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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겠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군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A씨(65)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연락을 오랫동안 끊었던 B씨가 갑작스럽게 멍키스패너를 들고 찾아와 1시간 20분 가량을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린 뒤, 제가 자기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준비해온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10차례 가량 내리쳤다”며 “당시 아들이 달려나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다. 당시 B씨는 아들에게 '내가 A씨를 죽이러 왔다', '너 때문에 못 죽이고 그냥 간다' 등 죽인다는 발언을 수 차례 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로만 기소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군산에서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당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죄 적용이 가볍다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라도 죄명이 바뀌어 범행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께 군산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회사에 찾아온 B씨에게 ‘멍키스패너’로 10차례 가량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당시 B씨가 A씨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1시간 2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적시됐다. A씨가 사무실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B씨는 그대로 따라 올라가 A씨에게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캐물었다. 당시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추후에 오해를 풀자”고 말했고, 대화를 마무리한 뒤 B씨를 배웅하기 위해 나섰다. 갑작스런 B씨의 범행은 그 순간 시작됐다. B씨는 미리 준비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멍키스패너’를 꺼내 A씨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B씨가 다른 곳은 때리지 않고 계속 ‘머리’만을 노렸다고 말했다. B씨의 폭행은 수 분간 이어졌고,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들 C씨(35)가 현장으로 뛰어왔다. 폭행을 막으려던 C씨도 3차례 가량 멍키스패너로 폭행을 당해 손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C씨의 등장으로 인해 A씨를 계속 폭행할 수 없게 되자 “내가 너 때문에 A씨를 못 죽이고 그냥 간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성’, ‘살인예고’, ‘머리를 노린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조사됐지만,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한 기소 혐의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정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17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B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B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변호인 양중진 변호사는 “B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머리 뒤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만약 C씨의 제지가 없었다면 A씨는 사망했을 것이다”며 “본인 스스로가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어야 맞다.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통한 혐의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머리 부위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받은 경우가 있다.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며 “관련 기록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9.24 16:37

익산시, 농촌관광 인증제도 도입·운영

익산시가 농촌관광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농촌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3일 미륵산골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관광 인증 경영체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관광 인증 경영체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6차 산업 경영체, 농촌 민박 등 25개소로, 시는 지역 농촌관광 경영체의 우수성 홍보와 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해 체험, 숙박, 음식 등 자격 요건과 관리 수준을 기준에 따라 2년마다 객관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증 받은 경영체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이용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20명 이상 단체 방문 시 2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농촌관광 플랫폼인 다이로움 시골여행(www.isft.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관광에 대한 고객 만족 및 감동을 기치로 내걸고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마케팅 운영에 힘쓰고 있다”며 “인증제도를 통해 쉼이 필요한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익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
송승욱
2024.09.24 16:19

임실군, 10주년 기념 임실N치즈축제 방문객들에 특별한 볼거리 제공

임실군이 자랑하는 임실N치즈축제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관광객들에 더욱 특별한 볼거리가 선사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1천만 송이가 넘는 가을꽃의 대명사 국화로서 군은 해마다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 농가와 협력, 국화를 재배해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옥정호 붕어섬 일원에 배치하고 있다. 군은 올들어 예년보다 많은 4만 7000여개의 국화 분화국 배치를 통해 관광객들이 형형색색의 국화꽃 앞에서 웃음을 짓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드넓은 푸른 잔디언덕과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계절꽃, 그리고 가을 단풍도 마련됐다. 축제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푸른 잔디언덕과 나무 그늘밑에서 자리를 깔고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편안히 머물다 가는 장소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채로운 초화류와 계절꽃이 볼거리를 더하고 주변의 나무숲에 바람이 통과할 때면 한 폭의 풍경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아울러 올해 축제 기간에는 치즈테마파크 내 유가축장에서 보다 다양하고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신선한 원유를 얻는 젖소 우유 짜기 체험과 산양, 미니피그, 말, 토끼, 관상용 닭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과 먹이 주기 체험도 제공된다. 이 밖에 유럽형 치즈테마파크와 어우러진 유럽형 장미원과 이색적인 야간 경관조명이 관광객들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치즈테마파크 내 유럽형 장미원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축제부터는 축제장 주 출입구도 장미원 입구로 새롭게 변경됐다. 장미원 입구를 들어서면 다양한 색깔을 뽐내는 장미 공원과 장미 터널을 배경으로 국화를 활용한 대형 젖소 조형물과 현애국이 함께 관광객을 맞이한다. 밤에는 화려한 야간경관 조명이 축제장을 환하게 밝혀줄 예정이며 군은 오는 2026년부터 ‘치즈와 함께하는 장미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제1회 치즈축제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면서 행사를 치른 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9.24 16:18

