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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천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정부
연합
2023.08.29 22:39

[만평]'새만금 예산 사수' 전북국회의원 직 걸어라

전북일보 만평/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4.7% 감소한 7조 9215억원 잼버리 보복성 칼질 새만금 SOC 사업 예산 1479억원, 78% 대폭 삭감...여가부 내년 예산 1475억 늘었다 새만금 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대상 새만금 사업 사실상 올스톱 수준의 예산 배정 전북 국회의원 존재감은... TF 구성해 외부 연구용역 발주, 8개월가량 소요예타 통과 사업, 필요성·타당성 재검토 비상식적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SOC 무더기 예산 삭감 규탄" 전북 찾은 이낙연 “새만금 예산 삭감…이건 비상 상황”

만평
정윤성
2023.08.29 19:32

현실화한 새만금 학살극, 국회 예산전쟁 불가피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긴 정부 여당의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북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전략 절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빌미로한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 현실화되면서 전북 예산을 살리기 위한 ‘국회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예산삭감을 넘어 ‘예산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됐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논란을 이유로 새만금 SOC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예산 책정이 이뤄졌다. 새만금 사업이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 사업임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번 예산 칼질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위법성 여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전북정치권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혐오와 오해, 그리고 차별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침묵했던 점에 비춰볼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북에 행해지는 차별적인 대우와 각종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새만금 잼버리 정쟁화가 촉발됐을 때에도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전북정치권이 꺼내들 수 있는 예산 삭감 카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북은 사실상 선거 전략에 있어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과 거리를 두고, 영남과 충청에 집중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승산이 높은 영남과 충청을 장악해야 수도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승리가 당연한 만큼 수도권과 부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 정치인이 예결위 등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 어려운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효율적 계획이 중요한 것도 전북의 정치적 입지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이 주류인 만큼 정권과 날을 세우고 규탄을 통해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에 대응한다는 각오이지만, 한 발 늦은 움직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여권 핵심에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보니 정보전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다만 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인지하고,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예산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 오버랩 “(검찰 특활비)증빙자료 없으시면 (예산)다 삭감해 드리겠다. 기대하라”(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런 식의 말(예산 삭감)을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시고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23일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북도민들은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에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한 주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예산삭감 예고’에 대해 ‘후진 갑질’이라고 응수했던 일이 전북 입장에선 현실이 된 셈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활비 사용처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삭감을 기대하라고 하자 이를 갑질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 인사들 역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갑질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장관의 말을 빌리면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 매우 ‘후진 갑질’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 장관의 이야기는 전북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특정 매체에 보도나 뇌피셜(추측)만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는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돈을 빼먹은 게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활비를)‘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다. 전북의 상황이 딱 이렇다. “잼버리 행사로 11조에 달하는 SOC 사업을 해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새만금 SOC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정작 현재까지 전북이 잼버리 행사만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을 확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9 18:00

전주농협 채용에 아빠찬스? vs “공정한 채용절차”

