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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교화 소년보호기관 확충 시급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처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소년범죄를 단순한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소년들을 범죄로 내몰거나 방치하는 환경과 이들을 교화하는 사회 시스템까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년범죄는 2000건을 넘는다. 전북경찰청의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2399명, 2019년 2080명, 2020년 2343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전체 소년범의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년범죄가 줄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할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상담과 교육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법원은 소년범죄에 대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에서 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의 10호 처분까지 10가지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할 보호자 등의 역할이 어려운 경우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받게 하지만 전북지역의 청소년 쉼터는 단 4곳 밖에 없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도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6호 처분 소년범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고창의 ‘희망샘학교’ 1곳 뿐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7호 처분 소년범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보호시설은 전무하다.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소년범들은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화 교육도 중요하다. 소년범들이 재범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소년보호시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7 13:44

전북 현안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현안이 포함된 당선인의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전북 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현안으로는 우선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이 꼽힌다.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무진장 연계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이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초박빙의 선거전에서 전북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적어도 ‘전북 소외’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의지는 확인한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 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지역 발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린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건의를 토대로 발표한 수많은 지역 공약이 모두 지켜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공약은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전북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는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성원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에서 구성한 ‘새 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의 역할이 막중하다.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전북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6 15:54

수소시범도시 걸맞게 수소충전소 확충하라

전북지역 수소차량이 크게 늘었으나 수소충전소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수소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수소차 운전자들의 당장 불편도 문제지만,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수소충전소 확대 필요성은 현재 운행되는 수소차 대비 충전소 현황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도내 수소차량은 총 1192대(관용차, 버스, 승용차 포함)지만, 충전소는 5곳(전주 2곳, 익산•완주•부안 각 1곳)뿐이다. 특히 수소차량 585대가 등록된 전주시의 경우두 곳의 충전소가 있지만 1곳은 수소버스만 충전할 수 있고, 다른 한 곳도 규모가 작아 충전을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충전소가 없다보니 장거리 운전에 어려움을 겪거나 제때 수소충전을 못해 연료소진으로 운전 중 멈추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단다. 지원금까지 주면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꾀해온 정부와 지자체가 수소차 인프라 확충을 이리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정부와 지자체도 수소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알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 2025년까지 45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생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추세에 맞춘 충전소 설치 계획일 테지만, 아무래도 미흡해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해선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은 수소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그 발판을 마련했다.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완주군에 들어선다.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큰 그림 속에 수소충전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수소충전소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소차가 운행된다면 그 자체 수소시범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충전소 확충이 급선무다.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면 수소시범도시라는 명분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 지원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6 13:51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역상생 지표 확대를

전북도의회가 지난 14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따져 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전국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매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 실적을 내세워 지역상생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겉으로는 지역상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생산품 구매와 공사·용역 등에 대한 지역업체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지역인재 채용도 연구직 제외 및 본사 외 지방조직의 지역별 구분 모집 등 의무채용 예외 규정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64명에 그쳤고 올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인원도 73명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가 채택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상생 관련 평가지표 개선과 배점 확대 및 의무화다. 경영평가단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혁신도시 지역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 각 부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지역상생 분야 배점은 100점 만점에 적게는 3점, 많아야 7점 정도다. 한국식품연구원 처럼 지역상생 배점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지역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강제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해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5 13:39

새만금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해야

새만금에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를 국가시범도시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을 구현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만큼 정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2024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들여 용지 매립 및 부지 조성이 완공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친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계획했다.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상했고 도시 기능을 창의문화지구, 생태주거지구 등 7개 거점구역으로 구분해 각 거점을 공원·녹지 축으로 연결했다. 특히 새만금 수면 위에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집적하고 실현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춰 국가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지 매립 단계부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할 수 있다. 국가시범도시는 지난 2018년 정부에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과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곳을 지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와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서 조성 중이다. 이들 두 도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예산 집중,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등 전방위 지원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에서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미래 신산업의 1번지로 추진하면서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와 스마트 그린산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본격 조성 중이다. 여기에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도 구축된다. 이에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첨단소재 친환경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국가시범도시 지정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집중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스마트시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국가시범도시 추가 지정 건의에 나선 만큼 정부도 국책사업으로 꼭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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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3.15 13:38

