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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쌀 소비촉진 위한 마시는 발효쌀 ‘순창가바야’ 상품 출시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 이하 진흥원)이 순창쌀, 밤,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한 발효음료인 마시는 발효쌀 '순창가바야’를 출시했다. 마시는 발효쌀 '순창가바야’는 순창군에서 재배한 쌀과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개발한 발효미생물 순창황국균과 순창홍국균을 사용해 제조한 발효음료다. 군은 순창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순창쌀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과 동시에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진흥원은 진흥원의 자원과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발효제조시설에서 마시는 발효쌀 순창가비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제품의 주요 성분으로는 곡물 발효 소재인 순창쌀이 주로 차지하고, 설탕과 같은 합성당과 합성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한 맛과 영양을 잡았다. 또 뇌 건강과 편안한 수면 기능을 가진 가바(GAVA) 성분도 함유돼 불면증, 불안 등과 같은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화 흡수가 우수하고,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을 굶는 직장인 및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다. 최영일 이사장은 “쌀 가격 하락과 쌀소비의 감소로 군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순창쌀을 이용한 ‘순창가바야’ 발효음료를 개발하게 됐다”며 “상품 출시에만 그치지 않고 마케팅 등을 활용해 유통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순창쌀이 제값을 받고 소비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
임남근
2023.10.03 16:03

군산 번화가 담배꽁초 전쟁⋯명절에 실종된 ‘시민의식’

“이곳이 거리인지, 쓰레기장인지⋯” 지난 2일 자녀와 함께 군산 수송동을 찾은 김모 씨(여·40)는 순간 깜짝 놀랐다. 가는 거리마다 온통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살면서 이렇게 많은 담배꽁초는 처음 봤다”며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했다. 추석과 황금연휴를 맞아 군산 최대 중심지인 수송동(롯데마트 뒤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가운데 거리마다 온통 담배꽁초 등으로 뒤덮이면서 몸살을 앓았다. 수송동이 법무부의 ‘법질서 실천운동 선도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실제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수송동 유흥거리에는 황금연휴에 들뜬 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는 모습이 이어졌지만 이들이 떠난 자리에 양심까지 실종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아침만되면 담배꽁초는 기본이고,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버려진 모습이 쉽게 발견됐다. 특히 담배꽁초는 거리를 도배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수북이 쌓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절로 찌푸리게 했다. 연휴기간 내내 이곳에서는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 때문에 환경미화원들도 적잖은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되는 모습은 반가웠지만, 성숙된 시민의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아쉬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법질서 실천운동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수송동은 그동안 ‘함께해요, 클린(Clean) 수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 일대에 대한 단속과 자체 정화노력을 펼쳐오고 있으나 매년 명절 연휴나 주말 등이 되면 무용지물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시민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일대 주변 곳곳에 흡연부스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박모 씨(25)는 “수송동 유흥지역에 흡연부스 등이 없다보니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면서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도 관련 대책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군산
이환규
2023.10.03 16:03

