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학교 한 곳도 없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을 위해 재량휴업을 진행하는 전북도내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00여 개 초등학교 중 이날 오전까지 일부 학교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9월 4일 재량휴업 논의를 했지만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 재량휴업과 관련, 매일 오후 3시까지 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총괄 현황, 개별학교 명단 집계를 요청했다. 재량휴업일 지정 및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현황 조사에 나서서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휴업 결정과 교사들의 연가 사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가 사용시 교사 개인의 징계로 이어져 부담이 될 수 있는데다 학생의 수업권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각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취지와 교사들의 심정에 공감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9·4 교육회복의 날' 지지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한 서거석 교육감에 반발하고 있다. 도내 교사 10여 명은 31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을 놓고 이중적 행보를 보인 서 교육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북교육청 앞에 근조화환 10여 개를 보냈다. '02학번 초등학교 교사'등 익명의 교사들로부터 온 화환에는 '교권보호 포기하는 교육감은 반성하라', '교사 보호하지 않는 교육청은 필요없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함께 9월 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청내에 고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추모공간을 마련, '일과 후 추모집회'를 개최한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8.31 17:18

전직 익산시의원들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

전직 익산시의원들의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 B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다른 전직 시의원 C씨와 그의 아들이 시공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B씨와 C씨는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었다. 해당 신축공사 건축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35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이후 같은 달 19일에 10억 원, 다음 달인 8월 10일에 10억 원 등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15억 원도 8월 25일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대출금 실행은 전액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로 들어간 대출금 3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3월 준공 계획이 틀어진 복수의 건축주들과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건축주 D씨는 “시공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시의원이라면서 기성고 대출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새마을금고) 직원과 감리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도 수차례 공사 상황과 공정별 대출금 지급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촉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나 거짓말만 하는 식이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금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소송 중이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시의원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일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 금고 고객분들께 영향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사내이사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31 16:15

새만금 SOC예산 삭감에 지역사회 ‘부글부글’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며 이에 따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원회)는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 집어 씌우려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위원회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정부 부처 장관이 3명이나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있는 국제적 행사”라며 “그럼에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오롯이 전북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나아가 새만금까지 정치공세를 확장하며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년이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잼버리 행사만을 위해 추진된 건 아니지 않냐”면서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이 행사 하나로 인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가벼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LS 투자협약 등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새만금 SOC 예산을 받았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범시민위원회는 “이는 누가 보아도 잼버리를 발판삼아 새만금까지 걸고 넘어가는 정치 공세"라며 "모든 국민을 보듬어야 할 정부는 (이 같은)정치 공세에 편승해 함께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돌이킬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걷어차 버리기 전에 정부와 여야가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을 원상복귀 시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전라북도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당초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따라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것 △여·야는 정쟁을 그만두고 국가 발전에 복무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시의장과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치공세에 편승한 이번 정부예산안을 대국민 참사로 규정하고, 이 잘못이 바로잡힐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8.31 16:12

부안군 "변산마실길 제2코스, 붉노랑 상사화 보러오세요"

부안 변산마실길 제2코스(송포∼성천항) 탐방로를 따라 붉노랑 상사화가 피어 많은 관광객 및 탐방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변산마실길 제2코스의 붉노랑 상사화가 오는 2일과 3일 사이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전국의 사진작가와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붉노랑 상사화는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땐 잎이 없어 ‘잎은 꽃을, 꽃은 잎을 그리워한다’는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꽃으로 매년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 변산마실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해넘이 명소로 손꼽히는 변산에서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상사화를 감상할 수 있어 황홀한 광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날이 선선해져서 걷기 좋은 요즘 변산마실길 2코스를 지나 3코스까지 걸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3코스가 품고 있는 적벽강과 채석강은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 변산마실길은 계절마다 다채로운 야생화가 피어나서 탐방객들의 재방문율이 높은 길이다”며 “날이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이번 주말 짧게 피었다 쉽게 져버리는 붉노랑 상사화의 절정을 놓치지 말시라”고 말했다.