새 정부, 새만금 공약 추진 의지 보여줘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군산과 김제·부안을 통합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공약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의 전북공약에는 금융중심지구 지정과 각종 SOC 조성·신산업 육성 등이 있지만 역시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가장 먼저 쏠린다. 그 관심에 장밋빛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여야 후보들의 전북 핵심 공약이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제는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치권이 장기 현안이 되어버린 새만금사업에 매몰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초박빙의 선거전을 펼치면서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선거대책위 산하에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집권하면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북도민들은 이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거는 끝났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청사진도 밝혀야할 시점이다. 우선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로 승격시켜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이 더 이상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것처럼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굳건하게 안착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없애 다음 대선에서부터는 전북지역 공약에 더이상 새만금사업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4 15:56

고공행진 물가, 서둘러 종합대책 마련하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상승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름값과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가히 `물가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판이다. 가장 피부에 닿는 게 유가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에 따르면 13일 전북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50.51원을 기록하며 8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가격 2000원대를 넘은 주유소도 있고 자동차용 LPG 가격도 대부분 리터당 1000원대를 돌파했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방침이 7월까지 연장됐지만 이런 추세라면 휘발유 평균 가격 2000원 시대도 시간문제다. 유가 상승은 다른 물가 상승에도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배추 24.5%, 마늘 22.5% 급등했다. 수입쇠고기 15.9%, 조개 11.4%, 돼지고기 10.9%, 굴 9.9%, 오징어 7.8% 올랐다. 음식점의 생선회 7.6%, 쇠고기 8.5% , 식료품인 빵은 8.6% 각각 상승했다. 공업제품도 1년 전보다 5.2% 올랐다. 공공서비스 부문까지 가세해 전년동월대비 시내버스료 15.6%, 전기료 5.0% 인상됐다. 석유류 등 공산품, 농축산물, 서비스 요금 등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이니 서민들이 `악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물가 현상은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가 겪고 있다는 점에서 뾰족한 대응 방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유류의 경우 전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향후 국제정세에 따라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물가 자체를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생활물가 상승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시급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4 13:51

선거홍보물, 언제까지 쓰레기로 남길 텐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 게시되고 배포됐던 선거홍보물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다. 환경공약까지 담은 대선 후보 공약집과 현수막이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게 아이러니다. 온라인 홍보가 보편적 선거운동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과거 관행대로 홍보물을 남발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전북 도내에 후보자 벽보 5125장이 게재됐고, 각 세대에 약 85만 부의 책자형 공약집 등이 배부됐다.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별 현수막 가능 매수가 읍∙면∙동별로 1장에서 2장으로 늘어나면서 도심 전체가 온통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전주시에 걸린 선거 현수막만 980장에 이른다. 가히 선거 홍보물 공해로 느낄 정도였다. 법규에 따라 공약집을 배포하고, 선거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후보를 잘 알리기 위함일 게다. 후보자 면면을 살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각 세대에 배송되는 책자형 공약집이 후보를 이해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는지는 미지수다. 실제 전주지역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에는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공약집 봉투를 뜯지도 않고 버리거나 우편함에 방치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약집이 없더라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얼마든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어 굳이 책자형 공약집을 각 가정에 배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인터넷 사각지대에 놓은 유권자를 위해 홍보물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배송하게 하는 방법도 홍보물 남발을 막는 장치가 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대선 때 공보물과 현수막에서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2만8084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 4천만 개를 사용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30년 된 소나무 8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불과 2주간 사용되는 대선 선거홍보물이 5억 4천만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같다고 분석했다. 환경부가 여러 재활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선거홍보물의 온라인 전환과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다. 선거 홍보물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3 18:52

대선에 묻힌 지방선거, 이제는 정상궤도로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여야 양당이 대선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면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지방선거 시계는 누르자마자 멈췄고 ‘깜깜이 선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여야 양당은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거나 개인 선거운동을 제한했다. 또 대선 기여도를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지방선거를 대선의 그늘에 가둬버렸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도 거대 양당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공천권을 쥔 중앙당의 방침에 반기를 든 입지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제 대선은 끝났다. 정당의 지방선거 시계는 멈췄지만 유권자들의 선거 시계는 그 사이 쉼 없이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시계를 여전히 맞추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민주당 입지자들이 대선 직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중앙당의 눈치를 보면서 예비후보 등록과 정책발표 기자회견 등을 속속 취소·연기했다. 대신 반성과 사과·자숙이라는 단어들을 쏟아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선거결과에 대해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여당이 전북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거뒀는데 대체 무엇을 반성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오히려 중앙당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태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지역의 이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나설테니 지역의 앞날이 걱정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지방자치·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는 중앙당의 갑질을 이제는 막아내야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선거가 대선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치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는 여야 중앙당이 대선의 그늘을 거두고 지방선거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천심사 등 선거일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13 18:50

