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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문제, 이젠 결단해야 한다

지난 10일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도의회에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추경안에 전북 지역의 첨예한 문제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강도 높은 심의를 공언하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강수를 두었다. 교육위원회는 추경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여지를 주었으나, 전북교육청은 끝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추경안은 6월 회기에는 처리가 어려워졌다.도교육청 예산 부족 해결 노력했나추경안에 대한 전라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 사이의 논쟁은 본의회의 질의에서도 나타났다. 본의회에서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질문들을 쏟아 놓았다. 그 중 한 도의원의 도정 질의에 교육감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을 못대고 있다.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여기서 보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어린이집의 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적 지원 근거의 부족이라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울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논리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의 권한을 활용하여 전북교육청에 정말 돈이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가 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을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추경안을 이례적으로 부결시켰다. 이 과정을 토대로 보면,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교육감의 주장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도의회에서의 교육감의 답변대로 누리과정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해줘야 할 사항이라면, 전북도청 등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고 이를 확보해야 할 책무도 전북교육청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정말로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이 돈의 문제라면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 이해의 출발은 전북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의 설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는 자구노력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의 행보를 보면, 이런 모습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정치권 또한 불통의 정치를 하는 교육감과 누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김 교육감 '협치' 본보기 보여주길이제는 김승환 교육감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우리 도민을 볼모로 싸울 필요는 없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도민들에게 솔직히 다가서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없다는 논리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고 해결하자는 자세로 누리과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통의 정치를 걷어내고 오로지 도민을 위하여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북교육과 도민을 위하여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은 진정 무리한 기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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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06.24 23:02

철도건설,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지난 4월 1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고속철도시대가 열렸다. 경부와 호남고속철도 교통망이 완비됨으로써 전국이 명실상부한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든 것이다. 소위 ‘교통혁명’, ‘속도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고속철도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일어난 변화는 엄청나다.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지역간 공간이 좁혀지면서 선뜻 방문하기가 어려웠던 섬과 오지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활기가 넘치고 생활여건도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위해 필요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다.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 분기역, 정차역 선정 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 지역간 갈등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일부 지역들은 아직도 이로 인한 앙금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잠재적 고객이면서 철도건설 비용을 세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성을 분석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주민들의 이기심과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노선 변경을 요구하거나 수요가 적은 곳에 역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건설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수요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의 제1원칙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설비용은 최소화하되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물론 건설비용 최소화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와 편익이 최대화 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과거 수요예측 미흡으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1차적인 결정은 전문가가 하도록 맡겨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수준이 아니라, 그 분야에 십수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깊은 학문적 연구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는 계획 당시 전문적인 이론과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장래 수요예측 및 투자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계획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합리화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철도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실제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는 20조 6,500억여 원,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8조 3,500억여 원이 투입됐고, 수도권고속철도에는 3조 1,200억여 원이 소요된다.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절반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수조원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철도노선과 정차역을 결정하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또한 계획된 철도노선으로 설계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공청회를 마친 다음 노선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없어야 할 것이다.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당연히 건설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 피해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역 이기주의·정치적 판단 지양해야최근 철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철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반갑다. 그런데 투자가 늘어난 만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건설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기 적소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이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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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23:02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

도서관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도서관에 드나드는 이들은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금방 친근감이 느껴진다. “만남은 맛남이다”고 말한 정민 교수의 글귀 그대로이다. 해맑은 미소의 어린아이부터 넉넉한 혜안의 어른까지 세대와 계층이 무한하다. 태교 책을 빌리러 오던 임산부가 열 달이 되어 아기를 낳아 함께 찾고, 돌쟁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 초등학생이 겨드랑이에 그림책을 끼고 있는 모습, 서가 사이 바닥에서 시대의 지성과 호흡하고 책속을 한참 유영하며 청년으로 커가는 모습도 풋풋하다. 해맑은 미소의 어린아이부터그림 그리는 목수, 취업 준비하는 경력단절 주부, 다문화 가족, 은퇴세대도 만나고, 자기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가도 만난다. 관심과 요구, 꿈의 깊이와 넓이가 각양각색이고 어떤 분야에서 만큼은 가장 박식하므로 그들을 통해 깊은 배움도 나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생의 부족함을 책속의 좋은 문장과 사람에게서 메우고 나를 찾아 가는 것이다. 사람간의 관계에서 인생의 깊은 맛을 체험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숙해 간다. 인간의 직립 보행 속성인 더 나은 삶, 행복을 찾아 자신을 확장해 간다. 때로 누구에게도 배려할 줄 모르는 시민을 만나는 날에는 마음이 무겁지만, 도서관이라는 건강한 안전망 안에서 성찰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특별한 만남도 있다. 완주군 상관면에 기찻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며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을 만났다. 유아코너에 벽지가 아닌 재미있고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꾸며보고 싶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예술가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해 뒀는데 마침 벽화 재능나눔을 해 주겠다는 반가운 분이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독특하면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할 그림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었다.만덕산이 있어 더 매서운 한 겨울 기찻길 작은도서관에서 밥장을 만났다. 파란 점퍼 차림에 빨강 니트 모자를 쓴 첫인상은 완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동네사람이었다. 그는 꿈붕어와 황금 기와집, 기찻길, 날개달린 책 그림으로 3미터 벽을 채워나갔다. 첫 재능나눔한 벽화였고, 전세계에 100호까지 그리겠다는 그의 꿈도 시작되었다. 그 후로도 나눔을 이어와, 완주에 자주 방문하는 명예군민이자 좋은 친구, 이웃이 되었다. 도서관은 지역내 공동체 생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집적하고,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거점이고,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와 가치를 회복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심장이고 두뇌이다. 넉넉한 혜안의 어른까지도서관학의 5법칙을 창안해 낸 랑가나단이 일생동안 헌신해야 할 사회적 사명을 도서관에서 찾았다고 말했듯이, 나도 사서로서 인생의 팁(Tip) 하나를 독자에게 전한다면 “사서(Librarian)와 친하게 지내세요”다. 가치있는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책과 사람들을 만나고 통하는 길을 알고 있기도 하다. 시민의 성장과 창조를 돕고자 노력한다. ‘사서는 지식과 문화의 조력자’로서 대화하며 지역은 여물어 간다. 만약에 도서관과 책에 관해 써온 내 부족한 글이 ‘사람과 책, 사서와 도서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누군가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라.도서관에서 인생에도 관통하고, 유유자적하는 삶도 만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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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23:02