'후백제 왕도' 전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으로 역사문화관광 연계사업 본격화

전주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왕의 궁원'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연계사업이 본격화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시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도(古都)' 지정 절차와 역사문화관광과 관련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래전 이곳 전주에 백제의 부활을 알린 후백제가 도읍을 삼은 것처럼 이제 전주는 새롭게 태어나 다시 후백제의 왕도로 도약할 것”이라며 "후백제 도성 복원,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과거와 현대가 결합한 전주만의 후백제 역사테마파크 등 후백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관광객이 찾는 역사관광도시를 만들어 전주가 다시 우리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민선8기 전주시의 핵심공약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이자, 전주 역사문화자산의 핵심 키워드인 '후백제'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시가 이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확정됨으로써 '후백제의 왕도'라는 지역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그간 시는 견훤왕이 전주를 왕도로 삼아 후백제를 건국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후백제 왕도로서 다양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등 후백제 역사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여기에 김윤덕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선정을 이끌어냈다. 센터 건립과 함께 추진되는, 후백제 역사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세부사업이자 연계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 연계사업은 △낙수정 일원 후백제 역사문화 중심지 육성 △후백제 도성벽 발굴지 발이산 일원 역사공원 조성 △간납대 일원 마을가꾸기·생태정원 조성 등이다. 이를 통해 후백제 왕도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센터가 들어설 교동 낙수정 일원은 인근 동고산성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낙수정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새뜰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43억원이 투입되며, 간납대 일원 문화예술 마을가꾸기, 생태 정원 조성 등으로 특색있는 지역 만들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후백제 도성벽 및 고토성의 흔적이 발견된 발이산 일원에 시는 후백제 역사공원을 만들어 한옥마을‧오목대와 낙수정 일원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후백제 도성벽에 대한 복원‧정비와 함께 탐방데크 설치, 역사정원 조성 등이 이뤄지며, 후백제 유적지 발굴체험과 역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이뤄진다. 시는 예산 50억 원을 들여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자만마을을 거쳐 낙수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후백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 지정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고도 지정을 통해 동고산성 등 후백제 왕도 유적을 중심으로 핵심유적은 보존‧정비하면서 주변지역은 보존육성지구로 지정해 역사문화시설과 관광산업 기반시설 건립 등 보존육성사업을 진행하고, 거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거환경 개선, 생활편익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시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후백제의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에 타지자체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고, 공동사업 및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백제를 알리는데도 집중한다.

전주
김태경
2024.09.24 15:31

2026년부터 3년간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공백기

"2026년, 2027년, 2028년 준설토를 버릴 곳이 없다. 항만 운영 어쩔 셈인가." 군산항이 심각한 토사매몰 현상으로 매년 유지 준설을 필요로 하지만 2026년부터는 준설토를 투기할 장소가 없어 비상이 걸렸다. 제 2준설토 투기장이 확보되는 2028년까지 준설 투기 장소의 미비로 준설을 할 수 없어 자칫 군산항의 운영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장항항 내 준설토 수용이 가능한 투기장은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 두 곳이며, 이들 두 곳의 잔여 수토 용량은 총 110만㎥으로 내년 말이면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란도 투기장의 경우 향후 잔여 수토 용량은 70만㎥으로 내년까지 투기장으로 활용 후 항만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7부두 투기장의 경우 잔여 수토 용량이 40만㎥이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투기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지는 올해말까지 군장항 준설토의 투기 종료후 매립재로서 준설토가 적합치 않아 추가적인 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유지 준설 물량이 76만㎥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준설토 수용 가능량은 34만㎥으로 내년말이면 투기장이 모두 포화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 2준설토 투기장이 확보돼 활용될 때까지 2026년, 2027년, 2028년 3년 동안 군산항은 준설토 투기장이 없는 공백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준설공사 추진자체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수심 악화로 선사들의 군산항 기피는 물론 군산항을 이용했던 화주들마저 다른 항만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등 항만 운영은 물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관계자들은 "2025년 이후 기존 사용 투기장의 포화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준설토 수용 불가에 따라 향후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들고 "제 2준설토 투기장 축조를 서두르는 한편 투기장 공백기 대체 투기장 확보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국비 약 5000억 원을 들여 축구장 300개(215만㎡)의 규모로 축조된다. 2028년까지 이 투기장을 확보하려면 호안 공사에 4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내년에 투기장 축조가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