새만금 잼버리 1년 연기, 더 알차게 준비해야

코로나19 위기 시대, 어느덧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결국 2024년으로 1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대회 연기를 건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결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전세계 170개국에서 5만 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소년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할 경우 감염병으로부터 참가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다음 달 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맹에서 개최국의 의견을 존중해 대회 연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안타깝지만 국내외적인 감염병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리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보다는 모든 참가자가 안전한 상황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회 1년 연기를 건의하기로 한 것은 시기적절하게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다.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1년 연기된다면 전북도와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더 짜임새 있게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비롯해서 교통·기반시설 등 대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행여 대회가 연기됐다고 해서 인프라 조성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새만금에서 지구촌 청소년들이 모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회복과 희망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정비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을 초청해 새만금이 민족화합과 남북통일, 나아가 인류평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다시 차근차근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 새만금 개최가 확정된 직후 조직위원회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계획이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금껏 본격적인 논의는커녕 아예 공식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프로젝트다. 대회 연기를 기회로 삼아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역사적인 세계 청소년 잔치로 기록될 수 있도록 더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9 13:51

대선 후유증 극복과 국민통합 최우선 과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떤 대선보다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컸다. 대통령 후보는 물론 후보 가족들까지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빚으며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선거 기간 내내 살벌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의 민낯과 밑바닥까지 보여준 이번 대선을 통해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과연 국민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 후보 간 상호 비난이 도를 넘으며 국민들까지 크게 분열시킨 선거였다. 많은 상처와 흠결을 드러냈기에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도 그만큼 높이 쌓였다. 가장 큰 숙제가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갈등은 많이 완화됐으나 이념과 세대, 계층 갈등은 여러 곳에서 표출됐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세대 갈라치기는 무책임 정치의 극치였다. 낙선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도 당분간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 통합을 위해 낙선 후보 지지자들의 깨끗한 승복도 필요하지만, 당선인의 포용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 다행이 당선인은 국민화합과 능력 있는 인재들을 널리 국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통합정부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통합은 말로만 이뤄질 수 없다. 국민들이 잘 선택한 대통령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국정을 잘 이끌 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당장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등 경제문제도 산적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정하기만 하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에 한반도 평화도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확실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때 국민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 당선인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받들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 정파와 노선을 초월해 다양한 사람과 계층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융화시켜야 한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게 국익이다.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통합과 합리의 정치로 국민의 선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9 13:50

대한민국 미래 선택에 소중한 주권 행사를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표자를 뽑는 선거임에도 이번 선거는 선거기간 내내 각종 이슈에 덮여 대선 후보의 공약과 정당 정책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후보와 정당들이 표 셈법에만 함몰되면서다.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결코 표에 도움 되지 않는 무용지물임을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한다. 양강 구도의 치열한 접전 속에 선거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36.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크게 넘어섰다.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은 48.63%로, 전남(51.4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대선에 첫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지난 대선 때 보다 무려 17%p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지역 투표율을 90%대로 가정하더라도 절반 이상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셈이다. 이 같은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을 놓고 양강 후보 진영은 각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결과는 개표 후 드러나겠지만, 진영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주권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를 부실 대응하며 전국의 많은 투표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확진·격리자들이 실외에 급조된 임시 기표소에서 1∼2시간씩 대기하는가 하면, 기표지를 투표함 아닌 종이박스나 쇼핑백에 담아 이동시켰다. 코로나라는 미증유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 전반의 신뢰마저 실추시켰다. 내일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유력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 선거라고 할 만큼 진영간 네거티브 선거가 극성을 부렸다. 중도층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중에 그런 중도층이 많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마다 후보 선택 기준은 다르겠으나, 최소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표여야 한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국정 최고 책임자를 선택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막중하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7 16:26

