이 빚어진 결과라는 평가다. 같은 기간 도내 타 지역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이 함께 진행됐으나 가족‧친구와 함께 추억과 향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여행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인 지난 3일 ‘시간여행 퍼레이드’와 개막식‧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축제의 장을 열었다. 특히 ‘우리모두 3·5만세’,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와 같은 대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간여행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또 축제의 주제인 ‘근대놀이’를 표현하기 위한 ‘근대 길쌈놀이’와 과거놀이, 현대놀이, 미래놀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렛츠 플레이 로드’가 눈길을 끌었다. 관람객들과 시민들은 근대 군산의 역사를 공유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맘껏 체험할 수 있는 한바탕 놀이마당이었다고 호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된 먹거리 골목 및 축제장 장소를 집중화 한 것도 방문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축제장 일원 상인회와 지역민과의 협업을 통해 구영길 일대는 ‘시간여행마을 먹거리장터’와 ‘월지로 골목야시장’으로 재탄생했다. 여기에 축제장 메인 대학로 옆길에 프리마켓과 주전부리 부스들을 배치해 축제장의 집중도를 높여 방문객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들을 만날 수 있게 제공했다.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서는 관내 카페와 제과, 제빵업체들과의 연계한 ‘커피야 놀자’와 ‘빵야빵야’도 진행,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간여행축제는 민간 축제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연초부터 축제의 기획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지역 청년활동가‧상인회‧주민들과 협업을 통해 창의적 축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역량을 모아왔다. 관광객 김모 씨는 “아이들과 함께 갈만한 곳을 찾다가 군산에 오게 됐다”며 “축제가 단순 볼거리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축제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적 교육까지 함께 느끼게 할 수 있어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도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 역시 “평소 불 꺼진 원도심 일대에 관광객과 차량이 몰려드는 등 모처럼 생기가 넘쳤다”며 “그 덕에 매출 효과도 봤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4.10.07 14:16

익산장 상인회장 선거 ‘파열음’

익산 남중동의 사설 전통시장인 익산장이 상인회장 선거를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익산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일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 최다 득표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익산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사전투표) 및 11일(본투표)에 치러진 상인회장 선거에는 80명의 선거인단 중 7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40표를 얻은 이진숙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34표에 그친 기존 회장을 제쳤다. 그런데 익산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체 선관위는 이진숙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 후보의 당선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그러면서 차점자인 기존 회장을 당선인으로 결정, 취임식까지 강행했다. 이진숙 후보가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 당일 투표 참여 문자메시지를 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와 다수의 상인들은 익산시에 연명 이의서를 제출하는 등 익산장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후보와 상인들은 “익산장 선관위원장이 정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확인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가칭 이사회를 소집해 익산장 선거 정관에도 없는 규정을 어겼다며 우기고, 무엇이 급한지 이전에 하지도 않았던 회장 취임식까지 강행한 것은 황당무계하다. 익산장 상인들을 무시하고 익산장 발전을 저해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상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는 조속히 진위여부를 확인해 익산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시에 제출한 차점자의 당선 확인증이 효력 없다는 것을 익산장 상인들에게 알리고, 익산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익산장 선거관리위원장은 2차례의 인터뷰 요청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익산
송승욱
2024.10.07 14:15

이창호 9단, 완주와푸축제서 바둑 한 수 지도

이창호 9단이 완주군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장에서 진행한 1:8 지도다면기 대국이 큰 인기를 끌었다. 와푸축제 둘째날인 지난 5일 무궁화전시관에서 열린 이창호 9단과의 지도다면기에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관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9단은 다면기 진행과 함께 팬 사인회를 열어 바둑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다면기 바둑은 한 명의 기사가 여러 명의 하급자들과 두는 지도바둑이다. 다면기에는 바둑 애호가인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의수 군의원 등도 참여해 이 9단에게 한 수 지도를 받았다. 한편, 다면기와 함께 이날 ‘제1회 와일드&로컬푸드배 어린이 바둑대회’가 열렸다. 또 바둑대회장 밖 야외에서 완주군바둑협회 주관으로 오목 및 알까기 대회가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축제와 바둑의 이색적 만남이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았다”며, “내년에는 어린이 바둑대회를 전국 규모의 대회로 확대해서 전국의 어린이 바둑팬들이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를 즐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4.10.07 14:15