전주농협 전경/사진=오세림 기자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농협의 일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원들의 채용이 실력이 아닌 인맥이나 조합장과의 친분에 따라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전주농협은 채용준칙과 인사규정에 의해 공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29일 전주농협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전주농협 계약직원은 20명에 불과했지만 현 조합장이 재직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는 55명으로 그동안 35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원도 206명에서 242명으로 36명이 늘었다. 전주농협이 상호금융 사업량 1조원 이상인 도시형 농협 중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분야가 다양화 되고 외형이 성장하면서 직원들 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가운데 정식으로 고시를 통한 공채는 소수에 불과해 원칙을 벗어난 채용이라는 점과 가족 등 친인척이 전주농협 전∙현직 관계인이고 관련 업무에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농협의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공채시험을 거쳐야 하는 게 대세지만 상당수 직원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농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 위주로 전형(특별)채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직원의 경우 채용 후 파격적 승진이 이뤄지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어도 채용된 배경에 조합장 선거에 유용성이나 뒷돈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인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A직원은 별다른 경험이 없었고 60세가 넘었지만 로컬푸드 점장으로 임명됐다가 시의원 후보 출마를 위해 퇴직 했다가 올해 영농상담사로 다시 채용됐지만 근무는 호성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60대 후반인 나이에 다시 채용된 점과 본연의 임무와는 동떨어진 업무 배치를 놓고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B직원의 경우 전주농협과 다른 지역농협에서 여러번 퇴직을 반복했다가 지난 2017년 일반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다음해인 2018년 공고를 통해 정규직인 5급 마트관리직으로 채용됐고 올해 과장까지 승진했다. 노조는 특별채용 직원들의 인사 과정은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채용 →무기계약직→정규직인 기능직이나 특수관리직 등의 승진과정 마다 선거에 도움을 받았거나 상납이 이뤄졌다며 계약직 직원이 6년만에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데도 이 같은 상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농협은 채용직원들의 인적관계는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고 모든 직원은 채용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의결 → 채용 공고→ 서류접수인원 미달 시 재공고 → 지원서 접수 → 서류확인 → 면접시험(농협 내부인사 2인, 중앙회 및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등 채용준칙에 의해 중앙회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진행했다며 노조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초고속 승진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로컬푸드 및 마트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해 마트관리직 채용공고에 이어 5급 마트관리직 채용 시 공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합격했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가 없고 인사규정에 의해 전주시인사업무협의회의 천거를 받아 승진발령 했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농협주유소는 조합원들의 방문이 잦음에 따라 영농 등의 문의사항에 대해 영농상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영농상담사가 반드시 영농자재창고에 근무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8.29 17:41

"지역경제 '기' 살리자" 9월 말까지 황금녘 동행축제 진행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황금녘 동행축제'가 열린다. 9월 한 달 동안 동행축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이 오는 9월 27일까지 한 달여간 온·오프라인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 '황금녘 동행축제'를 연다. 전국 곳곳에서 전국이 들썩일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축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축제의 문은 9월 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 사발 막걸리 축제'(전주 신중앙시장)가 연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해 도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 장터'를 개최한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싱싱장터 산나물축제'(진안 고원시장)가, 9월 11일부터 30일까지는 특성화 시장(전주 신중앙시장, 익산 구시장, 무주 반딧불시장, 진안 고원시장)과 상권활성화지역(군산, 부안, 익산, 정읍) 등에서 점포 할인행사, 경품·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 전주'의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를 통해 과일·떡선물세트, 각종 밀키트 등을 판매한다. 또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 전북 생생장터에서는 도내 기업 140여 개 사가 참여하는 동행축제 기획전 상품에 대해 25%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동행축제 맞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안태용 청장은 "9월 '황금녘 동행축제'를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면서 "도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는 등 작은 실천으로 힘 모아 지역경제 기 살리기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행축제는 지난 2020년에 시작된 것으로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됐다. 올해는 경기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5·9·12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비스·쇼핑
박현우
2023.08.29 17:31

