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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잼버리 책임론’ 전북 제외 타 시도에 SOC ‘예산 잔치’

당정이 ‘잼버리 책임론’에 휩싸인 전북만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SOC(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 보따리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치로 긴축기조 강화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당정은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SOC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SOC 예산잔치에서 전북이 설 자리는 없었다는 것이다. ‘새만금 저격수’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30년간 진행돼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탐욕스러운 잿밥’으로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지역개발 요구가 강해졌다고 보고 지역별 SOC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명 ‘알짜사업’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충청지역이 챙겼다. 호남지역 사업은 명목만 지역 핵심 SOC 사업 일 뿐 사업 규모와 질에서 차이가 컸다. 심지어 전북의 SOC 관련 예산은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고작 한 건으로 구색맞추기식 용역 예산에 불과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신공항을 비롯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예고됐다. 당정이 언급한 주요 반영 사업 예산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개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세종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강원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이다. 반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에 휘말린 새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의 잼버리 사태에 대한 연좌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의원은 지난 6월 이동관 방송통신원장 아들의 학폭 문제를 두고, 당시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작 새만금에는 ‘잼버리 연좌제’적 논리를 적용, 잼버리 유치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에까지 막말에 가까운 독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신항만 구축 등 새만금 SOC 사업에 국가예산 8400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35%가 삭감된 5464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예산은 여당 측에서 '보복성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국회 단계에서 추가 삭감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등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8 18:19

잼버리 전북 책임론 프레이밍 '일사불란' 전북 대처 '각개전투'

여권과 일부 언론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초점을 맞춘 여론몰이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각개전투'식 여론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이 여론에 고립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셈이다. 특히 가짜뉴스 검증에 대한 전략적이지 못한 대응은 도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파행 초반부터 거셌던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은 그 프레임이 굳어져 가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향하는 ‘잼버리 책임론’이 커지면서 지방자치와 국가 예산 등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쏠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지금도 여권에선 연일 잼버리 관련 취재 소스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전북도의 잘못을 직격하는 발언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입장은 남 탓으로 보도되거나 아예 그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폭염과 해충, 시설문제, 여가부의 안일함 등 일명 ‘잼버리 4대 재앙 예언가'로 평가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가짜뉴스에 대한 허구성을 대부분 입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결정적인 발언과 사실관계 정리는 전북도 책임론을 전환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임위 발표 전 언론 브리핑이나 자료 공개 등이 없어 주요 국내 언론들은 물론 지역 언론마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개발과 잼버리 개최와 비롯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논란이 큰 잼버리 부지 선정과정의 논리에 대해서도 미리 반론에 재반론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 이 의원은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추진된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때문이었다"면서 "(여러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으나)적접한 절차였다"고 했다. 정 장관 또한 "법상으로는 적법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주요 SOC사업은 잼버리 유치되기 전 결정된 것"면서 농해수위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새만금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상황을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새만금은 저희가 계획대로 최대한 (예산을)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새만금 예산삭감론'과 '잼버리가 본질이고 새만금 SOC는 잿밥'이라는 여론전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이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어느정도 효과를 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의원이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에 '잼버리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등을 먼저 열었더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도부가 이를 미리 알고 발언했으면 여론의 풍향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금의 상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다. 잼버리 사태에서 비롯된 새만금 예산 삭감과 핵심 사업에 대한 공격을 극복하자는데 의지를 모았음에도 여론전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과 대응은 나홀로 외침에 그쳤다. 반박 논리가 제대로 마련돼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국회의원 혼자서 상임위 질의에 나서거나 관련 사실을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국내 주요 언론이 여권 핵심 인사를 통해 새만금 예산이나 전북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전북도와 정치권 실무진은 수세적인 태도만 보이면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새만금 예산 역시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은 그 경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약점을 잡는데 골몰했다. 지역과 중앙 간 정보의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북이 이번 사태에서 속수무책으로 고립된 이유도 스스로 잼버리와 무관한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데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의원과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잼버리 준비를 빌미로 한 외유성 출장이나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합 업체와의 수의계약, 잼버리 기반 시설 준비 과정에서의 실책에 대한 시시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한 지역감정 조장과 특정 지역에 대한 협박성 정치는 경계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가 국민감정의 영역으로 간 지금 시점에서 가짜뉴스를 용인할 경우 전북 주요 현안이 '잼버리 정쟁 블랙홀'에 휘말릴 수 있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명확한 가짜뉴스와 막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가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거론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8 18:18

