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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신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선발을 위한 1차 공개모집이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후임자 선임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22일 도에 따르면 이달 19일자로 계약이 끝난 이춘희 전 청장의 후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새만금경자청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응모자가 단 1명에 불과해 공고기간을 연장했다.도는 이달 26일까지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접수기간을 27일부터 31일까지로 늘렸다.도 관계자는 "이번 공고 연장 결정은 응모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응모자가 없어 서울의 헤드헌터(headhunter)에 후보 추천을 의뢰(본보 8월 11일자 5면)하는 등 후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공모때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새만금경자청장의 경우, 앞으로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조정과 본격화될 산업·관광지구 개발 등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업무능력과 함께 정부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인해 이 전 청장과의 재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인천시로부터 인천 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새만금경자청은 업무 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낼 수 있는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청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면서 "그러면에서 전임 청장만한 인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세계적 태양광 기업인 OCI(옛 동양제철화학)를 새만금 산업단지의 '첫 고객'으로 맞았다.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는, 도내 투자 유치 사상 최대 규모이다.전북도는 1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완주 지사와 백우석 OCI(주) 대표이사,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강봉균 국회의원, 문동신 군산시장, 안치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MOU)을 맺었다.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새만금 산단 1공구 전체 155만㎡(약 47만 평)에 폴리실리콘과 카본 블랙(carbon black·탄소 검댕) 등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데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직접 고용 4000여 명, 간접 고용 연인원 500여만 명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투자 품목별로는 ▲폴리실리콘 8조5000억 원 ▲카본 블랙 1500억 원 ▲카본 소재 1800억 원 ▲산알칼리 1700억 원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 1조 원이다.김완주 지사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 세계 14개 기업군 694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 가능한 가치창조기업' 세계 1위로 선정된 OCI가 전북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전북도는 OCI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고,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화학 기업'을 꿈꾸는 OCI(주)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거점으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을 택했다.그 첫걸음으로 17일 OCI와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155만㎡(47만 평) 안에 폴리실리콘과 카본 소재 등의 공장을 짓기로 하고, 201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협약했다.새만금경자청에 따르면, OCI는 오는 10월께 새만금 산단 1공구 터를 통째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비용만 2350억 원으로, 이대로만 진행되면 그동안 제기돼 온 새만금 산단 미분양 우려는 일거에 해소된다.OCI가 사들일 새만금 산단 1공구 면적은 전주 한옥마을(7만여 평)의 무려 7배. 이 넓은 땅에 태양전지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타이어 소재인 카본 블랙(carbon black·탄소 검댕), 나노 실리카(nano-silica) 등 첨단 소재 공장이 들어선다. 자연스레 자동차·기계·부품소재 등 전북의 다른 신성장 동력산업들도 새만금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더구나 정부는 새만금 산단에 미래자동차·기계·조선·항공·부품소재 등 지식창조형 산업과 신재생에너지·바이오·IT융합 등 친환경 산업을 배치한다는 종합 계획을 세운 터여서 차세대 성장 산업의 정점에 있는 OCI의 새만금 산단 투자는 이 같은 '순풍에 돛을 단 격'이다.전북도로서는 OCI의 '매머드급 투자'로 새만금을 '명품첨단산업도시'와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고, OCI로서도 새만금 산단에 세계적 수준의 생산 기반을 확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어서 이번 투자는 서로에게 이익인 이른바 '윈-윈(win-win) 게임'인 셈이다.지난 2007년 말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연산(年産) 5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을 세운 OCI는 현재 연산 1만7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올해 1만 톤, 내년 10월까지 8000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증설하면, 매년 총 3만5000톤 정도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다.이는 세계 1위 미국 헴록(Hemlock·3만6000톤)과 2위 독일 바커(Waker·3만5000톤)와 비슷한 수준이다.새만금 산단을 에너지 사용량보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더 많은 '녹색 첨단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OCI의 구상은 매우 구체적이다. OCI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원료 간, 에너지 수급상 상호 연관되고, 보완되는 품목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OCI에 따르면, 10조 원의 투자는 연산 1000만 톤 규모의 종합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이다. 10조 원의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14기가와트(GW)를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전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폴리실리콘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기가와트(GW)급 원자력발전소 14기에 해당된다.이날 협약식에서 백우석 OCI(주) 대표이사가 밝힌 "새만금·군산 하면 OCI, OCI 하면 새만금·군산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전북의 대표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위기에 처했다.정부의 지정해제 검토방침 이외에도 새만금 간척지를 동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양립(兩立)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자칫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존폐 마저 좌우할 이 문제는 최근 정부의 자유구역 단위지구 조정검토가 거론되면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새만금 간척지구는 근거법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 및 관광지구'와 새만금 특별법의 저촉을 받는 그 이외의 지구로 구분된다.