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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힘든 전북...소아과 찾아 삼만리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소아과 찾아 삼만리예요.” 전북 대부분 지역이 소아청소년병원 자체가 없고 행여 있어도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적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동병원과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숫자는 총 71곳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11곳, 군산 8곳, 완주 6곳, 김제와 정읍 각 3곳, 남원 2곳, 진안·장수·고창·부안 각 1곳, 무주·임실·순창 0곳이었다. 이중 병원이 있어도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총 5개 지역으로 남원, 무주, 장수, 임실, 순창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및 휴일까지 진료시간을 확대해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은 평일은 오후 11시까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 현재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5곳으로 전주 3곳, 부안 1곳, 김제 1곳에 불과하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개설시 약 1억 9000만원(국비+도비)의 인건비 및 시설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현재 주말 및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약 5억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현재 정부는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정해진 보조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주지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대자인병원·전주다솔아동병원·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병원들은 자체 비용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거주중인 0세~18세 소아·청소년 인구는 총 24만 7163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10만 3923명, 군산 3만 9080명, 익산시 3만 6942명, 완주군 1만 4051명, 정읍시 1만 2549명, 남원시 9538명, 김제시 8749명, 고창군 5390명, 부안군 4828명, 순창군 2930명 무주군 2364명, 임실군 2357명, 진안군 2298명, 장수군 2164명이다. 현재 단 한 곳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군산과 익산은 병원 개설을 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는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해 올해 1월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정된 김제믿음병원은 현재 심야시간 평균 50~6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등 환자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믿음병원 관계자는 “부안·김제 등 전북 서부지역에서 환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고,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지는 않았다. 아이들의 진료를 밤에 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에 거주하는 A씨(30대·여)는 "주말에 아이가 아프면 전주에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이동시간만 왕복 3시간 가량에 진료대기까지 하면 하루가 사라진다. 가벼운 감기 증세에 응급실을 갈 수도 없고, 지역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건지 정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역에 맞는 소아청소년과 존립 정책 추진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기 위해 병원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비용문제 및 워라벨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 강제로 병원을 운영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동부권에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없어 동부권에 달빛아동병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4.03 16:55

인기 절정 은파호수공원 벚꽃길에 ‘흉물 웬말’

“아름다운 은파 벚꽃길에 흉물이 웬 말인가요.” 군산 은파호수공원이 만개한 벚꽃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벚꽃길 중간 지점(제 2주차장 앞)에 사용되지 않는 노후 건물이 방치되면서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은파호수공원은 4월이면 화사한 벚꽃이 만발해 300m의 벚꽃터널을 이루고, 여기에 밤에는 야간 조명으로 환상적인 분위기까지 연출돼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지역 대표 명소이다. 최근에는 야시장까지 함께 열리면서 하루에도 수 천 명에서 수 만 명에 달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명소로 이름난 벚꽃길에 관리가 되지 않은 노후 건물이 수 십년 동안 떡 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공원 내 ‘옥에 티’가 되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옛 조정부 훈련(장비보관)시설. 이곳 시설은 1975년 군산동고 조정부 창단과 함께 은파 저수지를 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들어섰다. 다만 조정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마저 잃으면서 빈 건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다. 2005년께 건물주가 이곳에 휴게시설 등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당시 녹지부지로 변경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군산시와)소송까지 진행됐다가 패소한 뒤 현재까지 이 건물에 대한 철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이곳에 대한 정비 및 철거가 요원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물론 은파호수공원 이미지 훼손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찾은 이곳 건물은 장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파손돼 있거나 녹슬었고, 창문 등도 뚫려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여기에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 관광객은 “은파공원 벚꽃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사이로 낡은 시설이 있다보니 주변 미관도 좋지 않을 뿐더러 밤에는 무섭기까지 했다”며 "이곳이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 찾기에 힘썼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시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소유주와 만나 (음식점)부지교환을 비롯해 매입 및 보상 등 여러 제안에 나섰음에도 매번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유주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한 지금으로선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보다 나은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유자를 만나 이곳 건물 매입을 시도하고 설득작업에도 나섰으나 쉽지 않았다"며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04.03 16:24