군산
안봉호
2024.09.24 15:10

'대한민국 영토 넓히는 새만금의 Key Player'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이하 ‘개발공사’)가 설립 6주년을 맞아 장기적 사업 방향을 알리는 '2040 비전 선포식'을 24일 개최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최정호 전북개발공사사장, 양오봉 전북대총장, 강희성 호원대총장,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개발공사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균 사장은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신규 비전과 2040년까지의 4대 경영목표를 선보였다. 개발공사의 새로운 비전은 ‘대한민국 영토를 넓히는 새만금의 Key Player’로 주도적인 새만금 개발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사 본연의 역할과 지향점을 의미한다.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경영 목표는 △새만금 책임개발 105㎢ △새만금 재투자액 확보 13조 3000억원 △지역 부양효과 10조 4000억 원 △무결점 경영 Triple-Zero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개발공사는 오롯이 '새만금 개발'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설립됐으며, 창립 6주년을 맞아 수변도시 조성사업, 육상태양광 사업 등에서 성과를 내는 등 궤도에 올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 성공이라는 소명 달성을 위해 공사는 발로 뛰는 새만금 개발의 Key Player로서 지역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속도감 있는 개발로 오늘 발표한 2040년까지의 목표를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축사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개발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만금은 전북특자도의 미래성장동력임에 따라 개발공사는 새로운 역할과 정책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토
문정곤
2024.09.24 15:08

제3회 재경도민회 주최 '전북특자도민 친선 골프대회' 성황

전북 출향인사와 지역민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재경 전북특별자치도민회(회장 김홍국)가 주최한 ‘제3회 전북도민 친선 골프대회’가 23일 군산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2022년 처음 시작한 이 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도민 간 화합을 다지고 전북 성장 및 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으며, 출향인사들의 호응도가 높아 해마다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재경 14개 시·군 향우회 소속 회원과 지역민 등 260여 명(64개 팀 구성)이 참가했다. 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정운천·박용진 전 국회의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대회는 1부 시타회에 이은 코스별 티오프, 2부 시상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홍국 회장은 “전북도 출신 가운데 300만여 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향도민들이 전북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민의 뛰어난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단합된 마음으로 나고 자라 머무는, 지속 가능한 전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임연택 재경도민회 골프회장은 “친선 골프대회에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해주신 전북 출신 기업인과 향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고향 전북 군산에서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소통하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첫 해, 만남과 소통에 목말라 있던 출향도민들께 큰 사랑을 받았고, 이제 친목을 넘어 협력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출향도민들은 고향사랑기부제부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새만금 예산 정상화까지 늘 함께해 주신 든든한 버팀목이며, 앞으로도 같이 걸어주시길 부탁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진안군이 우승했으며 2위는 완주군, 3위는 군산시가 각각 차지했다.

군산
문정곤
2024.09.23 19:3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D-30] 대회 현장 전북대학교 가보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둔 전북대학교 캠퍼스 도로변에는 대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펄럭이었다. 23일 오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운동장에 조성 중인 기업전시관. 운동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백색 텐트는 멀리서도 그 웅장함이 돋보였다. 텐트 내부로 들어서니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텐트 설치는 기업전시관 조성의 핵심 과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 작업자들은 우천 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 부위에 '물받이' 설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기본적인 부스 조명도 완료돼, 테스트 작업이 한창이었다. 내부 전시 부스 설치까지 포함한 현재 전체 공정률은 40%. 10월 1일부터는 전기, 통신, 냉난방, 소방 등 기반시설 설치가 시작되며, 15일까지 컨벤션센터 수준의 완성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들은 날씨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고자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전시관 설치에 매진하고 있으며, 안전과 마감 품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전시관에는 국내외 기업 310개 부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최종 참여 기업은 이달 말 확정된다. 현재 355개 기업이 부스를 신청했고, 그 중 도내 기업은 128개(부스 150개)다. 다음으로 오찬과 만찬장으로 예정된 실내체육관을 찾았다. 이곳은 외부에서 봤을 때 노후화된 외관이 보이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장소다. 체육관은 현재 기본적인 페인트칠 등 일부 보수 작업만 완료된 상태였다. 학생들의 이용을 고려해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변에는 이번 대회와 무관한 공사 자재와 깨진 계단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새 건물을 짓는 대규모 공사가 아닌 만큼, 천막과 LED 스크린 설치 등 모든 준비는 일주일 내로 마무리되며, 10월 15일경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폐회식 장소인 삼성문화회관. 2월부터 단계적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연 일정으로 인해 예상보다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전북대 측은 설명했다. 현재 회관의 음향과 조명, 무대장치가 개선됐고, 객석 의자 팔걸이와 카펫이 교체돼 있었다. 반면 무대는 벽면 방염 처리와 방화막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9일부터는 현대적 감각의 다목적 전시실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선 공사가 한창이며, 이는 다음 달 18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행사가 가깝게 다가온 만큼 준비내용의 세부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불명예를 깨끗하게 벗어나고,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와 실국장들은 전북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준비 상황과 시설들을 점검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9.23 17:46