할 말 많다는 김관영, 답변 회피 김현숙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 단 한 번의 대국민 설명이 없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이 회피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에서 추격전과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국회 출석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해 잼버리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여가위는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잼버리 관련 여가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 따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태도다. 한편 잼버리 책임론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또 다시 연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28 18:18

[제62회 전라예술제 결산] 예술인 교류 ‘활발’…도민 참여는 ‘글쎄’

제62회 전라예술제가 김제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예총 전라북도연합회(회장 소재호, 이하 전북예총)이 주최하고 전북도와 김제시가 후원한 올해 전라예술제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공연장과 김제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빛나라 전라예술 신나라 도민체전’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전라예술제는 전북예총 산하 9개 협회(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와 13개 시·군 예총(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완주, 임실)이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 기간 김제예총이 마련한 케이 팝 댄스 공연과 전북문인협회가 마련한 ‘김제의 문학, 지평선을 앉아 별을 헤는 밤’이 진행됐으며 전북연극협회 창작초연작인 ‘콩조시 설화’도 선보였다. 또한 전북무용협회는‘전라도 천년의 춤’을 무대 위에 올렸고 행사 마지막 날 전북연예예술인협회의 ‘전라가요제’, 전북국악협회는 ‘풍요의 땅, 국악으로 물들이다’이란 주제로 국악공연을 펼쳤다. 이밖에 전북미술협회, 전북사진작가협회, 전북건축가협회의 작품 전시가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5000만 원 규모로 예술제가 추진된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임시 텐트로 마련된 전시 장소의 경우 내부가 협소하다보니 작품 배치와 관람 환경에서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예술제는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자리가 됐지만 무더위와 우천 탓에 예년보다 도민들의 발길은 극히 저조한 모습이었다. 전북예총 관계자는 “올해 9월 1일 개막하는 전북도민체전과 함께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장소 여건 상 전라예술제를 1주일 앞당겨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모객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대중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지역 예술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현실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예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즐길 거리 확대와 지역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60년이 넘는 예술제의 명맥을 잇는 대중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문인협회의 시낭송 공연과 영화제 등 볼거리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답습해오던 방식을 탈피한 돋보인 시도였다. 전북영화인협회가 진행한‘제3회 전라누벨바그영화제’는 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GV) 등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영화제 시상식에는 300여 편의 작품을 심사한 결과 장편 대상은 ‘다섯 개의 방’(김호민 감독), 단편 대상은 ‘아, 영화하지 말 걸’(박준영 감독), 지역공모 대상은 ‘웰다잉컴퍼니’(홍종호, 백운봉 감독)가 차지했다. 소재호 회장은 “군산, 전주와 같은 지역과 달리 소도시는 예술제를 진행하는데 있어 장소 확보와 모객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내년에 예술제가 개최될 순창에서는 행사를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반
  • 김영호
  • 2023.08.28 18:15

“코로나19 자금난 여전” 전주시 특례보증 첫날 상담예약 마감

전북지역 대부분의 소상공인 들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사업’의 추가 상담·신청이 개시된 첫날인 28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담 건수가 총 186건, 상담 금액이 약 6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번에 밀려 이날 상담을 받지 못하고 다른 날을 예약하고 돌아간 이들도 1534건에 달했다.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각자 예약한 날짜에 맞춰 상담을 받게 된다. 당초 시는 내년까지 2년에 걸쳐 1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계획했으나 지난 7월 뜨거운 관심 속에 올해분인 48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개시 일주일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소상공인 등의 추가 지원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분 520억 원을 앞당겨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00억 원은 내년에 지원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요청을 반영한 추가 지원에 앞장섰고, 내년도 금리와 경제 상황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 시장은 이날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을 찾아 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특례 보증을 확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대화를 나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나긴 코로나19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례보증 확대 추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져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발전을 이뤄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타 시·군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9월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만료시한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운영·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다. 전주시 특례보증에 새벽부터 1000여명 넘게 몰린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외(1)
  • 2023.08.28 18:07

끝없는 주차전쟁...차는 늘지만 기준은 제자리?