장수군, 만남의 광장 개장 준비 완료

최훈식 장수군수가 오는 20일 개장을 앞둔 장수 만남의 광장을 2일 방문해 세심히 점검하고 손님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장수IC 톨게이트 정면에 빨간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장수 만남의 광장’은 만남을 주제로 지역민은 물론 도시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소통, 힐링의 공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부지 내에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휴게형 유리온실 △힐링센터 등이 자리 잡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정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려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의 장소로 조성됐다. 특히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는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단장 송남수)이 운영을 맡아 장수의 싱싱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한 음료를 비롯한 제과·제빵, 장수사과 커리, 샐러드, 피자 등을 주메뉴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장수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용광로에서 흐르는 쇳물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화한 독특한 생김새의 ‘장수가야 조형물’은 방문객들에게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장수의 열정을 구현했다. 군은 오는 20일 ‘제2회 장안산 봄나물 축제’ 개막과 함께 ‘장수 만남의 광장'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최훈식 군수는 “빈틈없는 ‘장수 만남의 광장’ 개장을 준비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 힐링의 공간이자 장수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며 “장수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 개발로 새로운 식도락을 선도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4.04.03 15:45

순창군,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

순창군이 투자선도지구 내 민간사업 부지에 건설 중인 물놀이 및 숙박시설 등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며 대표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청신호를 알렸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에스에스알과 18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 뒤, 지난 1월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3월 초에는 건축 인허가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기초 터파기 및 타설 작업이 완료됐다.· 순창읍 백산리 1010번지에 위치한 이번 물놀이 시설은 총면적은 1만 672㎡(3228평)에 달하며, 이곳에는 450m 길이의 유수풀을 비롯해 다양한 슬라이드, 물놀이조합놀이대, 유아용 풀, 온수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인접 부지인 백산리 1009번지에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43개의 숙박동이 조성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레저 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순창군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복합 레저시설 조성을 통해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새로운 경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여가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며 “이외에도 발효테마파크, 강천산군립공원 등 주변의 다른 주요 관광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4.03 15:44

완주지역 전역에 상수도 공급된다

완주군 상수도 공급에서 유일하게 소외됐던 동상면에서도 5년 뒤부터 상수도 혜택을 본다. 완주군은 총사업비 412억 원(도비 289억 원, 군비 123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 7월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시설로 송배수관로 56.6㎞와 배수지(300㎡), 송배수 가압장 14개소가 설치된다. 동상면 상수도개발 사업이 끝나면 완주군 전역에 상수도 공급이 이뤄진다. 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추진된 경천면 상수도 개발사업은 지난해 완료됐으며, 화산면 사업은 올 연말 완료 예정이다. 대아수목원, 대아저수지 등 뛰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한 동상면에 상수도 사업이 늦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주민 수가 적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현재 10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동상면에 투입되는 상수도 개발비를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닌,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필수 공공시설이다"며 "동상면 지역이 청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도 나와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상수도 공급과 함께 동상면 하수도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올 연말까지 동상면 대아, 수만지구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201억원을 들여 두 지구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동상면 대아수목원 인근 생활 오·폐수 및 관광하수 적정 처리로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4.04.03 15:44

[익산 총선 공약 톺아보기] ③백제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돼야

세계유산인 익산 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 시기에 조성돼 그 규모와 성격이 밝혀진 우리나라 유일의 고대 궁궐 유적이다. 하지만 유적 발굴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서쪽 인접 국도1호선 금마우회도로가 5m 정도 성토된 상태로 개설되면서 유적 연계 확장 발굴지를 동·서로 갈라놨다. 게다가 백제왕궁이 국도1호선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매년 집중호우 시 서측(익산천 방향)으로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유구 훼손 및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방문객의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국도1호선 하부 통로암거는 폭이 5m 남짓에 불과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세계유산인 백제왕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도1호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적 확장성은 물론 경관 관리와 유구 훼손 방지, 방문객 접근성 제고, 다양한 관광 정책 추진 등에 있어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익산시는 현재 왕궁면 왕궁리 탑리마을에서 금마면 동고도리 천마동마을까지 길이 1.5㎞, 폭 18m의 왕복 4차선 구간을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이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와 지하차도 상부 옛길 조성을, 국토교통부가 지하차도 개설 및 임시 우회도로 정비를 각각 담당하는 형태의 정부부처 협업 사업으로 선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왕궁 서쪽과 왕실 사찰인 제석사지와 연결되는 동쪽, 남쪽의 탑리마을 등 71만 1636㎡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시는 문화재청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선형 개선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관건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 여부다. 사업이 국토부 계획에 반영돼야 700억 원 규모 국비 투입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후보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정치적 역량 발휘가 요구된다.

