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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통합, ‘전북 대전환’ 역량 모아야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불협화음을 모두 털어내고 화해와 통합으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할 때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의제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후보들이 정책대결 대신 네거티브에 몰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큰 실망을 안겼다. 또한 지역에서 장기간 일당독주체제를 견지해 온 민주당의 후보공천 과정에서도 유난히 잡음이 많아 정당정치의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선거였다.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던만큼 반목과 갈등의 앙금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선거 후유증에 발목이 잡혀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인구절벽의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흩어진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다시 모아야 한다. 대선 이후 급변하는 정치지형 속에서 지역 정치권은 정쟁과 마찰보다 화합과 협력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낙선자와 그 진영을 보듬고,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경쟁의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도민들도 이제 선거판에서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불신과 정치 혐오감을 털어내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갈 새 일꾼을 뽑았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여전히 반목과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북은 4년 내내 출구도 없는 일자리·인구정책에 매달린 채 소멸의 소용돌이에 갇힐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탄탄하게 다져진 수도권공화국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주체는 역시 지방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전북 대전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선거에서의 승패를 떠나 지역사회의 하나 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6.01 23:30

금융도시 부정적 장관 후보자 도민 우려 크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귀를 주장해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북 도민의 우려가 크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새로 지명된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전북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발목 잡아 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 전주 이전으로 기금운용역의 이탈이 심각해졌다”면서 기금운용 인력 문제를 전주 이전 탓으로 돌렸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이후 운용 수익률이 크게 신장하였는데도 서울 회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전북 도민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승희 후보자는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활동 때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 결국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아들 병역 문제, 과거 막말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 및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장 재직시절에는 “가짜 백수오를 섭취해도 위해가 없다”는 발언해 논란이 증폭됐었다.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증상인 건망증을 앓고 있으니 대통령의 건망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겨야 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야당의 임명 반대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됨에도 김승희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시국 등 보건복지분야 현안이 많은데다 장기간 복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공약이 변질해선 안 된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대 지표로 내건 만큼 전북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조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5:53

‘돈선거’ 근절,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6·1 지방선거가 막판까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로 선거판이 뜨거워졌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아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장수군에서는 막판 돈선거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웠다. 후보측 자원봉사자 차량에서 거액의 돈뭉치가 나왔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도 돈선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막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 아직껏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돈선거로 당선된 후보 중 본전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후보자들이야 한 표 한 표가 절실하겠지만 금품살포는 지역의 미래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기야 장수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돈 선거에 관련된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선거법 위반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후보자의 공명선거 의지와 함께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잘못된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후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공명선거 정착은 강력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와 의지에 의해 가능하다. 돈이나 개인의 이권이 아닌 정책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고, 금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을 배척하려는 유권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확고해진다면 후보들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고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다. 네거티브 선거전에 누적된 피로감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30 12:32

어수선한 선거정국, 공직사회 책무 다해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올 상반기 우리 사회는 온통 선거로 출렁였다. 특히 새 대통령에 이어 새로운 단체장을 곧바로 맞이해야 하는 지자체는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찌감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거정국에서의 공직사회 몸 사리기 풍조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게다가 유난히 심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도 목격된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주는 이유는 선거 후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공직자들이 모를 리 없을텐데도 이 같은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불법 선거개입과 함께 선거정국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몸 사리기 풍조도 척결해야 한다. 행정당국이 공직선거법 저촉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추진 가능한 현안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지역현안을 새 단체장 취임 이후로 미뤄두기도 한다. 통상적인 업무 외에 새로 일을 만들어서 하려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선거를 핑계로 아예 일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지역살림을 이끌어갈 새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정국을 이유로 행정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안타깝다. 6·1지방선거가 치러진 후에도 새 단체장 체제가 확립되기까지 한 두달은 지역 공직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판의 후유증도 우려된다. 레임덕에 따른 행정공백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실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직자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어느 때보다 소신을 갖고 책무를 다해야 하는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9 18:01