부안 사랑하는 지역청년...부안에서 '대박' 났다

"어릴 적 엄마, 동네 할머니들과 삼삼오오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좋아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로 깨끗하면서도 건강하게 우리 농산물의 고유한 가치를 담아내는 음식·디저트를 내어 주고 싶습니다." 부안에서 나고 자란 20대 청년이 고향과 사랑에 빠졌다. 이 청년은 부안 격포해수욕장 주변에 위치한 마을 주택가에서 카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서봄해(27) 봄해언니네 한식디저트카페·감성밥집 대표다. 서 대표는 본채에서는 한식디저트카페를, 아래채에서는 감성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이런 곳에 카페·식당이 있다고?' 의문을 품고 카페·식당을 찾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와, 이런 곳에 이렇게 맛있는 카페·식당이 있다니!' 생각으로 돌아선다. 카페·식당 모두 중요하지만 이중에서도 더욱더 주력하고 있는 것은 올해 6월에 문을 연 '한식디저트카페'. 주택가에 위치했지만 영업시간 내내 손님들의 줄 서기는 기본이다. 개성주악, 약과, 식혜 등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먹어본 맛에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고, 날마다 '매진'을 알리며 대박 났다. 사람들은 서 대표가 고집하는 '지역 농산물' 사용에 큰 매력을 느꼈다. 서 대표는 "사실 부안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관광객 아닌가. 여기에 온 만큼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한식 디저트를 맛볼 수 있어 더 좋아해 주시는 듯하다"면서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살면서 밭에서 나고 자란 것을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애착과 믿음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에 대한 애정이 큰 듯했다. 카페·식당 운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지난 '새만금 잼버리'를 찾아 한식 디저트·부안을 알린 서 대표. 그는 "한식 디저트와 부안을 동시에 알릴 기회였다. 안에는 못 들어가서 게이트 앞에 자리 잡고 한식 디저트인 개성주악, 전통 떡, 식혜 등을 무료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 걱정과 달리 너무 좋아해 주셨다"면서 "대원들부터 안전관리자분들까지 무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스물일곱밖에 안 됐지만 지역 사랑의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서 대표는 앞으로 단순히 한식 디저트·한식을 판매하는 게 아닌 추억을 만들어 주고, 나눈다는 생각으로 카페·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부안 출신으로 초·중학교는 부안,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나왔으며 동덕여대에서 문화예술을 전공했다.

사람들
박현우
2023.08.29 17:02

'상습정체' 전주 서곡교, 언더패스 설치는 '패스'

전주시가 고질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전주 서곡교 사거리 일대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언더패스(하상도로)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 도로과는 상습 정체를 겪는 서곡교 일원 도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서곡로 사거리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내달 중 시장 방침을 받은 후 올해 안에 용역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는 계약과 관련한 윤곽만 나온 상태여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언급하기엔 이른 시기라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더패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부적으론 홍산로 일대 도로 확장및 선형개선 형태로 용역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시는 언더패스 설치 대신 차로 확장 차원에서 현재 폭 3.5m가량으로 설치돼 있는 차로 폭을 축소 조정해 재분배하고 우회·가속차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곡교~홍산교 방면에는 210m 길이의 1개 차로를 추가 조성하고 홍산교∼온고을로 방면과 가연교~서곡교 방면에는 30m 길이의 우회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오는 12월 중 매듭 짓는다는 계획이다. 애초 시가 이 일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언더패스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곡교 언더패스 논의는 10여 년 전인 2010년 처음 거론됐다. 하지만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 출입차량과 언더패스 이용차량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와 산책로 단절, 소음문제 등을 들며 반대했고, 환경단체에서도 언더패스 조성시 수달 서식지가 있는 삼천 일대 생태 자연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기를 들었다. 언더패스를 만드는 대신 선형 개선을 통한 우회전 차선 확보, 신호주기 조성, 도로 확장 개설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전주 도심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됐다고 한숨 짓고 있다. 수년째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큰데,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 만성지구, 하가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도 크게 늘었다. 한 시민은 "황방산 터널도 뚫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일부 단체의 반대로 언더패스와 함께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 일대 도로는 평소에도 밀리지만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제자리걸음하는 수준으로 모든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시원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자는 "수달은 이제 전주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고 단순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수달서식지 훼손 등의 이유로 공사를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언더패스만 설치된다면 사거리의 교통량의 절반이 줄어들어 그만큼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텐데 답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주
김태경
2023.08.29 17:01

"교육 한길 헌신에 감사"… 전북교육청, 하반기 퇴직 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길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은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퇴임 교육공무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교원 퇴임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정부 포상을 받는 교원은 총 65명이다. 이들은 이달 말 정년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도내 유초·중·등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 모두 공직생활을 흠결 없이 수행한 공무원으로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엄정한 검증을 거쳤다.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전주동신초등학교 이강영 교장 외 19명 △홍조근정훈장=군산우리별유치원 조윤영 원장 외 17명 △녹조근정훈장=산외중학교 김양순 교사 외 9명 △옥조근정훈장=군산동고등학교 최숙희 교사 외 10명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포상 전수식에서 참석한 수상자 한 명 한 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전달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에 한 평생 헌신하신 선생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람되게 퇴임하심을 마음 깊이 축하드린다”면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기다리는 여러분의 미래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년퇴임 교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교육청 차원의 포상 전수식은 두번째로 올 상반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8.29 16:01