  • 익산
  • 송승욱
  • 2024.04.03 15:44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의원직 제명' 의결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이러한 내용이 각종 언론 및 방송매체에 보도되면서 김제시민의 명예와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은 올해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같은 달 31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달여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논의를 통해 징계 심의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고,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징계대상자 제외) 전원이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투표에 참여해 표결한 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한 최고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4.04.03 15:43

한동훈 전북 현안 해결 약속…재점화한 정부 여당 전북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전북에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전북과 새만금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미완의 전북 현안 해결을 강조하면서다. 그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한 것으로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선 당장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은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지역 공약을 언급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잼버리 사태 이후 중단됐던 새만금 SOC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올해 착공이 예정돼 있었으나 ‘잼버리 보복’으로 멈춰 섰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조속히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공약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은 실제로 탄력을 받았고, 2024년 첫 삽을 뜰 예정이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재검토가 결정됐다. 말이 재검토지 백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자 한 위원장은 다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꺼내 들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여당 측 핵심 인사가 새만금SOC 개발 추진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새만금 신항만도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고 했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검증 시설 조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금융도시 관련 현안도 한 위원장의 입에서 다시 살아났다. 다만 한 위원장의 공약은 윤 대통령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대신 실질적인 금융기관 유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 위원장의 직접 발언으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전주 이전 공약이 국민의힘에서 공식화됐다. 그는 KIC 외에도 ‘7대 공제회’의 전북 동반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설계했다. 또 관련 기관과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7대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이들 공제회는 보증‧공제‧저축상품 판매와 자산운용, 자회사를 통한 사업 운영을 통해 자본을 벌어들이는 기관으로 연기금과도 그 기능이 밀접하다. 한 위원장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KIC, 그리고 7대 공제회가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 벨트’를 전주에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이들 기관의 전주 이전이 이뤄지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게 된다. 전북도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한 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전북 도내에 아직 단 한 개도 없는)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전북 혁신역을 만들어 KTX가 이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다. 무엇보다 서울과 지역의 격차해소가 시급하다. 지역 격차해소가 큰 방향에서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02 18:27

'전북형 1인 2주소제' 지방소멸 극복 돌파구 될까

국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1인 2주소제'가 부상하고 있다. 2일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 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형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정확충 등의 기대효과로 인한 균형발전 정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인 2주소제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다른 지역에 부주소 등록을 허용하며, 일정한 지역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3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대해 긴급공동협력과제로 채택한 바 있지만, 이후 구체화되진 않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이중주소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특별법 2차 특례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국가적인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한다. 동일한 인구감소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인구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성급한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부주소 등록자에게 공공서비스 이용 등 최소한의 행정적 혜택만 부여하고 세금 부과는 유예하는 방식이다.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행·재정적 혜택을 확대하되, 주소지-부주소지 간 재원 배분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1인 2주소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전북으로 유도해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 부주소 등록자 수를 교부세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주주소와 부주소 자치단체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분배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이점이 있다. 이에 반해 부주소 등록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납세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주소지-부주소지 간 세금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구책임을 맡은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은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 문제가 당장 당면하고 있으니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노출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정교하게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02 18:27

전북 청년농부 유입 대안 '스마트 팜' 확대 전환 시급

전북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지역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부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 확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청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 농업인은 2015년 2만2090명에서 2020년 1만4787명으로 5년 사이 약 33%(7303명) 감소했다. 전북의 청년농부 유입과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팜 구축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스마트팜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 등 미래 노동 환경에 대응해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지역 농촌의 기존 농업 환경에서 자동화시스템을 두루 갖춘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2022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1곳(4.5ha)을 구축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에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조성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장수군 등 전북 동부권과 서부권에 거점을 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6곳(20.8ha)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07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30ha 추가로 조성한다는 목표치까지 세워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 발굴을 위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총 367억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로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확산으로 가족 단위 청년 농업 인구를 전북으로 유도해 지역 농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력 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 농업인이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한 후에는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02 18:26