호남패권 민주당 독주 브레이크 걸리나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상승기류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호남패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3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비상등이 켜진 영광군수 선거 지원을 위해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은 “영광군의 현안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아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면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민심을 달래는데 집중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권력을 가졌으면 사실 다른 걸 보여줘야 했는데, 큰 차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내부경쟁만 센 지역에서는 (지역발전 공헌 등)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나 행정이나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닌 실력에서 나온다”면서 “법안이나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예산확보 능력이 없다면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는 도지사나 군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바로 정당과 국회의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이 잘하겠는가, 아니면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확보를 더 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투톱이 직접 나선 것인 이번 선거가 단순한 군수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영광군수 선거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던 지지율을 조국혁신당과 양분할 경우 당장 이 대표의 대권가도부터 흔들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심상치 않게 나타났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11일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506명, 무선 ARS,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영광군수 후보 가상대결에서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30.3%,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29.8%로 나타났다. 영광군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 36%, 조국혁신당 후보 31%였으며,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7.3%, 조국혁신당 34.3%로 민주당의 독주 현상이 깨졌다. 여기에 진보당이 가세하면서 호남지역 선거 구도가 독주에서 진보진영간 견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kbc광주방송·리서치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11~12일. 500명. 무선 ARS)에선 조국혁신당 후보 36.3%, 민주당 후보 30.1, 진보당 후보 19.8%로 나왔다. 전북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만약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하나라도 자리를 내줄 경우 지역위원장인 이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서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당내 중진인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재보궐선거까지 전남 영광을 직접 찾아 선거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역시 호남정치에서 일당독점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23 17:45

전북 재정 위기 심화...지역경제 '찬바람' 부나

전북의 재정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 정책이 맞물려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같은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역 SOC 사업과 민간 부문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잠정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무려 8,947억 원의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지방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2023년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808억이 줄었으며, 올해도 감소세(-431억 원)가 이어졌다. 이에 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이 지목된다. 특히 70%에 달하는 전북도의 주요 세원인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국세와 연동돼 있어 국세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전북 지역 산업 구조의 취약성도 재정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의 재정난은 단순히 정부 예산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과 민생 전반에 걸쳐 확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투자 축소가 불가피해 지방도로 등 SOC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부문의 지출 감소는 민간 영역으로 급속히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보조금 삭감, 공공 발주 사업 축소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도가 정부에 요청한 신규사업 예산의 80%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압박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난이 장기화될 경우 복지 예산 및 각종 민생 지원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상황에서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빚 없이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재정에 큰 구멍이 생겼다"며 "이 상황은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 이후에도 1년가량은 후유증이 있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9.23 17:45

