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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 정부 할인에 하락⋯전북 전통시장은 효과 없어

정부가 먹거리 물가 완화를 위해 농산물 납품 단가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통시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북지역 사과 소매가격의 경우 대형마트는 한 달 전보다 31% 하락했지만, 전통시장은 오히려 상승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9일 기준 전주 대형마트의 사과(후지) 10개 소매가격은 평균 1만 5400원으로 한 달 전(2만 2450원)에 비해 31%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통시장은 평균 3만 5500원에서 3만 7700원으로 6% 상승했다. 지난 9일 기준 배추(1포기) 소매가격도 대형마트는 2950원으로 한 달 전(3280원)보다 10%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은 4330원에서 5660원으로 30% 올랐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가격 격차가 큰 이유는 납품 단가 지원이 대형마트에 편중된 데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달리 납품처가 제각각인데다 유통 전산화(결제용 POS 시스템) 수준도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납품가 지원에 따른 실제 할인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대형마트 위주의 지원에 집중해 왔다. 최근 정부가 전통시장 납품 단가 지원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정 납품처를 통해 지원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물량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낸다. 전주권 전통시장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와 달리 납품 품목과 경로가 다양한데 이를 일원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며 "전통시장 구조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 공급되는 사과, 대파, 오이, 애호박 등 4개 품목의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납품가 지원에 따라 품목별 가격이 14.0∼49.5%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 단가 지원사업을 전국 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4.10 17:54

해마다 어려워지는 살림살이⋯대출 연체율 '최고'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치솟았다. 서민·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수입은 변동 없지만 물가·금리가 오르면서 지출이 커진 상황에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서민·기업의 한숨이 깊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 연체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가계 대출 연체율은 0.89%,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나타났다. 가계·기업 대출 모두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전북지역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역시 각각 1.11%, 0.54%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동월 중 가장 높았다. 연체율은 코로나19 이후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밀려오면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속화되는 경기 침체 상황이 연체율 상승을 재촉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전북지역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9%, 기업 대출 연체율은 0.39%로 높지 않았다.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각각 0.37%, 0.36%를 기록하고 1년 가량 연체율 상승 속도가 늦춰지고 2022년부터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각각 0.42%, 0.57%로 오르고 지난해에는 3고 현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2년 연속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서민·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금융권이 상생 금융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을 진행했으나 경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정주부 정모(62) 씨는 "그동안 받아온 대출을 하나둘 정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수입이 생기면 쪼개고 쪼개서 갚고 있지만 힘들다"고 토로했다. 도내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도 "정부·지자체에서 경제적 부담 덜어 준다고 해서 저금리로 대출도 받고 했는데 갚느라 죽을 맛이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대출 받았지만 없는 돈으로 인건비 주고 회사도 운영해야 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4.10 17:35

전주시 수소차 인프라 확충…친환경 교통 순항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해 온 전주시가 올해 수소차 이용 인프라를 더욱 확충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전주시내에 액화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4곳에 이어 올 하반기까지 3곳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내에서는 송천동, 삼천동, 평화동, 색장동 등 4곳에서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여기에 오는 6월 송천 액화수소충전소, 9월 상림 수소충전소와 전미 액화수소충전소가 새로 운영될 예정이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존 기체수소충전소와 비교해 설비용량이 큰 데다,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상림 수소충전소 조성공사는 시가 전북개발공사로 구축사업을 위탁했으며 국·도비 등 약 31억 원이 투입됐다. 또, 국비 등 약 110억 원씩 투입된 송천 액화수소충전소와 전미 액화수소충전소는 각각 효성하이드로젠과 SK플러그하이버스가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전주지역에 수소충전소가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면, 수소연료 1일 공급량 또한 기존 2150㎏에서 6400㎏으로 약 3배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하루에 수소승용차 약 1200대, 수소버스 약 3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 지난 2019년부터 수소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도 수소승용차 211대와 수소버스 119대 등 총 330대의 수소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올해 수소시내버스 88대를 추가 도입해 총 178대까지 확충해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수소저상버스를 51대를 추가 도입했으며 현재는 90대를 운행 중이다. 수소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고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4.10 17:11

