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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공공요금 물가관리 철저히 하라

농축산물과 휘발유경유 등 유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 마저 들썩이면서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불만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조만간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은 9월 중 4분기(10월~12월)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1년 전 연료비와 비교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 23분기 요금을 계속 동결해 4분기에는 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심화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0곳 중 15곳의 올해 순손실 규모가 6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4조를 넘는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은 올 2분기에만 70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도시가스 요금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올 겨울 요금 억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누적을 방치할 수 없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곧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는데 전년보다 15.6%나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도 물가 상승에 한 몫을 했다. 도내 전역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200원씩 인상됐었다.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은 대출 이자 부담 가중에 이어 물가 상승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22 16:27

근로자 체불 임금 추석 명절 이전 해결돼야

추석 명절이 코앞 이지만 올들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임금 체불 근로자와 체불 규모가 예전보다 더 늘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며 정담을 나누는 추석은 차례상과 선물 비용 등 지출도 많아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겐 우울한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6027명, 체불액은 27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임금 체불은 매년 발생해온 일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5062명, 체불액은 245억원으로 2019년보다 6% 가량 증가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금 체불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 군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군산과 인근 고창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81억6600만원으로, 1744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500만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주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들도 없지 않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임금 체불 기업에는 적절한 융자 지원이, 상습 악덕 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오는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다수인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6 14:25

새만금에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 나서야

바이오헬스 분야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선 대단위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생명공학과 의약학에 기반을 두고 의약품과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생산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도 큰 유망산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래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수소경제 등 4대 분야의 적극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해 이들 4대 미래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의 신산업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 경쟁에 나선 이낙연 후보와 신복지포럼전북본부 행복국가포럼전북본부 정의평화포럼전북본부도 지난 15일 전주에서 새만금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에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국내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 광역기초 자치단체마다 눈독을 들이고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헬스단지가 내륙권에 구축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선 모두 바다와 인접해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입지해 있다. 새만금은 해양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데다 아직 서남권에는 대단위 의료단지가 없기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국내 어느 지역보다 교통인프라도 유리하다. 여기에 전북권에 종합대학 5곳이 있어 전문 인력 육성 여건도 갖추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를 활용한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 등과도 접목하면 중국과 동남아를 겨낭한 환황해권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새만금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이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을 넘어 국가 역점시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6 14:25

촉법소년제도 시스템 보완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발생건수 뿐 아니라 범죄 형태나 수법 또한 흉포화 지능화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지난 3년간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되는 소년범이 2019년 214건에서 지난해는 264건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번의 실수로 감안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게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1953년 시행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덩치도 커지면서 강간 등 강력범죄도 많아지고, 각종 정보매체 증가 영향으로 범행 수법 또한 대담 흉악해지는 경향이다. 게다가 가해자의 정상 참작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는 감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같은 촉법소년제도의 허점을 들어 이 제도의 법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령 제한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일각의 여론을 감안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인하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촉법소년 재범률이 70%에 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따지지않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육적으로 선도 치유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현 상태로 방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행 법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주는 등 법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5 16:58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 추석전에 이뤄져야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치단체의 좋은 사업들이 제때 시행되지 못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한시가 급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시간 싸움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7일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지막까지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준 사실이 알려져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 12일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주인이, 지난 7월에는 경기 평택의 노래방 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의 극단적 선택 이전에 활로가 될 지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난주 전주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야간 차량시위를 벌였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호소와 살려달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더딘 것은 문제다. 전주시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한 예다. 좋은 정책인데도 실제 혜택이 주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6~7월 신청을 받았지만 9월까지도 지원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16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전주시는 이 사업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만3000여개 업체가 몰리면서 추가 예산확보와 관련 서류 검토가 지연돼 지원이 늦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초 책정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하지 못한 전주시 행정도 문제다.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지원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5 16:58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 전북교육 대책 세워야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선 교육 현장의 경고가 나왔다. 도내 초중고 교사 10명중 6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화돼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사와 교감 4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5%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고작 4%에 불과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전북교육청이 시행중인 참학력, 성장 평가 등 현행 교육정책 개선을 꼽은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초학력 미달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와 국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기초학력 미달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문제로 사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내년까지 방과 후나 방학 중 공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상자 선정과 교사 확보 등을 놓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학력 미달과 함께 동떨어진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잘못된 교육정책은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 전북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에 대해 보통 또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7%에 달한 것은 전북교육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책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4 16:47

