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 개표 부정 가능성은 ‘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다. 전북 사전투표율 역시 38.46%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 투표와 4.10 본 투표 목표를 ‘신회성 회복’으로 잡고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특히 투표와 개표 진행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手)검표 도입에 따른 개표 결과 발표 지연이 예상되는 데다 인력 충원, 투표소 보안을 둘러싼 우려 불식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틀 후 치러질 이번 총선에서는 부정투표 의혹 불식을 위해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되며,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뤄지는 선거의 마지막 단계로 그 정확성과 신뢰성은 훼손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수많은 소송에서 개표 조작과 부정선거는 없다고 판명됐지만,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일보가 공동으로 ‘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를 주제로 개표사무 전반에 걸친 절차와 방법을 기획해 보도한다.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표 절차는 일반적으로 접수부 → 개함부(우편투표전담부) →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 개표상황표 확인 → 위원검열 → 위원장 공표 → 개표결과 공개(보고석)’로 진행된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 등이 확인을 마친 투표함은 정복 경찰관의 호송하에 개표소로 이송되면 접수부에서 확인하고 개표소 내 지정장소에 적치한다. 개함부에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참관인 등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선거별(지역구·비례대표)로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해 운반용기에 담는다. 지역구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지는 길이가 51.7㎝에 달해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비례대표 수작업 시 개함부는 개함·점검부가 되며 정당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득표수 집계해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는 분류기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한 후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기며, 심사·집계부는 분류된 정당·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유효표가 맞는지 육안으로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심사계수기로 투표지를 재확인·계수한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유·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확인석으로 넘긴다. 개표상황표 확인석은 개표상황표 적정(합계오류, 서명누락 등)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검열석에선 위원들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한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보고석에서 공표된 개표상황을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실시간 개표결과가 공개된다.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제공한다. 　 △개표소 출입은 누가?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며,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 먼저 선관위 위원은 구·시·군선관위 위원으로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과 법관을 포함해 자체 선정한 사람 등 총 8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표 과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가 공무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한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한다.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 개표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국민도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일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모두 95명이다. 　 △개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투표함 접수 중 투표함에 특수봉인지 미부착, 특수봉인지 서명 누락, 투표소명 기재 누락 및 투표관계서류봉투 미봉함 등이 발견될 수 있다. 투표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봉투 등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함에 특수봉인지를 일부 미부착하거나 서명을 누락하는 등의 실수가 나타나기도 한다.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과 투표관리관의 원인 규명 및 확인서 작성 후 투표함을 보완한다. 투표함 이상 유무는 복수의 특수봉인지 부착상태, 자물쇠 봉쇄·봉인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그 이상유무를 최종 판단한다.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쏟는 과정에서 일련번호지가 투표지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거나 투표함 내에서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와 투표관리관 착오로 절취하지 않거나 완전히 절취하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 투표함에서 일련번호지가 발견될 수도 있다.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더라도 투표지에 날인되어 있는 선관위 청인 및 투표관리관 도장 등을 통해 정규의 투표용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투표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불일치 원인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했으나 해당 선거인이 투표지(전부 또는 일부)를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투표소를 나가는 경우와 투표관리관이 투표종료 후 잔여투표용지 매수 등 확인을 통해 투표용지교부수를 계산하면서 착오로 투표록에 투표용지교부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 있다. 선거인이 기표소에 두고 간 투표용지를 다른 지역의 선거인이 기표하여 회송용봉투에 투입하는 경우 회송용봉투에서 다른 지역의 투표지가 발견될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에서 다른 지역의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정당한 선거인이 수령해 투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투표지는 개표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며 기권으로 처리된다. 　 △개표와 관련된 의혹과 팩트 -개표 때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까?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는 무선 랜카드 등 통신장치가 없어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다. 외부 통신 및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는 법 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개표절차 중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만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심사한다. -개표시스템을 이용해 개표 결과를 조작? =개표 결과는 선관위 위원 검열을 거친 뒤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공표해 확정한다. 개표소 내 결과와 개표보고시스템의 결과를 실시간 비교 대조 가능하며, 개표참관인 요청시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한다. 또한 개표소에는 다수의 개표사무원을 비롯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등이 모두 참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더욱이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상시 촬영할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해 개표소 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전북 사전투표율 38.46% 역대 최고치…지난 총선 대비 3.71%p↑