투표통한 판단과 선택이 지역미래 좌우한다

6·1 지방선거가 정책이 실종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냉소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구태가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민주당 후보들의 무투표 당선이 과거 선거보다 크게 늘고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후보자들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아예 선거판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지역발전 공약과 정책 대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독점의 지역 정치구조가 가져온 부작용이다. 선거 초기부터 유권자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집중해 정책과 공약보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줄서기가 횡행했다.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8명 가운데 선관위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가 단 3명 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면서 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은 엊그제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6·1 지방선거가 과거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전북지역 유권자 153만2133명 중 37만4020명이 참여해 24.4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7.81%보다 3.4%포인트 낮고, 지난 3·9 대선 사전투표율 48.63%보다는 무려 24.22%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6·1 지방선거가 공약과 정책 대신 네거티브 선거전이 되고 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책들도 찾기 어렵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투표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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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5.29 18:01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반드시 관철을

도지사 선거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모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누가 도지사에 당선되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차기 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앞으로 전라북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다.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 비수도권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인구 800만 규모의 메가시티 구축에 나섰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도 초광역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는 독자 권역화를 모색하면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전북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되는 형국을 맞고 있다. 강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어서 자칫 전북만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공산이 크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안호영 의원이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새로 도지사가 취임하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정치권과 협력해서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도 실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도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각종 특례 조항 등이 빠져 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 설치는 수도권이나 초광역경제권과 대응할 수 없다. 재정 확보 방안과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특례 조항이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소외와 차별로 인해 낙후와 쇠락을 거듭해 온 전북이 광역경제권과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제외되면 더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차기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6 18:11

전북도의회 임기말 ‘감투 나누기’ 이래도 되나

전북도의회가 26일 임시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이 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임기말 의장단을 구태여 뽑은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6월 말까지 고작 한 달 남짓이다.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의장단을 새로 구성해야 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지방자치법(제61조)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임기말 보궐선거의 근거로 내세우는 규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제59조)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규정(제60조)도 있다. 그런데도 도의회가 이들 조항을 애써 외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력에 큰 도움이 되는 감투의 기회를 의원들이 마다할 리 없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의장과 제1부의장이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제2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이 체제로 한 달 남은 임기를 마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의원들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의장단의 사퇴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 때마다 한 두달짜리 의장, 부의장을 뽑을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임기 말 감투 나누기 보궐선거가 관행으로 고착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맞물린 시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의회에서 1∼2개월 임기의 새 의장단을 뽑는 것은 실효성 차원을 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임기말 잠시 빈 자리를 경력쌓기 기회로 활용하려는 지방의원들이 한 두달짜리 의장단을 억지로 구성하려는 데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고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6 13:06

단체장 후보자 공약이행 의지 이 정도라니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북지역 단체장 후보자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가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등 3명 뿐이라고 한다.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8명의 6.25%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 4년간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선관위에 공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선거공약서는 후보자들이 공약 우선순위와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문서다. 두루뭉술한 공약을 담은 선거공보와 달리 공약 이행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밝힌 공약서라고 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만큼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약서다. 선거공보와 달리 선거공약서는 유권자 개개인에게 발송되지 않고 선관위의 누리집에만 게시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단체장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서 미제출은 자신의 공약 이행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사후 검증을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체장 후보자와 달리 선거공보만 제출하면 되는 전북도의원 후보자 53명 가운데 11명은 선관위에 선거공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 무투표 당선 도의원 후보자가 22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33명의 도의원 후보자가 자신들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셈이다.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장과 도의원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공약 제시 없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선거는 지방정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하게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가짜 약속 여부를 살피고 따져봐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야 향후 4년 전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5 11:19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에 역량 모아야

