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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업무에서 선도 모델로”…전북도, 장애인 친화 정책 전국 1위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돌봄,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정책을 촘촘히 펼치며 전국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거 민원과 갈등이 잦아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히던 장애인 행정은 이제 ‘소통중심 행정’으로 전환됐다. 지난 3월 도청 1층에 문을 연 '장애인 전용 상담실'은 민원 접근성을 높였고, 예술작품 및 생산품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문화·복지·경제 통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한 수어공연도 연 3회 이상 진행되며, 조직 내 감수성과 공감력을 높이고 있다. 정책 성과도 뚜렷하다. 올해 공공일자리 예산은 2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86명의 장애인이 참여 중이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2년 10명에서 올해 178명으로 확대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2.11%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고, 편의점 입점과 기부제 답례품 연계 등 유통망도 넓혔다. 자립 지원분야 중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시도 중 가장 많은 60명의 자립 성과를 냈고, 올해부터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장애인이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높인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도 주목된다. 7월부터 원광대학교병원에 진료 코디네이터 2명과 수어통역사 1명이 배치돼 병원 예약부터 입퇴원 동행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돌봄 영역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 133명에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보호자와 당사자 모두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다층적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장애인정책포럼과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지난 5월 도 자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본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진심 어린 소통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며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5 17:41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4개 팀 선정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소리축제)가 ‘2025 소리프론티어’ 무대에 오를 4개 팀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리축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의 전통 장르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유일의 전통음악 유통 플랫폼 ‘소리 NEXT’를 새롭게 시작하며, ‘소리프론티어’도 단순한 창작자 발굴을 넘어 창작자와 음악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올해 ‘소리프론티어’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1차에서 8개 팀을 선정한 뒤, 2차 실연 심사를 거쳐 △우리음악집단 소옥 △시나비(SINAVI) △공상 △조선아 등 총 4개 팀을 최종 확정했다. 심사는 성장 가능성, 시장 친화성, 예술성 등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천재현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은 “세상을 깊게 살피고, 오랜 음악과 악기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나 그 소리를 공유하는 예술가들이 여기, 우리 곁에 숨 쉬고 있었다”며 “비록 4팀을 선정했지만 우리의 선택이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일 것이다. 예술성을 판단하기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소리 NEXT’라는 시장의 경향성을 고민한 내일의 결론임을 전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최종 선정된 팀들의 면면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음악집단 소옥’은 ‘음악을 흘려 사람을 본다’는 철학 아래,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시대의 감각에 맞춘 대중적인 음악을 지향하는 팀이다. ‘시나비’는 국악기를 중심으로 록, 앰비언트, 컨템포러리 사운드를 결합한 크로스오버 밴드다. ‘공상’은 창작자 강태훈을 주축으로, 장르와 악기 구성의 경계를 허물고 창의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음악적 실험을 이어가는 팀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아’는 가야금 연주자이자 창작자로서, 전통 악기와 생태적 감각이 만나는 새로운 사운드의 지평을 탐색하는 예술가다. 이들 4개 팀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도내에서 합숙 워크숍을 진행한 뒤, 소리축제 기간 중 ‘소리 NEXT’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다. 이들에게는 국내외 전문가의 멘토링과 네트워킹, 국내외 진출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이 가운데 최종 선정된 1개 팀은 올해 하반기 해외 쇼케이스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소리프론티어는 이제 신진 국악 창작자 발굴을 넘어, 창작자와 시장을 잇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선정된 팀들이 소리축제를 발판 삼아 국내외 전통음악 시장으로 진출하고, 더 넓은 세계와 마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7.15 17:35