퇴근시간만 되면 총성 없는 '주차전쟁'으로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가구 2차량 보편화로 거주지 내 주차 자리가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공동주택 거주 시 세대당 주차대수를 먼저 고려할 만큼 '주차'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8일 부동산 R114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 기본정보에 등록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임대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대수는 전국 평균 0.79대다. 1세대가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정도다. 분양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는 1.10대로 임대 아파트보다 조금 많았지만 늘어난 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98만 대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개정된 1996년(37만 대)과 비교해 61만 대가 늘어난 셈이다. 이렇듯 차는 수십만 대 늘었지만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은 개정 이후 그대로라 주차 자리가 없어 '주차전쟁', '주차난'은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 주택단지 등마다 다르지만, 도내 A 아파트는 농구장 등 체육 시설로 쓰이던 곳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또 다른 아파트들은 주차대수를 한정하고 초과 대수에 한해 요금을 요구하는 등 저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 규모별로 조금씩 다르다. 공통적으로는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개정된 이후 27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규정으로 인해 건설업체에 주차장 면수 확대를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지자체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국토교통부 등 역시 '주차전쟁', '주차난' 문제를 인지하고 주차 면적이 충분한 곳에 한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높아지는 분양가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 그리 반가운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차가 수십만 대 늘어난 만큼 주차장 규정도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일같이 '주차'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는 탓에 전북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주차난 심한 아파트" 등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다음번에 이사 가게 된다면 주차난 없는 곳으로 가겠다", "주차는 스트레스다", "주차가 정말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건설·부동산
  • 박현우
  • 2023.08.28 18:07

매년 인터넷 쇼핑몰 증가...쇼핑몰 운영·피해 대처는 '부족'

도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증가세와 달리 쇼핑몰이 갖춰야 할 운영·피해 대처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쇼핑몰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가 국세청 홈택스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도내 통신판매사업자는 2만 2376개 소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6.0%(1275개 소) 증가했으며, 이중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는 1만 9470개 소다. 이중 인터넷 쇼핑몰(사이버몰 접속 가능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955개 소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절반 이상이 소비자 권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내 인터넷 쇼핑몰 중 절반(1687개 소·57.1%)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955개 소 중 458개 소(15.5%)만 구매 안전 서비스 정상 가입이 확인됐다. 272개 소(9.2%)는 구매 안전 서비스 표기가 돼 있지만 정상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입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미표시·미가입 쇼핑몰은 2225개 소(75.3%)로 나타났다. 김보금 소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통신판매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면서 "오는 9월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8.28 18:07

익산 수해농가 피해보상 논란 거세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익산지역 농가들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가 일상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온 지역사회의 전 방위적 노력을 감안할 때 일방통행식 주장이 아니라 함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산지역 농민 500여명은 28일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극심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실제 피해 보상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익산 망성면 보상대책협의회와 용안·용동면 수해대책위원회, 익산시농민회,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등은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한 지 6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너무도 깊고 크기만 하다”면서 “농가는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정부와 자치단체를 믿고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공허함과 인근 충청남도의 자체 재원 투입과 너무도 대비되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방관자적 모습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 품목 확대 및 피해액 전액 보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상습 재난지역 근본 대책 수립, 실질적 재난 관리와 농작물 재해보상으로 법제도 개선, 개발 농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항의 표시로 삭발을 감행하기도 하고, 집회 도중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시청 진입을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상호 소통과 협력 없는 일방통행식 주장이 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가 피해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은 해법 모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게다가 피해 최소화와 긴급 복구에 동원된 행정력과 연일 진행된 수해복구 작업,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른 지원과 각 분야별 자원봉사 등 그동안 농가 일상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지역사회에 허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지역 내 한 자원봉사자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오죽하면 시청까지 와서 집회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겠냐마는, 전액 보상이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충남도 수준의 대책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8.28 17:33

민선 8기 군산시 벌써 레임덕?