발급만 받고 안쓰는 ‘청년문화예술패스’…전북 이용률 7.7% 그쳐 개선 시급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청년(2005년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전북 지역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이용한 공연‧전시 관람이 지역 제약이 없는 탓에 수도권 원정 관람 사례가 늘면서 지역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도내 문화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면, 지역예술인과 단체에 새로운 기회 제공이 가능한 만큼 지역 문화소비 촉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 청년층의 문화 취향 형성과 문화 소비를 돕고, 지역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체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9세 청년 16만 명 가운데 11만 5314명이 패스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국에 대상 청년 72%가 패스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이용률은 10%대 초반에 머무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점이다. 청년들이 패스만 발급받은 뒤 정작 공연‧전시장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았다는 의미인 셈이다. 전북 지역 패스 발급률은 68%, 이용률은 7.7%에 그치며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업비 7억 7185만 원 가운데 5900여만 원만 사용됐으며, 올 연말까지 패스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예산은 모두 불용 처리된다. 전문가들은 패스 발급에만 치중해 정작 중요한 지역 문화소비 촉진에는 무관심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패스를 사용할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 지원만 펼치는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문화예술 향유라는 중요한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맹점은 지역에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며 “청년들이 문화소비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한 편을 보려면 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도내 청년들에게 영화 관람은 대중적인 문화 행위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 하지만 연극이나 공연 관람은 기존 경험이 없으면 체험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화 향유 콘텐츠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청년 문화생활을 위한 콘텐츠 영역이 관람 형태를 넘어 체험 콘텐츠로 발전시켜 수도권 원정 사례를 줄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지자체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하는 공연‧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경험을 토대로 청년이 스스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지역에 정착할 것”이라며 “나아가 청년들이 소비한 공연과 전시품이 작품 판매로까지 이어진다면 문화예술 활성화 목적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4.09.23 17:33

전북 예술 꿈나무들이 전하는 희망의 멜로디…어린이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너영나영’

전북지역 예술 꿈나무들이 가을을 맞이해 희망찬 멜로디를 선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교향악단은 오는 28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7회 정기연주회 ‘너영나영’을 개최한다. 어린이교향악단은 세계적인 음악예술 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의 지원과 함께 지난 2000년 3월, 지자체 최초로 창단됐다. 현재까지 670여 명의 교향악단원을 배출하고 매년 수준 높은 교육으로 정기·해외·초청 공연 등 다수의 공연을 선보여 어린이 음악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정기공연은 한 해 동안 갈고 닦아온 어린이교향악단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진다. 어린이관현악단을 이끄는 김지환 지휘자의 무대로 약 60분간 웅장하고 화려한 관현악 향연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구약성서의 이야기를 기초로 카미유 상생스가 작곡한 3막의 그랜드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무곡 ‘바카날레’로 막을 연다. 아라비아풍의 신비함을 화려하고 경쾌하게 풀어내 객석을 축제의 분위기로 매료시킬 예정이다. 두 번째 순서로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마블 시리즈의 음악 중 ‘어벤져스 주제곡’가 연주된다. 슈퍼히어로 개개인의 특징적인 모습과 장엄함을 동시에 살린 곡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즐거운 재미를 선사한다. 모차르트 특유의 음악적 아름다움을 표현해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1악장’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무대에는 이현웅 바이올리니스트도 함께 무대에 올라 호흡을 맞추며, 바이올린의 다양한 기교를 뽐낸다. 이어 차준환 선수의 쇼트음악으로 사용돼 대중적인 클래식 곡으로 알려진 아람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왈츠’가 연주된다. 러시아 대표 희곡인 가면무도회를 아람하차투리안이 무대음악으로 작곡한 작품으로 춤 곡으로 자리매김한 작품이다. 네 번째 무대에서는 함정식 트럼펫터와 호흡을 맞춘다. 하이든의 유일한 트럼펫 협주곡인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을 연주하며, 화려하고 멋진 팡파르 소리로 공연장을 축제의 장으로 물들인다. 웅장함으로 시작해 환희가 느껴지는 선율로 마무리되는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1, 4악장’으로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역동적인 리듬을 통해 올여름의 늦자락 더위를 마저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을 반갑게 맞이하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도민을 위한 무료 공연(6세 이상)으로 진행된다. 티켓 예매는 도립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4.09.23 17:33