전주공예품 전시관 연장 운영 방침 1시간만에 철회 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15일부터 전시관을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1시만만에 철회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부적으로 인력과 예산 정리가 덜 됐다”는 이유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전주문화재단 구성원 간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우범기 시장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들의 야간 운영을 지시했다. 이에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이날부터 8월 말까지 운영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씩 늘려 오후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자료가 배포된 지 1시간도 안 돼 돌연 전시관 연장 운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공예품전시관 관계자는 “전주시에서 보도 자료 배포를 보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시관 연장 운영 시 수반되는 인력과 인건비 등 재원 확보 후에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단순 해프닝처럼 상황을 정리했지만, 재단 구성원 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문화시설 연장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 단계라고 귀띔했다. 시장의 지시는 있었지만 당장 배정해 놓은 예산이 없고, 연장 운영을 위한 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문화시설 연장 운영 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한옥마을 문화시설 야간 운영 요청이 있었고, 시에서도 문화시설 대상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보도 자료가 나와 회수를 요청한 것”이라며 “전주공예품전시관이 한옥마을에 따로 나와 있다 보니 재단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문화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통합됐다. 비슷했거나 겹쳤던 사무를 통합하고 재편성하면서 문화정책 추진과 경영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성원 간 소통 부재로 각개 전투 전술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통합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옥마을 문화시설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홍보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뒤에 시설 연장 운영 기간 등이 확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7.15 17:35

전교조, 전북교육정책 비판에 화력 집중…현장 체감온도는 싸늘

전교조 전북지부 등과 뜻을 같이하는 교원·사회단체들이 연일 전북 교육 정책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일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는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다음 소희(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소재로 한 영화)’는 없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 개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교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전주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했다. 김승환 전 교육감 재임 시절인 2019년 전교조는 도교육청과 합의해 ‘실습기간은 최대 4주, 실습시기는 3학년 11월 이후’로 한정하는 조항을 넣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실습 기간을 늘려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서거석 전 교육감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현장실습 운영지침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현장실습 운영 개선 제안 설명회와 현장실습 운영 개선 공청회, 추진경과 보고, 설문조사, 현장실습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9일 최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개정 보고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도내 지역 기업체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주일 이내로 했고, 도외 지역만 기존 4주 이내에서 12주일 이내로 변경하고 시기는 연중 시행으로 바꿨다.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유지(4주 이내)가 44%를 차지했고, 확대(12주 이내)는 55%, 기타 의견은 1%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은 기업체에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기업 모두가 원하는 현장실습 확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현장실습을 더 많이 받는 타 시도 학생들이 기업체로 취직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시도별 현장실습 운영 기간을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제주도(현장실습 미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 교육청이 현장실습 기간을 12주 이내로 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실습생은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학생으로서 안전도 확보되지 않는 이중의 사각지대 속에서, 제도적 보호 없이 가장 열악한 일터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렇다고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2024년 직업계고 졸업생 중 졸업 후 취업한 비율은 26.3%에 불과하고, 대학진학률은 48.0%로 취업률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실무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특히 학교에서 산업현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직업계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우리지역과 타 지역 학생들이 동일한 기준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등은 지난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의 예산전용에 대한 감사 및 징계가 부당한 표적감사라고 감사결과 철회를 요구하는 회견을 벌인 바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15 17:34

전주 토종 택시앱 '전주사랑콜' 새 단장, 더 편리해졌다

전주형 택시호출앱인 ‘전주사랑콜’이 더욱 편리해졌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한 전주사랑콜은 배차된 차량의 도착시간을 안내하고, 기존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목적지로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택시 이용을 불안해하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기존 안심메시지로 차량 정보만 안내하던 것을 차량 정보와 현재 위치, 이동 상황을 전달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먼저 수락한 기사에게 배차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콜을 수락한 택시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에 배차해 승객이 더욱 빠르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시는 리뉴얼 앱 개시 이후 요구된 개선 사항을 반영해 목적지 미지정 택시 호출 기능(후불 결제)을 새로운 앱에서도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사랑콜은 1만여 명의 시민이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고 있으며, 2200여 명의 기사가 전주사랑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리뉴얼 앱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시는 오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친구 추천 이벤트와 전주사랑콜 자동결제 이용자 중 상위 300명의 다이용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한 전주사랑콜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4000원의 택시요금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자동결제로 택시 이용 시 최대 50만 원까지 택시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택시요금 결제 시 쿠폰(1000원~4000원)으로 교환 사용할 수 있는 상시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많은 시민 분들께서 전주사랑콜 앱으로 택시 애용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전주사랑콜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호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조하면 된다.