전북특별자치도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38.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년 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34.75%보다 3.71%p 상승한 수치다. 특히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우리나라 전체 사전투표율 31.28%보다도 무려 7.18%p 높았다. 이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 민심이 무섭게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SOC 사업 중단 사태에 이어 전국 도(道)지역 8곳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였다. 그만큼 컸던 전북 도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로 직접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이 오는 10일 본 투표 열기로 이어져 최종 투표율 70%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전북지역 유권자는 58만 37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지역 전제 선거인 수 151만 7738명의 38.46%를 차지하는 숫자다. 22대 총선의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4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전국 최저 사전투표율은 대구 25.60%로 집계됐다. 사전투표율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15.59%p 였다. 중앙선관위를 통해 집계된 사전투표율을 보면 여야 정치권이 혈투를 벌였던 수도권, 충청, 영남지역보다 호남지역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북 민심이 올해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도내 최대 사전투표율은 순창군이 기록했다. 순창군의 사전투표율은 48.30%다. 전북에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군산시로 33.48%를 기록했다. 이밖에 다른 도내 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전주시 완산구 36.00%, 전주시 덕진구 35.95%, 익산시 37.25%, 정읍시 40.91%, 남원시 45.73%, 김제시 42.24%, 완주군 39.40%, 진안군 47.68%, 무주군 45.38%, 장수군 47.37%, 임실군 47.97%, 순창군 48.30%, 고창군 45.49%, 부안군 45.14% 였다.

전경목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장

“명칭을 바꿔 새로 출범한 제1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가 지역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새로 취임한 전경목(68)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의 포부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올해 제1기 전북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고 첫 위원장으로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전북자치도 문화재위원회는 지역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2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새로 구성하게 됐다. 1기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지역 내 신규 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제1분과는 건조물·고고유적·전통가옥을 심의하고, 제2분과에선 고문서·회화·조각을 조사 심의한다. 전 위원장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형과 무형문화재가 문화재란 명칭에서 각각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으로 정의돼 국가유산으로 보호받게 된다”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데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문화재위원들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새로 출범한 전북자치도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활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전북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한다. 전 위원장은 “30명으로 구성된 1기 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앞으로 지역 내 문화재 보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전문가들로 위촉된 위원들 덕분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진안 출신으로 전북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 박물관에서 학예사와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한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연구처장, 대학원장, 부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아울러 한국고문서학회장과 장서각 고문서실장 등을 맡으며 고문서의 학문적 가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기도 했다.

정읍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도시민 8세대 10명 입교

정읍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도시민 8세대 10명이 전입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5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입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농교육을 시작했다. 구룡동 소재 가족실습농장에 올해 지역별 입주민들은 서울 2세대, 경기 5세대, 전주에서 1세대 등이다. 특히 처음으로 부부 2세대가 함께 경기도 안양에서 입교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입교식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이용관 소장을 비롯해 귀농귀촌팀, 지원센터 직원, 교육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 정책설명, 시설 소개, 교육 일정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입교생들은 오는 12월까지 가족실습농장의 투룸형 풀옵션 단독주택에서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한다. 또한, 기초영농교육과 다양한 영농체험, 정착지 찾기 등의 농촌 적응훈련을 통해 정읍에 정착할 예정이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생의 귀농귀촌 정착률은 2022년 40%에서 2023년은 70%로 증가하면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민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에 지역 연계 복합센터 들어서나