전주 만성동 일대 사유지 쓰레기 몸살

전주 만성동 일대 사유지들에 쓰레기들이 넘쳐 나면서 도심 미관 저해는 물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날씨가 풀리면서 악취 등 위생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만성동 일대 개발 전 사유지들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적치돼 넘쳐나면서 주민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저해및 각종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이에 덕진구는 만성동내 아직 개발되지 않은 16곳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30일 이내에 청결 유지협조 안내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청소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덕진구는 16일 이후 현장점검 후 청결유지가 미흡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결유지 명령이란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청결유지 명령을 통보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1개월 기간 내에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덕진구에서는 청결명령 절차로 우선 청결유지 협조안내문(1차)을 보내고 있으며, 청결유지가 미흡할경우 청결유지 명령(2차)을 통지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사유지 소유자 등이 자신의 토지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며, 쓰레기 방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번 청결유지 명령을 통해 청결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4.10 16:51

임실 옥정호 주요 관광지, 상춘객들로 북적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한 임실 옥정호 순환도로와 출렁다리 주변에 만개한 벚꽃이 전국의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10일 임실군에 따르면, 옥정호 순환도로에 벚꽃이 활짝 피면서 최근 관광객이 급증,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운암면 소재지부터 국사봉에 이르는 10㎞의 벚꽃길과 함께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요산공원 등은 사시사철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에 열린 벚꽃축제에는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겼고, 주말에도 1만 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옥정호 벚꽃 향연을 만끽했다. 수변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진 출렁다리와 봄꽃으로 단장한 붕어섬 생태공원은 3월에 재개장, 현재까지 7만 5000여명이 봄맞이 관광을 즐겼다. 이들은 특히 임실군청 SNS 등을 통해 맛집과 가볼 만한 곳 등을 검색하며 임실 여행에 나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옥정호 벚꽃길을 무대로 지난 6일에 열린 ‘2024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도 대성공을 거둬 옥정호 관광 효과에 일조했다. 심민 군수는 “5월에는 작약과 덩굴장미 등 관광객들을 위한 환상의 드라이브길과 산책길이 마련됐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특별한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4.10 15:59

순창군,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든다

순창군이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지역주민 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작된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순창읍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기반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군은 사업 선정 이후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회의, 선진지 견학,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23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또 프로젝트 핵심 중 하나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순창공유플랫폼‘누구나’센터(순창읍 양지길 109)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행 예정 프로그램인 ‘두드림아카데미’는 순창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문화, 복지 분야별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리수납 1·2급 자격증 과정’은 생활밀착서비스(정리정돈) 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총 12회의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한다. 이와관련 최영일 순창군수는“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순창읍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중심지 기능 강화는 물론 배후마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순창읍과 주변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방법은 ‘누구나’센터에 직접 방문해 현장접수하거나 센터(010 2489 4965)를 통해 문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누구나’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sc_nugun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
임남근
2024.04.10 15:59

익산시, 청년·신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청년·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및 미래 먹거리인 레드바이오 산업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익산청년시청에서 투자 운용사인 에코프로파트너스, 스케일업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과 레드바이오 기업 육성 계획 등이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다. 지역 소재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벤처 펀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유망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에코프로 그룹 계열 투자사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 자(子)펀드’ 공모에 선정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펀드를 운용한다. 자(子)펀드 조성액은 총 170억 원으로 시는 10억 원을 출자했으며, 익산 내 유망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투자 시스템을 구축해 출자액의 3배인 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나머지 펀드 조성액은 전북자치도 소재 이차전지 중소·벤처 기업 등에 투자해 지역경제 다각화 및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스케일업파트너스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와 연계해 시에 레드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고 타 지역 유망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레드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석희 시 경제관광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인 지역 내 청년 창업 촉진과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옛 청년센터 청숲 1층에 조성한 익산창업지원센터를 에코프로파트너스와 스케일업파트너스 등 유망 투자 운용사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 창업가 대상 투자 유치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업 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역으로 확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4.04.10 15:58

군산시, 일관성 없는 아파트 감사 처분 ‘고무줄 잣대’