  • 전주
  • 강정원
  • 2025.07.15 17:33

부안군의회 제363회 임시회 개회⋯추경 예산·조례안 심의 돌입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5일 제363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공식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박병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민선 8기 후반기 정책 추진 방향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이 실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 회복에 힘을 보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 현안 관련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이 상정되어 있다. 부안군의회는 특히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예산의 누수 방지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의에 나선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와 연계해 부안 백산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본회의 방청을 통해 실제 회의 절차를 지켜보고,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직접 의원 역할을 체험했다. 어린이 의회 교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날 의장 역할은 백산초 정현석 학생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어린이 의회 교실이 민주주의와 의회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방의회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소통 강화,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부안
  • 홍경선
  • 2025.07.15 17:29

‘어양동 똑순이’ 오임선 익산시의원,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오임선 익산시의원이 15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가 수여하는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시민 행복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한다. 재선의원으로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오 의원은 의회 안팎에서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바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구인 어양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송전탑 철거와 고압송전선 지중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으며, 최근 사업이 최종 완료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자타공인 ‘어양동 똑순이’로 호평을 받았다.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시민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침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등 시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도 힘썼다. 오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바람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의정봉사대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7.15 17:29

최형열 도의원 “전북도 전북현안 고민과 전략 마련해야”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현안과 연계한 고민과 전략 마련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5)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여의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 정부 들어 당정의 핵심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여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라면서도 “전북의 도정 에너지가 국정과제 반영이라는 근거리 목표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위원회가 이달 중 10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관리 △국정과제 수립 이후 전략 마련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전반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메가비전프로젝트의 실제공약 반영률은 36%에 그치고, 민선8기 막바지라며 올림픽 추진단 설립외에는 이렇다 할 조직개편 상황이 없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15 17:26

이병철 도의원 "전북교육청 교권침해 사전, 사후대책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사전예방 강화와 사후 강력 대처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교사 업무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사 66%가 시스템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이는 정책은 있지만 현장에선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수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민원처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부의 계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대처 방안 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15 17:26

수도사용량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생존 확인...연금 누수 예방

국민연금공단이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잡고 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연금수급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단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급자 자진신고, 병원 진료 내용, 안내문 반송 여부 등으로 수급권 변동을 점검해 온 기존 방식에 일상생활 필수 수단인 수도 사용 데이터를 새로운 확인 수단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번 협약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22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 수급자 비율이 높은 정읍시, 거제시 등 5개 지역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공단은 수도 사용 정보를 매월 수집·분석해 향후 분석 정확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권 확인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 수급자를 발굴해 생필품 지원, 말벗 등 공단의 사회공헌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급여의 정확한 집행뿐 아니라 사회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복지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7.15 17:22

전북 무역수지 흑자 34.7% 급감...수출 위축 2개월째 지속

전북 지역 6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달성했으나,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하며 수출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이 관세 정책 논란 속에서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나타내며 여전히 주요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세관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전북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77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34.7% 감소했다. 6월 수출은 5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 하락했고, 수입은 4억 6600만 달러로 1.3% 줄어들었다. 수출 감소 폭이 수입보다 크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지역 무역수지 흑자 위축세는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도 4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51.6% 줄어든 바 있다.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6월 화공품(5.0%)과 철강제품(3.0%)은 증가했으나 기계류정밀기기(43.1%), 기타경공업(25.9%), 수송장비(11.4%) 등 주요 품목이 크게 감소했다. 당월 수출 비중은 화공품(28.9%), 수송장비(18.2%), 철강제품(17.0%) 순이었다. 수입 부문에서는 전기전자기기(24.1%), 화공품(22.5%), 기계류정밀기기(7.5%)가 늘었지만, 비철금속(12.0%)과 곡물(7.0%)은 줄었다. 수입 비중은 화공품(28.2%), 곡물(15.5%), 기계류정밀기기(7.7%) 순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진다. 6월 미국 수출은 25.7% 감소했고, 5월에도 10.2% 줄었다. 6월 국가별 수출에서는 중동(39.2%), 동남아(14.1%), 중국(10.4%), EU(5.6%)가 증가했지만, 미국(-25.7%)이 크게 하락했다. 5월에도 미국 수출이 10.2% 둔화된 바 있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수입은 중국(17.3%), 미국(1.8%)이 증가한 반면 EU(-22.3%), 동남아(-3.3%), 일본(-2.2%)은 감소했다. 수입 비중은 화공품(28.2%), 곡물(15.5%), 기계류정밀기기(7.7%) 순이었다. 전북 지역 한 관세사는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와 함께 무역구조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각국의 통상정책 조정이 수출입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7.15 17:18