자금난 겪는 영세업체 대출 문턱 더 낮춰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상여금 마련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 9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55.8%가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내수 업체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전북 지역 업체의 자금 사정이 더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소기업의 추석 운영자금으로는 평균 3억7800만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 가능한 자금은 3억3050만 원으로 평균 475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에선 총 19조30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씩 총 3조 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2조2000억 원의 추석 자금을 공급한다. 전북권에선 전북은행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신규자금 2500억 원과 만기연장 2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자치단체별로도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금융권의 추석 소요 자금 공급이나 자치단체의 융자 지원이 매출액 등 재무제표나 일정 조건에 맞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과 같은 실정이다. 이들 영세 업체는 자금을 융통하려 해도 자격 요건이나 지원 기준 미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따라서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업체에 대한 금융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 자치단체도 대출 여건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4 16:47

민주당 선출직 평가 도덕성 포함, 실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출직 공직자 후보 평가에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당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부터 주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난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시행세칙 제정은 그동안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성 추문 등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부적격 후보가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서를 보이고 있는 전북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도덕성 평가항목으로 단체장의 경우 가족 문제를 포함해 기관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지방의원의 경우도 본인 도덕성은 물론 의정 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이번 민주당의 시행세칙은 특히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평가기준을 특히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이 시행해 오고 있는 선출직 후보 공천 절차인 권리당원의 투표 방식은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참신한 신인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에서 현역에 대한 평가와 검증 기준 강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하다. 현재 도내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를 담당할 선출직평가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구성되지 않고 있다. 두달여 전 구성된 평가위 위원 들의 지역 배분 논란으로 출범이 무산된 뒤 두달 넘게 재구성을 못한채 답보 상태에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전문성 못지 않게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후보 검증 과정의 부실로 부적격자가 당선돼 임기내 재보선이 치러지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재보선 비용과 행정공백등의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신뢰받는 인사들로 평가위를 구성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 부적격 후보를 제대로 걸러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3 16:38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5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친 데 이어 다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제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이번엔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의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를 자치단체에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을 통해서 김제시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김제시에 맞서 군산시도 최근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김제시의 동서도로 지번 부여 신청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지번 부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안부에서 이를 반려하면 군산시도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전라북도의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개발은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200만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이다.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벌이는 대단위 국책 프로젝트다. 지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와 2차례 사업 중단, 그리고 법적 소송과 예산 투쟁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다른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새만금에만 올인해왔다. 김제시와 군산시 등은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지엽적인 분쟁을 자제하고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재연되지 않도록 조율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3 16:38

공공기관 2차 이전, 문대통령 약속 지켜야

국토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의 염원을 외면한 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가 각 기관별 이전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해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균형발전위의 로드맵 작성에 때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실천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다. 당정은 문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시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이 대통령 임기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과 이전 장소, 시기 등 구체적 로드맵을 하루 빨리 확정 발표해야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 당정이 충분히 협의해 실행방안을 올해 연말 안으로 도출해내야 한다. 시간만 끌다 보면 자칫 선거 과정에서 여야 각 당이 지역 표심만 노리는 사탕발림 공약으로 활용이 우려된다. 지방정부도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공조와 연대로 청와대의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의 실천적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균형발전의 로드맵 공개가 청와대의 신중 모드로 늦어지다 보니 전북으로의 이전 대상 기관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를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규모 218조원의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기관 포함은 필수적이다.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협력해 정보 확인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회생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 하기 위한 정책 목표다. 문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약속을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희망 고문으로 지역을 더 이상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2 16:52

새만금 방조제 난폭운전 막아라

새만금 방조제에서 덤프트럭 등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일삼아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관광명소로 각광 받으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교통체계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다. 바다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새만금 방조제에는 군산에서 부안까지 33.9km를 왕복 4차선으로 달릴 수 있게 도로가 개설됐다. 이곳은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며 바다를 구경할 수 있어 그 자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근래 고군산대교 개통으로 선유도 등 방조제 인접 관광지를 찾는 차량들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새만금 신항 건설 등 새만금 관련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화물 및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운행이 급증했다. 교통량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안전운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으나 현장 사정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실제 새만금 방조제를 오가는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신호위반 및 과속 등 불법운전을 예사로 자행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단다. 방조제 도로 주변으로 바다 경관을 보기 위해 수 백 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임시 주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폭운전에 따른 사고가 불러올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방조제 도로 구조가 안전하게 설계됐다고는 하지만 바다 위 도로에서 생기는 사고는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관광객들은 바다 경관을 감상하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칫 산만해질 수 있다. 작업 차량의 경우 속도를 중시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 등 불법운전에 둔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방조제 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방심해선 안 될 이유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도로 곳곳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과속 질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쉼터 등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신호위반 단속 등 안전장치 보완이 요구된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따라야 한다. 현재 공사 차량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인 만큼 시공사의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지도 활동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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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12 16:52