미당과 미당의 시를 잊지 말아야할 이유

올해가 미당 탄생 백주년이다. 정확히는 다음달 7월이라 한다. 미당이 누구인가? 한국 사람이면 학창시절 누구나 암송했을 ‘국화옆에서’의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질마재, 고창이 고향인 시인 서정주의 문학적 업적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보자.“김소월과 더불어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시인.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 시의 정부. 그 어느 시점까지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한국 최고”였다.고창 출신 서정주 시인 탄생 100주년그러나 그의 걸출한 문학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의 친일행적과 전두환 군부정권에대한 찬양시로 미당은 비난과 단죄의 대상이 되었다. 줄곧 한국문학계에 독보적인 존재였던 그가 시인으로서의 문학적명성과는 별도로 그의 정치적 선택은 그 자신, 그리고 한국의 문학사에도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고 말았다.이 두 가지의 충돌은, 미당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명암을 드리운다. 그의 친일과 정치적 과오가 부각되면서 아예 미당의 존재가, 미당의 시가,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잊혀져가고 있다. 그의 탄생 백주년을 즈음해서 미당문학회가 올해 초 발족이 되고 관련 행사들이 진행된다고는 하나, 존재감이 없다.미당 스스로 인정했던 과거행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그의 존재, 그의 시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리라. 일제 강점기 일본육사출신 박정희의 친일논란을 보자. 그가 60~70년대 한국을 산업화로 이끈 업적을 함께 평가하는 작업이 논쟁을 거듭하면서 그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듯이, 5차례에 걸쳐 노벨문학상후보에 추천됐던 미당의 문학적 업적과 그의 과오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적어도 그의 출생지인 우리지역사회에서의 토론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한 달 전쯤, 양철북의 저자로 국내에도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전후 독일의 대표 지성인으로 꼽히는 귄터그라스가 세상을 떠났다. 귄터그라스 스스로 2006년 자신의 자전적 소설을 출간하면서 자신이 나치 친위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주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여류시인으로 199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 폴란드의 어두운 현대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1950년대 중반까지 폴란드는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 그녀는 공산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동적인 경향의 작품,두 권의 시집을 내놓았다. 굳이 이 두 가지 사례를 내놓은 것은, 서구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이다. 귄터그라스와 쉼보르스카가 그들 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비판받고 평가받았는지, 미당을 기리는 쪽이나 그의 과오를 비판하는 측이나, 깊이 있게 들여다 볼 부분이다. 문학적 깊이가 얕은 나로서는 독일과 폴란드사회가 한 노벨상수장자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어떤 논쟁과 토론을 거쳤는지 전문가들의 토론을 기대할 뿐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재조명이 더욱 필요한 백주년 해이다.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업적과 과오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되풀이하는 말이지만, 미당의 친일과 정치적 과오로, 그의 존재가 잊혀져서는 아니될 일이다. 아니, 그의 친일과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그를 잊어서는 안된다. 박정희에 대한 친일의 기준과 미당의 기준은 어떠한가? 산업적 성과와 문학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당 탄생 백주년에 즈음하여 미당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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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23:02

모두를 위한 교육이 나아갈 방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 다녀갔다. 비록 북한 개성공단 방문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한국을 떠났지만, 그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주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정책은 우리 사회를 넘어서 세계의 교육에 울림을 주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직도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에,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를 위한 평등교육이어야 한다.상대적 교육 약자 배려하고 지원교육의 평등성은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평등성을 실현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형평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현될 수 없다. 현재의 교육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자유와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의 불평등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교 밖의 교육이 지배하고, 학력은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능력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엄혹한 세상에서 교육을 단순히 교육기회의 형평성만으로 논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교육의 평등성은 기회의 평등성을 넘어서 상대적 교육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지원이 시행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우리나라 및 세계의 교육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계 곳곳은 양극화라는 덫에 의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가진 자(국가)와 가지지 못한 자(국가) 간의 간극이 해를 거듭하며 더욱 벌어지고 있다. 즉, 모두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다. 모두에 속하지 못한 자(국가)는 교육 측면에서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교육 불평등을 세계의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강자와 강대국은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번 세계 교육 포럼에서 그 현실이 약간씩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표를 발표하긴 하였지만, 그 개선보다도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 간극의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보기 좋은 학교나,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누구나 행복한 삶 영위하도록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행복 추구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이다. 그 지향으로부터 어떤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의 학생들이 그 행복지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정부가 각별한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질이 사회적 약자와 저개발국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교육포럼을 통하여 우리와 선진국의 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매진해야 할 당위성을 다시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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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23:02