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주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특별법이 외국인의 투자유도를 위해 일부 개정이 되면서 2개의 특법법은 각종 외국인 세제혜택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2개의 특별법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분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새만금특별법 관할지구로 포함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2개의 법률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해당 정부부처(농식품부·지경부)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지만, 갈수록 논의의 필요성은 확산되고 있다.특히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군산시 배후지구와 고군산지구,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지경부의 조정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군산지역에서는'고군산지구와 군장국가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의 제안으로 재부상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설립 문제가 겹쳐지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내년 2월께 새만금 개발의 세부적인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MP)이 발표된 이후 본격화될 개발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기구로, 설립될 경우 현재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 기구는 별도의 근거법률을 갖고 있지만, 사업내용의 상당부분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단일기구로의 통합은 자연스레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이 기획단계에서 집행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면서 "핵심인 '주관부처'선정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부처간 조정력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만금 경자청과의 통합문제는 자연스레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새만금 경자청)이 공개모집에 나서면서 새만금 경자청장의 교체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도는 3일 개방형직위인 신임 새만금경자청장 임용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계약기간은 3년(연임가능)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응모신청을 받는다.이번 새만금 경자청장 공모는 현 이춘희 청장의 계약기간이 이달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재계약은 가능하나 최근 경자청장 임기 연장(기존 2년)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이춘희 현 청장의 재응모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이 청장은 개인적 사유 등을 이유로 응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 경자청장의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 산업 및 관광지구의 내부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현 청장과 같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고 있어 어떤 인물이 후임자로 임용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방조제 도로와 4차선 확포장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부안~격포간 국도 30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건설될 새만금 입체교차로 구조개선이 촉구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이 새만금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도 30호선 4차선확포장 공사로 건설되게 될 새만금 입체교차로는 차량들이 교차로내 진출입시 상호간섭이 이뤄질수 밖에 없는 다이몬드식 불완전 교차로로 설계돼 있다.이와관련 지역주민 및 관광객과 부안군은 "33.9㎞로 세계 최장인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된 뒤 통행차량이 하루 최대 2만여대를 넘어서는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새만금방조제 개통이전에 설계된 다이아몬드식 교차로는 교통정체는 물론 사고위험을 크게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상호간섭이 없는 트럼펫식 교차로로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반면 시행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예측 교통량이 모자라고 트럼펫식 교차로로 바꿀 경우 예산이 더 소요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익산국토청은 이와함께 "중앙부처를 설득해내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안군은 새만금 관광단지조성 등 내부개발이 이뤄지면 교통량은 더욱 늘어 현재 설계된 새만금교차로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올해 제 1회 추경에 새만금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용역비 1억7000만원을 반영한 것.부안군은 조만간 전문기관에 새만금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중 납품받아 익산국토청과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익산국토청에 새만금교차로 건설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새만금 관광객의 교통편의는 물론 장차 건설될 새만금 신항과 내부개발 등에 따른 원활한 물동량 수송 등을 위해 새만금교차로는 불완전식이 아닌 완전식으로 처음부터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은 우리의 신화를 세계에 알리는 날이다."2일 새만금방조제 신시광장에서 열린 '기네스월드레코드 인증서 수여식'에서 주요 인사들은 새만금방조제가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새만금방조제 완공을 '신화'로 표현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새만금방조제가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은 대한민국의 토목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완주 지사는 축사에서 "그동안 새만금방조제를 '바다의 만리장성'이라 부른 것은 단순히 '비유'였지만, 오늘 '사실'로서 확정됐다"며 "새만금방조제의 기네스 인증이 오늘의 기록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새만금에서 제2, 제3의 기네스 기록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현욱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때 어떤 이들은 새만금 공사가 무모하고 현실성 없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새만금방조제가 바다 위에 건설된 '녹색성장의 터전'으로서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강봉균 국회의원은 "기네스의 인증으로 새만금방조제가 세계 최장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됐다"며 "세계인들이 새만금방조제가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오는 게 아니라 새만금에 가야 돈벌이가 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서 와야 한다"며 '기네스 인증 이후'의 새만금 내부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내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정비하고, 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만금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로는 정비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각적 공해 수준인 간판문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게 새만금 경자청의 설명이다.