산림조합 직장 내 갑질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전북지역의 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산림조합에서는 지난 2019년 조합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직원이 정규직 12명에 단기 계약직 30명 등 모두 40여 명에 불과한 데도 지난 2년 6개월 사이에 총 65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산림조합 직원들의 잇따른 사직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부 직원들은 산림조합장의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꼽았다. 조합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거나 다른 직원과 고객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폭언과 함께 퇴사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조합장이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일을 못 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고 전한다. 조합장의 계속되는 갑질 행태로 인해 일부 직원은 정서 불안과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호소한다. 이 산림조합에선 채용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총무과장 채용과 관련, 조합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조카가 최종 합격하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조합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해지자 수개월 만에 권고사직 시키고 재 공모 절차를 거쳐 다시 자신의 조카를 총무과장으로 뽑았다. 재 공모 땐 조합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카의 연봉을 더 올려주어 구설수를 낳고 있다. 산림조합장은 이와 관련, 폭언이나 퇴사 압박같은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내의 회계장부가 없고 사업상 재무제표가 없는 등 부정부패 정황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의 중이나 평상시에 잔소리를 한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갑질이나 폭언 욕설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조합장의 갑질 행위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산림조합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응분을 법적 조처를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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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09 17:04

자치분권 개헌 대선 공약 반영하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고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도 앞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는 미진하다. 입법과 재정, 조직 등을 여전히 중앙이 장악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는 사실상 껍데기 자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에서는 부활된 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대안이 모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 1987년 제9차 개정을 통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 포함된 지방자치 관련 조문은 단 2개 뿐이다. 10장 130조로 구성된 헌법 조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재산관리,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의회 구성 조문이 담겨있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의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선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국회 구성에서도 지방은 변방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수가 지방 국회의원 수를 넘어선지 오래다. 21대 국회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원이 121명으로 절반에 가깝다.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광역시 의원도 51명에 달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국회의원이 172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현재 국회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한 양원제 국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대표형 상원이 도입되면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지방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승자독식 대결정치 완화와 입법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소멸의 비극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구성 개선 방안 등을 공약에 반영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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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09 17:04

새만금 공항 반대 대선 후보 좌시할 수 없다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전북을 방문한 일부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전북지역 공항 건설은 지난 1990년 김제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된 이후 30년 넘게 이어져온 도민들의 염원이다. 김제공항 건설을 위해 부지까지 확보했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뼈아픈 과거가 되풀이돼선 안된다. KTX가 있지만 전북은 여전히 교통 오지다. 서울에서 제주를 오가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서울에서 전주를 오가는 데는 KTX를 이용해도 2시간 넘게 걸린다. 공항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요 권역별 대도시 인접 지역에 공항이 없는 지역은 없다. 왜 전북 도민들만 항공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을 방문한 일부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특정 지지층과 더 많은 표를 가진 지역을 염두에 둔 이중적 행태다. 지난 7일 전북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도민들의 충분한 동의 하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전북을 찾은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심 의원은 환경단체를 비롯한 진보적 시민사회를, 홍 후보는 무안공항이 있는 광주전남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지 호소를 위해 방문한 지역의 숙원사업에 훼방을 놓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들의 항공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중요한 수단이다. 대선 후보들이 정략적 판단으로 흔들어 댈 노리갯감이 아니다. 오랜 낙후와 소외를 경험한 전북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이미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포함돼있는 사업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대로 2024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조기착공만이 새만금 국제공항 흔들기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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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08 16:41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대책 마련 서둘러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인식개선과 제도 정착은 아직 멀기만 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등록률 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30%인 511만 가구에서 약 6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12만 마리의 반려견이 길러지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늘어나는 유기 반려동물을 막고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등록 대상 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이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등록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데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 6만2827마리(52.3%)에 그쳐 절반 가량이 아직 등록도 안된 것이다. 게다가 도내 농촌지역 144개 면 지역 중 85개 면 지역은 등록업무를 대행할 인력이 없어 의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처럼 등록이 저조한 원인은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소유주들이 등록제 자체를 모르거나, 일부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을 우려해 등록을 꺼리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저조 만큼이나 단속도 부진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부터 3년 동안 미등록으로 과태료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겨우 415건에 불과하다.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인 셈이다. 반려동물이 날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줄 없이 풀어놓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가 하면, 유기견이 야생성을 회복해 무리지어 다니며 가축을 공격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그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반려동물이 빠짐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면지역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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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08 16:41

주민지원기금 부당 사용 철저한 조사를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성상검사 강화로 전주지역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지원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고 권익위가 부적정 판정을 내린 것이다. 권익위는 주민 동의를 얻었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을 재량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권익위 조사결과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는 연간 4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중 95%(3억8000만원)는 사업비, 5%(2000만원)는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무려 1억5300만원을 운영비 또는 법률 자문비로 사용했다. 정해진 비율의 7배가 넘는 38% 가량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할 사업비 1억3000만원 이상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셈이 됐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한 것은 시민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용한 운영비가 12억원 가량으로 연간 1억5000여 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비 10억원 이상이 협의체의 운영비로 쓰여진 것이다. 문제는 무려 8년 동안이나 주민지원기금의 부당한 사용이 계속돼 왔는데도 바로잡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통해 적정한 집행을 관리하는 행정과 이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 왔는지 의문이다. 권익위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지자체가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며 전주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전북도에는 전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전북도는 강도 높은 감사로 전주시의 잘못된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아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내년부터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권한을 전주시로 넘기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주민지원기금 운영경비 5% 초과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시민들을 볼모 삼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나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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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07 16:37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야