임실군, 친환경 개발 최적지 옥정호 활용 수립용역 박차

임실군이 섬진강댐 및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8일 심민 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섬진강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용역은 2021년 6월 특별법으로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이 목적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옥정호 권역 친환경적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구상안을 6개의 핵심 권역으로 나눠 교통계획에 따른 개발 여건 분석과 수요인구에 따른 토지이용 구상 등 수립계획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비롯해 핵심 쟁점 사항 검토 및 의견 수렴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섬진강댐은 지난 1965년 전국 최초 다목적댐으로 건설됐으나 댐 건설 이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순환도로도 개설되지 않아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탐방객들의 고충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임실군 수역에 대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발전의 전환기가 도래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의 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국정과제를 비롯한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군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 하반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최종계획안으로 환경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환경부 설득 논리를 충분히 보강하고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 수립을 당부한다”며 “용역을 통해 옥정호 권역 친환경적 생태관광 산업과 연계한 섬진강댐 주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임실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내실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실
박정우
2023.08.29 15:17

‘매일 1캐럿씩’ 익산 보물찾기 축제 가 볼까

매일 1캐럿씩 진짜 보석이 쏟아지는 보물찾기 게임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익산에서 펼쳐진다.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영등동 귀금속보석산업단지와 보석박물관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익산보물찾기 축제’는 ‘보석문화도시 익산, 익산은 보석이다!’라는 주제로 메인 프로그램인 보물찾기에 AR(증강현실)을 결합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다이아몬드 1캐럿을 획득할 수 있는 ‘AR 보물찾기’는 이번 축제의 백미다. 보석 획득을 위한 실물 코인은 포켓몬고와 같은 디지털 기술로 핸드폰을 통해 행사장 내 보석을 찾으면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게임에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전한 게임 진행을 위해 접수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회당 참여 인원을 분산 운영해 인파 몰림 현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전 접수는 조기 마감됐지만, 현장 접수는 가능하다. ‘보석 RPG 추리게임’은 귀금속단지를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고 점수 합산 순위로 총 12돈의 골드바가 상품으로 지급되는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큰 인기를 얻으며 사전 접수가 마감됐다. ‘누구나 즐기고 누리는 보석공예 체험’은 지난해 큰 호응에 힘입어 체험 부스를 대폭 확대, 총 17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썬캐쳐 오브제, 크리스탈 반지, 진주목걸이 만들기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과 반려견·반려묘 인식표 만들기, 이니셜 각인 은반지 만들기, 미아 방지 은팔찌 만들기 등 유료 체험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익산 보석을 빛낸 명인과 명작들의 작품 전시와 아트페어, 익산 보석산업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48년사 기록전, 익산 보석산업에 종사했던 장인들의 기록이 담긴 보석과 사람전, 익산의 새로운 대표 주얼리 브랜드 테니스 팔찌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 귀금속공업단지가 보석문화거리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며 “축제를 통해 익산의 보석산업이 누구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익산만의 특별한 콘텐츠와 문화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익산 귀금속업체 대표 27명으로 구성된 보물찾기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수)가 직접 발로 뛰며 익산 전역의 보석 명인과 업체 대표, 종사자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냈으며, 참가자 상품과 기념품을 위해 37개 업체에서 5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 2217점을 시에 기증했다.

익산
송승욱
2023.08.29 14:30

'배우자 차량 파손' 우종삼 군산시의원 공개 사과

한 밤중에 배우자의 차량을 파손해 물의를 빚은 군산시의회 우종삼 시의원이 29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어떠한 변병의 여지가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 숙였다. 우 의원은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순간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처분에 대해서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저의 잘못에 대해 사죄를 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23일 0시 30분께 본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차량 앞 유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현행범(재물손괴 혐의)으로 체포된 후 풀려난 바 있다.