호남고속철 개통 효과와 과제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한 달 보름 남짓 지났는데, 벌써부터 호남지역에는 ‘KTX발 훈풍’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과 호남권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이용객이 늘어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역 등 정차역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관광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철도를 건설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정차역 주변 지역 관광업 호황 누려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호남지역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46%가 증가했다고 한다. 전라북도가 조사한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익산역이 기존 3874명에서 5752명으로 48%증가했고, 전주역은 1641명에서 2502명으로 52%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코레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송정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고속철 개통 전인 3월 4169명에서 1만784명으로 61%, 목포역은 1450명에서 1751명으로 21% 증가했으며, 순천역과 여수역은 각각 55.7%, 72.5% 증가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주요역을 이용한 하루 승객수(주중·주말 평균)는 예측치를 훌쩍 넘어섰다. 개통 이후 한달 간 승객수를 집계한 결과, 하루 동안 광주송정역을 다녀간 승객수는 내년 예측치보다 149.2% 많았고, 익산역과 정읍역도 내년 예측치보다 115.1%, 189.3% 넘어섰다고 한다. 고속철 개통 이후 전라남도가 조사한 관광객 동향에서도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개통 이후 한 달여간 전남도내 관광지 41곳을 찾은 관광객은 208만9000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92만7,000여명)보다 8.4% 증가했고, KTX가 정차하는 시·군 관광지는 36만3000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5만2000여명)보다 11만1000여명(44.2%) 늘었다. 목포시가 운영하는 야경시티투어는 주말 좌석이 매진될 정도이고, 여수시의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마다 발길이 이어져 주말 여수시내 호텔과 콘도가 주말이면 거의 만실을 이룰 정도라고 한다. 익산역과 전주역은 새만금 관광단지와 전주한옥마을 등의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정읍역은 내장산의 내장사와 백양사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한편,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승객들이 고속철도로 몰리면서 서울행 항공기 탑승율은 10%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장거리 운송에서 철도와 항공이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운송수단간 경쟁에서 비롯되는 요금인하, 서비스 향상 등의 편익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쾌적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유통·의료분야에서 우려되었던 수도권지역으로의 ‘빨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상권 위축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 자치단체, 철도 연계 교통망 확충을하지만 아직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 KTX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도 고속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외·내 버스노선 증편 등 연계 교통망 확충과 철도역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도로주차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고속철도는 전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만든 교통시설이다. 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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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23:02

일하는 여성,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요즘 북모닝 아침독서 10분 시간에는 장영희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를 읽고 있다. 문장을 읽다보면 감성 넘치는 묘사와 인생에 대한 성찰이 경이롭다. 그 책 서문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티미는 왜 저래?〉라는 책 소개로 연다. 장애를 가진 소년도 ‘너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아이’라고 가르친다. 혼자 놀고 있는 아이에게 “같이 놀래?”라고 묻고,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같이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한다. 모두가 같은 인간인 것이다. 직장과 가정 일하며 남 몰래 눈물 흘려얼마 전 여성가족부 최초 여성 차관을 지낸 이복실의 〈여자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출간되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했던 워킹맘의 이야기다. 일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은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필요하다며,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소수자인 여성들에게 자신감, 당당함은 꼭 필요하다는 글에 뼛속까지 공감한다. 나도 남편과 함께 공부하고 졸업 후, 사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다. 그때는 퇴근 후 남편은 씻고 TV를 보는데 나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밥을 짓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야간이나 주말근무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고된 일이었다. 도서관이 우리사회 교육문화, 지식정보 격차해소와 균형, 미래지향점, 삶의 질과 행복지수 등 중요한 대안이라는 사명으로 일해 왔기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잘 하고자 기쁨으로 온 힘을 다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등한시 할 수도 없었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을 자존감 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모두 잘 하려고 하다보니 시간을 얇게 쪼개고, 밥 먹고 이동할 때 생각하고, 잠을 줄여 부족함을 채웠다. 직장 일과 가정 사이에서 수많은 고뇌와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하지만 요즘도 여성을 폄하하는 말을 듣다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불편하다.통찰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각계의 리더들을 보면 부럽다. 하지만 문화적 감성으로 가능성을 창조해 내는 여성 재원도 많다. 물 같은 포용력과 상큼한 아이디어를 내고 감성으로 스며들어 친밀감 있는 소통에 두드러진다.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으로 삶과 일을 당당하게 대하는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좀 더 획기적인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그것은 나와 이웃과 우리사회의 고민이자 질문이다.능력 발휘하도록 획기적인 기회줘야페이스 북 최고운영책임자 샌드버그는 여성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테드 강연(Ted Talk)으로 유명하다. 여성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되지 않으며, 유리천장(glass ceiling)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을 사랑하고 창의적 전문성과 추진력을 적극 내보이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여성들에게는 의욕을 품고 달려들어 일을 성취하라고 요청한다. 남성이 여성을 지지해야 하고, 여성이 여성에게 진정어린 응원을 보낼 수 있도록 슬기로워져야 한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 아니다. 핵심은 늘 간단하고도 명쾌하다. 엄마, 여동생, 내 딸, ‘너와 같은 아이’도 ‘같이 놀 수 있는 인간’이다. 당신처럼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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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23:02

교육감 직선제,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높은 벌금형을 받은 것과 이로 인한 향후 교육감 재선거의 실시 여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은 엉뚱하게도 이 선고 결과를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로 이어가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보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려는 시도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다.국민 합의로 탄생한 제도 흔들면 안돼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선거제도로서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를 폐지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꼼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법의 위반이 발생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제도 자체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심하게 말하면, 대선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의 직선제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불편한 심기가 다른 데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일부 교육단체는 교육감의 직선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교육감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수언론도 이에 가세하여 교육감 직선제 때리기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관련 문제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운용 과정 문제이지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감 제도의 운용 문제를 제도 자체의 문제로 비약시키려는 시도들은 교육을, 특히 진보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합의로 탄생한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회귀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직선제보다 좋은 방안으로 볼 수는 없다. 교육자치는 곧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제도이기에,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제도들은 교육감을 정당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은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를 더욱 더 정략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하는 교육을 정당 선거의 당리당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워야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을 중앙교육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교육 사무를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관하는데 게을리 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교육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려고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을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호흡하도록 하는 선거 장치가 교육감 직선제이다.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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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23:02