쇠락하는 조선과 자동차산업을 이을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새만금은 항공기 시험 비행이 가능한 광활한 부지와 함께 전북지역에서 항공정비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고 탄소복합재 등 항공부품 소재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항공유지보수(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산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정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MRO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MRO 규모를 현재 7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2만3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18년 탄소복합재 항공부품 MRO사업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윙렛 복합재 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됐으나 사업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고심 중이다. 새만금은 앞으로 항공기 윙렛 복합재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장이 얼마든지 가능한 데다 항공기 시험비행을 위한 부지와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현재 군사민간 공항으로 이용중인 군산공항과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있다. 여기에 산업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시장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군장대 항공정비학과와 고창 강호항공고교와 연계한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에도 가능하다.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항공정비 분야는 2026년이면 세계시장 규모가 100조 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간 사용하는 항공기 특성상 정비 수요가 항공기 가격의 3~4배에 달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조선소 가동 중단과 자동차 공장 폐쇄 등으로 제조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전라북도가 항공정비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차세대 산업으로 항공정비업과 항공레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왔고 전라북도도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계획했던 만큼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항공정비산업단지로 변경하고 항공MRO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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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07 16:37

지방의원 비위 · 일탈 솜방망이 징계론 안 된다

지방의원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나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징계로 인해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징계 처분이 요구된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송상준 의원과 한승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시의원이 된 한 의원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는데도 단순히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이 같은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조치는 지방의원의 징계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징계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오평근 도의원에 대해 지난 3일 출석정지 14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립유치원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오 의원은 사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사임 의사를 밝혀놓고도 유치원 대표직을 유지해왔었다. 그는 앞서 전주시의원 시절 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면서 해마다 수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와 물의를 빚었고 부인 명의로 구입한 농지 인근에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십억 원대 공사를 진행해 특혜 의혹 및 농지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각종 비위일탈 행각은 종종 드러났었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갑질 파문에 성명을 낸 노조를 향해 의회 석상에서 막말했다가 당원권이 정지됐음에도 최근 동료 시의원에게 또다시 거친 욕설을 퍼부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읍시의회에선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을 실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지방의원의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 의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쇄신과 자정 노력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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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06 16:36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세심하게 대비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국면이 진행되면서 현행 규제 중심의 방역 체계를 국민 참여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독감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관리를 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검토할 때라는 얘기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 논의되면서 전제 조건으로 철저하고 세심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지난 주 국회에서 개최한 K방역 2.0준비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방역 체계가 4차 대유행 국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들고, 새로운 체계인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들이다. 거리두기 단계 수시 변경에 따라 영업 시간이 밤 9시로 당겨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다. 오는 8일 전국 9개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로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현장에서 방역과 진료에 힘쓰는 의료인력의 고충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검사와 환자관리로 지칠대로 지쳐있다. 게다가 델타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근무강도는 더 심해졌다. 자영업자와 의료인력 등 특정계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방역체계를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에 방역당국도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길 경우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방역체계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검토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 영국이나 싱가폴 등의 방역관리다. 이들 국가는 접종률이 높아지자 마스크를 너무 쉽게 벗어 던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다. 결국 개인 방역의 철저한 준수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34%대에 머물고 있는 백신 접종률을 70 80% 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신의 안정적 확보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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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9.06 16:36

도내 치매환자 급증, 체계적 관리 절실하다

도내 노인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광역치매센터가 발간한 전북 치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4만3466명으로 전년 대비 2.4%(18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37만5392명 가운데 11.8% 유병율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치매환자 급증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 수의 20.9%를 차지하면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 증가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여려울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국가와 지자체의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치매환자는 혼자 두게되면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간병인이나 가족이 꼭 있어야 한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 준다, 치매 걸린 아내를 돌보던 노인이 간병에 힘겨운 나머지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선택을 하는 안타까은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치매는 아직 완치약도 개발되지 않았다. 한번 걸리면 간병과 치료비로 한 가정이 경제걱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도내의 경우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율이 89.1%로 전국 평균 52.8%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게다가 치매 선별검사율과 진단검사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치매에 대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치매 원인질환을 찾아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감별검사율이 37.7%로 전국 평균 85.4%보다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치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감별검사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되는 대목이다.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그늘이 된 치매는 이제 부끄럽거나 감춰야 할 병이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가족 지원 등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국가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