세금은 적고 쓸 돈도 없다…전북 재정 자치의 그늘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은 여전히 ‘가장 가난한 지방정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취약한 세수 기반, 미완의 국책사업들이 겹치며 지자체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 집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목적세와 매출 기반 과세 등 세원 다변화와 과세 체계 개편이 특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 재정자주도는 67.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은 자립도 43%, 자주도 64%로 전북은 두 지표 모두 평균에 못 미쳤다. 도내 14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전주시가 21.9%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 17%, 익산시 14%, 완주군 16.2% 등 4곳 만이 두 자릿수 자립도를 기록했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6.6%로 전국 최하위,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 80위로, 인구 65만 명 규모의 도시로는 낙제점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주시(45.8%), 군산시(50.2%), 익산시(47.9%) 등 주요 도시들은 전국 평균(64%)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로, 말 그대로 ‘내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 정도’를 뜻한다. 재정자주도는 여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나 보조금 등 남이 준 돈까지 포함한 전체 사용 가능 재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주재원이라 해도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전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맞춰 쓰기는 어렵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고, 그마저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은 거의 없는 셈이다. 예컨대 재정자주도가 51.5%인 완주군의 경우, 테크노밸리 산단 투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지역 고령화 대응 사업 등에 활용하려면 법령상 용도 제한은 물론, 조례와 정치적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전북의 재정난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지방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했음에도, 도와 도내 시·군은 이를 매칭할 예산조차 빠듯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의 재정지표가 바닥을 맴도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기반의 취약성이 꼽힌다.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해온 전북은 대규모 제조업체가 부족하고, 지방세 수입을 떠받칠 산업 기반도 수도권이나 경상권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 그나마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같은 대형 국책사업도 정부 주도형 외부 투자에 머무르면서 민간 유치와 세입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복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생적 세수 구조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체계 개편과 세원 다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기업 본사가 아닌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 과세하는 지역법인세를 도입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영업세 형태로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밀한 과세 설계가 시급하다”며 “특별자치도인 전북의 경우 보통교부세 등 재정 특례만을 요구하기보다,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목적세 신설 같은 입법적 해법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5 17:17

전북도의회"농어촌은 하나로마트가 생필품·농자재 유일 구매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어촌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대표 발의한 이 긴급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사용처가 사실상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대도시에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고령 주민 다수는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매출액 제한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쿠폰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의안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은 판매 수익을 지역 농민 지원과 농업 발전에 재투자하는 공익적 협동조합 경제조직으로, 농산어촌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뿐 아니라 농업 기반 유지에도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전국 1100여 면(面) 중 90% 이상이 사실상 하나로마트 외에는 대체 사용처가 없거나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농촌 고령자 다수는 읍내 하나로마트 외에는 마땅한 이동수단조차 없어 사용처 제한은 곧 쿠폰 실효성 박탈과 같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정작 농촌 주민들은 쓸 곳이 없어 종이에 불과해질 판”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역 실태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농협은 농민과 지역경제가 함께 사는 상생조직인 만큼, 대형 상업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며, “행안부는 농촌 주민의 실질적 편익을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필요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과 시행지침이 현실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15 16:46

월세 '1만원'…남원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성한 ‘남원 피움하우스’ 입주자를 오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원 피움하우스는 ‘남원에서 청년들이 삶을 피우는 집’이라는 뜻을 담은 남원형 주거복지 브랜드로,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피움하우스는 빈집을 리모델링한 단독주택 3세대와, 구 태전방적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다가구주택 8세대 등 총 11세대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 생활 가전·가구가 모두 갖춰져 있다. 입주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후 한 달 이내 전입이 가능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다. 입주자는 월 1만 원의 사용료(보증금 100만 원)와 공과금을 부담한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 피움하우스를 시작으로 ‘만원주택’, ‘반할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정착하기 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입주 신청은 남원시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한 뒤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 기획예산과(063-620-6092)로 하면 된다.

  • 남원
  • 신기철
  • 2025.07.1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