이제는 철도시대다

지난 4월 1일 호남고속철도가 착공된지 약 6년만에 개통됐다. 고속도로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어놓았다면 고속철도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더욱 축약시켜 놓았다.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서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축소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빨라지고 관광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안전성 높고 친환경적철도는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안전성이 뛰어난 ‘미래형 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 국책연구기관이 조사한 각종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또한 철도가 우리지역에 건설되기를 원하는 온 국민들의 여망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첫째, 철도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는 화물수송과 여객수송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교통수단이다. 화물부문 단위 통행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철도가 36톤인 반면 도로는 300톤으로 철도는 도로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은 교통수단이다. 화물수송에 있어서 철도는 단위 km당 에너지 소비량이 화물트럭의 10.2% 수준에 불과하며, 여객수송에 있어서도 철도는 영업용 버스의 41.8%, 승용차의 11.6%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철도는 안전성이 매우 높은 교통수단이다. 철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승용차의 1/215 수준에 불과하고, 사망 빈도는 1/3 수준, 부상 빈도는 1/100 수준, 대기오염과 소음 및 사고 등으로 도로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48조원에 달하는 반면 철도부문은 연간 1조원에 불과하다.이러한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교통 SOC 투자의 약 50%가 도로 확충에 집중됐고 철도 투자는 24%에 불과해, 지난 20년간 철도연장은 3,091km(1990년)에서 3,378km(2009년)로 287km 늘어난데 그쳤다. 철도가 연 평균 14km가 늘어난데 반해 도로는 1년에만 약 240km 넘게 늘어난 것이다.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고 안전한 철도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전국의 철도망을 더욱 확충하고 연계교통망을 갖춰 이동의 편리성이 확보된다면 12%(2012년 기준)인 철도수송 분담률도 대폭 높아질 것이다.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1% 늘어나면 연간 6,000억원의 에너지 및 CO2 저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그동안 우리정부는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철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로 짧은 기간내에 호남고속철도를 순수 국내기술력으로 건설하게 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04년에 개통한 경부고속철도는 외국기술에 의존해 건설했다면, 이번에 개통한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기술로 건설한 것이다. 대통령도 개통식 축사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고속철도 건설기술과 운영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철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투자 확대해 유라시아 철도 건설까지이제는 철도시대다. 아니 철도시대여야 한다. 경부축과 호남축에 건설된 고속철도는 철도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철도투자 확대로 전국에 철도망이 확충되어 친환경적인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되고 중국대륙과 러시아를 횡단해 유럽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건설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온 국민들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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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23:02

사람이 책이다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다. 안방에는 앉은뱅이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 좁은 책상에서 틈틈이 성경책도 읽고, 농사일과 관련된 장부도 정리했다. 가끔 보면 아버지는 두꺼운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써내려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성경책이나 장부는 책상에 두거나 책꽂이에 꽂아서 보관했는데, 그 노트만은 장롱 위에 올려두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가신 틈을 타 의자를 딛고 장롱위에 있는 그 노트를 몰래 들추어 보았다. 마을의 크고 작은 일상, 자식 교육에 대한 고민, 일가친척들의 근황, 감사하는 마음, 삶의 고단함과 아쉬움 등 당신이 평소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 그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신과 대면하고 계셨던 것이다. 완벽한 줄 알았던 아버지의 고독하고 불완전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선한 인연 많이 만나 행동범위 넓혀야그날부터 나는 가끔 그 노트를 몰래 읽었다. 어떤 때는 마치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읽을 때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아버지는 감사와 성실함, 자기성찰의 자세를 몸소 가르쳐 주신 한권의 책이었다.완주군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북적북적 페스티벌〉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이 책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듯 사람과 사람이 마주앉아 이러저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천문학자, 도서관장처럼 다양한 직업과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사람 책’으로 초청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의 저자인 이근후 박사도 그중 한 분이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고민을 듣고 도와주었던 경험담을 아버지처럼 친근한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생각을 단순화하며 나눔으로 이어진다면 축복받는 삶이라고 했다. 사람은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받은 학습된 습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간다. 사는동안 선한 인연을 많이 만나 행동 범위를 지혜롭게 넓혀가야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세상인 것이다.책이라는 활자는 독서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다. 반면 사람책을 만나면 질문과 대답이 오가며 궁금증이 풀리고 새 것이 뾰족하게 솟아 오른다. 책 속의 주인공, 저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인간모형을 보여주듯이 사람과 사람의 일생이 만나며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책은 한권 한권이 하나의 세계다’고 말했다. 어디 책뿐이랴. 사람도 하나의 세계이고 책이다. 그러고 보니 세상에는 참 다양한 책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각양각색이다.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으는 ‘프레드릭 ‘ 같은 그림책이 있는가 하면, 봄비처럼 촉촉하게 와 닿는 시집도 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화해를 그린 소설책도 있다. 소소한 일상이 그려진 에세이집도, 생각을 덜어주는 철학 책도 있다. 만남 통해 수많은 지식과 지혜 얻어이웃과의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자신만 우뚝 서 있어 타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배우진 못했지만 배려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들도 많다.내가 책이라면 “어떤 파동과 감명을 주는 사람 책이 될 수 있을까?” 봄비를 머금은 작은 들꽃을 바라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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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23:02