군산시와 국립 군산대가 손을 잡고 시민 등을 위한 복합센터를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시와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대학 내 두드림센터 옆 농구장 부지(연면적 8000㎡)에 지역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필요한 체육‧복지시설을 학교부지에 설치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더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도시 소멸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와 국립군산대는 이 사업을 위해 교육부의 ‘국립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뛰어 들었으며, 지난달 신규 사업으로 예비 선정되면서 좋은 출발을 알린 상태다. 이달과 내달 중 교육부 총사업비 심의 및 예산(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12월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 센터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수영장과 풋살장‧체력단련실‧디지털스포츠(스크린골프‧클라이밍 등)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내년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된다. 예상 사업비는 총 297여억 원으로 교육부가 90%를 부담하고 시가 10%를 지원하며, 수영장 유지관리 및 운영은 군산시가, 전문인력 지원은 대학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지제공 및 국고투입 규모를 감안해 소유권은 대학에 두고, 군산시는 수영장 등 체육복지 시설 공간 활용안이 논의됐다. 이곳 시설이 완공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 및 실내체육시설 등이 설치돼 대학구성원과 지역주민 편의 제공 및 체육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부족한 체육시설 및 교수학습 공간 확보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군산대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1단계) 예비선정은 됐지만 앞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변수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최종 확정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수영장이 조성될 경우 경기장 내에 새로 짓기로 한 월명수영장과 대야국민체육센터, 서군산복합체육센터 등과 함께 지역내 수영장은 모두 4곳(학생회관 수영장 제외)으로 늘어나게 된다.

"바가지 꼼짝마"…남원시, 봄철 축제 부당요금 뿌리 뽑는다

남원시가 제 94회 춘향제 등 봄철 축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7일 시는 지난 3월 30일 요천 봄꽃음악회를 시작으로 바래봉 철쭉제(4월 15일), 춘향제(5월 10일) 등이 개최되는 한 달 남짓 동안 축제부당요금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 및 바가지요금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전국 단위 한 뜨내기 상인이 봄꽃 음악회를 겨냥해 관내 사유지 내에 입점해 불법 영업을 한 점을 확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무신고 영업에 대해 남원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시는 올해 춘향제의 경우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할 방침이다.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를 통해 1만 원 이하로 판매한다. 바가지 요금으로 적발되면 즉시 퇴거조치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특히 시는 지난 4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 홍보에 나선다. 여기에 시는 관광객이 착한가격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외식업·숙박업·소상공인들의 부당요금 근절 동참을 유도하고 대 시민 분위기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부당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이달 초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및 남원추어요리업협회와 친절·위생서비스 향상 및 가격안정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8일에는 요식·숙박업 회원 200여 명이 부당요금 근절 결의 및 퍼포먼스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해 춘향제에는 뜨내기 업체 입점을 차단하고 지역 소상공인 입점을 유도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남원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100만 관광객 유치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 경기 '전국 최저'⋯봄 찾아올까

높은 물가 탓에 지난달 전북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2월 대비 9.4p 상승한 59.4, 전통시장은 17.5p 하락한 40.0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남(54.5)·제주(57.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고 전통시장은 가장 낮았다. 2개월 연속 경기가 호전된 소상공인마저 체감경기지수가 낮은 편에 속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은 체감 경기가 악화된 데에는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고 토로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유동·방문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체감 경기 악화 사유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49.0%), 유동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10.9%), 물가 상승(10.7%)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전통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46.0%) 요인이 가장 크고 물가 상승(15.5%), 유동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14.2%)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면서 4월에는 다소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달에도 고물가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경기 침체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봄 날씨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4월 전북지역 소상공인 전망경기지수는 2월보다 2p 높은 72.5, 전통시장은 9.2p 높은 69.2를 기록하며 계절 영향으로 지난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봄 날씨가 '고물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달 체감 경기가 악화한 여러 가지 이유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물가 상승·유동 인구 및 방문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망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체감·전망경기지수는 각각 64.5, 78.1, 전통시장은 각각 50.1, 68.6을 기록했다.