전북자치도, 지역·대학 동반성장 계획 수립 전체회의

“전북에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가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산업 및 여건을 고려해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기본계획을 본격 수립한다. 2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지역 내 혁신기관 및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계획수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총괄, 지산학연협력, 창업, 외국인 유학생, 평생교육, 지역 문제 해결 등 6개 분과에 70여명으로 구성됐다.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학과 혁신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라이즈 기본계획은 교육부 기본방향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며 시·도별 라이즈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까지 단위과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시한 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협력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현안 해결 등 4대 목표와 연계해 5개 내외의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별로 5개 내외의 단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예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3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후 라이즈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전담기관은 지난해 8월 전북테크노파크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JB지산학협력단이 맡는다. 전북자치도는 라이즈계획 수립위원회 구성에 앞서 전문대학 주도 세미나, 기획처장 보고회, 라이즈계획 수립을 위한 공감 포럼 등 지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정책의 키워드는 지자체 중심이며 라이즈는 그 핵심이다”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라이즈 사업의 기틀이 되는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해 지역 발전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02 18:25

전북 민주당 총선 후보들 제1 목표는 당선 아닌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총선 목표는 당선이 아닌 높은 득표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과 함께 당선은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후보는 수도권 후보 지원유세까지 나서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다. 최근 실시된 전북지역 판세를 다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10명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이 60~70%를 기록하며 있으며, 일부 선거구는 80%를 훌쩍 넘어서는 곳도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0명 모두는 당선 안정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후보들은 절박함이 없는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선거운동이 당선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목표는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6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이상한 공식도 생겨나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선거구는 전주갑과 전주을이 꼽힌다. 현역 의원인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의 4파전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4명 후보가 뛰다 보니 상대적으로 표심이 분산돼 특정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대항하는 양정무 후보는 머슴 콘셉트로 등에 공약을 담은 지게를 매고 시민들과 친화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신원식 후보는 연일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을 향해 “잼버리 파행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명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배우 출신 방수형 후보 역시 거리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1:1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가장 치열한 접전지이기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구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이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삭발·함거 투쟁이 볼거리 중 하나다. 여당의 유일한 소통창구를 자처하며 전주사랑에 진심을 호소하고 있는 정운천 후보의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가 관심사다. 여기에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출마 10일만에 기존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쥔 이성윤 후보의 상승세도 관전 포인트다. 검사 출신인 그는 정책공약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1호 공약·법안으로 내세우고 검찰정권의 조기종식을 외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발품 정치’도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곳 선거구는 선거 초반 3강 구도로 빅매치가 예고됐지만 선거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1강 1중 1약 체제의 선거로 흐르고 있다.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막판 뒷심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2 18:25

내년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 예고…지역 영화계 '암울'

정부가 영화 티켓값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과금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영화계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 전망이다.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던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면 독립‧예술‧다양성 영화 제작에 지원되거나 각종 영화제 운영에 보태졌던 예산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티켓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장권이 1만 5000원일 경우, 437원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운용하는 영발기금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인력양성 및 한국영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영화산업 전반적인 지원예산으로 쓰인다. 문제는 영진위가 올해 영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영화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4억 원으로 줄였다. 지원 대상 영화제 수도 40여 개에서 10여 개 안팎으로 축소된 상황. 지난해 12억 원 수준이던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및 제작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 영화계는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영발기금 마저 고갈되면 지역 단편·독립영화 지원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지역에서의 영화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 A씨는 “지역 영화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영발기금 주요 재원인 입장료 부과금마저 없앤다면 지역 영화계는 물론 영화산업 전체가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영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영진위가 발표한 ‘2022년 기준 한국영화산업 사업체 조사(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영화산업 종사자 3만6601명 중 전북에서는 429명(1.17%)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 종사자 분포도를 보면 서울 2만3539명(64%), 경기도 5129명(14%), 인천 1023명(2.79%), 부산 956명(2.6%), 대구 856명(2.3%), 강원 691명(1.8%), 광주 658명(1.7%) 순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81%(2만9691명)가 몰려있고 이는 전체 종사자의 3분의 2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방침이 결과적으로는 영화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정부에서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발전기금을 다른 회계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도 방안은 없어 사실상 영화 산업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전주대학교 한승룡 영화방송학과 교수는 “예산을 이미 대폭 삭감한 상태에서 부과금 폐지까지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역 영화산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영화진흥에 사용되는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기 전에 대체 예산을 마련하고 폐지를 밝혔다면 어땠을까 한다. 이는 영화산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04.02 18:12