찬란

찬란하면 모두 다 ‘찬란’인 줄 알았다. 이제 막 찬란함을 드러낸 벚꽃들, 그리고 앞으로 다투어 피어날 4월, 봄의 찬란. 그러나 뒤늦게 알았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흙이 감정을 참지 못하니 찬란이고, 찬란하지 않으면 광장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리더십 없는 전북, 답답하고 아파중국의 빼어난 현대소설가 위화는 중국의 금기어에 대한 반동으로 5월 35일 정신을 말한다. 5월 35일은 물론 달력에 없는 날이다. 5월 31일에 4일을 더하면 6월 4일이다. 1989년 6월 4일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날이지만, 중국에서 6월 4일은 금지어이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자동 검열시스템은 금지어가 포함된 글은 모두 차단된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천안문 사건과 6월 4일이 금지어가 되자 5월 35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위화는 중국의 이 5월 35일식의 자유에 대해 - ‘중국어가 오늘날처럼 풍부하고 활력이 넘친 적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중국이다.4월 16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화 국제시장의 관람객이 1000만을 넘어선 지가 한참이 되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이 1800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여름. 경제에 쪼들리고, 정치에 쪼들리면 어디에선가 위안을 받고 싶은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게 때맞춘 영화로 쏠렸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이지 않던 리더십을 국민들은 영화관에서 찾아야 했다. 이제 곧 그날이 오거늘 우리의 정치는, 한국사회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금기어’는 없는가?요즘 전북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아프다. 우리 전북에도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KTX 호남고속철도가 마침내 개통되었다. 느리고 비싸다하는 논란덕분에 시간과 속도의 유쾌함을 즐기기에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정차역과 요금할인 요구에 철도당국과 국토부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전북이 거둔 성적은 초라하다. 이 만한 사안이면 최소한 국토부장관이나, 코레일 사장 정도가 공개 해명을 해야하지 않았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요금할인율제나, 10년 전 장관의 스쳐지나가는 면피성발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요구인 듯하나, 저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가까이 대선공약도 지키지 않은 정권에 10년 전 발언하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행의 필요조건인가 충분조건인가? 우리에게는 충분 조건이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다.지켜지지 않을걸 아는 걸 요구하는 건 리더십이 아니다. 어려울 때 정치적 소신 제시해줘야우리 지역의 경우,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사활을 건다. 유권자들은 후보개인보다는 소속정당에게 주는 투표행위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당선되고 나면 자신의 정치적소신이나 색깔, 행위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럴려면 무엇하러 정당공천을 받기위해 목숨을 거나? 진정한 리더십은 모두가 어려울 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제시해줘야 한다. 전북의 찬란은 다 어디로 갔나. 시인 이병률의 찬란을 음미해보시라.찬란이 아니면 다 그만이다.죽음 앞에서 모든 목숨은찬란의 끝에서 걸쇠를 건져 올려 마음에 걸 것이니지금껏으로도 많이 살았다 싶은 것은 찬란을 배웠기 때문그러고도 겨우 일 년을 조금 넘게 살았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다 찬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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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23:02

교육감의 지도력 보고 싶다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의 교육청은 누리과정의 재정 분담 문제로 일대 혼란에 빠져 있다. 예산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데 있다. 정부의 얄팍한 꼼수 정치로 지방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접하면서, 전북교육감에 대한 도민들의 서운한 감정도 폭발하고 있다. 분명 책임은 교육부에 있지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교육감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누리과정의 예산문제가 막바지 실력행사로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금번 누리과정의 문제를 접하면서, 전북 교육감의 지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도민 교육복리 증진 책무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는 선출직이기에 정치인이고, 교육 영역을 담당하기에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래서 교육감은 교육정치인이다. 전북 교육감의 교육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왔기에, 교육감은 도민의 교육복리를 증진하는데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은 교육정치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에게 1차적 책임이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교육감이 누리과정의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해당기관을 법의 논리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그들이 자신의 교육권력을 낳았고, 자신이 안아주어야 할 대상임을 잊고 있다. 지도자는 민초의 분노와 아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숙명적으로 갈등을 조직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그 대척점에 서서 정치를 하려든다. 전북 교육감도 교육부와의 갈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행여 누리과정의 갈등도 자신을 정치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은 아니길 바란다. 이미 전북은 교육감이 이런 자세를 취함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부와의 갈등에서 도민의 교육복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지도자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변화의 다른 이름은 개혁이다. 개혁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고, 지도자는 주민을 위하여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하지만 전북 교육감은 변화를 뒤쫓는 지도자로 보인다. 누리과정의 사례로 보면, 여전히 그의 논리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른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기에 법은 시대를 앞서기가 어렵다. 아마도 그의 헌법학자라는 정체성이 시대를 쫓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는 법 앞에 서야지, 법 뒤에 서서는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지도자는 법 앞에 서야지도자는 작은 자까지도 버리지 않고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낮은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자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려면 자신의 자존심은 좀 접어두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불가피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는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교육감은 이 부분에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는 ‘본질을 잊으면 화석화된 도그마에 빠진다. 지지자를 위해 지도자가 있는 것이지, 지도자를 위해 지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박성민의 글이 화살처럼 마음에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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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23:02