진안군가위박물관 브레드이발소 특별전, 성황리 마무리

마이산북부 소재 진안군가위박물관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브레드이발소 in 가위박물관(이하 특별기획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전시회가 총 4600명가량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24일 한 달 보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개관 7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주말기준 1일 평균 250명가량의 방문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가위박물관 측에 따르면 이번 특별기획전이 인기를 끈 이유로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플레이하우스 등 작은 전시 공간을 알차게 구성한 것이 꼽힌다. 관람객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캐릭터 컬리링, 배지만들기, 캐릭터 장난감 놀이 공간 등 다양한 체험 아이템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호평이 줄을 이었다는 게 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희진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주무관은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 마이산북부 가위박물관이 어린이들에게 특별하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가위가 안방이나 주방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 인식되듯 가위박물관 또한 누구나 친숙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군가위박물관은 지난 2016년 마이산북부 산기슭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관했으며 가위만을 전시한 박물관으로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용담댐 건설 당시 수몰지역인 용담면 수천리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철제가위 5점이 박물관 설립 배경의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가위, 포도가위, 조지4세가위 등 역사성과 예술성을 지닌 세계 여러 나라의 특별한 가위 수천 점이 전시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
국승호
2023.10.03 16:02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6~9일 개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지는 ‘2023 남원세계드론제전’은 드론스포츠, 드론산업박람회&컨퍼런스, 드론공연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내최초로 세계 항공 스포츠를 총괄하는 FAI(국제항공연맹)가 공인한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 대회’가 열린다. 드론레이싱은 고글을 착용하고 FPV드론을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해 장애물을 피해 코스를 질주하는 드론스포츠다.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는 각 나라의 국가대표는 물론, 지난 FAI 세계챔피언, 2022년 월드게임 및 FAI 국제대회 입상선수, 드론레이싱 월드컵 랭킹 1위부터 16위 순위 안의 선수들만 참가하며, 2023 챔피언을 가리는 드론레이싱 최고대회다. 드론레이싱대회는 6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며, 9일 오후 1시에 결승전과 함께 시상식이 펼쳐진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2023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 및 컨퍼런스를 통해 드론산업의 최신동향과 미래도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는 6일부터 9일까지 다목적구장에서 진행된다. 박람회장은 드론 정책·인프라관, 지자체·공공기관관, 드론배송 및 교통체계 특별관, 드론축구관, 노지스마트 농업 특별관, 드론·UAM 기업관 등으로 전시회가 꾸며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드론스포츠도 만나볼 수 있다. 세계최초로 진행되는 FAI e-드론레이싱컵은 세계드론레이싱대회 트랙을 온라인 게임으로 구현하여 전세계사람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다. e드론레이싱컵은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세계드론제전 기간 중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결승전(10월 6~7일)이 펼쳐진다. 이밖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개회식은 6일 선수입장, 대회기 게양, 성화점화, 포레스텔라공연 등 1부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장윤정, 코요테, 육중완밴드, 비오가 출연하는 2부 축하공연, 드론라이트쇼와 불꽃쇼 3부 문화행사가 진행되며, 폐회식에는 드론레이싱 시상식과 비(정지훈)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드론·UAM산업의 동향과 특별한 세계를 이번 제전에서 만끽하기 바란다”면서 “남원시의 항공·드론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3.10.03 16:01

겨울 오기 전부터 꽁꽁 얼어붙은 경기...생산·유통자도 '걱정'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생산·유통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소비자의 소비 감소에 실물경기가 살아날 낌새가 보이지 않자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할 것 없이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3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2023년 9월 체감·10월 전망)'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9월 체감은 각각 전월 대비 6.6p 상승한 75.0, 35.7p 상승한 78.3으로 나타났다.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은 10월에 경기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 경기 전망 감소 폭은 2.1p(10월 전망 96.3)로 작지만 전통시장은 무려 31.6p(10월 전망 76.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최고 감소 폭이다. 매년 가을이 되면 축제·행사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이 가을 대목을 기대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소비 감소가 길어질 전망이라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도내 기업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9월과 똑같은 경기 침체 상황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3일 발표한 '2023년 9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 9월 업황(72→72)은 전월과 동일하고 비제조업(60→59)은 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전망도 제조업(73→73)은 전월과 동일하고 비제조업(63→62)은 1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 제조·비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 부진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제조업은 전월과 비교해 불확실한 경제상황(14.8%→19.3%), 환율 요인(1.5%→3.7%) 등의 응답 비중이 상승했다. 내수 부진(22.8%→18.9%), 원자재 가격 상승(17.4%→14.1%) 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했으나 비중이 큰 편이다. 비제조업은 인력난·인건비 상승(23.9%→21.4%), 내수 부진(14.1%→19.6%), 불확실한 경제상황(11.1%→14.5%), 자금부족(10.6%→8.3%), 원자재 가격 상승(9.0%→8.2%)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앞서 10월 전북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전국 평균(82.7)보다 낮은 79.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2개월 연속 경기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인건·자재비 상승과 내수 부진 등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경기 반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10.03 15:45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2학기 3강= 전북신용보증 재단 한종관 이사장