‘학교 업무분장 갈등’ 방지대책 마련해야

일선 학교에서 업무분장을 놓고 교장과 교사, 교원과 행정직, 행정직과 공무직 등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교사들은 행정직원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분담시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반대로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육감이 교원 업무를 불합리하게 행정실로 이관하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교육청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계획’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에서는 ‘행정실 업무를 교사에게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또 전북교육청이 최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9%에 달했다.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분야의 업무지시도 곧 부당하다고 생각할 게 뻔하다. 학교 업무는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학생을 위한 일이다.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못 하겠다’는 식의 학내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학생 수 감소로 농어촌 작은학교가 너나 할 것 없이 생존의 위기에 몰린 급박한 상황에서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해도 된다. 학교시설 안전 등 법령 강화와 전산화 등으로 학교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이에 반해 교직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마다 현장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학교 교직원의 직종이 세분화되고 확대되면서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교원과 행정직, 그리고 공무직 간에는 눈에 보이는 칸막이가 존재하고, 업무와 책임소재가 모호해 갈등이 표면화 될 개연성이 높다. 학교에서 계속되는 이 같은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도교육청이 업무분장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성원 간 갈등으로 조직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면 도교육청이 이 업무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7 16:25

국가예산 확보 치밀한 준비 필요하다

전북도가 내년도 9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지난주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단다. 지난해 8조원 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는 그 여세를 몰아 9조원 대 예산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도가 목표로 삼은 총 예산규모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신규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가 1차 발굴한 신규사업에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수소상용차 핵심부품 및 전용플랫폼 고도화 연구센터 조성, 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과 관련해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새만금 영상·영화산업 집적단지 구축사업도 눈에 띤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규 사업이라도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부처의 직접사업 확대, SOC사업과 신규사업 억제 기조,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의 점진적인 하향 조정 기류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 실현을 위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등 예산 편성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국가예산 확보에 소홀해질 수 있다. 단체장 교체가 이뤄질 경우 지역 역점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가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지자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신규사업 발굴단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전북 관련 주요 공약들도 꼼꼼히 챙겨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6 13:24

차별 없는 법률서비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지역사회의 해묵은 현안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다. 드라마는 가상의 공간 ‘연화지방법원’내 소년형사합의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드라마의 촬영지가 전주지방법원인 것으로 알려져 도민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전주지법과 전북지역의 법률 서비스 여건은 드라마와는 다르다.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어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 민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판사들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재판 진행에 급급한 실정이다. 사회 및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사·소년보호사건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2011년 이후 전국 각 도시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됐지만 광역시 등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전북은 그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도의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난달 취임한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가 이처럼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아직껏 메아리가 없다.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에서 전담해야 하는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서 떠안고 있기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 비해 전북도민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가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인구가 적은 지방도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법률서비스에서마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진정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지역 차별 없는 법률서비스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6 13:23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나서라

아시아의 농생명 수도를 지향하는 전라북도의 농식품 성장축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률이 75%를 넘어선 만큼 2단계 사업 확장에 나서야 한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팽창함에 따라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에 선제 대응을 위해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6년 말 완공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단지 152만㎡를 비롯해 기반시설과 기업지원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기업지원시설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등이 구축됐고 2024년까지 5개 시설이 더 들어선다. 이러한 탄탄한 식품산업 입지로 현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116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분양률은 75.8%에 달한다.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식품 업체들도 제품생산 특성상 대규모 면적을 요구하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이 호조를 띠는 이유는 전라북도의 농식품 인프라와 교통 물류 등 입지 여건이 좋은 데다 정부 차원에서 식품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식품기업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여기에 한류 바람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매출이 급성장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실제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김치생산 업체는 수출물량 폭증으로 3년 새 수출액이 5배 이상 급증했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1단계 역량 강화와 기능보강, 추가 개별 사업 발굴 등과 함께 산업단지 2단계 확장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익산시는 식품 산업단지 2단계 사업 추진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산업단지 활성화 후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자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식품산업은 자동차 등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세도 빠르다. 더욱이 전 세계인의 K-푸드 선호를 타고 중국이 김치 수출을 확대하는 등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과 대한민국의 식품산업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3 16:31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차질없게 총력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의 중요 관문이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지난 1999년 가칭 ‘전주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전북지역 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시작된 지 23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새만금 내부도로와 인입철도, 신항만에 이어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새만금 인프라 완성을 통한 향후 새만금 발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5만6000㎡ 면적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추게 될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24년 착공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 마무리돼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두 차례나 보완을 요구한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조건부 동의로 협의를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만큼 향후 행정절차 등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와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업체 선정 등 진행해야 할 절차들이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이 마무리돼야 계획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갯벌 보전,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잘 살펴야 할 문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향후 새만금 발전을 좌우할 투자환경 개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고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공약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 도민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3 16:31