철도 투자, 국민 요구에 맞춰야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를 고집하다 보니 그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 세계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2000만대를 넘어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자동차 수요에 맞는 도로를 아무리 건설한다 해도 도로교통 혼잡도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졌다. 가장 효율적인 교통체계인 철도가장 효율적인 교통체계는 사람들이 가고자하는 목적지를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사용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터전을 깨끗하게 보전시켜 줘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 교통체계에 맞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2004년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주~강릉, 진주~광양, 서해선 및 장항선 개량 등 간선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철도와 도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상적인 교통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장거리는 철도를 이용하고 단거리는 도로를 이용한 연계 환승체계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철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2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의 30분의 1(단위수송량당),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환경오염비율은 도로의 2.5%,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도로의 0.2%, 육상교통부문의 대기오염·소음·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49.5조원 중 2.4%만 철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수송에너지 소비량은 약 20%로 이중 철도는 1.7%에 불과해 수송효율이 가장 높은 수단으로 조사됐다.또한 201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설산업 교통부문에 대한 산업연관 분석결과, 2009년 기준 도로시설의 생산유발계수는 2.18, 철도시설은 2.40 이었으며,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철도시설의 고용유발계수는 9.40으로 제조업(6.56)보다 높아 건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SOC부문은 공공행정이나 의료보건 분야와 같은 비SOC 분야보다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철도는 도로, 공항 등 다른 교통시설 투자에 비해서도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교통SOC 중 철도는 OECD국가들 중 국토계수가 유사한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과 비교할 때 54%수준에 불과해 혼잡비용, 물류비용 등 사회적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선로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전철화 및 복선화 등 현대화 수준이 미흡해 효율적 열차운행에 의한 서비스 향상에도 어려움이 있다.안전·편리성에 신속성 더해진 고속철철도는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편안함과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동승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고령자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하기 가장 좋은 교통수단임에 틀림없으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는 국민들의 생활에 더 깊숙이 자리잡게 됐다. 안전성과 편리성뿐 아니라 신속성이 더해져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경제가 활성화 되는 기능과 수도권과 지방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회·경제·문화적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에 대다수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에 철도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본다. 국민들의 요구 수준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럽고 효율적인 수송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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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23:02

창조의 즐거움

지식인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잘 엮어내는 사람이다. 천재는 정보들의 관계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엮어낼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킨다. 정보검색을 통해 누구나 방대하고 정확한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지식을 얻었다고 누구나 지식인이나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책은 창조 활동 도움주는 훌륭한 도구문화심리학자 김정운은 그가 펴낸 〈에디톨로지〉에서 창조는 편집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Knowledge)’은 정보들의 관계를 말하고, ‘새로운 지식’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일컫는다.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 중 하나가 책이다. 활자가 주는 설렘이 창조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제목만 보아도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책이 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감동은 만인 만색이듯 저자가 세상을 관조하며 써내려간 이야기는 늘 새롭다. 읽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사고와 느낌들이 날개를 퍼득인다. 우연히 발견한 책의 표지 그림이나 제목조차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 안에 든 짧은 소개 글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자연스레 빠져드는 몰입의 세계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독서를 통해 얻는다. 몰입해서 읽은 몇 권의 책은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위안자, 친구, 멘토가 되어 주기도 한다. 내게는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의 〈학문의 즐거움〉 같은 책이 그렇다.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드상 수상자인 그는 배움을 즐기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발견했다고 술회한다. 묻고 듣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과 사고방식을 터득했던 것이다. 이제는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제목만큼은 평생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공부는 인생의 기본이고, 창조하려면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다.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같은 공간을 드나들며 지속적으로 고양된 문화예술의 향유 능력을 ‘문화자본’이라고 한다. 각자의 문화자본은 새로운 지식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 미래 사회는 흥미로운 이야기의 창조자를 주목할 것이다. 그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도 독창적인 눈길을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독서가 주는 무한한 꿈, 위로와 휴식, 자기 쇄신의 시간을 통해 창조와 행복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창조하는 인생이야 말로 최고의 인생이다.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재능이나 자질을 퍼올려 새로운 걸 재탄생시키는 기쁨을 무엇에 비할 것인가. 사색과 생각의 확장으로 이어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가슴 벅찬 즐거움이다. 또한 주어진 시간을 주체적으로 편집함으로써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임을 또렷하게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문화콘텐츠 생산자들 대우해줘야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풍부한 지적 능력이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크고 작은 지적재산을 지켜주어야 한다.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들의 창조활동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즐거움이라고 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부와 창조활동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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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23:02

지역에 산다는 것

지역에 살아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낳고 자라온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향으로 떠난, 서울로 진학했던 고향 선배들의 삶과 비교해서 얼마나 긍정의 삶을 지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고향 떠난 잘 나고 똑똑한 분들내 고향 전북에는 18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한인구는 5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0.035%입니다. 인구도 ,경제력도 3% 수준입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력이 뒤쳐지다보니 국가경영의 이런저런 현실에서 뒷심부족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개천에 용이 난다는 시절에는 일당백의 기백으로 전북 몫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만큼 가져오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무슨 경제적 타당성이라나,선택과 집중이라나, 효율이라나 하는 잣대로 ,아니면 인구수, 쪽수로 들이밀면 밀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지역에는 ‘무려’ 18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살만한 곳입니까? 해방이후 우리지역에서 도지사를 지낸 분은 지금까지 34대째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북에서 살고 있는 전직 도지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북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강조하시던 분들이 말년에 지역에 돌아와서 생활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 차관도 마찬가지. 공직을 접고 나서 그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터를 잡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이 땅은 그 잘나고 똑똑한 분들이 살기에는 어려운 땅일까요? 그들이 살기에 이 땅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일까요? 가까이 조선시대만 해도 벼슬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지금 전주 객사 현판에 남아있는 명나라 사신 주지번의 글씨도 당시 벼슬을 물리고 고향 익산에 머무르던 송영구라는 유학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역에 젊은 인재들도 필요하지만, 경험많고, 지혜로운 원로, 어른도 필요합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만, 원로, 어른 ‘유치’도 중요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이런 원로도 없지만, 그렇다고 원로를 ,어른을 ‘유치’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벌어졌던 이야기가 아니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산골짜리를 흐르는 시냇물, 나무끝을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이었다.’-기억나십니까? 오래전 초등학교시절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큰바위 얼굴’의 한부분입니다.전설처럼 내려온 마을의 옛 이야기 -언젠가 큰바위 얼굴을 닮은 마을을 살리는 위인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그 큰바위 얼굴은 고향을 떠났던 자본가도, 전쟁영웅도, 화술좋은 정치가도 아닌, 마을을 지켜온 어어니스트 자신이었다는- 주홍글씨로 우리에게 알려진 나다니엘 호돈의 글입니다.묵묵히 사는 지역민들의 삶이 위대이 글의 메시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살아온 거창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소박하고 평범할지라도 지역의 토박이로 지역을 위해 성실하게, 말과 생활이 일치되게 살아온 삶이 진실로 위대한 것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지역에 남아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지역을 지켜온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로 위대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여러분이 큰바위 얼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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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23:02

교육을 혁신한다는 것은?