무신불립(無信不立). 경제학의 거장 조지프 슘페터는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2개의 큰 축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혁신과 혈액의 역할을 하는 신용이라고 꼽았다.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갖는 신용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달 26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2학기 3강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신용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늘날의 신용보증기금이 있기 까지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 선도자 역할로 한국신용금융의 대부로 불리는 그는 "신용이란 믿음의 정도, 즉 빚이나 급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모든 길은 신용으로 통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흔히 은행이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아 간다며 불만을 표출하곤 한다. 자금이 넉넉할 때는 대출을 받으라고 로비까지 하지만 정작 기업사정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해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기존 대출금까지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은행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백분율화 하는 BIS(자기자본비율)를 8%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퇴출 대상으로 분류되며 결국 통폐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은행만 나쁘다고 볼 수 없으며 기업의 신용을 스스로 관리하고 높여야 비오는 날 은행으로부터 우산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가중치가 낮은 신용보증서와 금융채권 위주의 대출과 계량평가와 정성평가 항목의 지표를 분석해 영향력이 큰 사항을 집중 관리해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신용상태가 우수한 기업은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도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은행과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해 진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나 용역, 입찰자격 사전 심사 등의 적격심사에 신용평가의 점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령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린다 해도 신용 최고등급의 회사와 최저등급의 회사와의 연간 이자는 화사채의 경우 6600만 원, 은행 대출은 74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신용이 낮은 경우 신용보증료도 1900만 원을 최고등급 기업에 비해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한종관 이사장은 "기업을 운영하며 매년 점진적으로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부채규모와 이용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할 것"을 권고했다. 단기지급 능력을 확보하고 어음사용을 줄일 것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임원 대여금을 정리하는 것과 대표이사의 신용관리 등급을 높이는 방법이다. 상식적이지만 개인이나 기업이나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데는 세금과 4대 보험료, 은행대출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보통 5일 이상 연체하면 6일차에 자동으로 은행 공동전산망에 단기 연체자로 등록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한종관 이사장은 논어 안연편을 인용하며 “신용은 곧 믿음이며 믿음없이는 아무 것도 존립할 수 없다”며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도 신뢰를 쌓아야 해결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날 강연을 맺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10.03 15:32

우려가 현실로… “전북에듀페이 싸게 팝니다”

“전북에듀페이, 21만원에 팝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맞춤형 교육비 ‘전북에듀페이’ 지원금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원금을 온라인상에 할인 거래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비로 올해 168억 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적발시 환수 조치를 경고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3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전북에듀페이를 할인해 판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날인 21일은 학생들에게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도교육청은 다음날 22일 '전북에듀페이 할인 거래'를 우려했었다. 전북일보 취재결과 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게시글에는 '에듀페이 팝니다'란 제목으로 약 30% 가량 할인된 금액인 2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의 캡처 이미지가 담겼다. 전북에듀페이는 초등학생 1학년에게 입학지원금 30만원, 고등학교 2학년과 학교밖 청소년은 학습지원비 20만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지원비 30만원을 바우처(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선불카드)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자기계발 또는 문화체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입학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을 학부모 신청 계좌에 입금하지만 문제는 바우처(선불카드)로 지급되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수령이 가능해 할인 판매에 활용된다는 점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과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온라인상에 할인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커진바 있는 데 전북에듀페이 역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도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에듀페이가 지급된 시점인 지난달 22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할인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며 "전북에듀페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결정했을때 우려했던 부분이 나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고거래 판매 글이 올라오면 중고거래 플랫폼 관리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자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공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한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판매 거래물 등록 등의 사례가 있어 교육청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적발,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여러 제보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불카드 판매(양도·양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안내한 바와 같이 선불카드의 현금(유가증권)교환 불가 및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불가 등을 재강조 안내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바우처(선불카드)는 오는 6일까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부되며 수령 후 기명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0.03 15:31

귀경 본격화 고속도로 정체…전국 유명 관광지 인파로 '북새통'