‘제51회 고창모양성제’, 9일 거리퍼레이드로 화려한 개막

‘제51회 고창모양성제’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온고Z신: 옛 것에 MZ를 얹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펼쳐진다. 축제의 시작은 9일 오후, 군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거리퍼레이드로 알린다. ‘우리 읍면의 씬(Scene)’이라는 주제로 마을을 기발하게 표현하는 퍼레이드와 플래시몹이 어우러져 고창의 활기찬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돌을 이고 성을 도는 전통 의식을 통해 모양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장관을 이루며, 강강술래 경연 또한 5개 지역농협 농가주부들의 색색의 한복과 함께 펼쳐져 가을 하늘 아래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고창군을 찾아 모양성제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젊은 세대의 감성을 반영한 ‘멍때리기 대회’, ‘모양 도화서’, ‘모양철학관’ 등의 이색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번 축제는 환경을 고려해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며,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000만 관광도시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가을날의 여유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며 많은 이들의 방문을 당부했다.

고창
박현표
2024.10.07 10:48

군산시 정무직 ‘어공’은 ‘늘공’ 상전?···곱지 않은 시선

군산시 부속실에 채용된 정무직 인사들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은 인사를 통해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지자체장이 곧바로 임명한 이들의 행보가 공무원들과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로 전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직 인사들이 시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고유 업무와 규정·절차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등 수평적인 자세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 부속실은 3명의 별정직(6급 상당)이 각각 부속실장, 정책팀장, 직소민원팀장 보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민선 7·8기 선거 때 강임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인데,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주요 업무는 시장의 업무를 수행·보좌하거나 정책 보완,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 시민 간 민원 중재자 역할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요 보직을 꿰찬 채 정규직 공무원을 마치 하위직 부리듯 해 일부 공무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6급 상당인데 업무 보고를 이유로 하위직 공무원을 수시로 호출하거나, 직제상 시장 직속이라는 점을 들어 상급자인 5급 간부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임명된 부속실장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 업무 개입으로 벌써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부속실장이 요구하는 업무는 강임준 시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의 지시로 둔갑해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들은 시가 추진 중인 하반기 조직 개편에도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라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공직사회에서는 이들의 행보를 월권행위로 보는 곱지 않은 시각이 적지 않다. 공무원 A씨는 “보은 인사를 통해 임용된 별정직을 ‘상전’으로 모셔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이들이 주문하는 업무는 시장을 보필하고 있다는 특성상 시장님의 지시 사항으로 전달되는 혼선을 빚기도 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내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 B씨는 “이들은 정무직으로 업무 분장상 행정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간혹 일방적 지시를 일삼아 공직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부속실에 근무하면 자세를 낮추고, 공무원들과 상호 간 신뢰를 쌓는 등 협력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
문정곤
2024.10.07 10:46

22대 전북 국회의원 첫 국감 스타 경쟁 본격화

다년간 국정감사 스타 국회의원 배출은커녕 ‘맹탕국감’으로 질타받았던 전북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양당이 당 동일체화를 기조로 여당은 대통령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전략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개별 의원들의 역량보다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느냐를 경쟁하는 것으로 국감 스타 배출이 단순한 구조로 귀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국감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전북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이뤄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국감과 달리 현 정부 실책과 성과 심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감을 '김건희 국감'이라고 명명하며, 당 전체가 김건희 여사 의혹 캐기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포함한 100명의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선 같은 전북 의원인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의원은 검사 시절 쌓아온 자신의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큰 한 방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도내 최다선(5선)인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정부의 언론관과 역사관, 그리고 국가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4선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전북 차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팩트체크해 전북 몫을 찾겠다는 포부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각종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의 문제를 파헤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당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차별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농어촌 민생경제 정상화 방안을 따질 생각이다. 또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 정부의 원전 외교 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