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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백년하청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결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전주시와 시설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번번이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법무부가 전주시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확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의 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300ｍ가량 옮겨 신축하는 방식이다. 2017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지가 확정되고, 법무부와 전주시가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10년 넘게 표류해 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2015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해 전주교도소 이전 완료 후 현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현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2024년까지 연기됐다. 보다못한 시의회에서 올초 “현 시장 임기 내에 부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차기 집행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 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도 부지 확정 이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토지보상비 등 법무부의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작년 말에야 뒤늦게 예산을 확보해 토지보상에 나섰고 이로 인해 아직껏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주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기대한 남부권 개발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업 주체인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관련 예산도 제대로 세워 제 때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30 16:59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 협치에 손을 잡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치 약속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적극 발굴·연계하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교육청의 협치 시스템을 대학까지 확대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학점제와 청소년 진로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협업체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산이자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지역 혁신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대학이 교육협치의 주체로 대등하게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학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지역 대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구축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9 11:53

로스쿨 의무선발 지역인재 기준 확대를

내년부터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로스쿨 마다 지역 할당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선발 대상 지역인재의 기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돼있어 지역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이나 지원 사업 축소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 더욱 걱정스럽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6명 가운데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전북대 8명, 전주대 1명으로 모두 9명에 불과했다. 전체 입학생의 10.4%에 불과한 숫자다. 원광대 로스쿨도 입학생 63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은 원광대와 전북대 각 4명씩 모두 8명이었다. 전체 입학생의 12.6% 수준이다. 도내 로스쿨 입학생 10명중 9명 가까이가 타 지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은 내년부터 정원의 15% 이상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의무선발 비율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지역 로스쿨에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무선발 대상과 적용 요건 때문이다. 지역대학 출신으로 1·2차 전형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돼 1차 전형에서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은 비단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 로스쿨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자의 변호사 진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갈수록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인재 요건을 해당 지역내 초·중·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 출신이 지방소재 자율형사립고를 졸업한 뒤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1차 전형에서 지역인재 정원을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취지가 좋은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9 11:39

새만금 신항 부두 모두 정부 재정투자로 해야

새만금 신항만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6개 선석 모두를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은 오는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1700억 원을 투입해 5만t급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t급 6개 선석을 구축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2개 선석을 정부 재정 투자로 건설한다. 나머지 4개 선석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한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항만 부두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면 어느 정도 항만 물동량이 확보되고 항만 배후단지가 활성화해야만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은 아직 수출입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데다 배후단지 조성도 터덕거려 민간투자는 그림의 떡과 같다.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이 들어서야 항만이 활성화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신항 배후단지와 부두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충남 보령 신항이나 전남 목포 신항, 경북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전액 정부 재정투자로 추진 중이다.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만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것은 차별과 푸대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100% 정부 재정투자로 돌리고 신항에 2025년까지 우선 건설되는 2개 선석 외에 나머지 5만t급 4개 선석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도 항만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두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두시설 건설을 민간 투자만 고집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신항만은 2020년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장기간 표류해왔다. 성사가 불투명한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월만 허비했고 전북도민의 거센 반발로 지난 2019년에서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하려면 신항 부두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8 18:19

병원 응급실 안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진료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명 구조의 최전선으로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할 응급실 의료진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응급실 안전대책이 마련돼 왔지만 안전 위협이 여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6일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의 추가 출입을 요구하다 제지당한 남성이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인계됐다고 한다.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응급실에 2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한 때문이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지난 21일에도 의료진에 불만을 가진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전국 어디든 병원 응급실에서의 폭언은 흔한 일이 됐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흉기 난동은 물론 방화 시도까지 발생할 정도로 응급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달에만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경기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응급실 내 주취자 소란 및 의료진 폭행 사건이 21건에 이른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범죄는 지난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나 늘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필수 의료시설이 폭행과 협박, 방화 등 범죄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단순 폭력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 현행법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높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약해 응급실 난동이 반복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환자·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 대기시간 단축 등 응급실 체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8 13:04