완공도 안됐는데..., 보도블록 내려앉은 전주 충경로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다음달 완공을 앞둔 전주시 충경로 공사 일부구간의 지반이 침하돼 블록이 무너져 내리는 등 부실 공사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와 공사업체 측은 충경로 본공사가 아닌 별도의 지하 오수관 연결 공사로 인한 싱크홀 현상이라고 강조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추가 침하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충경로 웨딩의거리 입구 인근에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지역에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 지름 40cm가량, 약 50c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시와 담당 건설사가 추가 보수 공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날 오전 찾은 싱크홀 발생 장소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고깔으로 인근이 둘러싸여 있었으며, 위에 네모난 판자를 덮어놓은 상태였다. 이밖에 추가적인 안전책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싱크홀 발생 위치는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컸다.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도로환경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모두 184억원이 투입됐으며, 다음달 완공될 예정이다. 이면도로 포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공사업체는 싱크홀 현상의 원인으로 ‘지하 오수관 연결’을 원인으로 꼽았다. 업체는 해당 지역이 지하 오수관 연결을 하기에 지반이 연약하고 공사 위치가 너무 깊어 위에서부터 파내는 오픈컷 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컷 공법 대신 지하에서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강관을 집어넣는 압입 공법 방식으로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 일부 구간에 공간이 생겼다"며 "지난 폭우로 이 공간이 내려앉아 도로 표면에 설치한 보도블록이 무너지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공사는 남부시장으로부터 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고 강조하며 “해당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전주천으로 통하는 우수관에 오·폐수가 섞여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이후 안을 몰탈 재질로 채우고 위에 흙을 다시 덮으면 이후 사고 재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현장을 관리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싱크홀 현상을 두고 상인 및 시민들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30대)는 “원래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싱크홀이 발생한 것을 보고 아찔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중에 또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싶다”며 싱크홀 재발에 대해 우려했다. 또 인근 주민 B씨(50대·여)는 “평소에도 하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충경로 공사 전체가 이곳저곳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불안했다”라면서 “비가 왔다고 도로가 무너져버리면 어쩌냐”고 황당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싱크홀은 기존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공사와는 완전히 무관한 하수 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라며 “비가 오면서 지반이 흐트러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메우는 작업을 한 이후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9.23 17:05

[기획]갈등 유발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상)현황

최근 SRF(Solid Refuse Fuel)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이익을 위해 SRF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RF 발전소의 건립과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뿐만 아닌 미래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일보는 SRF에 대한 현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고형연료로 전환한 뒤 이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등을 제조원료로 사용하고, 원료 선별·분리 과정을 거쳐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통해 연료화되며,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유가 급등이 있던 지난 2008년,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서 고형연료는 신재생 대체에너지로 주목받았고 정부의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등으로 사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점과 폐기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고형연료는 2019년 10월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됐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발전소와 제지회사 등 국내 전체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143곳이다. 이중 지자체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6곳이며, 나머지 137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26곳, 전북 20곳, 울산 13곳,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8곳, 인천 7곳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고형연료 발전시설 숫자가 많다.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사업자들은 연료로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내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잡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데, 가장 큰 쟁점은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이다. 문제는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지역이 기존 도시 외곽에 있던 공장부지 근처까지 확장하면서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외(2)
2024.09.23 16:50

최영일 순창군수, 김관영 도지사에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요구

순창지역 벼멸구 피해 확산으로 긴급 공동방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 군수는 지난 22일 벼멸구 피해가 많은 구림면을 방문한 현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건의했다. 먼저 최군수는 벼멸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과 이어 피해가 많은 순창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 정부 수매 시 피해 지역 곡물을 전량 수매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줄 것 등 벼멸구 피해 관련 3대 대책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순창군 벼멸구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생계 위협에 대해 호소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순창군은 벼멸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긴급 공동방제에 나섰으며, 이번 방제 작업은 벼멸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군은 예비비 6억여 원을 투입해 23일부터 25일까지 총 4573㏊의 벼 재배지를 대상으로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순창군 전체 벼 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군은 일반 재배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재배단지를 위해 대부분 친환경 약제로 방제할 계획이며, 지역농협과 협력해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제를 계획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동방제와 특별 지원 요청은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
임남근
2024.09.23 16:26

김제시책, 공무원과 시민들 시각차 '뚜렷'