부안
홍석현
2023.08.31 16:10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 그 시작을 알리다

180만 전북도민의 대화합 스포츠 축제인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지난 31일 모악산 정상에서 채화됐다. 점화된 성화는 1일부터 오는 3일까지 대회기간 동안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며 김제시를 환히 밝히게 된다. 김제시는 산세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형상과 같다하여‘어머니의 산’으로 불려지는 이곳 모악산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아이를 품고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도민체전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길 기원하며 모악산을 채화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을 대표하는 모악산 정상에서 채화된 성화는 모악산 정기를 가득 담고 금산면으로 출발해, 김제시 첫 주자에게 전달됐다. 성화는 이날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응원 속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포함한 읍면권역 33구간을 돌고 김제시청에 안치됐으며, 1일 오후 4시 출정식을 시작으로 시내권역 13구간을 돌아 최종 도착지인 시민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회 3일간 김제시를 밝혀줄 성화가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전북도민이 하나되는 성공적인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시군 선수가 그동안 흘린 땀방울 만큼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포츠일반
최창용
2023.08.31 16:10

"동네 어르신들 제 돈으로 머리 다듬어주세요"

완주군 운주면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익명의 선행이 이뤄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운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혈액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활동을 해온 마을 주민이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머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봉투 100만 원을 건넸다는 것. 위원장은 곧바로 이 사실을 운주면에 알렸고, 운주면이 확인한 결과 선행자는 이 미용실뿐 아니라 동네의 모든 미용실과 이용원에 봉투를 건넸다. 운주면은 이 선행자가 미용실 2곳에 각 100만 원, 이용원 1곳에 200만 원을 기탁한 것을 확인했다. 선행자는 “13년째 투병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염려와 관심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돼 그 보답을 하고 싶었다”며 “4~5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제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운주면에 전했단다. 박정수 운주면장은 “해당 사실이 동네에서 알음알음 알려지며 선한 기운이 퍼지고 있다”며 “그의 선행에 감사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원용
2023.08.31 16:09

남원시-일본 히오키시, 양국도자 문화발전 꾀한다

남원시가 도자 문화 상생발전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시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히오키시와 도자 문화 발전 및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고시마현에서 시작한 사쓰마 도자기는 남원의 도예 기술을 바탕으로 424년간의 일본 문화를 접목시켜 탄생한 일본 3대 도맥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도자기 브랜드다. 남원시와 히오키시는 ‘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라는 깊은 인연을 토대로, 지난 1998년부터 ‘사쓰마 도자기 400년제’를 계기로 그간 다양한 문화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양 시의 이러한 우호적 관계 토대 위에 양 도시의 도자기 문화의 가치 향상과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양 도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 확대 △도자 문화의 활발한 교류 활동과 우호 증진 △국립도자전시관 유치 협력 등을 전개하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430여년의 유서 깊은 도자 문화를 기반으로 국립 도자전시관 건립 계획을 공유하고, 국립도자전시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한·일 도자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돈독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두 도시가 이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서 양국의 도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상생발전의 길을 걷기 바란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자문화 교류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양 도시의 도자문화 상생발전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3.08.31 16:09

선거법 무죄 확정 정헌율 익산시장 “대통합·대도약의 기회”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에 따른 소회를 밝히며 위기 속 빛나는 행정력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대통합·대도약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더 단단해진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여름 수마가 큰 생채기를 냈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익산의 자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민의 아픔을 더욱 헤아리며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수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수확기를 앞둔 상황에서 수해 농민이 느낄 참담한 심정에 공감하며 추석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정부와 전북도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교부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세부 작업 준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의 혜택이 축소된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획기적 정책 연계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다이로움은 9월 1일부터 월 70만 원까지 일괄 충전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 소비촉진지원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시는 다이로움 제도 개편이 소비심리 위축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다이로움 택시’와 같은 획기적인 연계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 방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익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시정을 챙겨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당초 약속했던 익산의 변화된 모습을 틀림없이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익산
송승욱
2023.08.31 16:08

임실군, 베트남 뚜옌꽝성과 우호 협력 강화

심민 임실군수와 차우 반 람 베트남 뚜옌꽝성 당서기가 양 도시 간의 기업 투자유치와 계절근로자 협력 강화에 손을 맞잡았다. 베트남 뚜옌꽝성의 뚜옌꽝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에 임실군과 계절근로자 교류 및 우호 협력을 위해 자매결연 한 도시다. 이곳의 당 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차우 반 람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대표단 13명이 지난달 30일 임실군을 방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양 도시 간의 기업 투자유치와 계절근로자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 간의 농업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투자유치와 MOU 협약을 맺은 계절근로자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심 군수는 “우리 군에서는 뚜옌꽝성과의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왕복항공권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와 숙소, 식사, 안전까지 성심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과 정성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적합한 인력 선발과 무단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뚜옌꽝성 당국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도 당부했다. 군은 현재 근로자들의 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 중이며, 50명 정도의 여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한국어 수업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차우 반 람 당서기는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근로자 선발과 이탈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베트남 대표단은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공장, 나래식품 등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 군의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심 군수는 차우 반 람 당서기와 함께 올해 개관한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을 관람하고 치즈테마파크의 주요시설을 소개했다.