제52회 도지사배 및 제35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

더불어민주연합 전주한옥마을 도보 유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38.46% 역대 최고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갑후보들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단체장 사전투표

전북도립국악원 직원 채용 늦어져...업무 공백 우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20년 만에 민간인 원장의 부임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조직 인적 구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전북도립국악원에 따르면 유영대 신임 원장은 지난달 초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이후 도립국악원의 확립과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늦어지는 인적 구성을 두고 업무 공백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립국악원은 4개 단과 2개의 실, 2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단장과 실장이 공석인 곳은 창극단과 교육학예실 두 곳이다. 도내 창극 예술을 관장하는 창극단장과 도민에게 국악을 알리고 학예연구 책자 발간을 총괄하는 교육학예실장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학예실장의 경우 갑질 논란 때문에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논란은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실장의 임기 등과 관련한 규정에 문제가 불거져 전북자치도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선임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창극단장은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 된 이후 새 단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계획은 신임 원장 취임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공석 자리를 대체할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립국악원의 각 실단 중에서 창극단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극단원 상당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소리꾼들이 모여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15년 국악원 창극단장직은 여러 차례 공모를 거듭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만 58세 이하로 제한했던 나이 제한을 풀어 어렵게 선임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5월 중 창극단장과 교육학예실장을 선임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립국악원 관계자는 “공연기획실장 임기도 5월 말에 종료되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함께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악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이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립국악원은 당장 국악원 운영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인사 채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5월 중 선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립국악원 관계자는 “4월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만 된다면 직원 채용은 계획대로 추진 가능 할 것”이라며 “창극단장은 신임 원장이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탐험대' 운영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 성수산 왕의숲이 초등생을 대상으로 ‘성수산 왕의 숲 탐험대’를 운영한다. 도시민과 학생, 가족들에 역사와 문화, 생태교육의 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곳은 국민여가 캠핑장도 마련됐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하는 탐험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5회를 진행한다. 탐험대 활동은 숲해설가와 함께 봄바람을 느끼며 숲속 산책하기와 신나는 생태 및 열매 악기 놀이 등이 진행된다. 또 여름을 알리는 곤충 매미와 동물들의 역할, 물속 생물 관찰 및 물가 식물 알아보기에 이어 물총놀이 등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임실성수산왕의숲국민여가캠핑장.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10월에 개장한 왕의숲 캠핑장은 전국 각지에서 현재까지 학생과 가족, 단체 등 2388팀 9300여 명이 방문했다.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55번지에 위치한 국민여가캠핑장은 오토캠핑장(14면)과 카라반(6동), 캐빈하우스(4동)로 구성됐다. 특히 카라반과 캐빈하우스는 내부에 기본적인 물품들이 갖춰져 있어 장비 없이도 누구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주변에는 북카페와 잔디광장, 숲속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어 교육을 겸비한 즐길거리도 다양하다. 심민 군수는 “왕의 전설이 서린 성수산 왕의숲 기운을 받아 생태 자연과 친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식품수도 도약’ 익산시, 국식클 2단계 행정력 집중

익산시가 세계적 식품수도 도약의 발판이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5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진행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 대상 워크숍에 참석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시는 농심, 매일유업 등 약 20개의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전략 및 혜택,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서울 소재 한국식품산업협회 본사를 방문해 김명철 상근부회장과 면담하고 식품산업 발전 및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시 방문단은 협회 산하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을 둘러보고 국내 최고 수준의 각종 식품 관련 검사 시설을 견학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도모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969년 창립 이후 대기업, 앵커기업, 중견기업 등 19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식품협회로, 식품기업 수출 지원과 지식재산권 보호, 특수영양식품 및 의료용도식품 심의, 기타 원료 공동구매 등 식품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푸드테크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성공적인 추진은 필수”라며 “국내 식품산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 만경읍 능제저수지 일부 유원지로 지정