군산시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한 처분이 오락가락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분 내용이 바뀌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혼란만 부추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민원 제기로 지난해 11월 수송동 소재 A아파트에 대한 사전 조사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아파트에서 공사‧용역 부문 5건, 회계 11건, 장기수선충당금 7건 등 총 2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회계 11건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미작성 및 예금 운영 부적정, 관리규약 미개정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조사됐지만 장기수선계획공사의 집행계정과목 부적정의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에 해당됐다. 이와 함께 공사‧용역 5건과 주요 신설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장기수선계획 작성 항목 누락, 시설물 이력 관리 미흡 등도 모두 과태료(500만 원‧1차 2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수 십 건의 위반에도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민원인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시가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앞서 시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내 타 아파트 2곳에 대한 합동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감사결과에서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A아파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것. 다만 이런 해명에도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군산시에 있고 A아파트 위반 사례의 경우 합동 감사가 아닌 사 자체 감사로 확인된 별도의 건인 만큼 굳이 전북차지도의 결과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만 키우고 있다. 더욱이 A아파트는 전북자치도와 합동으로 감사한 다른 아파트들 보다 위반 사항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군산지역 아파트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시정명령을 권고한 것은 맞지만 최종 판단은 군산시가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 자체 감사로 진행된 A아파트 역시 도에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시가 결과에 맞게 행정처분을 내리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2019년 B아파트는 수선유지비 사용 부적정 외 3건으로, C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주기의 부적정 외 2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1년 D아파트는 공동관리사 미배치 등 공동주택관리 부적정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그 때마다 처분 기준과 결과가 제각각이다보니 민원인들의 불만은 물론 시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을 제기한 전모 씨는 “당초 담당 직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모두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사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에 맞는 처분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
이환규
2024.04.10 15:57

'김제 꽃빛드리축제' 지역축제 차별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2024 김제꽃빛드리축제'가 3일 동안 7개 ZONE, 130팀이 참여해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일상의 행복과 소소한 기쁨을 전달하면서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 상권의 적극적 참여와 현실성 있는 착한 가격 부스 운영(3000원~1만 원)은 지역축제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지역축체 차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꽃빛드리 축제'는 농특산물 프리마켓, 체험부스, 먹거리 부스, 어린이 놀이공간, 버스킹 공연, 예술작품 전시 및 포토존으로 축제를 운영해 일상의 행복, 소소한 기쁨, 설레는 순간, 사소한 재미를 제공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 몽상두꺼비협동조합, 크레용팜협동조합, 행동하는청년협동조합, 지역경영체 86개 업체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역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어갔다. 이번 축제는 벚꽃 개화시기 지연 및 기상악화에 따른 방문객수는 감소했지만 참신한 기획운영 및 축제공간 확장에 따라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밝고 건강한 축제문화(5無:바가지, 술, 담배, 쓰레기, 안전사고)를 조성해 축제운영의 안정화와 시민중심의 민관협력 발전방향의 모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또, 축제 공간 확장을 통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쉴 곳을 제공(2023 : 판매부스 58팀, 먹거리 부스 12팀, 2024 : 판매부스 86팀, 먹거리 부스 22팀)했으며 참신한 기획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다만, 사계절 여가공간 활용을 위한 체육공원 시설관리와 인프라 개선, 한정된 예산으로 넓어진 축제공간 대비 다소 부족한 콘텐츠 및 무대공연 등에 아쉬움을 남겼다. 시는 축제의 참여자 확대 및 역량 강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공간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향후 축제의 지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꽃빛드리축제만의 착한 가격은 다른 지역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 보기 좋았다”면서 “지역 업체가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앞으로도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제 판매부스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만큼 매장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실시하며 착한 가격 판매에 동참했다”면서 “꽃빛드리축제가 지역축제에서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농업인과, 지역경영체, 지역 상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상의 행복과 소소한 감동을 전한 꽃빛드리축제가 자리매김해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지역축제가 활성화돼 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행복과 추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
최창용
2024.04.10 15:57