추석 연휴 셋째 날인 30일 귀경 행렬이 본격화하며 고속도로와 버스터미널 등은 많은 인파가 몰렸다. 6일간 긴 연휴 기간에 날씨까지 선선해져 전국 곳곳 관광지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 방문이 이어졌다.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객과 관광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몸살을 앓았다.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고속도로 상행선은 귀경길 차량으로, 하행선은 동해안 등지로 향하는 차들로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휴게소∼용인휴게소 11㎞ 구간에서도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부터 김포 요금소까지 15㎞ 구간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시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40여분이 소요되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차량 54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 정체를 우려한 시민들로 국도에도 많은 귀경·역귀경 행렬이 몰려 정체가 이어졌다. 수원에서 추석을 쇠고 대전으로 간다는 직장인 라종호(30)씨는 "오늘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더 심할 것 같아서 일부러 국도를 택한 건데 국도에도 차가 많다"며 "원래라면 2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3시간 30분 넘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역 등 주요 기차역 대합실과 고속버스· 여객 터미널에도 양손에 고향에서 챙겨준 짐을 가득 든 귀경객들과 이들을 바래다주는 가족들로 가득했다. 고향인 서해 섬을 방문한 뒤 여객선을 타고 인천항으로 돌아온 귀경객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하늘길도 북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김해공항 국제선과 국내선 청사에도 귀경객과 더불어 국내외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귀경객의 아쉬운 모습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남은 연휴와 가을 날씨를 만끽하려는 여행객들도 눈에 띄었다. 국화와 야생화 30만주의 꽃향기로 물든 강원 인제 가을꽃 축제장에는 관광객이 몰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웃음꽃을 피웠다. 가을 소식을 알리는 듯 꼭대기부터 울긋불긋 물이 들기 시작한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도 국립공원에서도 가을 산행을 즐기는 탐방객들이 많았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설악산국립공원에만 5천500여명이 찾았다. 속리산 국립공원에도 8천여명의 탐방객이 방문해 법주사와 세심정을 잇는 세조길을 거닐며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빗방울이 이따금 떨어졌지만,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코스모스가 핀 산책로를 걸으며 연휴를 즐겼다. 서울에 사는 아들과 함께 국가정원을 찾은 최모씨는 "연휴가 길어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국가정원에 왔다"며 "풍요로운 가을을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경포해변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 유명 해변 백사장에는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긴 휴일의 여유를 즐겼다. 명절을 맞아 민속놀이 등 전통적인 것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에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들렀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대릉원 주변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는 오전부터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추석 민속 한마당이 열린 제주도 민속자연박물관에는 어린이들이 제기차기·투호·딱지치기·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해보고 체험행사도 참여하며 즐겁게 지냈다. 광주 역사 민속 박물관 야외마당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체험을 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자녀들과 긴 연휴를 즐겁게 보내기 위한 부모들은 근교에 있는 놀이공원과 유원지 나들이에 나서기도 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청남대에는 오후 1시 기준 3천명 정도 방문객이 찾았다. 청남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황금연휴에 날씨까지 좋아 평소보다 방문객이 더 많다"며 "마감까지 6천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테마파크인 대전오월드에는 오전부터 많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모여 주차장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충북 영동에서 어린 자녀들과 나들이를 나왔다는 조유진(41)씨는 "정오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곳이 없어 애를 먹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올 걸 그랬다"면서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와봤는데 사람들이 많아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좋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30 16:53

귀경길 주요 도로 정체 본격화…부산→서울 6시간50분

추석 다음 날인 30일 낮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경길 정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승용차로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5시간54분, 목포 5시간50분, 광주 5시간40분, 대구 5시간14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3시간2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부근 6㎞,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3㎞, 영동부근∼영동1터널 6㎞, 회덕분기점∼신탄진 5㎞, 청주분기점부근∼옥산부근 12㎞, 입장휴게소부근∼안성분기점부근 12㎞, 양재부근∼반포 7㎞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은 천안휴게소부근∼남이분기점 22㎞, 오산부근∼남사부근 6㎞, 죽전부근∼수원 7㎞, 북대구부근∼도동분기점 7㎞에서 통행 흐름이 답답한 상태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목포요금소∼몽탄2터널부근 6㎞, 고창분기점부근∼고인돌휴게소 11㎞, 당진분기점부근∼서해대교 20㎞, 매송휴게소∼팔곡터널 7㎞, 군산∼동서천분기점 6㎞, 서김제부근∼동군산부근 6㎞ 구간의 차량 흐름이 더디다. 목표 방향에서는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17㎞,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부근 5㎞ 구간이 정체를 보인다. 영동선 인천 방향은 덕평부근∼용인휴게소 11㎞, 봉평터널부근∼둔내터널 8㎞, 진부부근∼진부2터널 4㎞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 방향에서는 원주∼새말 9㎞, 면은부근∼평창휴게소부근 3㎞, 용인∼양지터널부근 6㎞ 구간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선 하남 방향에서는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9㎞, 일죽부근∼모가 14㎞, 하남∼하남분기점 3㎞ 구간이 차들로 혼잡하다. 남이 방향에서는 하남분기점∼산곡분기점 7㎞, 중부3터널부근∼경기광주분기점부근 5㎞,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9㎞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약 542만대로 추정된다. 이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보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4∼5시께 귀경길 정체가 정점에 이르고 다음 날 오전 1∼2시에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막바지 귀성길 정체는 이날 오후 9∼10시 사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30 14:51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본격화⋯서울→부산 9시간10분