전북교육 수장 교체, 혼란·단절 안 된다

전북교육이 12년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는다. 그런데 퇴임을 눈앞에 둔 3선 교육감과 당선인의 불편한 관계가 교육계에 관심을 끌었다. 4년 전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은 서로 진영을 달리하며 날카롭게 신경전을 펼쳤고, 그 전에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또 전북교육을 새롭게 이끌어가야할 사람이다.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적인 감정은 내려놓았어야 했다. 행여 수장 교체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혼란이나 갑작스러운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교육에 더 이상 이념이나 진영으로 인한 갈등은 없어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과 단절을 막기 위해 역할을 마친 3선 교육감과 당선인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다. 12년 동안 전북교육을 이끌면서 역점을 뒀던 정책과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운 사업, 그리고 앞으로도 꼭 이어줬으면 하는 정책 등 후임 교육감에게 전할 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끝내 소통은 없었다. 이제 새 교육감의 취임이 눈앞이다. 새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교육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칠 게 분명하다. ‘전북교육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에 10년 넘게 익숙해진 조직 내부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수장이 바뀐 만큼 조직개편과 물갈이 인사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기존 정책과 체제에서의 갑작스러운 단절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수장교체와 상관 없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존 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도 적지 않다. 어쨌든 불통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은 온전히 새 교육감에게 맡겨졌다. 불통의 시대를 마감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열겠다는 새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교육이 전북 대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 내부의 소통과 화합, 협력이 먼저 요구된다. 행여 지역 교육계에 혼란과 단절이 없도록 새 교육감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7 11:26

민선 8기 ‘전북도민 성공시대’ 열자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제는 지역낙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 정치권에 경쟁은 없었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 정치권의 일당독주 체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북도민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그 결과는 여전한 낙후와 소외였다. 심지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모두 특정 정당 일색인데도 ‘행정과 정치권이 지역발전에 원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당이 독주하면서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소수 정치인과 엘리트 관료,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기득권 세력 뿐이었고,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경쟁과 견제가 없으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제기반은 갈수록 쇠약해졌고,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북 인구는 지난해 3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80만 명 선마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전북몫 찾기를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전북 출신 요직 등용을 촉구해왔다. 전북 출신이 정부 요직에 앉으면 마치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에도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우수 학생을 소위 서울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데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가 앞장서 거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서울에 경쟁적으로 장학숙을 건립하기도 했다. 지역발전의 플랫폼, 지역 혁신역량 강화의 핵심축이 되어야할 지방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방대 살리기는 항상 진정성 없는 구호에 그칠 뿐이었다. 이제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역에서 성장해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전북의 내재적 발전역량, 지역혁신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 소수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 기득권층이 아닌 ‘도민 성공시대’,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민선 8기에는 전체 도민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위민행정을 통해 ‘살고 싶은 전북’, ‘더 나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6 14:27

‘5극 3특 광역경제권’ 선택아닌 필수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담겨있지만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전북의 소외와 낙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부의 지방정책이 초광역 메가시티 집중 지원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이다. 메가시티가 없는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정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 지방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배제된 전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메가시티 중심 지방정책을 위해 광역경제권 설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상황은 암울하다.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설정 방향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5극 2특(5+2) 광역경제권’이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메가시티와 제주·강원 특별자치도다. 전북은 자체 의지와 상관없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됐다. 역대 정부의 지방정책에서 호남권에 묶이면서 역내 소외와 차별을 경험해온 전북은 독자권역화를 통한 제몫 찾기 노력을 벌여왔다. 독자적 메가시티 구축이 어려운 지역 현실을 감안해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다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강원이 지난달 국회 입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된 것과 달리 전북의 특별자치도 입법 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새정부의 메가시티 광역경제권은 물론 특별자치도에도 전북새만금은 찾아볼 수 없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포함한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정부 안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6 14:26

새만금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해야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개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2일 본보 주관으로 열린 전북발전 도민 대토론회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시선을 끌었다.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최근 속도감을 내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등 내부 개발과 SOC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개발 속도와 국가 예산 투입으로는 계획 공기 내 새만금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지원 확대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내부 매립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새만금 내부 매립이 완료돼야만 내부 개발과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다. 현재 국비 지원 수준으로는 내부 매립마저도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개발이 더 속도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되려면 파격적인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새만금 내부 매립 진척도를 보면 47%에 불과한 만큼 2027년까지 7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시급하다. 각종 개발 사업마다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려면 속도감 있는 개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을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기에 새만금을 완전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는 새만금에 투자 메리트를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성급하게 이것저것 꿰맞춰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망 신산업과 미래 첨단산업 등 글로벌산업트랜드를 선도하는 분야를 유치하고 초일류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3 19:28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기대한다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갈수록 사례가 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초반 전국 각 시·도에서 앞다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동시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그렇지만 최근 10여년 간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더 무게가 실린 게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이듬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됐다. 이에 비해 전북교권조례는 2020년에서야 제정됐고, 사회적 관심도 끌지 못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각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후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 몇몇 교사의 다소 충격적인 행동이 공개되면서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사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경시하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되풀이 된 게 사실인 만큼 당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했다. 그리고 적어도 인권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교권의 추락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교사들도 ‘학교가기 싫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로 나뉜 자치법규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논란이 된‘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개편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양분하지 않고 인권존중 의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3 14:17