군산
문정곤
2023.08.29 14:30

“잼버리 파행, 새만금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정부 정치공세에 편승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9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신애 의원은 “얼마 전 파행으로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새만금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면서 “잼버리를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잼버리 유치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됐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2건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사업에 84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규모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심의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제출되면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역 정가와 행정에서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등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따라서 새만금 SOC 예산이 정치 공세로 인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치 공세에 편승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전세계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신뢰를 보답할 것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과 각 의회는 새만금 SOC 사업 과정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것과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새만금 3개 시·군 연합 홍보 TF’를 구성할 것 △전북도는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 차질이 전북을 넘어 국가적인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 군산시장, 김제시장, 김제시의회의장, 부안군수, 부안군의회의장에 송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3.08.29 14:27

진안군 '2023년 진안 마이산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행사 성료

진안군이 주최하고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북생명의 숲이 주관한 ‘2023 진안 마이산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행사가 지난 26~27일까지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진안군민은 물론 전라북도민 등 100명가량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마이산지역의 생물다양성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고 다양성과 생태 보전 의지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곤충, 균류, 식물, 양서류, 파충류, 지질, 포유류 7개 분야에서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624종의 생물이 발견했으며 암석도 5종류나 새로 발견했다. 이틀 동안 국가지질공원인 마이산에서 백악기 퇴적암과 화산암, 돌탑과 타포니 등 마이산의 독특한 지질문화를 탐사한 참가자들은 야간곤충 탐사 기회를 갖기도 했다. 박준호 관광과 마이산관리팀장은 “마이산의 생태계를 살펴보며 신비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며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다함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3.08.29 14:1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전부개정안 통과 쟁점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306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례 병합 및 조정을 통해 지난 5월 30일 232개 조문으로 축소했다. 여기에는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케이팝국제학교 설립 등이 전북형 핵심 특례로 포함됐다. 또 산악관광특구 지정, 전북자치도 이민자격 발급, 전북과학기술원·국제학교 등 설립,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전북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기존의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는 30일 219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내년에는 정부 입법을 통해 2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부터 내부 국무회의 등 까다로운 정부 입법 절차와 내년 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특별법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심화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여야 간 의원 발의 이후에는 다음 달 행안위에서 각 부처 의견조회 및 의견을 취합해 전체 회의 법률안에 상정한다. 행안위 1차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부처 수용률이다. 한 부처의 1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아닌 만큼 강원도 사례와 견주어 봤을 때 부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법을 두 차례 개정해 법 조항을 84개로 늘리고 공식 출범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특례 및 권한 확대를 위한 3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잼버리와 관련해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쟁에 놓인 만큼 특별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잼버리와 특별법은 다른 영역에 위치한 만큼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와 맞물려 연내 통과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8 19:00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대과 없이 임기 마무리"

"큰 대과(大過) 없이 직원들 도움으로 잘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는 28일 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끝마치는 이현웅(58)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소회다. 이 원장은 "경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큰 자리"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춰 경진원이 새로운 업무 개발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수출 통합지원시스템을 시작해 가동하고 있는데 잘 정착한 것 같다"며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꼽았다. 이어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온라인 부문 매출이 200%, 300%씩 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전국 최초로 군산에 사회적기업 혁신타운이 문을 열었는데, 많은 전북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안정화돼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자금 규모를 조금 더 늘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전주가맥축제에 1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쳤다"면서도 "가맹점 부분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북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기대도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자치권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전북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도내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와 기존 기업들도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경진원 조직이 역량 있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관리되고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직원들이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항상 친절한 지원군이 되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집(전주)에 머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고 싶다"며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8 18:20

정부·여당 ‘잼버리 책임론’ 전북 제외 타 시도에 SOC ‘예산 잔치’