[제22대 4.10 총선] 권리행사 위해 아침 일찍부터 행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투표해야죠" 10일 제22대 국회 4.10 총선 본투표 당일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도내 566곳의 투표장을 찾아 아침일찍부터 각자 소중한 행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용흥초등학교 투표장 앞은 새벽부터 많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5시30분부터 나와서 기다렸다는 김정희씨(76·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마음에 나왔다”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 사람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표 시간이 다가오자 투표 대기 줄은 점점 길어졌다. 오전 6시가 되자 선거 안내원은 주의사항을 읽어준 뒤 투표 시작을 알렸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본인 거주지 정해진 투표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 한 중년 남성에게 선거사무원이 등재번호가 다른 것을 확인한뒤 “아버님은 투표장이 여기가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자 부리나케 다른 투표장을 향하기도 했다. 청년층으로는 가장 먼저 투표장을 찾은 김정희 씨(29·여)는 “이전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큰 활약을 못 했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는 전북을 위해서 조금 정부에 많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길었던 줄은 15분여가 지나서야 사라졌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일상으로 복귀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주민센터 투표소 앞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신용식 씨(77)는 “지역에 맞게, 내 고향의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간단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적인 정책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민영 씨(27)는 “고향인 전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교통이나 문화적인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전주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4년간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됐던 사전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전북지역의 사전투표율은 38.64%로 역대 최고치이자 전국 2위에 달했다. 이날 오후 3시기준 본투표와 사전투표율 합산 전북 투표율은 61.4%로 전남 63.7%, 세종 62.7%에 이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날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가량 이어지며, 오후 6시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4.10 15:23

[참여&공감 2024 시민기자가 뛴다] 잇단 동물원 동물 문제, ‘법 개정’해도 고통받는 동물들

지난달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이 하나 있다.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 한복판에 난데없이 타조 한 마리가 등장하더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목격되며 도심을 활보한 것이다. 타조의 이름은 ‘타돌이’.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포획돼 본래 살던 경기도 성남시 인근의 생태체험장으로 돌려보내지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타조가 태어나 처음 해본 대담한 일탈은 탈출 한 시간 만에 끝나버렸다. 타돌이의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수컷 타돌이는 2020년 7월쯤 암컷 ‘타순이’와 함께 체험장에 분양됐는데, 타돌이가 탈출하기 한 달여 전 짝꿍 타순이가 갑작스레 숨졌다고 한다. 비슷한 사건이 연상된다. 앞서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에도, 엄마에 이어 아빠마저 잃은 얼룩말 ‘세로’가 이후 사육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등 반항 행동을 보이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어디 이뿐이랴. 지난해 여름에는 경북 고령군의 한 민간 목장의 비좁은 철장에서 무려 20년 넘게 ‘몰래’ 사육되다 극적으로 탈출한 사자가 신고 한 시간 만에 사살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겨우 목장 인근 4~5m 지점의 풀숲에서 발견된 사순이는 찰나의 자유를 누리다 허무하게 사살됐다. △관리 사각지대 ‘민간’ 동물원⋯끊임없는 ‘방치’ 동물 시설 ‘탈출’로 이름을 알린 동물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길러지다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낸 동물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여름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말라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킨 ‘갈비 사자 바람이.’ 경남의 한 민간 동물원(부경동물원)에서 사육되던 바람이는 논란 이후 공영동물원인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이후 부쩍 살이 붙으며 사람들의 안심을 샀지만 부경동물원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부경동물원의 등록은 결국 취소됐지만 말 그대로 시설만 문을 닫았을 뿐, 이곳에 거주하던 동물들은 폐업 동물원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이다. 역시 동물 학대 신고로 지난해 11월 실체가 드러난 대구의 한 실내 동물원.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점검 결과, 동물원에선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고 채광이나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경영난 등으로 1년 가까이 영업을 중단한 이곳의 동물 270여 마리 역시 문 닫은 동물원 내부에 그대로 갇혀 있는 실정이다. △높아지는 동물 복지에 ‘동물원법’ 개정⋯방치 동물 구조는 ‘아직’ 계속되는 동물원 동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됐다. 기존 ‘등록제’였던 동물원 운영 기준이 강화되며 ‘허가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 같은 기준을 검사관에게 검증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 허가 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5년의 유예기간이 있을뿐더러 현재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측은 “법만 바꿔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바뀐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있지 않는 한 현재의 대구 등 휴폐업 동물원의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김해와 대구의 휴폐업 동물원의 동물들은 고초를 겪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현재 부경동물원에는 백호 1마리와 암사자 1마리, 라쿤, 알파카 등 동물 11마리가 남아있다. 지난 1월만 해도 16마리였는데, 남은 동물에 대한 해결책이 길어지며 한 달에 한 마리 꼴로 방치된 시설에서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실내 동물원에도 사자와 하이에나, 원숭이 등 270여 마리의 동물이 그대로 남겨진 상황. 해당 동물원의 내부를 취재한 MBC 보도에 따르면 관리비가 밀려 전기 공급이 최소한으로 되고 있어 어두컴컴한 우리 안에 일부 조명만 켜진 상태이다. 상처가 난 동물, 극한의 스트레스로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도 목격됐다. 왜 이 같은 시설의 동물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동물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동물원 동물의 소유권은 업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동물의 구조를 강행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람이’의 경우는 특수하다. ‘바람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상당히 컸고, 이에 청주동물원이 발 벗고 나서 바람이를 구조하겠다고 자처하면서 부경동물원 대표와 ‘임시 보호’에 합의하게 된 것. 동물원이 자격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동물 소유권은 개인에 고스란히 남는 현행법으론 담당 지자체가 동물을 다른 곳에 기증하기를 ‘권유’할 수 있을 뿐이다. △‘허가 취소’ 동물원은 남은 동물 ‘몰수’해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이미 동물원 운영 능력이 없다 판단된 개인이 남겨진 수많은 동물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건 동물복지 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라며 “동물원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시설 보유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학대 정황이 있는 데도 ‘개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맹수류와 멸종위기종 등 여러 동물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동물원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의 동물원은 11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79%에 달하는 90곳이 ‘민간’ 동물원이다. 까다로워진 동물원법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 등록이 취소되는 시설은 불 보듯 뻔한 상황.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동물원법이지만 개정 이후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시설 확충 등 투자를 통해 사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구와 김해의 사례처럼 폐업해버리거나 기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휴폐업 동물원에만 280여 마리 동물이 사육되고 있었다. 사업주만 동물원 운영을 포기했을 뿐, 동물원 속 거주자들의 삶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바 없다. 동물원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기준 미달 동물원의 동물을 구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목서윤 전주MBC 아나운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24.04.10 14:52