우리는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교육을 혁신하는데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교육에 혁신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교육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에 두었을 정도로 교육혁신은 우리 교육의 화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화두는 여전히 우리 교육에서 살아 있다. 그래서 혁신학교, 학교혁신, 수업혁신 등의 구호가 학교교육에서 외쳐지고 있다. 시대적 상황·요구에 맞춰 변화돼야교육혁신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내용·방법 및 행·재정 등 교육 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일이다. 여기서 핵심어는 교육 국면과 변혁, 그리고 요청과 적응이다. 우리의 교육국면은 전통적인 교육 상황이다. 경쟁과 성적 중심의 교육, 교사 중심의 교육, 암기식 교육, 은행 적금식 교육 등이 전통적 교육 국면이다. 이런 교육을 변혁시켜야 한다. 그 변혁의 방향은 시대적, 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의 적응이다. 교육이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쟁과 성적 중심의 교육, 교사 중심의 교육, 암기식 교육, 은행 적금식 교육에서 벗어남이 교육혁신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교육혁신의 지향점이 된다. 교육혁신은 교육을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의 기본은 수업, 학교문화, 공교육 등이다. 그래서 교육혁신은 당연히 이 기본 의제가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분리된 영혼 없는 수업에서 수업의 주체들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진 수업으로의 변화가 혁신이다. 학교문화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성적만을 지상 과제로 여기는 학교문화로부터의 변혁이 요구된다. 교육에서 일정한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경쟁만이 교육기제로 작동하는 학교문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교육 문화는 학생들을 지나치게 경쟁시켜 갈등을 조장하기에 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뺄셈의 교육이다. 그리고 권위주의의 학교문화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다. 이런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학교문화로부터 벗어나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학교문화와 학교 구성원간의 상호존중의 문화로의 변화가 교육혁신이다. 교장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사는 자기계발에 열중하고 학생은 자신의 끼를 쫓는, 이런 학교로의 변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가는 시도가 학교혁신이다. 자연스럽게 수업과 학교문화의 변혁은 공교육 살리기로 이어진다. 부모의 능력이나 학교 밖의 사교육보다는 학교 안의 공교육을 존중한다.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학습의욕을 쥐어짜는 교육보다는 더뎌도 자기 스스로 제대로 가는 교육을 지향한다. 그래서 교육혁신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교 교육에의 충실로 학생들이 꿈을 풀어가는 정책을 지향한다. 수업·학교문화·공교육 변혁을교육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교육자이다. 우리는 교육 혁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혁신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혁신이기에 교육을 둘러싼 사회의 지원도 요구된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북유럽의 교육혁신 성공도 100여년 간의 사회·정치적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혁신은 우리 교육을 기본으로 되돌리기 위한 사회철학이자 교육실천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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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23:02

호남고속철도 시대 개막

이제 4월이면 그토록 기대하던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다. 고속철도가 개통된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무척 반기기도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역 집중(빨대효과) 현상으로 의료나 상권위축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하지만,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일본 큐슈신간센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계획을 잘 수립한 구마모토현은 고속철도 개통 후 30%대의 성장을 이뤘으며, 아오모리현의 하치노혜시역의 경우 특화한 음식으로 년간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홍콩의 경우에도 Aireport Express Line 개통에 대비하여 국제금융센터와 업무·상가·호텔 등 개발계획을 잘 수립한 홍콩역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대응전략 필요전북발전연구원이 시행한 ‘KTX 개통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연구’에 의하면, 타 도시의 복사판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근도시와 문화·관광 교류 및 지역축제나 국제적인 행사 등 공조체계를 구성한 서비스 향상으로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면 호남고속철도 개통은 분명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익산의 경우 보석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전주한옥마을과 군산 철새축제가 있고, 정읍은 내장산·백양사 단풍과 인근에 한우마을이 자리잡고 있어 서울 등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싶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과 이를 잘 알리는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또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특성에 알맞는 업무·문화·관광 등 서비스가 어우러진 산업을 육성하고, 역세권 인근 재래시장 활성화와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철도와 도로가 잘 연계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을 도심시가지로 유도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체험이 가능한 도심기능 재생산을 위한 노력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주변 첨단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을 통해 유동인구가 계속 늘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라선도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단축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순천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갈대밭, 낙안읍성·여수 오동도 등 남해안 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주나 익산을 들러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자치단체·주민들 재도약 기회 삼아야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전 국토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혁신 뿐 아니라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관광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문화 및 관광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한다면 고속철도 개통은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이제 한달여 후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다. 개통 후 철도교통혁명의 여파가 호남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해외사례 처럼 지역문화와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준비를 한다면 분명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꼭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호남지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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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23:02