김제시의 향후 시책 방향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시각 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책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연구모임'을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연초에 다양한 직급, 직렬의 공무원들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농업·복지·도시계획 등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19명의 시민을 시책연구모임에 참여시켜 지난 6개월간 연구활동을 전개해왔다. 최근 열린 성과 발표회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 제안 6건, 시민 제안 4건 등 총 10건의 연구시책이 심사에 올랐다. 눈에 띄이는 점은 공무원들은 △시정 홍보 활성화 방안 △지역 특산물 활력사업 △김제 도담콩(논콩) 브랜드화 전략 △김제시 청년인구 증가 기여 프로그램 △임산부 지원 신규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제안이 주를 이룬 반면, 시민 참여자들은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책을 제시해 대조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 참여자들이 제출한 4개 제안은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귀농귀촌인 농기계 임대 간소화 사업 △아동·청소년을 위한 플레이스테이션 조성 △그린숲 유모차 드라이브 행사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현행 규정에 근거해, 출향한 자녀가 기부한 금액의 30%를 답례품 대신 김제시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건강검진비용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효 정신 함양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농기계 임대 간소화 사업은 관내 귀농귀촌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업인으로의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귀농귀촌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자격 요건 완화와 농기계 활용 교육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플레이스테이션 조성사업은 관내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어 휴일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타시도로 나가서 여가를 즐기고 오는 지역실정에서 비롯된 제안으로, 특히 학교들이 많은 구도심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힐링공간이 태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스포츠 여가활동시설 인프라를 구축,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통한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린숲 유모차 드라이브 행사는 김제시의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영유아 가족들이 유모차와 함께 걸으며 다양한 체험과 유대감을 다지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분야 영유아 박람회도 함께 개최해 관련 용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범사업이다. 김제시는 이번에 제안된 시책들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실현 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 뒤 향후 시정에 반영할 우수 시책들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제
강현규
2024.09.23 16:25

‘임기 못 채우고 퇴사후 로펌 행’ 세금으로 경력 쌓는 공모직(변호사) 적절한가

“세금으로 경력 쌓는 도구가 된 개방형 공모직 인사,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전주시가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5급 상당 인권법무과장(개방형 공모직)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과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뒤 대형로펌에 입사해 시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시는 후속 과장을 임명하기 위해 같은 자격 요건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개방형 직위인 인권법무과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8월 초 진행한 공모에 응모자가 없어 지난달 말 재공고를 냈는데, 단 한 명만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필수다. 전 인권법무과장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임용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시의 개방형공모직 임기는 최대 5년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후 재임용 절차를 거친다. A씨는 사임 후 곧바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지사와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 홈페이지의 A씨 경력 항목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권법무과(과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인권법무과장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가 신설되면서 법무 전문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변호사 자격을 필수로 뒀다. 그러나 A씨가 그만두자 시청 일각에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공모직 대신 내부 승진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법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해 새로운 공모직이 임명될 경우 업무연속성 및 행정과 조직의 업무능력이 저하되는데, 예산으로 그들의 봉급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단순 경력만 쌓게 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전주시의 대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나 타지역 지자체의 경우 6급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관급 대우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연차가 낮은 변호사일수록 본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그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응모자가 있으니 이번 채용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추후 검토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삭제하거나 내부 승진 등 다양한 인사 방침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9.23 16:20

전북 기업·가계 빚 늘어⋯7월에만 3100억 폭증

전북지역 기업,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4년 7월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도내 금융기관 여신은 3122억원 증가하고, 수신은 5653억원 감소했다. 도내 금융기관 여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261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13억원 증가했다. 차입 주체별로는 기업대출이 2686억원, 가계대출이 436억원, 공공·기타대출이 1억원 늘었다. 예금은행 여신의 경우 기업대출, 가계대출, 공공·기타대출 모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며 1791억원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또 가계대출은 803억원, 공공·기타대출은 15억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1219억원)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의 경우 기업대출은 895억원 증가하고, 가계대출은 367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증가 폭이 확대되고 가계대출은 감소 폭이 축소된 모습이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증가 폭이 확대된 건 은행이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한데다 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수요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7월 기준 도내 금융기관 수신은 565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수신의 경우 예금은행은 한 달 만에 1조 1236억원 감소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583억원 증가했다. 특히 예금은행 수신 가운데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저축성예금 가운데 기업자유예금은 5736억원, 정기예금은 1039억원, 저축예금은 583억원 각각 줄어들었다. 이 밖에 예금은행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예대율은 7월 기준 68.2%로 전달보다 2.0%p 상승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9.23 16:18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 ② 평화동에서 효자동 가려면 2시간 대기…부족한 교통수단에 지쳐가는 장애인