[단독] '조국혁신당 지지자' 정운천 조롱 유세 논란⋯정 의원 측 “괜찮으니 막지 말라”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조국혁신당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유세 현장에 끼어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 2명은 정 후보의 ‘흰 소복 유세’를 조롱하듯 같은 옷을 입고, 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운동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원이 없다"면서 관련성을 일축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긴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당과는 절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사태는 9일 오전 7시 30분께 정 후보의 선거 유세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주 안행교사거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의원과 비슷한 소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남녀 두 명이 정 의원측 선거운동원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들은 시민을 향해 절하는 정 후보와 선거운동원들 사이에서 조국혁신당 기호와 당명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자칫 정 의원 측 선거운동원은 물론 이곳에 있던 지지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소복을 입고 조국혁신당 피켓을 든 두 사람에게 바짝 붙어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절을 하던 정운천 의원 측은 "괜찮으니 막지 말라"고 이 시민을 만류했다. 흰 소복을 입고 조롱을 하든, 정운천 후보 유세에 끼어서 선거운동을 하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다. 결국 전주 안행교사거리 유세 현장은 정 후보와 같은 옷을 입은 조국혁신당 지지자와 정 후보가 한자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기묘한 광경이 연출됐다. 흰 소복을 입고 바닥에 머리를 대고 절하는 정 후보와 같은 옷을 입고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지속됐다. 정운천 의원 측은 "선거운동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필요없다. 이분들도 시민으로 (충돌이 발생하면)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 (제지하던 사람을)만류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소동과 관련해 ‘당과의 관계가 의심되고 있다’는 질문에 “당과는 무관한 일반 시민의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비례정당인)우리당은 선거운동원이 한 명도 없다”면서 “(정운천 의원 유세현장에 난입한 2명도)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유세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시민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며 "단 가로세로 25cm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외(1)
2024.04.09 15:54