고속철과 리더십 유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은 가능한 주제인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상식이다. 최근 중국여행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이런 사회라면 토론은 가능할 수 있겠다.그런데 우리 사회가 상식의 사회일까? 비상식의 상황이 우리사회 곳곳에 있다.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주제로 끝없는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면, 그 사회는 비상식의 사회다. 이런 비상식이 호남고속철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다.호남KTX 운영계획안 비상식비상식의 논란은 고속철이 개통되면, 운행편수를 기존 하루 62회에서 82회로 늘리고, 증편되는 20회 가운데 18회를 서대전으로 경유한다는 코레일의 운영안이 알려지면서 촉발되었다. 고속철이 개통되면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6분이 걸린다. 그런데 서대전을 경유하면 45분이 더 소요된다. 애초 고속철의 건설취지는 온데간데 없게 된다는 것이다.증편되는 운행편수도 모두 고속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호남권의 주장이었다.그런데, 최근 국토부의 발표는 황당하다. 호남고속철도는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는다고? 그걸 몰라서 이 난리를 치뤘단 말인가? 호남고속철의 서대전 경유 무산은 이미 2005년 호남고속철노선이 오송으로 결정되면서 끝이 났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호남선 고속철은 기존편수에서 겨우 4편을 증편하고, 서대전 경유 노선을 18편을 유지하는 새로운 KTX를 운행한다는 것이다. 호남고속철의 20편 증편 서대전 절대불가를 외치며 계속된 전북의 성난 민심은 어디로 갔는가? 국토부의 발표대로라면 지난 한 달 동안 호남권, 전북이 그렇게 험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국토부의 호남고속철 운행계획 발표에 대한 전라북도의 반응은 참담하다.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거듭 얘기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증편 운행되는 호남고속철편수 20편의 서대전 경유 절대 반대였다. 이번 국토부 발표는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라북도의 ‘대승적 수용’은 무슨 의미인가?이 고속철의 저속철 논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지역의 리더십이다. 지금까지 속 시원한 리더십을 못 보았다는 것이다. 실패한 리더십, 고집의 리더십, 뻔뻔한 리더십은 보았는데 책임의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은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는 지역이 제대로 가기 어렵다.이번 논란과정에서 우리지역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증편되는 KTX의 서대전 경유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서 환영한다는 지역의 리더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리더십인지 묻고 싶다.우리지역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번 저속철 논란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수년전 LH본부 유치경쟁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형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과거의 낡은 리더십 일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지역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지역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조건 반대, 결사 반대, 이런 리더십은 아니다.지도자들 책임있는 모습 보여줘야이번 서대전 경유 절대반대라는 주장이 과연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었는가-, 상식의 토론 주제인가, 비상식의 주제인가-고민했어야했다.이번에도 서대전 경유 절대 반대만을 주장하다가 이게 관철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지도자들은 무얼 할 것인가? 대승적 수용? 아니면 말고?저속철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도자라면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지도자가 선택해야할 최소한의 ‘상식’이다.그래야 지역이 활기가 있고, 지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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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23:02

바보야, 해법은 부자 증세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하여 개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 발언 요지를 보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살림이 어려운 형편이니,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재정교부금을 사례로 들면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국가 부담 늘려야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은 세수가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살림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세수 부족의 해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보면 어떻겠냐는 제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단체장들은 그나마도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여 힘든 상황에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뛰고 있다. 여기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고, 주로 교원의 급여와 학교경비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예산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선심을 쓰는 비용이 아니라 지방교육에 지는 최소한의 책임비용이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교육 수요와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증가시켜야 할 형편이다. 이런 처지에 교육재정 교부금의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처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하여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의 비율이 여전히 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교육환경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예산은 그 효과를 경제성으로만 따질 수가 없다. 농산어촌 지역이나 구도심에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들을 쉽게 통폐합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 자산이자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육이 요구된다.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등도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누리과정에 들어갈 예산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수 부족 해결하려면 부자에 세금을근본적인 문제는 세수 부족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려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부족한 곳에서 부족한 재정을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 서민들과 봉급쟁이들의 손목을 비틀어서 세수를 증대시키려 하지만, 더 나올 세금이 많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 조세저항만 키울 뿐이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패러디 해보자. “바보야!, 그 해법은 부자증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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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23:02

호남에도 '꿈의 고속철도 시대'

머지않아 충북 오송에서 광주송정(182.3km)까지 새로 건설한 호남고속철도 위를 300km/h 속도로 달리는 ‘꿈의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게 된다.그동안 충청 이남에는 고속열차(KTX) 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철도 선로를 함께 이용하다 보니 고속열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익산까지 1시간 50분, 목포까지 3시간이상 소요 되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하게 되면 서울에서 익산까지 1시간 6분, 목포까지는 2시간여만에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총사업비 8조 3500여원을 들여 추진한 호남고속철도사업은 2009년 착공부터 개통까지 6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경부고속철도에 비해 5년이나 빨리 완공한 것은 호남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국토균형발전 및 세계화 교통 추세에 맞추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호남고속철도는 노선을 직선화하여 거리를 단축하고 속도를 향상시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특히, 익산역은 전라선과 호남선 및 장항선의 관문으로 보석의 이미지를, 정읍역은 내장산 단풍과 우물 등 지역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초현대식 건물로 지열과 태양광 등 친환경설비를 갖추고 있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익산은 중앙지하차도 확장 및 과선교 등 2개의 이동통로를 추가로 건설하였고, 정읍은 애초 3개의 지하차도를 7개로 늘려 건설함에 따라 그동안 철도로 양분된 동?서간 교통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우리나라 양대축인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옴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져 국민들의 여행?레저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전 국토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혁신 뿐 아니라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관광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문화·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지역 경제효과 증진과 지역간 문화·예술·인적 교류 활성화로 전북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특히,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어 대한민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연결하는 TSR·TCR 등 대륙철도를 연계한 철도교통체계가 구축될 경우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빠른 변화를 맞이하게 될 때 변화하는 세상의 중심에 서서 어떻게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호남고속철도 개통은 분명, 지역간 이동시간 단축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이점이 있는 만큼,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잘 조합시켜 상품적 가치를 높인다면 반드시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앞으로 호남의 관문인 익산을 중심으로 호남지역이 이런 큰 변화의 중심에 서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이현정 본부장은 철도대학, 한밭대, 우송대에서 철도토목과 건설공학을 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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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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