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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혼탁 지방선거 이대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진행되면서 6·1 지방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 공천을 강조하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유권자들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계파 줄세우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갈등과 반발이 일고 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속에 후보자들간의 비방과 음해가 난무하고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하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의 경우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되고 1차 경선에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서 지지 세력 규합 과정이 고발전으로 까지 비화됐다. 안호영 후보 측이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자 일부 후보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김관영 후보 측은 질 나쁜 정치 공작이자 여론 조작이라며 안 후보 측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고, 군산시장과 익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경쟁 후보를 비방 음해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완주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과거 도박 사실이 경선 막판에 언론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천 탈락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8일까지 총 32건 65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선거사범 대부분은 고소 고발이 접수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9건, 금품선거가 8건에 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정책 대결보다는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는 비방 음해와 세몰이 대결에 치중하는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방과 음해, 과열과 혼탁 선거는 과거 공직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지켜봐온 구태다. 일당 독식의 전북 정치구조가 가져온 폐단이다. 공정 선거를 흐린 정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이같은 선거 구조를 만든 유권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불법 선거행태를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하고 유권자들도 구태 타파에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1 14:31

김제 용지 생태복원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북지방환경청이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현업 축사를 국비 481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해 이 일대 생태환경을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대규모 축사를 철거하고, 축산폐수와 악취로 물든 땅에 푸른 숲을 조성한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 정책에 따라 조성된 이 지역 축산단지는 익산 왕궁면의 대규모 축산단지와 함께 새만금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또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전북혁신도시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찌감치 철거 방안이 논의돼 왔다. 실제 전북도와 김제시는 수년 전부터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역 현안으로 선정해 정부에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김제 용지면 일대 축사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우선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 지류 용암천의 수질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에 이어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 사업의 큰 과제 중 하나가 또 해결되는 셈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 악취 저감과 수목식재를 통한 생활 속 탄소흡수원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제 용지면 현업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축산농가의 대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전북도와 김제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는 202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만큼 해마다 국가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익산 왕궁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한 축산농가의 매각 기피와 국가예산 확보 차질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면서 사업 지연과 중단, 재추진이라는 우여곡절이 장기간 계속됐다. 결국 전북도와 익산시는 해당 사업을 새만금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분류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매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야만 했다. 김제 용지면 생태복원사업은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년 넘게 추진된 익산 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01 14:31

3선 전북교육감, 마지막 날까지 역할 다해야

임기를 불과 두달 여 남겨놓은 3선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그것도 자신의 최대 지지기반인 전교조로부터의 압력이어서 교육계에 파장이 크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시기에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자리에 머물며 세비를 축낼 이유가 없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간 전교조 전북지부는 ‘진보교육감 12년이 빛 좋은 개살구였음을 목도했다’는 극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전교조가 그동안 흔들림 없이 지지해 온 이른바 진보진영의 현 교육감에 대해 12년 행적까지 들먹이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걸 보면 양측의 관계가 단단히 틀어진 게 분명하다. 3선 교육감 시대, 우려한대로 전북교육의 레임덕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났다. 공직기강이 흔들리면서 내부 비리사건이 잇따랐고 일선 교육현장의 연이은 파열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요구에 귀를 열지 않았고, 대화 요청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평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철학과 신념을 주저없이 내놓던 김 교육감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워졌다. 급기야 전교조마저도 그의 불통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기에 이르렀으니 전북교육의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가 힘겹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을 촉구한 전교조의 속내도 관심이다. 전북교육의 불통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12년 내내 이어졌는데도 전교조는 왜 이제서야 문제제기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김 교육감의 퇴진이 본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는 현 시점에서 이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진영논리를 떠나 오직 전북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행정에 ‘임기말 현상’은 없어야 한다. 교육감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을 위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초심으로 뛰어야 한다. 이는 임기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끝내 ‘3선 임기’를 욕심낸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을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하는 책무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8 13:15