지역사회의 해묵은 현안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 및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사·소년보호사건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에는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다. 당연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국 각 도시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됐지만 광역시 등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전북은 번번이 제외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도의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역사회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산적한 법안 속에서 관심조차 끌지 못했다. 이후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낮잠을 자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출범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동력이 떨어져 이렇다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정치권에서도 대선과 지방선거에 함몰돼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열망하며 모처럼 결집된 지역사회의 동력이 용두사미로 끝날까 우려된다. 다행히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지역정치권과 연대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선거 이후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통과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가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새 정부는 지역 차별 없는 법률서비스 실현 차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5 11:15

자원봉사자 거액 돈뭉치 철저히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원봉사자의 차량에서 거액의 돈뭉치를 발견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전이 금권선거로 혼탁해지고 있기에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노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은 장수지역뿐만 아니라 순창 임실 등 주로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제기됐다. 후보 적합도 조사에 대비해 일부 후보 측에서 농촌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해서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이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한 대당 5만 원씩을 지급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에 전북경찰이 장수지역 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50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차량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자원봉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출처나 사용처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선거 브로커 개입 폭로로 논란이 증폭됐다. 이들 선거 브로커도 후보 경선을 돕는 대가로 특정 건설업체와의 커넥션을 통한 선거자금 지원 및 시청 사업부서 인사권을 요구하는 내용이 드러났었다. 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고 그동안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금권 선거와 매표행위가 판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돈 선거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도 암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액을 들여 돈 선거를 치르면 당선 이후에 제대로 민선 자치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민선 단체장은 인사와 예산 사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과 이권이 있는 자리이기에 돈 선거의 폐해는 클 수밖에 없다. 전북경찰은 이번 장수 군수 후보와 관련된 자원봉사자의 돈뭉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돈의 출처와 사용 목적, 그리고 돈 선거 배후 등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금권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4 18:38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벌써 잊었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옛 BYC 건물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현장 주변에 떨어지는 폐건축물 파편들로 통행이 통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떠올라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 1994년 지어진 7층 짜리 옛 BYC 건물은 철거후 그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달 2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철저한 안전대책없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건물해체 과정에서 일부 벽돌 파편들이 주변에 떨어지고 소음과 비산 먼지가 발생하면서 영업 및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업 시간과 철거 공법, 안전대책 등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옛 BYC 건물 철거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안전시설 및 분진을 차단하는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건물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5층 짜리 철거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목숨을 잃은 붕괴 참사 사건은 전국의 모든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고다. 옛 BYC 건물 철거과정에서 고통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전주시와 덕진구청 등에 철거업체의 작업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행정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철거 작업이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해체계획서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언제든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철거업체에 작업을 중지하고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지시했다고 한다. 철거업체는 다시 한 번 꼼꼼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사고없는 안전한 철거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4 13:50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착공 개항 앞당겨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안이 지난 19일 공고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현실화했다. 공고된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9359억 원으로 당초 보다 약 1000억 원이 증액됐다. 터미널 시설 확장과 자재·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새만금 국제공항 주요 시설로는 길이 2500m 활주로와 계류장 5개소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진입도로 등이 개설된다. 활주로는 중형항공기(C급)가 취항하는 최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2500m를 적용했는데 추후 항공 수요를 고려해 대형항공기(E급) 취항이 가능한 3200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요구해온 조기 착공과 조기 개항은 이번 공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오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만금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새만금 개발의 임기 내 마무리와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약속했었다. 그만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7년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개통과 맞춰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을 촉구해왔다. 새만금의 육로와 하늘길을 연계해야 새만금 개발의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 공고에는 빠지고 말았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조기 개항 방안을 공항개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공항 설계와 시행을 병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을 적용하면 1년 정도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개항은 새만금 개발 촉진에 핵심인프라다. 새만금 투자 유치와 새만금 여객 및 물동량을 확보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공항 개항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조속한 완성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3 19:06