이를 위해 주민대표와 옥외광고물협회, 건축·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옥외광고물 자문위원회'를 구성,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말까지 설치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기준안에는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색채, 조명 및 간판의 유형별 크기, 위치 등의 세부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경자청은 올 연말까지 '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새만금경자청은 "광고주의 의식 및 광고문화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보다 아름다운 새만금의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내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자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조선해양클러스터'(가칭) 구축 사업에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이에따라 새만금과 군산지역은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새만금경자청과 전북도 및 군산시, 농어촌공사는 2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JY중공업과 군산대 등 17개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 '새만금 조선해양 클러스터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은 군산대와 JY중공업(주), (주)신산테크, 윙쉽중공업(주), (주)번영중공업, (유)덕암중공업, (주)대림산업, (주)벤투스, (주)삼원중공업, 씨엠텍(주), (주)에스에이치시, (주)에이피에스, (주)현대하이텍, 해원마린, 해전산업(주), CAX soft, KB스틸(주)이다.컨소시엄의 총 투자규모는 토지대금 1455억과 건축비 192억을 비롯한 1697억원으로,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투입될 예정이다.새만금경자청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직접 고용 1200개를 포함한 신규 일자리 332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투자 대상지역은 새만금 산업단지 1-②공구 일대 98만6000㎡(구 30만평)로, 산업단지 매립 및 조성사업이 끝난 2012년말부터 군산대와 조선해양 기업들이 입주해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된다.군산대는 조선·풍력·기계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소를 건립하고, JY중공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요트와 해양플랜트 사업을, 윙십중공업은 위그선 클러스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새만금경자청은 매립 및 조성공사가 2012년 12월까지 완료되면 선분양을 통해 수요기업에 토지를 분양하는 한편 기업유치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국내·외 조선·해양분야 대기업 유치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새만금경자청 이춘희 청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새만금·군산 지역은 조선산업의 새로운 산·학·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조선기술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플랜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통선문 반대 및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 조기 축조와 관련한 150만명 서명운동이 돌연 유보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의 답변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해 진행중이던 서명운동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는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졌지만, 이 보다는 여론몰이식 문제해결에 대한 비난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는 26일 "새만금방조제의 일부를 헐고 통선문을 설치해 매립토를 운반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지역 상공인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해 지난 7월9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재까지 30만명의 뜻을 모았다"면서 "'통선문을 통한 운송방안은 검토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결코 해수유통을 전제로 검토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는 정부의 답변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해, 일단 서명운동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군산상의는 이어 "향후 매립토 확보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지역민과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모색해달라"는 입장을 덧붙였다.하지만 군산상의의 이번 유보 선언은 '새만금 준설토 문제의 여론몰이식 접근은 안된다'는 지역 내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동완 시의원과 일부 시민들이 26일 발표에 앞서 2005년 방폐장 유치 찬·반 갈등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의회 및 전문가 등과의 진지한 토론을 통한 대책을 군산시에 주문했고, 군산상의도 '전문가 등과의 토론을 통한 결론 모색'을 이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최대 민원은 건축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춘희)에 따르면 경자청이 설치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민원한 총 9천852건으로 이중 건축분야가 5천27건으로절반을 웃돌았다. 이어 토지 3천502건, 환경 597건, 광고물 578건, 통신.가스 분야 138건 등이다. 새만금경자청은 방조제 개통과 함께 산업.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팀장책임제, 전화 민원 콜서비스제, 민원에약제 등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경자청은 또 고군산군도 등 섬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도 확대하고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과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방수제 축조도 추진되지 않고, 그렇다고 이에 따른 지원책도 나오지 않고..."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1886ha(566만평)의 산업단지조성과 관련, 정부가 기반시설에 따른 국비지원과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축조 여부를 제대로 결정하지 않자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졌다.사업단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 시행자지정을 위한 사업제안때 총 사업비 1조9400여억원은 도로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4600억원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고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또한 산업단지의 설계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축조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나 이 역시 현재까지 미결정된 상태이며 방수제 미축조때 40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등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게다가 지난 9일 지식경제부가 기반시설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 재협의해 결정,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의 미축조결정 때 매립고 상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수정등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조건부로 전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사업단측은 기반시설비와 방수제 미축조에 따른 국가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부담액이 늘어 조성원가의 상승과 입주자부담의 증가로 분양저해 요인인 것이 뻔한 만큼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것인지 아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한편 사업단측은 우선 1-1공구 190ha(57만평)가운데 1단계로 매립공사가 완료된 95ha(28만평)의 단지조성공사와 2단계 95ha(28만평)의 매립공사및 단지공사를 오는 8월중 일괄 발주하고 오는 10월께 선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만금관광단지 골프지구에 대한 민간공모가 시작도 되기 