선거전 본격화…‘정책대결의 장’ 만들어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서 6·1 지방선거 선거전의 본막이 올랐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잡음이 많았고, 판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선거판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링위에 오를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선거전에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우려된다. 무관심한 유권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상대 후보를 헐뜯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행복교육·미래교육을 위한 정책대결보다 편가르기식 진영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과 이념성향보다는 판세만을 고려한 후보들간의 합종연횡도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판에서 멀어질수록 자극을 주기 위한 흑색선전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 네거티브 공세는 매번 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한다.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후보들도 서약서까지 작성하며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대결을 약속하지만 그뿐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흑색선전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상대 흠집내기를 멈추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정책대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달라져야 한다. 선택의 기준을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정해놓고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정책공약은 쳐다보지도 않는 기존의 선거행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인구절벽의 시대, 수도권 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상대적으로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 어느 후보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내놓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유권자의 태도가 바뀌면 선거전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후보를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대결이 뜨겁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선거판의 변화는 결국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가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7 11:47

마약 사범 근절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

마약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구입이 쉬워지면서 국적과 연령 구분없이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약은 개인의 단순 투약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중독성 때문에 한 번 접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워 강력한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마약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도 이제 마약 청정지역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북에서는 382건의 마약 사범이 적발돼 479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 가운데 131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과 구속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물론 20~30대 젊은층의 마약 투약이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마약 사범 증가는 온라인 거래 발달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상생활이 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마약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칭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단속도 쉽지 않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해외 밀수 수법과 인터넷과 SNS를 통한 손쉬운 마약 구매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마저 제기될 정도다. 과거 연예인이나 재벌가 등이 주로 투약했던 마약이 다이어트 효과 등을 빙자해 직장인과 주부는 물론 젊은층에게 까지 파고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마약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1956명 중 10~30대가 1365명으로 무려 69.7%를 차지했다. 강한 중독성으로 한 번 손을 대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마약은 개인은 물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사회가 마약으로 위협받으면 국가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 갈수록 치밀해지고 은밀해지는 마약 사범은 단속만으로 근절시키기 어렵다. 관련기관들의 전문인력 보강과 처벌 강화는 물론 예방 교육과 치료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7 11:30

JB금융지주 지역 사회공헌 강화하라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소극적인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를 거두는 경영 성과를 올렸지만 지역과의 상생 노력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바탕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대폭 늘리면서도 지역 사회공헌에 인색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JB금융지주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해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1829억원과 1941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총 506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대폭적인 이익 실현과 달리 외부 기부금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한국금융학회 등 3건에 3100만원을 기부했고, 전북은행은 26억3100만원을 기부했다. 전북은행의 기부금 규모는 같은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42억6900만원보다 크게 적다. 전북은행의 지난해 기부 내역이 특정 기관에 편중된 것도 문제다. 전국 단위의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펼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가장 많은 6억9200만원을 기부했고, 은행 내부 재단인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에 두 번째로 많은 2억원을 기부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군산대 발전지원재단에 각각 1억5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지원했다.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이들 5개 기관에 몰린 셈이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345건에 39억6800만원을 기부했던 전북은행의 지난해 기부금 건수와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올린 것에 비춰보면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JB금융지주가 지난해 고작 3100만원을 기부하고 JB우리캐피탈과 JB자산운용의 외부 기부금이 전무했던 것은 지역 사회공헌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에 본점을 두고 있는 JB금융지주와 전북을 최대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전북은행의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동행은 기본적 책무다. 이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수지타산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진정성 있는 지역 사회공헌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향토은행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6 21:04

민주당 후보 경선 지역 살릴 후보 선택해야

더불어민주당 단체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후보 진영 간 사생결단식 득표 경쟁으로 선거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인 만큼 민주당 공천권을 먼저 거머쥐기 위해 후보들이 총력전을 기울이면서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맞대결을 펼치면서 혼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송하진 지사 측근들은 김관영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반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윤덕 의원은 안호영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로 세몰이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을 지킨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복당 후 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영 전 의원 사이에 당 정체성을 놓고 파상 공세를 펼친 데다 송하진 지사 컷오프 배후설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두 후보의 출신지역과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따라 선거 구도가 양분되면서 지역 간 대결 양상도 빚어진다. 여기에 도지사 결선 경선국면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그 배경과 경선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시장·군수 후보 공천경쟁도 치열하다. 단수 공천한 진안 무주 고창 등 3곳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권리당원 50%와 국민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해 27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이에 시장·군수 경선 후보 진영마다 당원과 주민 표심을 잡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경선 참여 후보를 시·군에 따라 2~4명으로 압축하면서 후보 진영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도 가열된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통해 반사이익을 노리는가 하면 동창회 동호회 단체 모임 등을 연줄을 동원해 득표전에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조직과 집단의 이익에 따라 줄서기하고 지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좌지우지된 형국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쪼그라들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전라북도와 시·군을 살리려면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5 13:54