[총선 D-1]한병도 “전북현안 민주당 10석으로 충분히 해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선거기간 도민들을 만날 때마다 ‘못 살겠다’ ‘너무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며 “이 모든 문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의 목표는 38.46%의 사전투표율의 열기를 10일 본 투표까지 이어나가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국 2위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전북발전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정권심판에 대한 분노가 함께 담긴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실제로 정권 심판론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유독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전북지역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의 승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전제하며 최종 투표율이 전국 2위를 넘어 1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전북 10석을 싹쓸이할 경우 정부 여당과의 소통 창구가 끊길 수 있다는 일각의 염려에 대해선 “문제 없다. 민주당 의원 10명이서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 여당의원 필요성에 대해)결국 판단은 도민들께서 하실 문제”라면서도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여당 의원이 현안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정부와 국민의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력이 기본 전제다. 전북에서 단순히 여당 의석 1~2석이 나온다고 여당을 설득할만한 환경이 조성될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운천 후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정 후보가 전북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이)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전략으로 통과에 성공했다. 전북현안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 설득에서도 정 후보는 (여당의원으로서)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러나 특별자치도 성공이나 대광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할 때 현재 야당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정 후보의)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에선 우리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9 15:23

[총선 D-1] 총력유세 돌입한 전주을 '마지막 호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전북에서 유일한 격전지로 분류되는 전주을 선거구가 뜨겁게 달아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부동층을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이 후보는 혹시 모를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데 힘썼고, 정 후보는 '샤이보수'와 도내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쏠린 정권 심판론을 자신의 브랜드로 가져오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박천수정형외과사거리,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안행교사거리,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안행교 인근에서 출근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세 활동을 펼쳤다. 이 후보는 전북일보와의 만남에서 윤석열 정권을 벌하는 '심판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성윤이 없으면 윤석열이 있고, 이성윤이 있으면 윤석열이 없다"며 "작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예산까지 깎아버린 윤 정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윤 정권을 심판해 전주의 자긍심을 세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천 후보는 윤 정권 심판 분위기를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선 '중앙 통로'가 될 인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선 정부 여당 중앙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 정운천이 있으면 중앙 통로가 유지될 것이다"며 "10석 중 9석의 국회의원이 윤 정권을 심판하는데 몰두해도 되지만 1석의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후보 역시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그 '적임자'라며 정권 조기종식을 기약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는 상태로 등장한 강 후보는 "지금까지 전주 시민들의 열망과 성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전주 시민 뜻대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돼 윤석열 검찰 독재를 반드시 탄핵으로 조기종식 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을 마지막 선거운동 일정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로 정리됐다. 정 후보와 강 후보는 오후 5시 각각 안행교사거리와 박천수정형외과사거리 인근에서, 정 후보는 오후 5시 30분 KT사거리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서준혁
2024.04.09 11:06

[총선 D-1] 선거운동 마지막 날 “조용한 전북”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전북지역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조용한 유세가 계속됐다. 사전투표율 전국 2위라는 유권자들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권,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도내 선거 조직 중 상당수는 중앙당을 도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바로 2년 후에 있을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당에 눈도장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서울 광화문 일대를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피날레 장소로 정했다. 두 사람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일 발언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선 저지 호소와 함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계속 띄우고 있다. 이 대표는 광화문 청계광장 유세에 이어 서울 용산에서 9일 오후 7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한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택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를 마지막까지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도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부산에서 출발해 대구와 광주에 들른 뒤 오후 8시께 광화문에 도착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광화문은 촛불집회가 열린 곳이라는 장소적 상징성을 고려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막판까지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게 조국 대표의 생각이다. 전북은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견제하는 전주을 선거구를 제외하면 도내 전역에서 맥빠진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보다 수도권 유세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방안을 찾고 있으며,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 후보들의 경우 현수막을 빼면 어디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지 얼굴을 보기도 힘들 정도라는 평가다. 반면 다른 선거구는 치열한 막판 스퍼트가 펼쳐지고 있다. 경기 화성을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8시간 무박 유세를 선언한 이후 같은 지역구의 민주당 공영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까지 ‘밤샘 유세’에 가세했다. 초접전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무박 72시간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충청과 강원권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서 시장과 상가 일대를 돌며 지역 주민들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이 모이는 종교행사장이나 주요 길목은 물론 관광지까지 선거운동원들이 점령한 게 이들 지역이다. 전북과 똑같이 경쟁구도가 희미한 광주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권의 험지인 호남 지역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공동유세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8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난 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합동유세를 열고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했다. 반면 전북에선 전주을 정운천, 전주갑 양정무 후보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두 후보를 빼면 전북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 이후 보상을 기대하며 선거에 출마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여권 내부에서 돌고 있다. 전북은 선거 대립구도가 실종됐음에도 유권자들의 열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는 게 사전투표를 통해 입증됐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높다는 의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9 10:43