임실
박정우
2023.08.31 16:06

올 추석 '6일 황금연휴'⋯윤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연합
2023.08.31 10:18

김수흥, 정부 국무위원 “전북 무시 노골화”

정부 국무위원들의 마치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새만금 학살극을 전북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는 정부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사업을 왜 재검토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고 했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 마스터 플랜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김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보복 테러한 것”이라고 다시 묻자 원 장관은 “(사업 재검토)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잼버리 주무부처 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김수흥 의원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김 장관은 “전북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사과를 해 달라”는 김 의원에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0 19:47

전북 자치권·경제·문화 말살 현실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소외와 배제의 역사를 겪어왔던 전북의 자치권과 경제에 이어 문화까지 말살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이래 전북 최대의 위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특정 이념 집단도 아닌 일반 국민인 전북도민에게 지나치게 냉정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는 전북의 입지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지역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태도,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의 무능이 겹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 설 자리를 잃었고, 지역 정치인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고립 현상을 자초했다. 전북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지역 내부는 우왕좌왕하는 형국으로 잼버리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도민들은 전주에 연고를 뒀던 KCC 이지스 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내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공항 착공이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예정됐으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됐으나 동참하는 여당 의원들이 현저히 적었다. 안그래도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정부 부처는 전북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반쪽짜리는커녕 이름만 특별자치도도 출범하기 어렵다. 전북은 자치권 이양은 고사하고,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감까지 감지된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이유로 사실상 거의 모든 새만금 주요 사업의 중단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나 도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가 예상됐던 KCC이지스 연고지 이전 또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서포터즈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전주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과 구단의 탓으로 돌렸다. 정치권이나 체육계 네트워크를 가동해 연고지 이전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부족했다. 구단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지원 문제는 지난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지적돼 온 문제다. 전북이 고립되는 현실에서 농구단의 이전은 단순히 체육 구단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주시의 KCC 비난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구단에 통용될 일도 아니며, 기업이 구단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다른 대형구단에 도시의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인의 자존심과 같았던 전북 현대 축구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공직사회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만연해 있다. 또 옳은 일에 나서는 동료에 대해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그 의지를 죽이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도민을 위한 사즉생의 결단보다 민주당 공천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서는 전북 특유의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타협이 어려우면 투쟁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쓴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은 감정적인 투쟁이나 행동 앞서 정부나 기업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전북에는 일이 터지기 전에 지역 여론을 미리 환기하고 폭탄이 터지기 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30 19:32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예고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보도자료와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30 19:23

“잼버리 보복 멈춰야” 민주당 지도부 호소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의 삭감과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복성 처사’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30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새만금 관련 내년도 예산을 78%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예산 독재"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면 예산을 80%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서남해안 서부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새만금 개발에 담겨 있다”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0 18:57

[만평] 윤석열 정부 '민생 우선'

전북일보 만평/ 국민의힘 '민생중심' 결의문 채택.."선동정치 강력대응·민생 우선" 국방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철지난 색깔론 논란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김태흠 등 국힘에서도 나오는 홍범도 흉상 철거 쓴소리 대통령실 “尹, 홍범도 장군 관련 생각 말한 적 없다” 윤 대통령 "이념이 가장 중요" 독립유공자 시민단체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하라"

만평
정윤성
2023.08.30 18:55

전북 국회의원 “정부 '잼버리 희생양' 전북 죽이기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안에 대해 ‘정치 폭거’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윤덕·김성주·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린 보복성 조치”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 원이 담겼다"며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 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추진 중인 10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 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 원(22.3%)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새만금 예산 사태에 대해 마치 선거용 ‘초원복집 사태 시즌2’를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지역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태도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무조건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분법적 정치를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은 “불과 한 달전 야당 의원 중에선 저 혼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LS 투자 행사에 초대받았었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폭 지원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정부의 원칙이 뒤바뀌었다. 단지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태도가 급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30 18:55

새만금 예산 칼질 속 “타 지역 핵심사업 날개”