김제시는 만경읍 능제저수지 일부 구역이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서부권의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만경읍의 능제저수지 일부구역(41만 5591㎡)을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결정)해 서부권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만경능제저수지는 섬진강의 물을 퍼 올려 담수하는 담수호로 지난 1930년 동진농조(현. 한국농어존공사)에서 축조한 저수지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수상체험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여가·휴양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새로운 개념의 농업․문화복합관광자원 육성,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만경능제의 유원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회 지정(결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만경능제 일원에 유원지 개발을 통해 지역축제와 연계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웰빙․복합형 문화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수변경관과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개발, 자연친화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수변생태경관자원을 활용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여가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사업계획(안)을 보면 △유희시설(스카이바이크, 그린키즈파크), 운동시설(홀스힐링파크, 경관교량) △휴양시설(펜션파크, 펫그라운드, 캠핑파크) △특수시설(연꽃학습원, 토리어리파크, 파인트리파크) △편익시설(테마상가, 전망대) △기타시설(음악분수) 등이 설치된다. 최경순 도시과장은 “국비 등 재원확보를 통해 신속히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새만금개발과 연계하는 전북 서부권 관광거점으로 만경능제유원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숲 복구에 최소 30년...도내 산불 10건 중 8건이 '부주의'

작은 불씨에서 비롯된 산불로 인해 지난 5 년간 80ha에 달하는 전북지역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전북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불 원인의 상당수가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인적복구 면적은 채 절반이 안되는 실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숲은 인적이든, 자연복구든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북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에서는 총 195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79.95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40억3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49건, 2020년 34건,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 38건 등 한 해 평균 3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 가운데 37.08ha를 조림하기 위해 3억 78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나머지 42.87ha은 자연 복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막대한 산림 소실과 신규 조림을 위한 혈세 투입 등이 이어지고 있는 산불 10건 중 8건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점이다. 2019년∼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95건의 발화요인은 쓰레기 소각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 꽁초 38건, 논·임야 태우기 33건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무려 86.7%(169건)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항목 중 담배 꽁초·입산자 실화 등의 경우 산불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방당국과 산림청 등 관련당국의 산불 위험지역 관리나 시민 예방 교육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불 피해 복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인공조림과 자연복원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해 진행되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소실된 숲이 화재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각 산불의 경우 소각지 주변으로 번지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적발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산불 원인이 꽁초나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그런 경우 CC(폐쇄회로)TV나 현장 탐문을 해서 실화자를 좁혀나가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주 완산동 한옥마을등 전주 관광외연확장 기반 되나, 시 특별관리 돌입

전주 완산공원 일원 구도심 지역이 전주의 봄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주목받으면서 전주 관광외연 확장의 기반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산공원 꽃동산에 이어 완산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완산벙커가 밀집해 있기 때문인데, 이에 시는 일단 행락철을 맞아 상춘객이 몰리는 꽃동산일대를 위한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 개화기를 맞아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는 상춘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비해왔으며, 지난 6일부터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 등 일대 혼잡을 막기 위한 특별 관리대책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특별 관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 혼잡의 원인인 완산공원과 한옥마을 일원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구역 내에는 비표를 소지한 거주자만 차량을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 안내하고 있으며, 전주천서로(완산교~국립무형유산원) 2㎞ 구간 내 양면 주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완산동 일원에는 문화 체험·관광시설이 확충될 예정이어서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자,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외연을 이일대와 구도심으로 확장할수 있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꽃동산 진입로에 자리한 완산도서관은 지난 1989년 개관해 35년간 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이에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오는 7월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도서관은 연면적 6258㎡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리모델링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으며, 내·외부 공간을 재배치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변경해 책 집필·전시·공연·미디어 창작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건물 외부 기존 45대 주차면을 147대로 102대 늘리는 등 주차장 규모도 대폭 확충했다. 이색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도 오는 6월 시험 운영된다. 현재는 콘텐츠 및 기반 시설 구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73년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져 2005년 용도 폐기된 충무시설을 재활용해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하는 독특한 사례로, ‘폐쇄된 벙커와 연결된 다중우주를 관람객이 탐험한다’는 컨셉으로 공간이 채워지고 있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전시·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10개의 방과 관람객 휴식을 위한 카페,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념품 판매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람객 주차는 곤지중 부근 임시 공영주차장 40면을 활용하고 전주천(완산교~매곡교, 싸전다리~한벽교) 노상주차장 304면을 추가 조성해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완산칠봉을 중심으로 일대 관광 명소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전주 관광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5일 꽃동산, 완산도서관, 완상벙커 더 스페이스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 등을 둘러보고 완산동을 구도심 변혁의 시작점으로 삼고 인접한 한옥마을, 남부시장 등의 관광수요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의 정체성이자 도시 역사의 중심인 구도심에 활력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관리 대책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유정기 교육부 협력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에 유정기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56)이 임명됐다. 유 부교육감은 8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인사에 따라 유정기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다. 완주 출신인 유 신임 부교육감은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전북대 교무과장과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 교육부 학생안전총괄과장, 공주대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주용 전임 부교육감(56)은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해 취임한 박 부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전인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1년 3개월 동안 노력해왔다.