윤 정부 경제정책 비수도권 피해 없어야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자칫 시장논리가 강조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경제 운용의 중심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바뀌고 규제를 대폭 없애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공공·연금과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책도 들어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정부 이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과 자산 소득의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심화한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단면이다. 새정부의 지방정책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메가시티에서 제외되고 특별자치행정 체제도 갖추지 못한 전북의 어두운 미래 경제 상황을 예고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규제 완화와 정원 확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가와 지방대학들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턴기업 지원이 지역 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지방에는 악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포함돼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인력 양성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 ‘지방에 살면 균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수도권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의 세심한 검토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2 11:21

일당 독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책무 새겨야

민선8기 지방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 일색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다른 정당은 의원 수가 모자라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민주당의 독주가 예견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어김없이 싹쓸이할 태세다. 소통과 협치 요구를 내팽개친 다수당의 횡포로,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가져온 심각한 병폐다. 여기에 지자체장들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마침 21일 열린 제8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회기 정례회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A의원은 “차기 군산시의회도 민주당 일색으로 시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견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지역 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깨끗한 방향성과 상식이 우선이 되는 정치와 함께 지역을 위한 일에 합심하고 노력하는 시의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겨 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일부 의원의 개인적 하소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은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의회까지 일당 독주체제가 다시 형성됐다. 다양한 지역현안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일방독주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부르는 의원들의 일탈과 비리 의혹이 또다시 터져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주민의 대표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만큼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민의에 따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주민의 대표로서 일상에서도 행동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무쪼록 민선8기 지방의회는 마지막까지 주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고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2 11:07

부진한 기초 학력 해결에 교육 역량 모아야

전북지역 중·고교생의 기초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 학력 격차도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보면 전북지역이 수험생의 영어 수학 8·9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만큼 기초 학력이 취약하다는 결과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전북지역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58.5%에 달했다. 현장 교육을 책임지는 일선 교사들도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 기초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데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아진 가운데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생의 학력 격차가 두드러졌다. 기초학력 미달 중3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대도시 5.4%, 읍면지역 7.3%, 영어 과목은 대도시 5.2%, 읍면지역 7.5%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은 대도시 9.6%, 읍면지역 16.4%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았다. 기초 학력 미달 고2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에서 대도시 7.5%, 읍면지역 7.4%로 비슷했지만 수학 과목은 대도시 12.5%, 읍면지역 16.1%, 영어 과목은 대도시 9%, 읍면지역 10.3%로 영어 수학 과목에서 도농 간 편차가 컸다.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서거석 당선인은 기초 학력 부진을 아이들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 당선인은 기초 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별 학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약속했다. 특히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력 진단 도구를 개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력 저하 문제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왔다. 새 교육감이 전북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만큼 모든 교육 주체들의 역량을 모아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1 18:10

민생 챙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필요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0일 “물가·민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7월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긴급히 제안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선인 신분으로 낸 첫 공식 입장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인수위의 첫 외부 인사 특강자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초청하는 등 협치를 강조해온 김 당선인의 국정과 지방행정에 대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입장문이다. 김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7월 1일 신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단체장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자신은 민주당 소속 도지사 당선인이지만 민생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제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당선인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과 지방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최근 경제상황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의 ‘3고(高) 시대 도래’로 규정하고 경제 위기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중심 시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당선후 지난 4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도지사와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면서 “시·도지사들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민생을 챙기자는 김 당선인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기 개최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시·도지사들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가운 응답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1 10:43

국가유공자 예우하려면 전북보훈병원 세워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여전히 광주로 장거리 원정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매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장거리를 오가며 진료를 받는 것은 후진적인 의료복지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북지역 국가유공자는 3만 1200여 명에 달한다. 전몰·군경 등 유공자가 1만 4900여 명,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1만여 명이고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도 27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병원에 가려면 전북 소재 병원이 아닌 광주보훈병원을 찾아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광주까지 가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 아마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거나 병을 얻어 투병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진료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보훈지청에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없이 전북보훈병원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가 예산 확보와 의료진 수급 배치 문제 등을 구실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보훈청에선 국가유공자의 진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전북지역 병·의원을 지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협력병원과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의 비용부담이 문제다. 보훈병원 이용 시 비급여 부분을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위탁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비급여 약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으로 장기 치료제 복용자들은 위탁병원 약국 이용 시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현재 6개 광역시에만 운영 중인 보훈병원을 광역 도 지역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장거리 진료를 받으라 해놓고 최대한 예우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태다. 예산이 들더라도 광역 시도마다 보훈병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보훈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0 17:46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마땅하다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던 전주시가 정부에 해제를 정식 요청했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가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됐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주를 포함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시 전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일반 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괴리가 컸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피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렸고, 이로 인해 마침 신규 택지개발을 진행한 에코시티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외지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전주지역 전체가 규제 대상으로 묶였고, 이는 고스란히 신혼부부를 비롯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줄어 집값이 오히려 오르고, 금융권 대출규제에 막혀 서민들의 한숨은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다. 문재인 정부의 빗나간 부동산정책이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만 키운 셈이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전주의 부동산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의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폭 둔화됐고, 아파트 거래량도 현저히 줄었다. 물론 규제를 풀 경우 다시 투기세력이 몰려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크게 올라 예전과 같은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전처럼 외지 투기세력이 전주지역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이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어야 할 때다. 다만, 전주의 경우 원도심과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과 그 변동률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동 단위로 세분화해 조정지역을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20 12:05