학교 운동장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학교 운동장 개방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그동안 개방을 금지했던 운동장 개방을 권장했다. 다만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로 한정했고, 실내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상당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문을 꽁꽁 걸어두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그대로 걸려 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모처럼 활력을 찾고자 했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됐다. 당시에는 워낙 중대한 사회문제여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놓고 찬반 논란과 함께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공공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세금으로 지은 시설인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2000년대들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펼쳤지만 교내에서 발생한 외부인의 끔찍한 범죄에 우리 사회가 크게 놀라면서 슬그머니 중단됐다. 　학교 운동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오래된 논란을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만,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은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시기다. 곳곳에서 학교-마을교육공동체가 속속 생겨나 주목을 받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은 물론 도시 학교에서도 해마다 학생 수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지역공동체가 생기를 잃고 인구가 빠져나가면 학교도 쇠락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학교의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우려된다면 ‘교육·체육·문화’ 활동 등에 한정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5 11:39

한승헌 변호사의 ‘인권과 정의’ 계승해야

‘1세대 인권변호사’로 한국사회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헌신한 진안 출신의 한승헌 변호사가 별세했다. 군사독재 시절 시국사범들을 앞장서 변호했던 한 변호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큰 어른’을 잃었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전환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한 변호사와 같은 큰 어른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여서 안타까움이 배가 된다. 격동의 시기, 고인은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꿋꿋이 걸었다. 그런 그의 삶은 법조계를 넘어 한국사회의 귀감이 됐다. 노년에도 사회 원로로서 살아있는 정권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항상 소신을 밝히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도 보여줬다. 그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추구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자’고 역설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을 주도했다. 세상사에 해박하고 실리에 밝은 ‘똑똑한 지식인’은 많지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참 지성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다. 고인의 말대로 건강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최근 사법개혁이 다시 사회 의제가 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인은 ‘법의 정신’을 고민해온 진정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아 지난 2006년 사법개혁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그는 ‘국민에 의한 사법’을 지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를 앞세운 그의 행보를 다시 새겨볼 일이다. 이제 한승헌 변호사는 떠났지만 우리 사회 인권 신장에 헌신하며 정의를 실천해 온 그의 정신은 반드시 이어받아야 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를 고민하면서 고인이 삶속에서 일관되게 추구한 정의와 인권 존중의 정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4 18:43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공정·투명성 확보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도내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청자 모두를 선정할 수 없는 공모사업은 탈락자의 불만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성명까지 발표하며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전북예총)가 지난 21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역내 미술·음악·사진 등 관련 협회 회장단과 전북예총 임원진들은 불공정 심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전북도에 감사를 촉구하고 재단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심사 정풍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 논란은 심사 체계와 방법에서 비롯됐다. 전북예총은 현장에 약한 대학교수와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위촉돼 중요 사업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평생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이 있는가 하면 수 차례 수혜를 받는 예술인이 있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공정 심사를 위한 전북예총의 건의도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공모사업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1/3 이상을 도외에서 선정하고 특정 성별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심사위원으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단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선정과정에서 부터 잡음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다. 올해 재단에 접수된 사업선정 관련 이의 신청이 31건으로 지난해 18건의 두 배 가까운 것도 살펴봐야 할 일이다. 재단은 TF 등을 운영해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논란을 종식시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4 18:42

새만금 임기 내 마무리 실행계획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전주를 찾아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밝혀 전북도민에게 조속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전주를 찾았을 때도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를 공약했다. 이번엔 당선인으로서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개발 마무리를 거듭 약속한 것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의 성공 조건인 기업 유치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중국의 50~60년씩 토지 무상 임대를 통한 기업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입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윤 당선인의 새만금 개발 임기 내 마무리와 국내외 기업 유치 발언은 전북도민의 희망과 상통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은행 투자 유치 약속을 했다. 하지만 임기 중 국가예산 배정은 찔끔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실행 의지도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새만금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세우고 이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정권처럼 또 시간만 축내게 된다. 특히 임기 내 새만금 완성을 위해선 국가예산 투입이 최대 관건인 만큼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새만금으로 바글바글 몰려오게 하려면 규제 철폐와 무상 임대 세금 감면 등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1 19:00