후보자 법정 토론회, 자질·정책 검증의 장으로

6·1 지방선거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23일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TV토론회는 방송매체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각 시장·군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자는 취지다. 어떤 후보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회이니 만큼 후보들은 당연히 참여해 자신의 정책을 내놓고 상대 후보와 대결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는 개별 유권자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사실 그동안 언론사 주관으로 몇차례 마련된 후보자 토론회는 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공방 위주로 진행돼 실망을 안겼다. 이러다보니 유권자들도 지역발전 비전과 정책보다는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선거판이다. 후보들간의 한치 양보없는 네거티브 공방은 급기야 고소·고발로까지 번졌다. 선거 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겨놓았다. 　법률 규정에 따라 열리는 이번 TV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해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 취지에 맞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내용과 토론 방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 각 후보들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후보라면 최소한 지역발전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제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예의다. 당선에만 눈이 멀어 소중한 시간을 상대를 깎아내리는 독설로 채워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근거도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각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신중하게 검증해 후회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어쩌면 이번 법정 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검증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각 후보의 정책 공약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3 14:39

무질서한 선거운동 언제까지 방관할건가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9일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쾌감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들의 출퇴근길 인사 자리 경쟁으로 보행 불편이 빚어지고 시설물 훼손과 소음 민원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야기하는 불편과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것이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출퇴근길 차량 이동이 많은 도심 주요 사거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리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유세 차량을 세워놓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한 치열한 자리 경쟁이 도시 곳곳에서 매일 펼쳐진다. 문제는 자리 경쟁 속에 시설물 훼손이나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다반사로 빚어진다는 점이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배려심 없는 행동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도심 주요 사거리 교통섬은 불법주차와 유세차량의 자리 점령 과정에서 화단 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오가는 길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 위까지 차지하면서 보행 불편으로 인한 짜증과 사고위험까지 안기고 있다.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펼쳐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확성기가 설치된 유세차량이 오가면서 틀어대는 선거유세 음악과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소음공해로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주말과 휴일 유세차량이 공동주택 주변을 오가면서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데 따른 민원도 상당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하루에만 전북경찰 112신고에 소음공해 12건, 교통방해 4건, 재물손괴 1건, 기타 3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음과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한 선거문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선거운동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세차량의 소음과 운행시간·장소를 규제하고 역과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선거 홍보부스를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짜증 주는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2 19:00

전북도,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개선 시급하다

전북도의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교통안전 관련 제도·정책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근 발표한 ‘2019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 지표’에서 전북은 최저점(75.7점)을 받았다. 전북은 이번 평가에서 교통안전 관련 제도·정책과 최종 성과 부문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로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적고, 노후차량 비율과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및 화물차 운전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 교통안전 전담 부서와 총괄 조정기구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전국 각 지자체별 교통안전 관리 체계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부문별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전북도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평가에서 매번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해마다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러다보니 전북지역의 교통문화지수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조사해 해마다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가 행여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민들도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교통안전 분야 평가 결과를 예년처럼 또다시 흘려버리지 말고, 교통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사회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22 18:59

정책 비전 걸고 인물 뽑는 깨끗한 지방선거로

6.1 지방선거전이 본격 시작되면서 이달 31일까지 13일간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시·군의원 등 모두 254명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선거구에서 260명의 후보자를 낸 가운데 대선 패배 설욕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노리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4명을 비롯해 모두 31명을 공천하고 전북 교두보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정의당도 전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13명의 후보를 냈고 진보당은 도의원과 시·군의원 후보 등 9명을 공천하고 제3당의 활로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전을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초박빙의 살얼음판 승부로 인해 과열 양상도 빚어지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질 우려도 낳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지역을 살릴 리더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는 만큼 연고나 지역 정서에 휘둘려선 안 된다. 특히 분위기에 편승한 묻지마 식 투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따라서 인물 됨됨이와 리더로서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도 정책과 비전을 걸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 일부에선 정책과 비전보다는 상대 흠집 내기나 깎아내리기식 폭로전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쟁이 첨예한 선거일수록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횡행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전에서도 폭력행사 진위를 놓고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 혐오감을 조장하고 선거 무관심과 투표 기피현상만 초래하게 된다. 후보자는 냉정과 이성을 찾아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정책과 능력을 검증받는 선거 풍토 조성에 힘쓰고 유권자는 누가 제대로 된 인물인지 잘 판단하고 올바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9 19:05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배후부지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조성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로드맵은 2028년 신공항, 2030년 철도 및 신항만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인 신항만 건설계획이 배후부지 개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 배후부지(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항만 활성화의 핵심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의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할 경우 배후부지가 협소해 항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대로 새만금 신항만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해 배후부지 면적을 넓혀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 사이의 수로를 매립하면 총 210만㎡ 가량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아직 공사단계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이나 수도권의 인천항에 비해 배후도시의 규모가 작아 국내 경쟁력도 장담하기 어렵다. 또 물동량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항만 특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이를 국정목표에도 포함시켰다. 새만금 개발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큰 축이다. ‘새만금의 미래’를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 그리고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경쟁력이 필수 요소다. 새만금 신항만을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후부지의 면적부터 대폭 확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9 11:57