소비자물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과일 전년보다 40% 올랐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가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이기지 못하고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상승의 주범은 과일이었다. 2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로 올라선 데에는 신선과실류 가격 상승세 영향이 컸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신선어개·채소에 비해 신선과실류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치솟았다. 신선어개류는 전년 동월 대비 3.0% 하락한 반면 신선채소류는 7.3%, 신선과실류는 4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넘게 상승한 신선과실류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사과(75.0%)였다. 배(64.6%), 귤(59.6%), 감(50.5%), 참외(36.0%), 딸기(31.1%), 파인애플(18.0%), 키위(15.4%) 등이 뒤를 이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에서도 특히 과실류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 "과실류는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았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작황이 부진해서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귤·배는 가격이 좀 오른 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3%대에 머무른 뒤 올해 1월 2.8%로 반짝 하락했다가 2∼3월 연속으로 3%대를 기록했다. 축산물은 2.1%, 수산물은 1.7%로 소폭 오른 반면 농산물은 20.5% 뛰었다. 과실 물가지수(40.3%)는 전북과 마찬가지로 40%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4.02 17:20

전주시, 50억 원 규모 콘텐츠 체험 전시관 설치업체 모집과정 특혜의혹

전주시가 체험 전시관 전시시설 제작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안서 마감도하기 전에 전주시가 평가위원 모집시작 시간을 지정하고 평가위원 모집인원 배수를 늘려나갔다는 말이 일부 관련 업체들과 평가위원 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최근 철거된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50억 원을 들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조성을 위해 전시시설 제작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평가위원들을 모집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전주시는 정성평가 70, 정량평가 20, 가격평가 10점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부터 27일시까지 평가위원을 모집했고 3일 제안서 접수업체의 추첨을 통해 최종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적극 부정하고 있지만 평가위원 모집 시작 시간을 22일 오전 8시 30분으로 지정하고 당초 3배수였던 평가위원 배수를 추후 5배수로 늘렸다가 7배수까지 확대했다는 말이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진실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평가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면서 특정시간을 정해줄 경우 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에 유리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와 서울에 있는 업체와 사전접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위원 배수를 늘려나간 것은 이들 업체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기위해 친분이 있는 평가위원을 끼워 넣기 위한 복안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사실 무근이며 모집 시작시간을 지정하지도 배수를 늘린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디서 이 같은 근거 없는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가격 평가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낮췄고 기술력 중심의 평가기준을 정했을 뿐 평가위원 모집 시작 시간을 정하지도 않았고 배수를 늘리지도 않았다. 평가위원모집에 500명이나 접수됐는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전접촉 했다는 의혹도 허위주장이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사전접촉 의혹이 거론 되고 있는 서울과 광주업체 가운데 한곳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기된 의혹에 신빙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우선협상자로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4.02 17:20

금(金)사과 막는다⋯무주·장수에 과수 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부가 사과 수급 관리를 위해 무주·장수에 냉해, 태풍, 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사과·배 재배 면적의 1∼16% 수준인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늘리고, 생산성이 두 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년)'을 발표했다. 한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하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2230㏊로 경북, 경남, 충북 다음으로 크다.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은 2010년 1763㏊, 2015년 2223㏊, 2020년 2449㏊로 증가 추세다. 국내 과수는 그간 고품질화를 추진하며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이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또 기후변화가 과수 생산·수급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르게 대응은 미흡하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는 2022년뿐이다. 지난해는 냉해, 탄저병이 동시 발생해 과일 생산량 크게 감소했다. 이는 올해 금(金)사과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해 피해 면적과 발생 빈도 기준으로 상위 20개 위험지역에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비가림,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을 집중 보급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사과 재배지의 경우 전북 무주·장수, 경남 거창·밀양 등 12곳이 포함됐다. 배 재배지는 전남 나주·영암 등 8곳이다. 현재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은 사과·배 재배 면적 기준 냉해 1.1%, 태풍 12.2%, 폭염 15.7% 수준이다. 이를 2030년까지 각 30%로 확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재해 피해를 약 31%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보조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등 냉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지만, 설치비가 비싸 농가 보급은 지지부진했다. 방상팬은 1㏊당 설치비가 2500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 정부는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3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각 5만 톤, 4만 톤 수준에서 2030년 각 15만 톤, 6만 톤까지 늘어난다. 특히 사과는 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재배 물량 가운데 최대 5만 톤을 지정 출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지정 출하는 출하시기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 규모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내년까지 5곳, 2030년까지 60곳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2030년까지 특화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체 사과 생산량 가운데 8%가 이곳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며 "전 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02 17:11