지방선거 후보 자질·도덕성 검증 엄격한 잣대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무려 9건의 형벌 전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새삼 놀랍다. ‘법은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약속하고,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주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적지 않게 나와 유권자들에게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비위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일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역량과 정책비전에 앞서 도덕성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서 공천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스템보다는 당선 가능성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향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현실이다. 게다가 정당의 검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입지자 중 상당수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선다. 선거 때마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유력 후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입지자 스스로도 유권자 앞에 나서기 전에 지역과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옥석 가리기’는 결국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일반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 함량 미달인 후보들이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성숙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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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21 11:53

‘새만금 트라이포트’ 새 정부 임기내 완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며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고, 전북 도민들은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인 14.42%의 지지를 보냈다. 새만금 등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윤 당선인의 생각처럼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의 미래다. 미래의 땅 새만금의 성패는 교통 SOC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접어들었고 교통 SOC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 요건이다. 전북과 국가발전을 이끌 새만금이 국내외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미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연결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교통 SOC 구축사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새만금을 외부로 이어줄 도로는 지난 2020년 동서도로가 개통됐지만 3개 핵심축 가운데 남북도로는 2023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오는 2027년 마무리될 계획이며, 글로벌 새만금을 위한 국제공항은 2028년, 6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신항만은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다. 도로와 철도가 갖춰져 내륙 물류수송 체계가 구축되더라도 공항과 항만 없이는 물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전체 부지 가운데 70%가 산업용지인 새만금의 산업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완공 시기가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의 동시 개통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인입철도 개통 시기인 2027년으로 통일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전북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 및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새만금사업 실행 방안을 오는 25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교통 SOC 조기 완공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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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4.20 14:08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 치르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일부 예비후보들은 당의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그간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몇몇 입지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파장이 크다. 컷오프된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민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의 주인이 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당연히 짚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사실상 특정 정당에서 뽑아온 그간의 전북지역 선거풍토와 실상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전북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80%가 넘는 몰표를 쏟아부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정당은 자체적으로 정한 공직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뽑아 공천하고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경선 방법도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인만큼 정당의 규정이 우선이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사만 물으면 된다. 국민참여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당의 후보를 뽑는 일에 비당원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오만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선거전략이다. 그런데도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가 어긋나는 일도 많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는 일이 선거 당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곧 당선으로 인식된다면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전북도민은 이제라도 특정 정당에 넘겨준 선거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은 당연히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당이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비전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정당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옥석 가리기’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2:07

송하진 도정 성공적 마무리 기대한다

전북 도정 사상 최초의 3선 도지사를 꿈꾸던 송하진 지사가 지난 18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과정에서 경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컷오프되면서 내린 정계 은퇴 결심이라 아쉬움이 클 것이다. 송 지사가 비록 3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를 두 번씩 연임하며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은 열정은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송 지사의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 재임기간 16년은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았다. 전주시장 취임 초기부터 전임자인 김완주 지사가 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전주경전철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시련을 맞았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시정은 전북도의 견제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전주 한옥마을의 기틀을 다졌고 전북의 주력산업이 된 탄소산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전주시장 8년을 마친 뒤 전북도지사에 당선돼 재임한 8년의 기간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시련이 이어졌다. 그러나 송 지사에게 시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기 초 6조원 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 규모를 지난해 9조원 가까이 끌어올렸고 새만금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착착 구축되면서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세계 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등 국제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전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전북’의 기틀도 닦았다. 정권 교체로 민선 8기 전북도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가예산 확보와 굵직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과제로 떠올랐다. 송 지사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도정을 챙기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도 송하진 도정의 좋은 정책과 비전을 계승해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1981년 공직에 입문해 41년 동안 국가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송하진 지사의 열정이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50