당정이 ‘잼버리 책임론’에 휩싸인 전북만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SOC(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 보따리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치로 긴축기조 강화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당정은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SOC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SOC 예산잔치에서 전북이 설 자리는 없었다는 것이다. ‘새만금 저격수’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30년간 진행돼온 새만금 SOC사업에 대해 ‘탐욕스러운 잿밥’으로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지역개발 요구가 강해졌다고 보고 지역별 SOC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명 ‘알짜사업’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충청지역이 챙겼다. 호남지역 사업은 명목만 지역 핵심 SOC 사업 일 뿐 사업 규모와 질에서 차이가 컸다. 심지어 전북의 SOC 관련 예산은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고작 한 건으로 구색맞추기식 용역 예산에 불과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신공항을 비롯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예고됐다. 당정이 언급한 주요 반영 사업 예산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개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세종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강원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이다. 반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에 휘말린 새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의 잼버리 사태에 대한 연좌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송 의원은 지난 6월 이동관 방송통신원장 아들의 학폭 문제를 두고, 당시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작 새만금에는 ‘잼버리 연좌제’적 논리를 적용, 잼버리 유치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에까지 막말에 가까운 독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신항만 구축 등 새만금 SOC 사업에 국가예산 8400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35%가 삭감된 5464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예산은 여당 측에서 '보복성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국회 단계에서 추가 삭감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등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8 18:19

잼버리 전북 책임론 프레이밍 '일사불란' 전북 대처 '각개전투'

여권과 일부 언론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초점을 맞춘 여론몰이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각개전투'식 여론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이 여론에 고립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셈이다. 특히 가짜뉴스 검증에 대한 전략적이지 못한 대응은 도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파행 초반부터 거셌던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은 그 프레임이 굳어져 가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향하는 ‘잼버리 책임론’이 커지면서 지방자치와 국가 예산 등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쏠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지금도 여권에선 연일 잼버리 관련 취재 소스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전북도의 잘못을 직격하는 발언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입장은 남 탓으로 보도되거나 아예 그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폭염과 해충, 시설문제, 여가부의 안일함 등 일명 ‘잼버리 4대 재앙 예언가'로 평가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가짜뉴스에 대한 허구성을 대부분 입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결정적인 발언과 사실관계 정리는 전북도 책임론을 전환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임위 발표 전 언론 브리핑이나 자료 공개 등이 없어 주요 국내 언론들은 물론 지역 언론마저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개발과 잼버리 개최와 비롯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논란이 큰 잼버리 부지 선정과정의 논리에 대해서도 미리 반론에 재반론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 이 의원은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추진된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때문이었다"면서 "(여러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으나)적접한 절차였다"고 했다. 정 장관 또한 "법상으로는 적법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주요 SOC사업은 잼버리 유치되기 전 결정된 것"면서 농해수위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새만금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 상황을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새만금은 저희가 계획대로 최대한 (예산을)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새만금 예산삭감론'과 '잼버리가 본질이고 새만금 SOC는 잿밥'이라는 여론전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이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어느정도 효과를 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의원이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에 '잼버리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등을 먼저 열었더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도부가 이를 미리 알고 발언했으면 여론의 풍향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금의 상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다. 잼버리 사태에서 비롯된 새만금 예산 삭감과 핵심 사업에 대한 공격을 극복하자는데 의지를 모았음에도 여론전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과 대응은 나홀로 외침에 그쳤다. 반박 논리가 제대로 마련돼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국회의원 혼자서 상임위 질의에 나서거나 관련 사실을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국내 주요 언론이 여권 핵심 인사를 통해 새만금 예산이나 전북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전북도와 정치권 실무진은 수세적인 태도만 보이면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새만금 예산 역시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은 그 경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약점을 잡는데 골몰했다. 지역과 중앙 간 정보의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북이 이번 사태에서 속수무책으로 고립된 이유도 스스로 잼버리와 무관한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데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의원과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잼버리 준비를 빌미로 한 외유성 출장이나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합 업체와의 수의계약, 잼버리 기반 시설 준비 과정에서의 실책에 대한 시시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한 지역감정 조장과 특정 지역에 대한 협박성 정치는 경계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가 국민감정의 영역으로 간 지금 시점에서 가짜뉴스를 용인할 경우 전북 주요 현안이 '잼버리 정쟁 블랙홀'에 휘말릴 수 있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명확한 가짜뉴스와 막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가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거론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28 18:18