범죄피해자 보호...수사·행정 협의기구 만들어야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해도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치료와 금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빠른 인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전주시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의 아쉬움이 담긴 토로다. 이 공무원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지난해 서신동에서 발생했던 빌라 40대 여성 사망사건 때도 지자체는 모두 언론을 통해 아동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빠른 인지에 따른 정신적인 치료와 물질적 지원이 중요한데, 현재의 수사기관의 업무구조에서 지자체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해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건 발생 후 빠른 지원이 중요하고, 범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남겨진 아이와 가족들 모두 피해자이기에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B씨(30·여)가 자신의 전 남편 C씨(40대)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뱃속에 28주의 태아가 있었다. 태아는 사건 발생 이후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태어났다. 현재 태아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살 딸아이를 포함해 총 5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5일 만인 지난 1일 언론 등을 통해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태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 부여 등 늦게나마 각종 지원에 나선 상태다. 범죄자피해보호법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범죄 수사'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등을 외부에 함부로 유출할 수 없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지만 유관기관에 알리는 시기 등이 명확치 않아 법 개정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초기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구를 신속히 개설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까지도 피해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발생했을 때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다발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 대해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사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02 17:10

'출생 지원 늘려야' 전주시민 외침에…시, 정책 발굴 용역 나선다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해 사회적 난제로 고착화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출생 지원정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의 출생 지원정책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상반기내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등을 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평균 0.78명이며 전주시는 0.69명이다. 전주시의 출생율은 전국과 도내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의 출생 지원정책이 효과를 높이려면 출생축하금과 같은 현금성 급여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유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면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 양모씨(40대)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전주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전주시의 출산 관련 행정은 변한 게 없다"며 "둘째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더 이상 전주시의 출산율은 그냥 보고 넘겨선 안 될 현상이고, 가속화하는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지자체부터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출생축하금으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양육비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어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출생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시 아동복지과에서는 올 상반기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다자녀가구 혜택과 영유아 자녀 양육 인프라 등 출생 지원 관련 지원사업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임신 준비, 임산부, 출산후(산모·신생아)로 나눠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영양제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24시간 어린이집·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친환경 천기저귀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사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출생아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지급액과 사용기한이 확대되면서 전주에서도 약 85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첫째 출생아는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받는다. 부모급여 또한 증액되면서 출생가정에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출산가정 대상 국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출생지원금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에서도 게속해서 출생 지원을 위해 시청과 보건소 등 담당부서가 계속해서 협업하는 한편, 용역을 통해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주
  • 김태경
  • 2024.04.02 16:56

군산 청소년 자치공간에 '테니스장 설치' 두고 공방

군산 옛 월명초에 들어선 청소년 자치공간 운동장에 테니스장 조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 자치공간을 관리·감독하는 군산교육지원청이 반발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하 자몽)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테니스장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자몽의 운동장 개선을 위해 청소년, 시민,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몽은 청소년이 제안하고 '청소년 자치'라는 가치에 공감하는 지역 교사, 학부모, 정치인 등 군산 시민이 함께 만든 전북지역 유일 청소년 자치공간이다. 이 곳에는 자몽뿐만아니라 융복합미래교육센터 등으로도 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학생 및 학부모,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테니스장 설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이 난데없이 자몽 운동장 한 가운데에 '테니스장'을 만들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자몽을 운영하는 마을 교사들이나 파견교사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이 설계도면 제작까지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11월 청소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연장, 생태정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서 교육감은 일방적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테니스장은 도의원 A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지원청은 "사전에 동의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도의원이 서 교육감을 만나 테니스장 설치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공간 활용을 두고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었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인조잔디, 트랙, 풋살장, 야외무대 등 해법을 제시하고 자몽도 동의를 했다"며 "이런 가운데 군산테니스협회 요청에 따라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생들의 테니스 코트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마을 교사회 등의 요청으로 교육장 면담도 진행했지만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4.02 16:56

SGC에너지㈜,  산북동 무료급식소에 300만 원 기탁

군산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SGC에너지㈜가 꾸준히 지역사랑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SGC에너지㈜는 2일 산북동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예사봉사단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모금 활동인 ‘사랑의 1004운동’을 통해 모아졌으며, 주변 지역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준영 SGC에너지㈜ 부회장은 “매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화 소통하며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 예사봉사단 이사장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줘서 감사드린다”며 “SGC에너지 임직원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1004운동은 회사 주변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전원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구좌(구좌당 1004원)수 만큼 모금한 후원금과 이에 상응한 회사지원금으로 후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운동으로써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4.04.0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