새만금 신항만 남서측 방파제도 서둘러라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고 있지만 방파제와 호안 구축이 미흡한 것은 항만 운영에 큰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t급 잡화 5개 선석과 컨테이너 1개 선석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40년까지 5만t급 잡화와 자동차, 8만t급 크루즈 각 1개 선석 등 모두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 중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2개 선석을 우선 완공하고 2026년부터 본격 항만 운영에 들어간다. 문제는 항만 안전에 최대 관건인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이 반쪽 건설에 그쳐 태풍·강풍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다. 신항만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은 현재 북측과 서측만 계획돼 있다. 오는 2024년까지 3.1km의 북측 방파 호안이 건설되며 서측은 지난 2016년 완공된 3.1km의 방파제에 760여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4년까지 400m를 더 축조한다. 하지만 남서측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대비하는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 은 아직 계획이 없다. 새만금 신항만의 남서측 방면인 비안도 쪽에서 태풍 등 강풍이 불어 닥칠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바람이 불어올 때는 강풍의 세기나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항만의 남서측이 강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어려워져 접안 선박과 항만시설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처럼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제대로 안 돼 항만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과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박과 항만시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게 되면 항만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는 보상 문제도 대두된다. 여기에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분양 및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하지만 항만 안전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해양관광과 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새만금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의 정온수역을 제대로 확보하고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개항 전에 남서측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32

되찾은 일상생활…코로나 경계심 풀어선 안 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됐다. 어제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결혼식과 종교행사 등 각종 집회의 인원 제한도 철폐됐다.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음식물 섭취는 1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허용된다.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운영 제한 권고 조처 내린 이후 2년1개월여 만에 일상생활을 되찾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7일 기준 5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으나 위중증자나 사망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재택치료자는 75만 명에 이른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하지만 언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XE’ 변이가 국내에서도 나왔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까지 풀어선 안 된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감염 취약자에게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진자라 해도 재감염 가능성이 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개개인의 방역 준수는 더욱 중요하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주기적 환기, 백신 접종 등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방역당국도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위중증 환자 관리대책과 감염 취약자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재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8 19:05

교육감 선거, 구태 정치판 답습하지 말아야

우리나라 헌법(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제24조)하고,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제46조)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무엇보다 그 본질을 중시해야 하며, 정치·사회·종교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같은 취지에서 지역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다. 사실 정치인들의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구태 정치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판을 보면 기존 정치판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다. 교육계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거나 진영논리로 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나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초반부터 일부 후보들이 소위 진보진영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이념대결·진영대결 구도로 선거판을 끌고가려 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구도에 큰 변화가 없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후보들간 추가 단일화 움직임도 물밑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들이 앞다퉈 정치세력과 결탁·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교육감 후보들이 지역의 일방적인 정치성향을 의식해 너도나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선을 비롯해 선거 때마다 기존의 판세를 일거에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후보 단일화가 단골 이슈가 됐다. 기존 정치판의 뻔한 이벤트에 유권자들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교육감선거에서 승리의 셈법만을 따진 정치판의 구태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 교육의 내일을 여는 선거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 전북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8 12:08

공정·형평 논란 민주당 공천혁신 요원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들쭉날쭉한 자격심사와 경선 대상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민주당 독식 정치구조에 기댄 오만함이 아닐 수 없다. 시장·군수에 이어 최근 지방의원 공천과정이 진행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자격 검증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2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진행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도의원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18건의 자치단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시의원 후보자는 적격 판정을 받고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 전주시내 신흥 개발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4차례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 전북도당으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시의원 후보자도 적격심사를 통과해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 자격심사에 이어 진행되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재검증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을 앞두고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을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 대상으로 공표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하며 해당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려 왔다.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후보자들의 반발을 개인적 불만과 반발로만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은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과 계파 정치가 근절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내놓는 공천 혁신 방안들은 공염불이다. 겉으로는 민심을 내세우면서 안에서는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오만에는 유권자 책임도 있다. 정당이 지방정치의 혁신을 외면하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7 14:15

민원실 폭행,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돼

주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민원실 공무원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갖가지 이유로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애꿎은 민원실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민원 응대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악성 민원에 따른 갈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민원실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 주민의 불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선 단체장들이 직원보다는 민원인의 눈치를 더 살피다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한다는 게 공무원노조 측의 하소연이다. ‘이럴려고 공무원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원실에서의 폭언 폭행이 빈발하면서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폭행에 노출된 민원 응대 공무원과 현장의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민원부서 공무원에게 보급하는 곳도 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사전 보호 조치와 더불어 피해 발생 때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치료 및 의료비, 휴가를 주기도 한다. 공무원의 갑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질하는 민원인 앞에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이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도 평범한 한 명의 시민,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 감정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치유도 받아야 한다.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협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요령 매뉴얼도 필요하다. 도를 넘은 민원인의 행패에 더 이상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