추석을 하루 앞둔 28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으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10분, 울산 8시간 47분, 대구 8시간 7분, 광주 8시간, 목포 9시간 20분, 강릉 6시간, 대전 5시간 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남사 부근 28㎞, 안성분기점∼안성 5㎞, 안성∼남이분기점 60㎞, 청주분기점∼죽암휴게소 7㎞, 회덕분기점 부근∼비룡분기점 1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서해대교 4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휴게소 17㎞, 해미 부근∼홍성 7㎞, 동서천분기점 부근∼군산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이 증가하며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 부근,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9㎞,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6㎞, 오창휴게소∼남이분기점 18㎞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반월터널 부근∼둔대분기점 3㎞, 동수원∼용인 15㎞, 용인∼양지터널 부근, 이천 부근∼여주 부근 11㎞, 만종분기점 부근, 원주∼원주 부근에서 혼잡하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보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추석 전날인 이날 귀성방향 혼잡이 연휴 중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는 오전 11시∼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28 08:49

[이재명 영장기각] 한동훈 "죄 없다는 것 아냐⋯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9.27 13:1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주요 일지 ◇ 2019년 ▲ 2월 14일 = '백현동 사업가' 김모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서 증언 ◇ 2021년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국내 귀국 후 체포 ▲ 10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일 = 감사원, '용도변경 특혜의혹'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 착수 ◇ 2022년 ▲ 4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 ▲ 7월 22일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 9월 8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위례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4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 구속기소 ▲ 10월 17일 =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2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억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 2023년 ▲ 1월 10일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에서 검거 ▲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 2월 3일 = 수원지검,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시청·공사 등 40여곳 압수수색 ▲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 2월 15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소환 ▲ 2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에 찬성139, 반대138 ▲ 3월 8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 3월 21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 3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위증' 혐의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튿날 기각 ▲ 5월 2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기소 ▲ 6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구속기소 ▲ 7월 5일 = 수원지검, 김성태 전 회장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추가기소 ▲ 7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7월 27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조사 ▲ 8월 4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 8월 31일 =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 ▲ 9월 9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1차 조사 ▲ 9월 12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2차 조사 ▲ 9월 14일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9월 18일 =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중랑구 녹색병원 입원.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20일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9월 21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149·반대136표 ▲ 9월 23일 = 이재명 대표, 의료진 권고로 24일차에 단식 중단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검찰
연합
2023.09.27 02:25

[정윤성 만평]'더도 말고 덜도 말고' 휘영청 밝게 비추기를...

전북일보 만평/ 고물가·경기침체·고금리..치솟는 기름값.. 추석 황금연휴 날씨 대체로 맑음..보름달 구름사이로 추석 '취업, 결혼' 언급은 자제...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알아두기 이재명, 기사회생이냐 구속이냐.. 향후 민주당 전북 새만금 예산 삭감

만평
정윤성
2023.09.26 17:02

[추석특집] 내년 총선 “새만금 해결 없이 표 없다”