군산시가 벌써 레임덕에 빠진 모양새다. 행정은 업무 동력을 상실했고, 공직 기강도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강임준 시장의 '사법 리스크'와 군산시를 겨냥한 감사·수사·민원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레임덕은 통상 단체장의 임기 말 또는 3선 연임으로 더 이상 선출직 출마를 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그런데 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선 지 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강 시장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선거법과 신재생에너지 건에 발목 잡혀 의기소침한 상황인 데다 3선 불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지자체장이 움츠리다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저하돼 업무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문제는 시 정책 홍보를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22일 군산~중국 간 여객 운송이 3년7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시는 관련 언급(보도 자료 등) 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지자체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인데 중국 여객 운항 재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공직기강도 문제다.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2일부터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특별감찰 실시 중임을 공지하고 복무규정 위반 점검에 돌입했는데, 사전 공지에도 적발 건수가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공직기강은 군산시를 향한 감사·수사·민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공직사회에서는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다며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에 시달리는데 더해 감사와 수사까지 연결되다 보니 기본만 지키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외청 전출 신청이 증가하고, 읍면동에 나간 공무원들은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고 민원이 적은 안전 보직에서 근무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보는 6~5급에서 더 심각하다. 사명감이 저하되고 공직기강이 눈에 띄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은 공직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면 업무만 증가하는 데다 적절한 보상은 없고 돌아오는 것은 감사와 민원뿐”이라면서 “열심히 일하다 감사와 수사받느니 기본만 지키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공무원 B씨는 “열심히 일해 능력을 인정받는 동료를 흠잡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조직 문화도 문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두렵다. 조직에 충성하고 싶지 않다. 월급만큼만 일하자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8.28 15:39

남원시 ‘담당’에서 ‘팀장’으로 직제 변경

남원시가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 직제를 ‘팀제’로 변경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담당’ 직제는 한 부서 내에서 업무 구분에 따라 소단위로 나눠진 직제로, 부서장인 과장과 소관 실무자들 사이의 중간관리자인 ‘담당’이 이끄는 형태였다. 그러나 ‘담당’이라는 명칭은 그동안 공무원들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도 ‘담당’ 보다는 ‘계장’ 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해 왔다. 직제 운영 또한 담당과 소관 실무자 간에 수직적 관료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조직 내 수직적 장벽을 허물고,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폭넓은 활용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제’ 운영을 결정, ‘담당’ 혹은 통상적으로 ‘계장’으로 불러왔던 직위를 ‘팀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팀제’로 변경하면 상사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 담당자와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팀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해 소기의 성과와 실적을 좀 더 빨리 도출할 수 있고, 기획·실행·도출된 문제의 해결까지 팀장과 팀원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발로 뛰는 팀워크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경식 시장은 “팀제 변경을 통해 팀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려, 민선8기 남원시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3.08.28 15:34

완주군, 도서관 이용률 전년대비 41% 증가

완주군 도서관이 독서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넓히면서 이용률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들어 완주군 공공도서관 5개소의 평균 이용률이 전년 대비 41%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 중앙도서관의 이용률은 12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완주군 공공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들의 수가 급증한 것은 도서관이 더 이상 단순한 책의 보관 공간이 아닌 지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했기 때문으로 군은 분석했다. 완주군 공공도서관은 올해 주민들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감형 체험공간 및 디지털도서관을 조성, 주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독서경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해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하고, PC 대출반납시스템 도입, AI 도서추천 영상 디스플레이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들이 집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취학 전 천 권 읽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현재 300여명의 유아 및 양육자가 참여 중이다.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수 콘텐츠를 확보한 것도 도서관 활성의 동력이 됐다.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 우수 독서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지원, 코딩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넓혔다. 여기에 공공도서관을 특화해 운영한 것도 도서관 이용률 증가에 한몫했다. 삼례도서관의 경우 건강 및 치매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해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문화 활동을 지원했고, 고산도서관은 다문화 및 생태·농업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군은 용진면 운곡지구 및 삼봉웰링시티 조성, 귀촌 인구 증가 등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문화공간의 이용도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시니어 그림책 워크숍(50+ 그림책으로 꽃피다), 독서아카데미(삶을 바꾸는 人 테리어), 유아를 위한 책 놀이 프로그램(우리아이 그림책), 북적북적 책 축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의 척도”라며 “지속적인 혁신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행복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원용
  • 2023.08.28 15:33