총선 D-1 선택의 날…“내 한표 ‘전북 미래’ 바꾼다”

'내 소중한 한표.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축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지역 곳곳을 누비며, 표심 구애를 위해 유세활동을 벌여온 후보자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남은 유권자의 시간이 도래했다. 올해 전북 유권자가 바라본 총선 현장의 목소리는 냉엄하다. 정권심판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고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등의 면면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유권자들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심정으로 민주당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심정이라고 한다. 비록 표는 주지만 선거때만 되면 유권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정치인의 모습, 공약을 하고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 정치인, 일 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는 함량미달 정치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투표소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라는 것. 20대와 21대 식물국회의 모습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전북도민을 위해 발로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지난해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 삭감 등을 지켜본 도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정권심판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전북 10곳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 33명중 최종 10명만 선택받게 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체로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치열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없지만 전주갑·전주을 선거구는 선거 막판 경쟁 후보들이 사활을 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갑의 경우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가 선거 막바지 머슴 콘셉트로 평화동 산업단지 설립 후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전주를 세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공약이 큰 호응을 얻으며 뒤늦은 상승세 바람을 타고 있다. 그간 전주갑 선거구는 산단이나 상권 등이 자리한 복합도시가 아닌 단순 거주도시로만 인식돼 왔던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이 당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전주을 역시 국민의힘 ‘정운천의 진심’이 선거판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직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운천 후보는 삭발에 이어 죄인들이 타는 함거에 올랐고, 혈서까지 썼다. 전주·전북을 사랑하는 ‘일꾼 정운천’의 본심을 전파하며, 현 정권에 각을 세운 유권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더욱이 그의 딸과 아들, 부인이 직접 나선 선거 유세운동이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정운천의 기적’이 일어날 지 관심사다. 선거일인 4월 10일 전주를 포함한 전북지역은 섭씨 15도를 유지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한 명의 지지자들이라도 더 투표소로 안내하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기적의 선거’를 갈망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9 00:00

갑작스런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왜?

정부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 SOC 예산 중 일부를 정상화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정부의 갑작스러운 새만금 예산 긴급집행은 지난 5~6일 진행됐던 사전투표 분위기를 크게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순간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 판세가 정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반면 같은 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유예를 검토할 계획없다”고 기존의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전북 입장에선 새만금 주요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적정성 검토 용역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SOC 예산이 배정되면서 용역의 명분이 크게 퇴색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예산 문제를 두고 정치적 분석을 경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 결과 사업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었던 점이 이번 수시배정 예산 해제의 가장 큰 이유”라며 “김관영 지사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한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관계 부처들은 이번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게 만들었다. 앞서 전북은 국토부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강행하면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연결도로 등에 대한 사업절차 중단 및 예산배정 지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사항이기도 했다. 만약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이 올 상반기까지 기재부의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였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제공항은 올해 착공계획이 물거품이 된 데 이어 기본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다. 새만금 인입철도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됐으나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로 기본계획 고시 자체가 지연됐다. 연결도로는 지난해 9월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발주절차를 중단시켰다. 일명 ‘잼버리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선거 국면에서도 정부여당의 태도는 완고했으나 전국 2위에 달하는 전북도민들의 투표율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민심을 자극하면서 전북현안에도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결도로 관련 사업 예산이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되고, 과련 행정절차의 긴급집행이 가능해지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제공항 완공과 내부개발 가시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08 18:48