노을대교 차로 넓혀 명품 교량 만들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4일 노을대교 착공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했다. 노을대교는 총사업비 3870억원을 투입해 바다로 단절된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 짜리 교량이다. 예정대로 오는 2030년 완공되면 현재 80분 정도 소요되는 통행시간이 10분 정도로 단축된다. 노을대교 건설은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됐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로 명명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설을 요구한 끝에 부산~경기 파주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에 포함돼 지난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착공된다. 국도 77호선의 충남 보령 해저터널이 10년 전 착공해 지난해 개통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알 수 있다. 노을대교가 연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전북 홀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계획된 노을대교의 차로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을대교는 통행시간 단축과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관광 효과를 함께 기대하며 건설하는 교량이다. 편도 1차로 교량 위에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하기 위한 차량들이 늘어설 경우 혼잡이 불가피해 도로 기능마저 상실될 수 있다. 충남 보령 해저터널은 당초 해상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수십 개의 교각이 천수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교량 대신 터널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다. 노을대교는 당초 편도 2차로 교량으로 건설이 추진됐지만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오히려 편도 1차로 교량으로 축소됐다. 국도라는 이름이 무색한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 가능한 시골 도로 수준이다. 편도 1차로 노을대교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관광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 건설 초기 차량 통행 기능만 고려했던 새만금 방조제 도로도 관광 기능이 중시되면서 방조제 상부 도로가 확장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을대교는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형 명품 대교로 탄생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지자체장 및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9 17:33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근본적 개편을

민선8기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의회에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내부 경쟁도 치열하다. 민주당 일당체제에서 감투 나누기 식의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누차 지적됐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었다. 오는 7월 1일 민선8기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가 줄줄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결정된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을 포함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의 선거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경쟁은 그들만의 내부 경합이다.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 요구를 내팽개친 다수당의 횡포로,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가져온 심각한 병폐다. 여기에 그들끼리의 물밑 담합과 감투 나누기, 전·후반기 밀어주기 품앗이 움직임도 되풀이된다. 원 구성과 의장단 선출방식에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도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사람은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막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의장단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 절차가 생략되면서 초선보다는 주로 다선 의원이 출마하는 게 관례가 됐다. 정치 경력을 쌓은 다선 의원이 주로 출마한다면 이들의 지난 의정활동을 토대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 검증과 함께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선출 과정을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후보가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다면 향후 의정활동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작지 않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9 17:33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칭 근본 대책 세워야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가운데 정작 제조업계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서비스업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업종의 취업 문은 바늘구멍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 현재 전북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기업의 구인 건수는 5470건에 달하지만 구직자는 1281명에 불과하다. 일자리센터에는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는 채용 공고문이 빼곡히 붙어 있지만 구직자의 발길은 한산해서 업체마다 구인난에 발만 동동거린다. 특히 기계 장비 등을 다루는 중소 제조업체는 구인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밝힌 지난 5월 중 고용 동향을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고용률이 14.0% 늘었고 공공서비스업도 10.2% 증가했다. 그러나 전기 운수 통신 광공업 건설업 등은 크게 줄었다. 이러한 업종별 구인·구직난은 젊은 세대들이 제조업 건설업 등 힘든 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구인·구직난의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마이스터제도가 잘 구축된 독일에선 중·고등학교 때부터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면서 미스매치를 줄여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실업학교 학생 60여만 명이 제조업체에 취직하고 학생의 전공과 기업 간 매칭비율이 90%에 달한다. 우리도 마이스터 고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의 괴리로 인해 독일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추진 중인 산·학·관 커플링 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실업학교나 대학에서 새로운 유망 업종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도입과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미스매칭을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업관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16 18:29

민선 8기 ‘지역발전 협치의 시대’ 열자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관심은 민선 8기 지방자치를 이끌 당선인들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민선 8기 전북지역 각 지자체장들은 하나같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지방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하면서 지역의 활로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민선8기 전북지역 지자체장들에게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민선8기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정운천 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함께 뛰자’며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지사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도정과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견해를 청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김관영 당선인과 정운천 의원의 말처럼 전북발전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 일색인 전북도에서는 이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서다. 민선 7기에도 전북도는 매년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과 지역현안을 설명한 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물론 참석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일색이었고, 해가 갈수록 형식적인 행사로 흘러간 게 사실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딛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지자체장 당선인들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의 청사진을 보여준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정운천 의원 초청 특강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