취임 2달 정재규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 "전북가정법원 추진하겠다"

법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 중 하나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는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 지난 2월 5일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에 취임한 정재규 법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매일 고심하고 있다.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법의 기틀 아래에서 보다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취임 두 달을 맞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정 법원장을 만나봤다.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법원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영광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을 더 잘 알고, 지방법원을 더 잘 이끌라는 취지에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새 대법원장님이 오시면서 재판 지연 해소 등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을 강조하시는데, 지방법원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법원장에 부임할 기회가 있으셨습니다만.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도 법관추천제에 따라 두 번 추천을 받았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전혀 안하고 있었는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늦게 나마 기회가 주어진 만큼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고향의 법원장이 됐다는 것이 뜻깊은 한편, 부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역 출신 법원장이라는 점에서 업무 수행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무리 부담이 있더라도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화두이자 취임초기 강조하셨던 재판지연문제를 거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연해소에 대한 법원장으로서의 견해가 있다면. "재판은 법관의 독립을 전제로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재판이라는 업무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을 내기위한 과정도 중요합니다. 재판의 과정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좋은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적인 장단의 길이만을 놓고 재판 지연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는 재판지연은 어떠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사건 자체가 많이 적체되다 보니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 내부의 사정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들이 개선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처리 속도를 올려주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의 신속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면 충실한 재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실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실성을 기본 전제로 삼고 여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장에 부임한 뒤 자료들을 비교해보니 전국의 지방법원들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이 전국 평균에 비해 처리 기간이 길었습니다. 민사단독, 합의, 형사 합의, 단독 등 모든 재판에서요. 민사 단독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190일 가량인데 전주는 250일 정도였고, 민사 합의는 전국이 340일 정도인데 전주는 430일 정도였습니다." -고심하고 해결책을 찾으실게 많으시겠습니다.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경력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을 한 재판부로 구성합니다. 경력이 많은 세 사람이 모여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건에 대한 파악도 신속하게 되고, 사건 심리도 충실하게 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질거라고 봅니다. 작년까지는 민사 항소재판부만 경력대등재판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취임한 뒤 민사 합의재판부와 형사 항소재판부에 경력대등재판부를 하나씩 추가해 총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다른 목표가 있으십니까. "대법원에서 정한 큰 목표들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서포트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저희 전주지방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가사 사건과 미성년들, 또 이혼 사건 등 아무래도 가정법원이 있다면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원과 물적 자원, 예산이 더 투입된다면 지역 주민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북자치도에 가정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법조계와 함께 노력할 방침입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선거사범 재판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4일) 사전투표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 부분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 6개월 이내에 1심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과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 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일단 전략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되도록 휘말리지 않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입 16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심제 방식의 국민참여재판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해놨는데, 배심원은 법관이 아니기에 참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사용중인 배심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배심제 재판을 받도록 하면 헌법의 권리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현재 재판부 입장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적자원이 투입돼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야심차게 만든 제도이지만, 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 고민이 됩니다." -끝으로 전북일보 독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신다면. "전북은 법조 3성의 고장으로 법에 관련해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장 임기 동안 도민분들께 원활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법원에 바라시는 것처럼 좀 더 변화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정재규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32회∙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전주지법∙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 수석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에 능통한데, 꼼꼼하면서도 소탈한 성격으로 법원장이라는 직책을 따지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법원 내에서 후배판사들과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 정 법원장은 “법원 또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담=백세종 사회부장, 정리=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