순창군, 글로벌 스포츠산업 선두 주자 자리매김

순창군이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와 글로벌 스포츠 교류 협약체결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은 오는 10월에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순창군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최종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은 이달 24일부터 15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코치진 4명, 선수 8명 총 12명의 선수단이 순창을 처음으로 찾아 훈련캠프를 차렸다. 또 지난 23일부터 전지훈련 차 순창군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은 코치진 3명 및 선수 12명으로 총 15명의 선수단을 꾸려 다음달 15일까지 24일간 열띤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지훈련을 계기로 순창군과 인도네시아 소프트테니스연맹은 지난 25일 스포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날 체결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마뚜우마 사라기 회장을 대신해 프라모노 핸드리 수실로 전무이사가 참석해 두 기관의 스포츠 교류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내용은 인도네시아소프트테니스연맹이 인도네시아팀을 순창군에 파견할 시 순창군에서는 전지훈련장 제공과 선진 지도기법 등을 전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민선 8기를 맞아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이다”며 “스포츠산업의 영역 확장을 통해 스포츠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팀은 지난해 체결한 순창군과 필리핀소트테니스연맹과의 스포츠 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세 차례 순창군을 방문했으며, 순창군에서의 특별 전지훈련 결과 필리핀팀은 올해 3월에 열린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에서 소프트테니스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 스포츠일반
  • 임남근
  • 2023.08.28 15:18

‘도민 화합·축제의 장’ 전북도민체육대회, 9월 1일 김제서 팡파르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김제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도민체전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라북도로 치러지는 마지막 체전이라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금빛 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에서’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39개 종목(정식종목 37개, 시범종목 2개)이 열리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관중 등 2만 5000여명이 참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앞서 민속경기와 소프트테니스, 유도, 줄다리기 등 일부 종목은 사전경기로 치러졌다. 전북체육회와 김제시, 김제시 유관기관 등은 도민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 체전으로 이끌기 위해 경기장 안전점검과 교통, 숙박 등 대회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개회식은 오는 9월 1일 오후 7시 김제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지며, 식전행사(오프닝영상·축하공연 등)와 본 행사(선수단 입장·성화점화 등), 식후 행사(아트쇼·인기가수 축학공연 등)로 나눠진행된다. 폐회식은 오는 9월 3일 오후 5시 김제시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종합시상과 다음 도민체전 개최지인 순창군으로 대회기가 전달될 예정이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모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부상 없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며 “체육으로 하나 되는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8.28 15:15