"투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의 본투표율 제고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역대 총선에서 전북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정작 본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6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총선 전북 사전투표율은 38.46%로 직전 기록을 경신하면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제20대 17.32%, 제21대 34.75%에 이어 세 번 연속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한 수치다. 반면, 총 투표율에서 사전투표율을 제외한 '본투표율'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제20대 본투표율은 45.6%로 부산과 함께 전국 8번째다. 서울(48.2%), 울산(47.2%), 세종(46.7%), 제주(46.5%), 경기(46.3%), 광주(45.9%), 대전(45.7%) 순으로 높았다. 21대 본투표율은 32.3%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전북보다 낮은 곳은 전남(32.1%)이 유일하다. 본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43.5%)와 무려 11.2%p 격차를 보였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본조사)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도 투표율 격차를 보였다.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19세 54.7%, 20대 55%, 30대 53.8%지만, 40대 61.5%, 50대 68.3%, 60대 77%, 70대 75%의 투표율을 보였다. 2020년 21대 총선 역시 10대(18·19세) 68.6%, 20대 59.5%, 30대 55.6%이며, 40대 64.7%, 50대 73.1%, 60대 80.7%, 70대 79.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투표장 직접 방문이 어려운 80대는 제20대 50.5%, 제21대는 52.3%였다. 성별로는 제20대 남자 64.6%, 여자 62.3%이며, 21대는 남자 68.4%, 여자 67.7%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투표소에 가시길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발걸음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4년이 만들어진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8 18:43

여야 대표 동선에 총선 판세 있다…李·韓 선거운동 기간 전북유세 ‘제로’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여야 양당 대표들이 전북을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당 지도부의 유세 일정은 정치권에선 선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 있다. 그만큼 전북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판세를 직접 흔들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심지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뚫고 후보가 된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보다 수도권 지원 유세에 더 힘을 쏟고 있는모양새다. 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모두 호남과 제주를 찾지 않고 수도권과 충청권 유세에 집중했다. 다만 ‘험지’일정과 관련해선 차이가 있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대구·경북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이, 민주당은 외연 확장이 승부처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16석을 얻는데 그친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66차례(중복 방문 포함) 찾았다. 수도권을 32차례 찾은 이 대표와 비교하면 한 위원장의 방문 횟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수도권은 지역구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몰려있는 주요 승부처로 특히 '한강 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하루 이틀 사이에 부동층의 표심이 달라지는 곳으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두 여야 대표가 '한강 벨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위원장은 30차례, 이 대표는 18차례 서울 지원 유세를 다녔다. 22대 총선의 가장 큰 '스윙 보터'로 꼽히는 한강 벨트만 놓고 보면 서울 마포·용산·광진·중·성동·동작·영등포구를 한 위원장이 9차례, 이 대표가 10차례 방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수도권 전역을 돌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한 위원장이 전국 110개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해 51곳을 찾은 이 대표와 2배 넘는 차이를 보인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충청권을 가장 많이 찾았다. 충청권은 총 28개 의석 중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20개 의석을 가져간 곳이다. 한 위원장은 또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PK 지역을 19차례 방문했다. 여당 입장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선거가 급한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험지’인 호남에선 단 한 번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그가 이번 선거를 치르며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마이크를 잡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대표적 텃밭인 전북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또 충청권보다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경남(PK) 지역을 더 많이 찾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8 18:43

전북 총선 자정 이전 당선자 사실상 확정…전주을 새벽 1시 넘길 듯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곳(전북 566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전북 대부분 선거구의 당선자 윤곽은 자정 이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대 총선의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께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및 비례정당 개표에서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돼 1~2시간 늦어질 전망이다. 수(手)검표 절차는 부정투표 의혹 불식을 위해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을을 제외한 9곳 선거구의 당선자 당락은 밤 11시 30분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선 유력 등의 결과는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가 늦어지는 지역구나 경미한 경합이 예상되는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은 새벽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 등 5파전으로 진행된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 여부는 새벽 1시가 넘어야 나올 것으로 관측되며, 당선 유력 여부는 자정 이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결과는 다음날 새벽 5시를 넘겨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비례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51.7㎝에 달해 자동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일이 수(手)개표로 진행돼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약 2년을 남기고 실시되는 만큼 차기 대권 구도와도 연결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형태가 구축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뽑는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모두 300명으로 ‘1인 2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된다. 개표는 오후 6시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투표함이 이송된 6시 30분께 전국 254개(전북 1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거 당일 TV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역시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일제히 방송을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