전에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전북개발공사(사장 유용하)는 20일 새만금관광단지 골프지구에 대한 오는 9월 민간투자자 공모를 앞두고 상반기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유력 대기업 건설사 3개사 등 모두 13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골프지구 사업은 90홀 규모의 골프장과 450호 규모의 골프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글로벌 경제위기, 금융권 PF 축소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에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지난 상반기동안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등이 투자유치 활동을 편 결과, 9월 공모에 참여하겠다며 모두 13개 업체가 법인 대표 명의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참여의향서 접수 결과 H건설, D건설, S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골프장 운영업체, 레저, 컨설팅 업체 등 13개 기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관광단지 양도양수인가 완료시점인 8∼9월경 골프지구 공모를 통하여 지구별로 참여업체가 정해질 것이며, 전개공은 공모 참여의향서 제출업체가 실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008년 12월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전북개발공사는 그간 개발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 매립권 양도양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골프지구 민간투자자 공모를 미뤄왔다.부안군 새만금 1호방조제 동쪽 일원 9.9㎢에 추진되는 새만금관광단지는 게이트웨이(1.0㎢)를 비롯해 테마파크연계지구(4.4㎢), 골프지구(4.5㎢) 등 3개 테마단지로 꾸며진다.골프지구에 대한 민간투자자 공모는 관광단지내 부지 457만 4000㎡, 골프장 90홀과 골프빌리지 450호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신청자가 개발컨셉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규모, 총사업비,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전개공 관계자는 "새만금관광단지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며 "이번에 대기업 건설회사 등 13개사가 투자의향을 밝힌 만큼 활발한 민간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전개공은 오는 8∼9월 골프지구에 대한 민간투자자 공고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말경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내년 하반기께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한국쌀전업농전라북도연합회(회장 송윤복·이하 연합회)는 19일 통일연구원 전북협의회에서 긴급 모임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 일부를 헐고 통선문을 설치, 새만금 매립토를 운반하자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군산상공회의소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 통선문 설치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성명은 연합회가 시·군쌀전업농연합회와 연계해 추진, 발표한 것으로 송윤복 회장을 비롯해 시·군연합회장 등 20명이 공동으로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도내 1만 3000 여명의 쌀전업농 등은 방조제 준공식 후 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새만금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준공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새만금방조제를 허물고 통선문을 설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근 제기된 통선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들은 또 "지난 19년간 무려 3조 8000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세계 최대 방조제 일부를 허물고 다시 잇는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문제점과 새만금 내·외측의 조수차가 심한 상황에서 토운선으로 매립토를 운반하며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심각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 지연으로 나타나고, 새만금 관광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해양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구에 조성하려던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크루즈 부두개발계획'에서 새만금 지구가 제외됐기 때문이다.건교부는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크루즈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부산과 인천 등 6개 항만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용부두 개발대상 지역은 부산과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여수항, 제주항이다.이에따라 새만금 지구내 크루즈 전용부두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지역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출발하는 등 주도권을 뺏겼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재추진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도는 당초 새만금 지구내 선박 접근성이 용이한 점 등을 내세우며 대중국 자본 유입 및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크루즈 부두 건설을 추진해 왔다.특히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2013년에 완공되고, 고군산 군도에 마리나 항만 2개소가 오는 2019년까지 조성되면 관광객은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샘나금 신항 기본계획 용역'에 크루즈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이로인해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크루즈 산업 육성에 차질이 예상된다.특히 도는 이번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이외에도 최근들어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기관 유치에 잇달아 실패, 기획능력 부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정부 공모사업인 김치박물관이 광주로 넘어갔고, 지리산(남원)에 유치하려 했던 국립 산악박물관도 최종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다. 이어 지난해 도가 의욕적으로 발표했던 국제상품거래소(KOCOM) 유치와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등의 새만금 4대 앵커기관 설립계획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새만금 사업의 추진계계 일원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청을 설립하고,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관 유치, 새만금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 등이 민선5기 새만금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전북도는 15일 민선 5기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새만금사업의 정책방향 설정과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이날 국토연구원 양하백 연구원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설명하면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부처별로 분산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단일체계·조직으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면 새만금 개발청 설립을 통한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 상징물을 조성해야 한다"며 랜드마크조성을 언급했다.