이세종 열사 사인 조사, 진상규명 기대한다

국가폭력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 그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한다. 전쟁과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 근현대사에서 국가폭력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이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도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권력에 의해 진실은 철저히 왜곡됐다. 다행히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돼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그 성과도 속속 나왔다. 하지만 질곡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인권유린의 규모가 워낙 컸던 탓에 아직껏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지 못한 사건이 적지 않다.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후손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남기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다.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도 그 과제 중 하나다.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학교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이튿날 새벽 교내 학생회관 옆에서 피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계엄군은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다. 검찰의 사망(부검)확인서에는 이 열사의 시신을 부검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사망원인은 적혀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망진단서가 공개되고, 신군부 언론통제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인정됐다. 유해는 고향 김제에 안장됐다가 1998년 10월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를 통과해 1999년 국립 5·18민주묘지로 이장됐다. 하지만 이 열사의 공식 사망원인은 여전히 바로잡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열사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조직으로,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긴다는 의미와 함께 화해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쪼록 공신력을 갖춘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세종 열사의 죽음과 관련된 진상을 밝혀 민주화운동 역사에 제대로 기록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8 13:03

6.1 지선 매니페스토 실천 통해 정책선거로

6.1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도내 단체장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실천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7일 전북일보사에서 개최한 ‘6.1 지방선거 후보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정책선거를 통한 선거문화 혁신을 다짐했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대결로 도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가 담긴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가 어원이다. 이 단어가 이탈리아로 들어가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의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고,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된 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이다. 선거 매니페스토는 출마자가 자신의 가치와 철학,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매니페스토 도서나 공약서에 담아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약의 실천 내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과정의 정보를 밝히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실천을 협약한 김관영·조배숙 후보는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 및 실천을 약속했다.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이끄는데 앞장서고, 지키지 못할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꼭 이뤄낼 수 있는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좋은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언론의 적극적인 공약 검증 보도와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도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누가 더 많이 제시했는지를 투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묻지마식 투표에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맡겨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5.18 11:25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 성공 무대로

전북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에 나선 것은 젊은 농부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전북도가 기본계획을 용역 중인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666㏊에 총사업비 11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특구에는 임대형 주택 150호와 임대형 스마트팜 3곳을 만들고 장기 임대 농지 550ha도 조성한다. 또한 창업특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산지유통기반시설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시급하고 전담 조직 구성도 필요하다. 전북도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했었다.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정책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 조직 신설을 서두르고 농생명용지 내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전북도민과 약속했던 만큼 조속히 전담 조직이 신설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농도 전북이지만 그동안 전북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산업화에서 소외됐던 전북은 오래전부터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없고 아이 울음소리마저 끊겨 소멸 위기에 처했다. 지금도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 정부 공모를 통해 지난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완공하고 청년 창업보육생을 매년 50여 명씩 선발, 육성하고 있다. 새만금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되면 김제 스마트팜과 실용농업교육센터와 더불어 청년 농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전담 조직 신설과 차질 없는 스마트팜 창업특구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과 대한민국 디지털 농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