“새만금 사태는 전북의 정치적 힘과 역량을 보여주는 현주소다”라는 말이 전북도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새만금 예산 증발과 국제공항 등 주요 SOC의 전면 중단은 잼버리 논란으로 촉발됐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 전북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신속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약속하던 정부 여당은 잼버리를 빌미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멈춰 세우면서 여권을 향한 전북 민심도 역대급으로 사나운 현실이다. 여기에 10석의 전북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22대 총선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계파 갈등 역시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변수다. △정쟁용 아이템으로 전락한 새만금 잼버리 이번 새만금 예산 증발과 기본계획 재수립을 빌미로 한 사업 중단은 ‘잼버리 파행’에서 시작됐다. 정부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잼버리의 비극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했다. 여권은 이에 응답하듯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면 할수록 전북과 새만금을 압박해왔다. 사실상 양당 모두 전북도민과 새만금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새만금에 독이 되는 정쟁을 지양하기보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총선 공천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뒤늦게 새만금 예산 부활을 당론으로 내걸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이 삭발을 감행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전북을 만만히 보지 말라”면서도 정작 전북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투쟁을 예고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대안 없이 정부와 각을 세울 경우 그 피해가 전북도에 고스란이 전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 여당과의 선명한 대립이 조직을 결집하고 표를 끌어모으는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애초부터 이번 사태는 잼버리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정치인들의 행태와 30년 국책사업에 보복성 대응을 한 정부의 합작품이다. △전북 총선 출마 예상자들 새만금 사업 정상화 단일대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후 내홍이 심화한 상황으로 구심점도 약해졌다. 전북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사태에서 단일대오를 약속했으나 이는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삭발에서도 이탈자가 나오는 등 전북정치권의 단일대오에 의심을 갖게 했다. 도내 여야 의원들도 힘을 합치기보단 싸움에 열중했다. 각자 총선 셈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호남의 유일한 여당 지역구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도 새만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만금 이슈에 굳이 끼어들지 않고 있는 형국으로 가뜩이나 10명 밖에 되지 않는 전북 국회의원들 조차 역량을 모으는 데 한계를 보인 셈이다. △새만금 정상화 전략부재 “삭발한 머리는 한 달이면 다시 자랍니다.” 새만금을 잼버리 정쟁의 재물로 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것에 비해 도내 지역구 의원의 활동은 아쉬움이 많다. 현 상황은 인정이나 도의에 호소하기보단 사실에 기반해 중앙정부와 전북도 역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언비어에 대해선 철저한 선제적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이라던지 ‘11조 원의 SOC 잔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격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미다. 특히 각종 언론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한 일부 의원들도 있었지만, 사전 브리핑이나 전북도와의 정보공유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결국 일부 의원의 외로운 외침에 그쳤다.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잼버리를 새만금 SOC예산 빼먹기에 악용했다고 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으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침묵했다. 원외 총선 입지자들은 겉으로는 전북 공통 의제에 힘을 합치자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현역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전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누가 더 분노했는지를 경쟁하기라도 하듯 각각의 개성을 어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정치권에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같은 지역 현안보다 당 실력자의 눈에 일단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는 예산 통과도 표도 없다”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예산 증발 사태에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전북도민 수천 여 명이 국회 본관에 집결해 지역 차별적 행태에 저항한 것은 2011년 4월 LH 사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전북의 투쟁은 홀로서기 형국이다. 민주당은 내홍에 새만금 현안을 다룰 처지가 못되며, 정부 여당은 아예 전북 지우기에 나선 수준이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첫 걸음인 잼버리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각 인사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김현숙 장관이 아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출석한다.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도 바쁜 모습이다. 원외 인사들은 새만금 예산 투쟁에 동참하는 모습이지만, 실효성 있는 전략은 부재하다. 새만금 예산 회복이 총선 표와 직결되는 것도 실질적인 의정활동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26 16:07

"라떼는 말이야" 명절 선물세트도 시대·유행 탄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명절 선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명절 때 가까운 친척·지인에 선물을 주는 일이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걱정이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에도 명절 때만큼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통업계가 매년 '명절 대목'을 기대하며 시대상에 맞는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이유다. 올해 추석 선물세트의 트렌드는 단연 가치소비·프리미엄·실속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물가 기조에 따라 물가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증가와 동시에 김영란법 완화에 따라 초저가부터 프리미엄 상품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매대에 올랐다. 명절 선물세트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구성·판매하는 게 예삿일이 됐다.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명절 선물세트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대에는 물자가 부족했다. 가계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값비싼 물건을 준비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기르고 수확한 농산물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볏짚으로 계란 꾸러미를 만들고 집 한쪽에 쌓여 있던 쌀, 밀가루, 설탕 등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중에서도 비교적 집에서 수확이 어려운 밀가루, 설탕이 귀한 선물로 여겨지곤 했다. 명절 선물이라는 말이 대중화되고 상품화된 선물이 시중에 나온 것은 1960∼70년대. 귀한 선물로 여겨진 밀가루, 설탕도 대중적인 선물로 자리매김하고 공산품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백화점이 주요 선물 구입처였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선물세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오늘날의 선물세트 구색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다. 넉넉해진 가계 상황에 '나'의 관점에서 주는 선물이 아닌 '남'의 관점에서 주는 선물을 고민했다. 이전에는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면 이후부터 선물의 가치 등을 중점에 뒀다. 선물세트 종류도 셀 수 없이 늘어나고 고급 선물이 정착되면서 고급 과일·한우 등 고가의 선물이 급부상했던 때다. IMF 외환위기 영향이 컸던 1990년대에도 고급 선물의 인기가 이어졌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후반에 접어들면서 선물세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참치 캔, 캔 햄 등이 선물세트를 대표하게 됐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저가 선물로 가공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 이후 선물세트도 파가 나뉘기 시작했다. 가격대를 중시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하나둘 내용물을 중시하는 파가 생겼다. 명절 선물에도 '눈높이'가 생긴 것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대와 내용물을 모두 중시하는 경향도 생겼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격부터 내용물까지 재고 따지게 된 셈이다. 그동안 인기 있었던 선물세트가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금융상품부터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까지 등장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랜 시간 명절에 친척·지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긴 색다른 풍습이다. 이렇듯 명절 선물세트를 보면 그 시대의 경제수준과 생활습관·소비자 의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계속해서 선물세트는 변화하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다. 낮은 가격대, 높은 가격대 따지지 않고 선물을 주는 마음이 가장 귀한 법이다. 앞으로 명절 선물세트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주목된다.