[제51회 도지사배 및 제34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 아마추어 동호인들 열정으로 코트 달궈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제51회 도지사배 및 제34회 전북 직장테니스대회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완주군청테니스장과 보조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직장단체전과 여자 통합부, 여자 합산3점부, 남자 합산12점부, 남자 합산 5점부 등 5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열렸다. 직장단체전 12개 팀, 남녀 개인전 250여개 팀 등 동호인 600여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대회 첫날인 26일에는 직장단체전과 여자 합산3점부, 여자 통합부 경기가 진행됐으며, 27일에는 남자 합산12점부, 남자 합산 5점부의 경기가 열렸다. 경기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전북테니스협회 장교진 회장 및 임원,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주필 부사장·서창원 이사·김영곤 전략기획실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남녀 클럽 대항 경기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가 함께하는 직장 대회를 겸하고 있는 이번 도지사배와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테니스 저변확대는 물론, 동호인들의 단합을 기원한다”면서 “직장과 클럽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교진 전북테니스협회장은 환영사에서 “테니스는 예의를 존중하는 경기인 만큼 지나친 승부욕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화기애앵한 가운데 친선과 배려의 마음으로 우위를 다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개최해 주신 전북도와 전북일보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회 결과, 직장부 우승은 전주페이퍼가 차지해 상금 50만 원과 상패를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준우승을, 35사단 106여단과 김제시청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전 개인시상에서는 김병곤(전주페이퍼)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수상은 김경천(현대자동차), 매너상은 나성태(김제시청), 인기상은 정광문(35사단 106여단)이 수상했다. 여자 합산3점부에서는 최수현·배근화(완주와이즈 여성클럽) 조가 1위에 올라 상금 40만 원과 상패를 수상했다. 2위는 김세희(동전주어머니)·유혜정(김제지평선) 조가 차지했으며, 김숙영·원명진(전주이사모클럽) 조와 백금옥·신은아(전주NPS스타클럽) 조가 각각 공동 3위에 올랐다. 여자 통합부 1위를 차지한 정유주(익산어머니)·김동님(익산제일클럽) 조는 상금 30만 원과 상패를 받았다. 2위는 김현숙(익산하나)·라영미(전주베테랑) 조가, 공동 3위는 남정우·최명희(전주시어머니클럽) 조와 장은진(김제지평선)·이귀숙(익산어머니) 조가 차지했다. 남자 합산5점부 우승을 거머쥔 강용구(남원클럽)·이용준(남원춘향클럽) 조가 상금 80만 원과 상패를 수상했다. 준우승은 심재용·이재용(동전주클럽) 조가 차지했으며, 이배근(정읍정화클럽)·김영덕(전주AM클럽) 조와 홍정기(김제덕암제일클럽)·김대현(익산모현클럽) 조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 합산12점부에선 정정열·이현규(익산백제클럽) 조가 우승해 상금 50만 원과 상패를 받았다. 준우승은 조동규(전주타이브랙클럽)·김창래(전주완산클럽) 조가, 공동 3위는 김성준(전주대봉클럽)·선석규(전주챌린저클럽) 조와 최홍석·최옥철(순창클럽) 조가 각각 차지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8.27 19:03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당연”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사로 인정하고, 참여자를 서훈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국회 학술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토론회에선 독립운동사에 포함되지 못한 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의 당위성이 조명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을미의병을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교·점검하며,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성주·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 발표를 맡은 정선원 박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이사장)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서훈-공주전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박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 그리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 시기에 의병전쟁, 계몽운동과 함께 국권수호를 위한 항일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을미의병’부터 서훈을 하고 있는 점, 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성립되었다는 ‘독립유공자법’의 취지를 깊이 고려한다면, 또 다른 ‘독립유공자’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조속한 서훈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발표를 진행한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부터 2022년까지 을미의병에만 참여한 143명을 서훈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 참여자 서훈 훈격별 통계(143명)를 제시하면서, 대통령 표창(4명)·건국포장(42명)·애족장(42명)·애국장(44명)·독립장(10명)·대통령장(1명) 등의 서훈을 각각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을 능가한 항일 독립운동이 2차 동학농민혁명임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아, 을미의병 참여자의 서훈과 비교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전봉준 등) 서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1주제 지정 토론자에는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성주현 부소장이, 제2주제 지정 토론자는 독립기념관 홍동현 연구위원이 나섰다. 현장을 찾은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람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반봉건·반외세를 핵심 이념으로 공표한 시대적 사건이었다”며 “동학혁명의 서훈 인정을 포함해 숭고한 희생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7 18:02

잼버리 국정조사 관철 위한 ‘선택과 집중 필수’

세계잼버리 사태의 실상을 파헤치고 대책을 논의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야당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주최 측만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등 7곳에 달할 정도로 각 책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만큼 특정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이 아닌 전방위적 부실 사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자동으로 국민에 보고되는 국회 국정조사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태 초반 힘을 받았던 국정조사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다른 현안들과 엮이면서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와 인명 사고 문제 등 잼버리와 전혀 무관한 성격의 더욱 심각한 현안들이 잼버리와 함께 국정조사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 피로도만 높인다는 야권 내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일명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한 '1특검·4국조'라고 명명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수사외압 문제, 아울러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민주당의 표적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잼버리 현안의 본질 규명은 더욱 멀어졌다. 사태의 성격과 심각성이 전혀 다른 데다,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서다. 여야 내부에선 우선 국조 가능성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잼버리에 우선 집중하고 나머지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잼버리 문제를 다른 현안과 국정조사 패키지화 할 수록 전북 고립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여권이 전북과 민주당을 동일시하면서 호남 전체에 대한 혐오를 간접적으로 강화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여당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여당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도 여당과 논의가 요구된다. 여당에서는 잼버리는 감사와 수사로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잼버리 국조를 위해선 정파적 판단보다 실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잼버리 국조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양평 고속도로에 비해 후순위에 밀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터지면서 현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너무 많은 사안이 발생해 있다 보니 이걸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염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의원총회에선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좀 더 추가적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을 모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잼버리 국조까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7 17:47

