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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8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 - MB정부 전북 대선공약 이행 정도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7년 말 대선 당시 전북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업은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떻게 추진됐을까.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새만금 호반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부품·소재산업 벨트 조성 △전통과 미래가 어울린 창조문화도시 건설 △문화유산·종교 성지순례를 통한 전통문화 세계화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만경강·동진강 전통뱃길 복원 등 7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에서 1건에서 4건까지 모두 14개 세부사업을 약속했다. 새만금 분야에서는 △새만금 성토사업 조기 완공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도시 조성 △바이오 매스·수소연료전지·태양열 이용 대체에너지 공급단지 조성 △시범 조력발전소 건설 등 4건이 포함됐다.이 같은 공약사업 가운데 식품산업과 부품·소재산업, 전통문화 세계화 분야는 속도의 아쉬움이 있지만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새만금 사업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아쉬움도 남는다. 세부 공약과 상관없이 현 정부 들어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가 준공되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쉬움도 많다.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공약사업 중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 폐기되거나 아직껏 뚜렷한 진척이 없는 사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경강·동진강 전통뱃길 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사업은 금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또 새만금 배수관 시범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도 새만금 내부개발 세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 불가로 결론이 났다.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도서 연결도로가 착공됐을 뿐 아직껏 투자자를 찾지 못해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 고속도로(새만금∼포항) 건설 사업은 경제성이 검증된 새만금∼전주 구간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설계를 앞두고 있다. 김제 진봉면∼전주∼완주(익산∼장수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는 총연장 54.3km로 사업비 1조6458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 말 착공, 2020년 완공 계획이다.

  • 기획
  • 김종표
  • 2012.06.01 23:02

전북도 18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 - 새만금·SOC확충·동부권 관광개발에 초점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가 대선 공약 제안사업 발굴·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등 굵직한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을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켜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각 시·군 및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대선·총선 공약사업 발굴에 나서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쳤다. 또 지난 총선 이후에는 이미 논의돼 온 11개 핵심사업을 대선 공약 제안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고 논리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과제로 부각된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를 비롯,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동부권 관광개발 사업 등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제 19대 총선 공약 제안사업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당초 올 총선과 대선을 함께 겨냥해서 공약사업을 발굴했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현안을 먼저 챙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만금, 제2의 도약을 위해김완주 지사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특별법 개정 등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인 대통령을 뽑아아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맞물린 올 연말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새만금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다. 전북도의 대선 공약 제안사업에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새만금개발청·특별회계 설치'및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가 1순위로 꼽혔다. 도는 정부의 단일화된 조직과 안정적 재원대책이 없어 새만금사업이 내부개발 시작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현재 용지별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 6개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6개 부처별로 나눠진 예산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다.도는 또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방안을 찾고 있다. 현행법 체계에 의해 새만금 내부를 개발할 경우 매립용지 3.3㎡ 당 분양가격이 70∼80만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50만원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한 매립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일정에 맞춰 오는 8월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올 12월, 또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아마존 프로젝트'와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도 공약 제안사업에 포함됐다. ◇ 대형 국책사업…미래 성장동력 찾기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도 발굴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연구개발(R&D) 특구 조성, 동부권 관광개발 사업이 중심이다. 우선 SOC 분야에서 '동서횡단철도(새만금∼김천) 조기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 사업이 포함됐다. 새만금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발굴한 대형 국책사업이다.도는 또 지리산·덕유산 일원을 한반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내용의 '동부 산악권 생태관광 거점 조성(리틀 스위스)'사업을 제안하기로 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한반도 남부 내륙 지리산·덕유산 일원에 자연생태형 친환경 관광 거점단지를 조성해서 한국의 작은 스위스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전주권(전주·완주·익산)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미생물융합 과학기술원 설립(전북혁신도시 일원)'계획이 포함됐다. 또 '농업·의료 융복합산업(Agro-Medical)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함께 새만금 지역에 중국 등 해외 대학을 유치, 글로벌 캠퍼스 타운을 만들자는 내용의 '아시아 캠퍼스 조성'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민 대토론회 거쳐 정당에 건의 전북도는 지금껏 논의된 11개 사업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 제안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6월 중 전북발전연구원 등을 통해 2∼3건을 추가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또 각 정당에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의료 융복합산업(Agro-Medical) 클러스터'와 '미생물융합 과학기술원 설립', '아시아 캠퍼스 조성','동부산악권 생태관광거점 조성'등 4건은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내용과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전북도는 민주통합당 및 새누리당 전북도당 지도부와 공약사업 협의 절차를 거쳐 6월 말께 도민 대토론회를 열어 10개 안팎의 공약 제안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모으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여야 주요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도의 공약사업을 전달, 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 기획
  • 김종표
  • 2012.06.01 23:02

"국가의 미래 고민하는 정치 펼쳐라"

제19대 국회가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아직 여야간 상임위 배정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정 개원(5일)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첫 출발부터 다소 불안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번 19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19대 국회의원(300명)들은 그 어느때 보다 거센 국민들의 변화의 욕구를 기반으로 선출된 의원들이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정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1026재보선 이후 표출되면서 411총선에서 현역의원 60%로 교체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정치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총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생활정치를, 여야간 다툼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대화와 타협의 선진 정치를 펼쳐달라는 요구였다. 국회의원들은 주민을 섬기는 민생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은 물론이고 자신과의 약속이 지켜져 정쟁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도 한 목소리로 정치쇄신을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상생국회를, 민주통합당은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환골탈태 할 것을 다짐했다. 12월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구호가 아니길 바란다.전북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11명의 의원은 가운데 7명은 초선이다. 또 전체 의원들의 평균 연령도 51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다. 정치를 새롭게 바꿔달라는 도민들의 변화 요구가 투영된 결과다.이에 부응하듯 7명의 초선을 비롯해 11명의 지역출신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중앙위주의 기성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중심되는 정치, 지역과 주민의 가치를 함께 생활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에선 과거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져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잠재된 역량을 살펴보면 우려 보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제헌국회부터 18대 국회에 이르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역정을 보면 전북 정치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왔다. 야당에서 군사정권 및 집권 여당의 독재와 독주를 견제감시하는 등 정치무대에서 빛과 소금역할을 맡았고, 진보적 가치를 통해 정책 및 국정운영의 혁신을 도모해 왔다. 경제력이나 인구 수 등 도세(道勢)는 약하지만 정치무대에서 만큼은 전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 배경이다.지역 의원들은 이 같은 선배 정치인들의 전통을 이어받았기에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특히 이번 19대 국회에는 지역 의원 11명외에 비례 및 수도권에서 당선된 15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 등 총 26명의 의원이 포진해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전북 출신 의원들은 지난 5월 10일 정파를 초월해 지역 및 정치발전에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하고 모임을 결성했다. (사)재경 전라북도민회(회장 송현섭)와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가 공동 주최한'전북 출신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에서의 일로, 모처럼만에 한 자리에 모인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오는 12월 대선 이후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치 상황속에서 전북 출신 의원들이 정치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는 큰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 기획
  • 김준호
  • 2012.06.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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