서비스·쇼핑
박현우
2023.09.26 15:55

[추석특집] "교권회복, 교육주체 모두 한마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실에서 2년차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항의가 결국 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벌어져 대한민국은 슬픔의 도가니와 함께 충격에 빠졌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공교육 회복'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추모물결이 일었고 서이초 교사 사망 2달 만에‘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대한민국은 무너진 교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사회적으로 빅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전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서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권 강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온 저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교권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사들의 권리입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립니다. 교사의 무력감은 학생 방임과 방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권보호 4법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현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력화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이 지난 3~4월 도내 교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10명중 6명이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간섭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49%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9월부터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 혹은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도 하락,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인식 부족, 교육활동 침해 행위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 등 교권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했습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는 반면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인권센터내‘교육활동보호 전담팀’에서 상담·조사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라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에 상담·조사를 신청하고,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일 ‘교권 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8월 30일에는 구체적인‘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학교장 책임제’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운영’입니다. ‘학교장 책임제’는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학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시 상담부터 조사·법률·심리적인 부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1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50명 이상 구성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은 "먼저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서비스와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원안심번호서비스도 대폭 확대합니다. 신청을 희망한 학교 451교를 지원하고, 민원상담실도 구축도 진행중입니다. 민원상담실에는 녹화·녹음 장비,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안정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심리검사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도 5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권전담 변호사도 5급으로 상향했습니다. 내년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민원 대응을 둘러싼 교육공동체간 갈등도 우려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서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전북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간 학교장, 교원단체 등과의 간담회, 교육활동보호 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4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학생을 대표해 전북학생의회가 함께하는‘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14개 시군에서 진행했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상호 존중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 해법은 "장애 특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돌발행동, 과격한 행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별도로 꾸렸습니다. 협의체는 특수학교 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은 특수학교용 민원대응 매뉴얼 및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초중등과정·전공과 특수학교에 초·중등 2명의 교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적극 협의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교권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인권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권리와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 부분은 23조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학생의 책임 부분은 1개 항에서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기반해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과 도민께 추석 인사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맑은 하늘, 가을 바람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의 사랑과 웃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6 15:52

추석맞이 지역 전통문화체험 톺아보기

추석을 맞아 지역 곳곳에선 풍성한 전통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한가위 연휴기간 중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물론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례로 톺아본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청사초롱, 우리가족 명패,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등 수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추석맞이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행사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물론 전주천년한지관, 전주공예품전시관, 우리놀이터 마루달 등지에서 이뤄진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는 28일과 30일 보물찾기, 종지 윷놀이 등을 테마로 전통놀이 프로그램 ‘달토끼를 찾아라’가 펼쳐진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가위 민속놀이마당’을 개최한다. 사물놀이, 연날리기, 활쏘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이 가능하고 활동지에 스탬프를 받아 제출하면 민속놀이 만들기 키트(1일 선착순 50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명절 연휴 기간 ‘한가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립미술관 1층 프렌즈 라운지에서 열리며 기존회원 또는 신규 회원에게 선착순 매일 100명씩 수제 다과 선물 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전통공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전통 문양 모빌 만들기 키트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민속국악원은 28일 오후 3시 추석공연 ‘중추가절’을 개최한다.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은 전통타악그룹 천공의 무대로 문굿과 길놀이, 북청사자놀음, 버나놀이, 웃다리 농악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국악연주단의 강강술래, 단막극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남도민요 등 전통공연으로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긴다.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는 공연장 앞마당에서 간식 제공과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공연 예약은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문화일반
김영호
2023.09.25 18:06