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한 무자비한 삭감을 감행한 가운데 부산과 충청 등 총선 전략 주요 요충지의 핵심 SOC 사업에는 통 큰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각각 분석해 본 결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의 예산에도 허리띠가 조여졌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보면 희비가 크게 갈렸다. 실제 각 지자체의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성과는 액수 증감보다 지역 숙원사업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이 두드러졌다. 긴축 재정인 만큼 약간의 예산 차이에도 전년 대비 국가예산 증감률이 크게 요동치는 현상도 보였다. 아울러 호남이나 대구·경북 등 정치적 지형이 특정 정당에 쏠린 경우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에 배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올해 년도 예산 대비 4.7%가 감소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부처예산안(6626억 원) 대비 78% 수준이다. 당장 내년 착공이 예정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 설 상황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서산공항, 제주2공항은 날개를 달았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을 무색케 한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자랑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멈춰서고, 새만금 예산 5000억 원이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5000억 이상 증액 반영됐다. 14조 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을 예정이지만 첫 삽은커녕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반대로 가덕도 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 착수비 등 관련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됐다. 2029년 완공 및 개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130억 원 예산에 비해 40배가량을 증액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망 중 핵심인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553억 원도 반영됐다. 충남은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눈앞에 뒀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이 책정됐다. 2019년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신공항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려진 점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내년 편성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173억 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기본설계비 168억 원에 조달수수료 5억 원이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철도와 신공항 관련 예산이었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3.08.30 18:43

이건리 전 권익위 부위원장, 신간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과 자질은 무엇인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낸 이건리(60) 변호사의 신간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솔과학)이 화제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법조인 출신은 대쪽 같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법조 경력 39년 차인 저자도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저자는 착한 일을 하면 자신과 후손에게 복이 미친다는 뜻의 주역(周易) 문언전(文言傳)의 구절인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을 삶의 기본으로 삼는다. 가정과 사회, 국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선 ‘이건리답다’고 평가한다. 검사 임용 후 32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저자는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오며 축적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책의 표지를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사기열전에 나오는 ‘부지기군 시기소사(不知其君視其所使)’다. 군주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가 쓰는 사람을 보라는 뜻으로 인사가 만사인 요즘 좋은 인재를 쓰는 일이 중요한 현대사회에 통용될 만하다. 책에서 저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와 이타적인 삶이 결국 공동체와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말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다워야 하고 국민은 국민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더의 역할에 대해선 구성원들이나 참모가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저자는 공직자로 일하면서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그런 그가 책을 통해 강조한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공재를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권력층의 특권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에서 지식의 도둑질이나 카르텔도 없애야 한다고 일갈한다. 또한 검찰을 향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눈길이 간다.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인 저자는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제26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검사로 임용된 다음 200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제주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을 거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일하다 2013년 퇴직했다. 2012년에는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4명 중 1명으로 선정돼 대법원장에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돼 대통령에 추천되기도 했다.

문학·출판
김영호
2023.08.30 18:18

中企, 인력 감축·폐업 불가피 ...'중처법'에 골머리

중소기업이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가격 변동분을 인정받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반면 내년 초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될 전망이라 중소기업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도내 중소기업도 '중처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처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에 '중처법'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기업 운영 시 보람이 있어야 계속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만 '중처법'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우선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징역·벌금형은 유효하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처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재해 예방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등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징역·벌금형과 인력·예산 투입에 많은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중처법'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용 인원 감축·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고 사업 축소·폐업까지 고민한다는 기업도 상당수다. '중처법' 시행은 고사하고 준비가 안 된 기업도 많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가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다. 상당 준비된 기업은 18.8%, 모든 준비를 마친 기업은 1.2%에 그치는 등 '중처법'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중처법'은 인력·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기준 완화,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처법'을 반대하기보다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길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에 부닥친 만큼 중소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묵 중기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중처법' 기준이 너무 강화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업주에게는 '중처법'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매번 '중처법'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 더 잘해 보려다가도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면서 "본인 직원이 다치기를 바라는 사업주가 어디 있나. '중처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유예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기준 완화, 인력·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 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한다.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08.30 16:49

익산사랑장학재단, 대학입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헌율, 이하 재단)이 올해 지역 고등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30일 익산시 복지교육국 브리핑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이나 경제력에 따른 진로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진로 진학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과정과 입시 정책에 대응해 지역 인재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1·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18개 고등학교장 추천과 선착순 접수를 통해 선발된 286명(1학년 107명, 2학년 118명, 3학년 6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진다.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며, 사업 수행업체인 ㈜중앙에듀는 학년별로 일정에 맞춰 1차 사전 상담을 진행한 뒤 내신과 모의평가 성적,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대1 대면 컨설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과 15일에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전략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정확한 진단과 수시 지원 최종 결정을 위한 상담이 병행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2 대상자의 경우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고1 대상자는 10월 한 차례씩 1대1 대면 컨설팅이 예정돼 있으며, 진학 전문 상담가가 학생별 진로에 맞춰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평가 기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단은 올해 고등학교 1·2학년에 이어 내년에는 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과정과 입시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지역 중·고교 학부모를 상대로 진로 진학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9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진로 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은정 시 복지교육국장은 “진로 진학 상담 지원사업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주춧돌인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출범한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사랑·지역대학 진학 장학금과 지역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익산장학숙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3.08.3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