할 말 많다는 김관영, 답변 회피 김현숙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 단 한 번의 대국민 설명이 없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이 회피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에서 추격전과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국회 출석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해 잼버리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여가위는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잼버리 관련 여가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 따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태도다. 한편 잼버리 책임론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또 다시 연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8 18:18

[제62회 전라예술제 결산] 예술인 교류 ‘활발’…도민 참여는 ‘글쎄’

제62회 전라예술제가 김제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예총 전라북도연합회(회장 소재호, 이하 전북예총)이 주최하고 전북도와 김제시가 후원한 올해 전라예술제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공연장과 김제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빛나라 전라예술 신나라 도민체전’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전라예술제는 전북예총 산하 9개 협회(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와 13개 시·군 예총(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완주, 임실)이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 기간 김제예총이 마련한 케이 팝 댄스 공연과 전북문인협회가 마련한 ‘김제의 문학, 지평선을 앉아 별을 헤는 밤’이 진행됐으며 전북연극협회 창작초연작인 ‘콩조시 설화’도 선보였다. 또한 전북무용협회는‘전라도 천년의 춤’을 무대 위에 올렸고 행사 마지막 날 전북연예예술인협회의 ‘전라가요제’, 전북국악협회는 ‘풍요의 땅, 국악으로 물들이다’이란 주제로 국악공연을 펼쳤다. 이밖에 전북미술협회, 전북사진작가협회, 전북건축가협회의 작품 전시가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5000만 원 규모로 예술제가 추진된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임시 텐트로 마련된 전시 장소의 경우 내부가 협소하다보니 작품 배치와 관람 환경에서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예술제는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자리가 됐지만 무더위와 우천 탓에 예년보다 도민들의 발길은 극히 저조한 모습이었다. 전북예총 관계자는 “올해 9월 1일 개막하는 전북도민체전과 함께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장소 여건 상 전라예술제를 1주일 앞당겨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모객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대중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지역 예술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현실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예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즐길 거리 확대와 지역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60년이 넘는 예술제의 명맥을 잇는 대중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문인협회의 시낭송 공연과 영화제 등 볼거리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답습해오던 방식을 탈피한 돋보인 시도였다. 전북영화인협회가 진행한‘제3회 전라누벨바그영화제’는 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GV) 등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영화제 시상식에는 300여 편의 작품을 심사한 결과 장편 대상은 ‘다섯 개의 방’(김호민 감독), 단편 대상은 ‘아, 영화하지 말 걸’(박준영 감독), 지역공모 대상은 ‘웰다잉컴퍼니’(홍종호, 백운봉 감독)가 차지했다. 소재호 회장은 “군산, 전주와 같은 지역과 달리 소도시는 예술제를 진행하는데 있어 장소 확보와 모객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내년에 예술제가 개최될 순창에서는 행사를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영호
2023.08.28 18:15

“코로나19 자금난 여전” 전주시 특례보증 첫날 상담예약 마감

전북지역 대부분의 소상공인 들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사업’의 추가 상담·신청이 개시된 첫날인 28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담 건수가 총 186건, 상담 금액이 약 6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번에 밀려 이날 상담을 받지 못하고 다른 날을 예약하고 돌아간 이들도 1534건에 달했다.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각자 예약한 날짜에 맞춰 상담을 받게 된다. 당초 시는 내년까지 2년에 걸쳐 1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계획했으나 지난 7월 뜨거운 관심 속에 올해분인 48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개시 일주일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소상공인 등의 추가 지원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분 520억 원을 앞당겨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00억 원은 내년에 지원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요청을 반영한 추가 지원에 앞장섰고, 내년도 금리와 경제 상황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 시장은 이날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을 찾아 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특례 보증을 확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대화를 나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나긴 코로나19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례보증 확대 추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져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발전을 이뤄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타 시·군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9월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만료시한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운영·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다. 전주시 특례보증에 새벽부터 1000여명 넘게 몰린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