지역민도 외면하는 ‘전주예술제’

올해 31번째를 맞이한 전주예술제가 막을 내린 가운데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민의 외면을 받고 있어 개선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예총 전주지회(회장 김득남, 이하 전주예총)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북예총이 후원한 올해 전주예술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예술의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틀간 짧은 여정을 마친 예술제는 전주예총 산하 10개 협회(건축·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가·연극·연예·영화인·음악)가 주관했다. 전주국악협회의 길놀이로 문을 연 행사 첫 날 전주음악협회와 전주연극협회의 공연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은 전주연예협회와 전주무용협회 등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밖에 건축, 문인, 미술, 사진작가, 영화인 등 협회 작품 전시가 진행됐다. 문제는 종합예술제 성격을 띤 예술제가 기획됐으나 전주의 예술문화를 알리기는커녕 주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전주예술제 개최 소식을 모르거나 예술제 기간 객석이 텅 비어 있는 등 참여가 저조한 모습이었다. 지역문화예술계 인사는 “예술제가 예술인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주민과 함께 하려면 천편일률적인 행사는 지양하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예산이 지난해 4900여만원에서 올해 5300여만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쳐 말도 못 할 정도로 적어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장소 선정도 부침을 겪어 당초 덕진공원이 아니라 풍남문 광장에서 열게 됐다는 것이다. 전주예총 관계자는 “10개 협회가 단합해 종합예술의 장이란 특색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반적인 축제가 아닌 순수예술의 예술성을 선보이는 자리로 진행돼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해 참여도 역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김영호외(1)
2023.09.25 18:05

월세가격 하락했다는데... 주거비용 부담은 여전 왜?

주택가격 하락으로 월세부담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다가구와 다세대 세입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주거비용 부담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상당수 다가구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미끼 식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세우고 월임대료와 맞먹는 관리비를 책정해 월세부담은 여전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 부동산 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북지역이 주택종합 월세가격 변동률은 –0.04%로 전달 0.01%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연립과 단독주택의 전월세 통합지수도 두 달 연속 -0.02%~-0.06%씩 내림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용 때문에 통계와는 달리 월세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과세표준에 잡히지 않는 관리비가 월세의 몇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원룸 등의 관리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어 세입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포털에 임대로 나온 원룸 등 가운데 상당수가 월세가 10만원 인데 비해 관리비로 20~30만원씩 받고 있는가 하면 월세는 6만원인데 관리비는 별도로 24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세입자들은 어떻게 33㎡도 안 되는 원룸 관리비가 100㎡가 넘는 아파트보다 더 많을 수 있냐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건물마다 다르며 일부 원룸 등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 등에 입주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 소유자 임의대로 책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현재로서는 제재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9.25 17:28

임실군, 베트남뚜옌꽝시와 우호증진·기업 투자유치 협약

임실군과 국제적 자매결연 지역인 베트남 뚜옌꽝시의 우호적 관계가 축제 교류로까지 이어지며 갈수록 돈독해지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 뚜옌꽝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탄투옌축제에 임실군을 초청, 각별한 관심과 우정을 표시했다. 심민 군수를 단장으로 임실군 대표단은 지난 21일부터 4일간 뚜옌꽝시를 방문해 축제에 참여하고 교류활동도 펼쳤다. 올해 3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곳은 지난 8월 차우 반 람 당 서기가 임실군을 방문해 축제 초청 등 상호교류를 제안했었다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상호 우호증진과 기업 투자유치 협의 체결,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임실치즈축제를 자세히 소개하고 지역특산품인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쳤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뚜옌꽝성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관내 기업체의 투자유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축제와 경제 교류로 확대됐다. 임실에서는 나래식품 신동섭 대표가 경제교류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투자와 당국의 지원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차우 반 람 당 서기는 “심민 임실군수님의 뚜옌꽝성 방문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등불로 유명한 탄투옌축제 방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임실과 뚜옌꽝시가 우정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양 단체 간의 우호 관계가 농업과 기업 유치,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