여·야 세계잼버리 파행 진실규명 의지있나?…여가부 장관 불출석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기회로 여겨졌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국무위원 보이콧으로 끝내 파행됐다. 여야 모두 세계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가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잼버리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진술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여가위 파행은 여당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림수와 야당인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행안위 파행의 이유로 몰았던 국민의힘은 정작 김 지사가 출석했음에도 상임위 회의진행을 거부했다. 앞서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벼르던 여당은 이제 김 지사가 국회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데 혈안이 된 셈이다. 여당의 프레임인 ‘전북도 책임 100%’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관영 지사 입에서 다른 정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전북도와 함께 잼버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 문제에는 입을 닫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절대 받지 않을 카드를 제시하면서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정부 부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이를 위해 신현영 간사를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결국 여당과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재 여당이 대통령실과 관련한 인사나 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 보이는 만큼 야당에서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협상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잼버리 부실 준비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주부터 논의해 왔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당초 명단에도 없던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출석 대상 1순위에 올려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 출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최종 협상을 거부했다” 고 반박 했다.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지연되면서 잼버리 이슈 역시 왜곡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입장은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일부 언론이 해석하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 김 지사와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개최지인 전북도의 잘못이 크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북도의 담당 영역이 아닌 것까지 잘못을 덮어쓰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잼버리와 무관한 전북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나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이를 마치 책임 회피용으로 보도하면서 지역 갈등만 유발했다.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은 잼버리와 무관한 호남 혐오감정에 대한 배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잼버리 사태는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힌 만큼 전방위 검증은 필수다. 일각에선 잼버리 행사 주최는 전북도인 것만으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전북도가 핵심 주최 측임은 맞지만,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최 측은 순서대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순으로 기재돼 있다. 행사 진행의 권한 역시 스카우트 연맹의 주도 하에 있었다. 또 실무를 관장한 조직위원회의 무능과 부패 안일함에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알고리즘을 밝혀낼 의무가 국회에 있다. 실제 잼버리 사태에서 실무 총책임자인 최창행 사무총장에 대한 집중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그 멍에는 새만금 사업 전반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잼버리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여가위의 핵심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의 불참은 헌정사 유례없는 촌극으로 비화됐다. 여가부 장관 없는 여가위에서 전북지사는 대기하고 해당 상임위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찾아나서는 면도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대변인은 졸지에 화장실로 숨는 기행까지 나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7 17:21

“안녕, 독일” …예향의 도시 전주서 '독일'을 즐긴다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풍성한 독일 음악의 향연을 즐긴다. 전주시가 개최하는 올해 독일문화주간 행사기간 동안 전주시립교향악단은 9월 1일과 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전주덕진예술회관 등지에서 ‘독일 음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시는 전주세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주지역 일대에서 ‘독일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전주세계문화주간 행사는 빼어난 음악과 문학, 철학 등으로 유구한 역사 동안 유럽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독일 문화의 정수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이번 전주세계문화주간에 ‘독일 음악 페스티벌’을 열고 성기선 전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의 지휘로 마르쿠스 도이네어트 전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교수를 객원 악장으로 초청했다. 연주에는 바이올린에 박찬호 전주시립교향악단 악장과 요한나 피흐마이어 베를린 필하모닉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에 나설 예정이다. 교향악의 근간을 이루는 독일 작곡가들의 음악을 저명한 독일 출신의 음악가들과의 협연으로 지역의 청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 자리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제263회 정기연주회가 열린다. 이날 무대는 ‘독일음악의 라이벌, 브람스와 바그너’란 주제로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1막과 3막 전주곡,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등을 들려준다. 9월 4일 오후 7시 30분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는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목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 등이 울려 퍼진다. 다양한 독일 음악 공연뿐 아니라 세미나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주시 독일문화주간의 일환으로 5일 오후 2시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에서 ‘독일과 한국 교향악단의 과거와 미래’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 것. 이날 세미나는 베네딕트 포어 홍콩필하닉 대표, 박인건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손유리 KBS교향악단 공연기획팀장, 이영완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음악감독 및 지휘, 강재선 국립오페라단 공연기획팀장 등 국내·외 공연 전문가들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교향악단의 시스템과 한국 교향악단의 현실을 비교 분석한다. 성 지휘자는 “이번에 전주시에서 개최하는 독일 문화주간의 일환으로 독일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 관립단체로서 독일 뮤지션과의 초청 교류를 통한 공연 문화를 전주시민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의 입장료는 S석(1층) 1만원, A석(2층) 7000원이다. 공연 예매는 인터넷 나루컬쳐(www.naruculture.co.kr) 또는 전화(1522-6278)로 하면 된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8.2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