‘털썩, 쿵’ 박상근 씨(45)가 인터뷰를 위해 준비된 의자에 앉으면서 난 소리였다. 몸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며 “괜찮아요. 혼자 앉을 수 있어요”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뇌병변 장애 3급인 박 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 재활치료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을 찾았다. 박 씨는 복지관에 오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인 ‘이지콜’을 타야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길기 때문이다. 이날도 2시간가량을 기다려 택시에 올랐지만, 박 씨는 다행히 오늘은 ‘운이 좋아서’ 택시가 금방 잡혔다고 했다. 전주시 평화동에 살고 있는 그가 효자동에 있는 복지관에 오기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무려 2시간.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이지콜 이외의 다른 이동 수단은 몸이 불편한 그에게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는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전국 지자체는 시‧군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 대수는 보행상 장애인이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이다. 전북자치도 중증 보행장애인은 총 3만4730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 대수는 275대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233대로 법정의무 대수보다 42대 부족하다. 게다가 법령 제정 당시 제16조인‘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면서 통일된 지침이 없어 지역 간 이동 운행 방식, 이용 요금 등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교통약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시, 이용대상자를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했다. 해당 교통편 예약방법도 개별 시·군에서 신청했던 것과 달리 광역 콜센터와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전주 이외의 지역을 나가지 않은 지도 5년이 넘었다고 했다. 타지역을 가려면 하루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활동 보조인 동행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오르고 내리기 쉬운 저상버스로 된 고속버스는 찾기 어렵고 특별교통수단 배차시간도 터무니없이 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 저상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부산, 서울-전주, 서울-강릉, 서울-당진 등 4개 노선 10대였던 것을 1개 노선 7대 차량으로 축소했다. 전북 고속·시외버스 중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 전주 지역을 벗어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씨는 “특별교통수단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보나 차량 대수는 부족하다”며 “병원 진료나 재활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상황에서조차 기본 1~2시간씩 대기하고 제약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휠체어 사용자들은 이동 제약이 훨씬 커 가족들에게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동권은 자기 결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노선 저상버스 도입률은 평균 32.8%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전국 저상버스 의무 교체 차량은 전체 5597대 가운데 2909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도내 3만 명이 넘는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여전히 부족해 불편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몫이 돼버렸다. 전문가들은 특별교통수단 이지콜 운전원을 1대당 2.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운전원이 휴게시간 포함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에 현재 인원으로는 온전한 이동권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은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자체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를 채웠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배차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이유가 운전자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주‧군산‧익산시는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배차 대기 시간이 적은 편”이라며 “정읍에서는 최대 4시간 배차 대기가 찍혔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6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배차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 운전자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상황이다. 양 집행위원장은 “전북자치도에 3년째 운전자 증원과 저상버스 100% 도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묵묵부답인 상태”라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 대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며 “내년까지 법정의무 대수를 채워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박은
2024.09.23 15:38

부안군,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 지정 실패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핵심사업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시동을 걸었지만, 부안군은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간판 사업인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서 밀려난 것은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지구 지정 취지에 걸맞는 특색 있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에 실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하에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를 열어 선도지구 7개소, 육성지구 4개소, 예비지구 8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농업생산 연계형 4개소(남원, 장수, 임실, 고창), 혁신산업 중심형 3개소(익산, 진안, 순창) 등 모두 7개소다. 육성지구는 군산 2개소(맥아, 원예산업), 김제(스마트농업), 부안(밀) 등 4개소이고, 예비지구 농업생산연계형은 순창(저탄소 순환), 김제(논콩), 무주(천마)이고, 혁신산업 중심형은 전주(그린바이오), 익산(국가식품), 남원(곤충), 김제(종자), 장수(스마트 가공) 등 모두 8개소다. 선도지구 농업생산연계형은 농업생산의 규모화·조직화를 기반으로 연관 산업을 집적하고, 가치사슬을 강화해 시장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ECO 스마트팜, 장수군은 저탄소 한우, 임실군은 치즈, 고창군은 김치 아이템으로 농업생산연계형 지구 지정을 받았다. 또 익산시는 동물의약품, 진안군은 홍삼, 순창군은 미생물을 기반으로 혁신산업 중심형 지구 지정을 받아냈다. 혁신산업 중심형 지구는 농생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선점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와 연관 사업이 집적된 핵심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는 선도지구로 지정된 7개 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의제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권한을 전북자치도가 갖기 때문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존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혁해서 속도감 있게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의 심장부에 속하는 부안군이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부안군은 밀을 중심에 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신청을 했지만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 발전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전북자치도 핵심 사업 초반부터 뒷전에 밀린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선도지구 지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전북자치도에서 밀 자체 아이템은 좋다고 평가 했다. 다만 산업화하는 부분을 집중 검토해 선도지구에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 기본계획(5개년)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수도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 연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