산업용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용지 분양을 위해 방조제 분담비용 면제, 도로와 환경시설에 대한 100% 국비부담 등의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토지임대료 일정기간 무상 및 할인제도 도입 등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자청)내 개방형 직위를 폐지해 민선 4기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제고시키려는 인사 방침이 퇴색한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서 새만금경자청내 해외마케팀과 서비스산업유치팀, 고군산관광팀(이상 5급 상당) 등 3개 직위의 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개방형 직위를 폐지했다.새만금경자청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산업단지내에 토지가 없었으나, 이제는 토지가 생기면서 업무가 기존의 유치와 투자로 확대됐다.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는 개방형으로는 변화된 상황을 감당키 어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폐지될 3개 개방형 직위는 2개는 계약직으로, 나머지 1개는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된다.개방형 직위는 행정 내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인사제도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이 영입된 전문가를 마음대로 인사조치 못하도록 담당업무와 계약기간을 명시, 업무 안정성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업무가 폐지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따라서 도의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들 3개 팀장은 계약기간이 최대 8개월 가량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야할 상황에 놓였다.이에앞서 개방형 직위인 새만금경자청 투자유치본부장(3급 상당)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달 13일 사퇴하는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경자청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한편 새만금경자청에는 6개 개방형 직위를 포함해 개방형·계약직 직위가 12개에 달한다.
전북도가 15일 마련한 새만금 사업 전문가 간담회는 민선 5기 4년 동안 꾸려가야 할 새만금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도민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김완주 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중앙단위 연구기관과 언론계, 학계, 시민·환경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국토연구원 양하백 선임연구원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설명한 뒤 분야별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양하백 연구원의 제안에 이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매립토 확보와 운송방안, 새만금 지역의 관광활성화, 새만금 수질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도로 등 새만금 SOC 개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회의에서는 매립토 확보 및 운송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군산대 최진용 교수는 "복합도시 개발안 등 새만금 매립토의 정확한 소요량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들고 "매립토 운송방식은 준설운송 방식 보다는 펌프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이에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군산 경포천·금강유입수 유입방안은 비현실적 측면이 있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통선문에 대한 구체적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새만금 수질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산대 양재삼 교수가 나섰다.양 교수는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관리전환 된 새만금 호소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새만금 수질 전담기구의 조속한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전북대 장태연 교수는 새만금 SOC에 대해 "동서2 간선도로를 개발해 새만금 방조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방도 702호선을 개선해 전주와 연결하면 전주와 군산공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제파급효과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전북대 손재권 교수는 "명품 복합도시의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3~5년 단위의 구체적인 투자규모 및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농업과 관광 등 현시점에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또 새만금 개발청 설립과 함께 새만금 사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새만금 싱크 탱크 및 산·학·관·연 클러스터 운영'을 제안했다.도 새만금환경녹지국 권건주 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대안화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키 위해서는 방조제 주변과 고군산군도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개개의 건축물을 관광자원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이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건축물들이 미관이나 관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흐려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새만금 방조제 주변부지에의 명소화 계획에 따라 총 12개부지 453㏊에는 에너지 테마파크, 아일랜드 리조트, 피싱랜드, 플라워가든, 야생화갤러리, 메머리얼 파크와 그린오션타운 등 생태·위락과 관련된 각종 테마별 관광시설등이 들어서게 된다.또한 방조제와 연결돼 국제 해양레저관광지로 부상될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에도 호텔, 별장형콘도, 워터파크, 복합상업시설 등이 건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주변과 고군산군도에 들어설 이같은 건축물들이 외형상의 미관이나 디자인등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건축될 경우 오히려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건축관계전문가들은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는 관광객의 유인을 통해 전북경제발전을 살찌게 할 중요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개개의 건축물들이 모두 관광자원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요청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시·도지사나 시장이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을 도모키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디자인·형태·색채등의 통제를 받는다. 대신 건축물의 건폐율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와 조경등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새만금 매립토 운송을 위한 통선문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환경생태용지구간 방수제를 조기 축조하라"새만금 매립토 운송을 위해 방조제를 헐어 통선문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 축조가 이뤄지지 않자 군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군산시민들이 '혼란'과 '당혹감'을 토해 내며 새만금 통선문 설치 전면 재검토 및 생태환경용지 방수제 조기축조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군산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오전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상공계등 각계 대표와 시민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통선문 반대 및 방수제 제외구간 축조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시민들은 이에 적극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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