지방 국립대 총장 임명 지연 더 이상은 안 된다

코로나19와 학생 모집난으로 기나긴 겨울을 보낸 대학 캠퍼스에도 봄날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입학식이 열렸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개강과 함께 캠퍼스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국립인 전주교대와 군산대는 새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무거운 새 학기를 맞았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10월, 군산대는 지난해 12월에 교내 총장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각각 청와대에 임명 제청했지만 지금껏 무소식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새 학기가 시작돼 총장이 처리해야 할 학사업무가 산더미인데도 말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대선 이후에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들 대학의 새 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총장 공백으로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대학에서 정부에 조속한 총장 임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사실 정부가 특정 지방 국립대 총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거나 이렇다할 사유도 없이 장기간 임명 절차를 미뤄온 사례는 적지 않다. 정부가 겉으로는 지방대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 교육정책을 뒷전에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대학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방대 위기 상황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30여 년 전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오래 전부터 회자됐고, 이는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로 점점 더 다가왔다. 각 대학이 자구책을 시행하면서 생존의 몸부림을 쳤고, 정부에서도 지방대 육성 정책을 요란하게 내놓았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국가운영 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방대 육성 정책에도 진정성이 부족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수도 있는 지방 국립대 총장 임명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오는 9일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진정 지방과 지방대 살리기에 의지가 있다면 총장 임명 절차에서부터 지방대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2 16:38

방치된 치안센터 활성화 대책 세워라

전북지역 치안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도입된 치안센터가 도내 70개에 이르지만 주민들이 치안센터의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경찰행정의 관심밖에 놓이면서다. 치안센터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치안센터 70곳 중 25곳의 치안센터에 단 한명의 근무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그나마 인력이 배치된 치안센터의 경우도 대부분 1명뿐이다. 기동장비인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배정된 곳이 15곳에 불과하다. 치안센터 건물의 88%인 62곳이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일 정도로 근무 및 대민서비스 환경도 열악하다. 경찰은 기동성을 이용한 범죄예방순찰과 현장신고출동을 위해선 치안센터보다 순찰팀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실제 전북경찰은 인력 파견이 안 된 치안센터 주변 지역에 대해 관할 파출소에서 주‧야간 거점 근무 등의 연계 순찰로 치안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지만, 치안센터를 둔 취지를 감안하면 치안센터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건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없다. 현대의 경찰활동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데 1차 목표를 둔다. 기존 파출소를 폐지 내지 치안센터로 전환하고, 3∼4개 파출소를 묶어 순찰지구대 중심의 지역경찰제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즉 순찰팀에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치안센터에 지역협력방범활동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특히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범죄예방과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해 순찰팀 못지않게 치안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제와 단속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협력치안과 경찰의 대민봉사를 적극 실현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전북경찰은 주민·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재 방치되어 있는 치안센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충분한 예산확보로 치안센터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 건물의 증개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주민들과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치안센터를 재정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02 16:37

전달 못한 독립유공자 훈·포장 후손 찾아줘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 유공자의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보관 중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에선 몇 해 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나섰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 자료가 소실되거나 중국과 북한 등 해외 거주자들이 많고 뒤늦은 서훈에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3·1운동과 의병운동 학생운동 국내외 항일운동 임시정부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선 전북지역 독립운동 훈·포장 수여자는 총 1104명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도 독립 유공자 392명의 훈·포장은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정부에서 보관 중이다. 전달하지 못한 훈·포장은 훈격별로 독립장 5명, 애국장 132명, 애족장 142명, 건국포장 21명, 대통령 표창 92명이다, 독립운동 계열별로는 의병운동 296명, 3·1운동 53명, 국내 항일운동 32명, 학생운동 6명, 광복군 참여 1명, 임시정부 참여 1명, 만주 방면 2명, 미주 방면 1명 등이다. 임실 출신 고 김경삼 씨는 임실·장수지역에서 수백 명을 모아 의병운동을 하다 일본군과 전투 중 순국했다. 이러한 공로로 2011년 애국장을 받았다. 옥구 출신인 고 고판홍 씨도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해오다 일경에게 붙잡혀 6년간 옥고를 치렀고 뒤늦게 공적이 확인돼 1995년 애국장을 받았다. 전주 출신 고 권봉화 씨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후손을 찾지 못해 이 분들의 훈·포장은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각종 기록과 자료를 추적하고 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유공자와 후손 찾기에 나서야 한다. 지난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완주 삼례출신인 김춘배 의사도 후손과 지역 문화계 인사의 노력으로 28년 만에야 훈장을 전달받았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 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정부와 국민 모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