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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여는 미래

얼마 전 페이스 북의 최고경영자 저커버그는 새해 결심으로 독서를 정했다. 페이스 북 계정을 통해 2주에 한 권씩 새 책을 읽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밝혔다. 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 신앙, 역사, 기술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독서는 지적인 충만감을 주는 행위라며 책을 읽으면 대부분의 미디어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하고 몰입할 수 있다고 했다.책과 인간 연결해주는 공간우리에게 익숙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나의 조국 미국도 아니고, 나의 어머니도 아니고, 내가 졸업한 하버드 대학도 아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공공도서관이었다. 책 읽는 습관이 나를 있게 했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길러진 책 읽는 습관과 도서관을 통해 길러진 역량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들이다.책을 통해 창의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준 위인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단한 독서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게 한 것은 옥중독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끝을 모르는 독서, 사색, 탐구, 소통, 경험을 통해 지혜와 용기를 갖춘 지도자로서 평화의 비전을 삶으로 이끌었다. 그러한 신념을 통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정보화 강국으로 일으켜 세웠다.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통해 그의 국가관과 리더십,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후세에 전하고 공감을 이끌어 냈다.책은 불완전한 인간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 같은 존재이다. 책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고 성숙해 진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책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인생의 가치와 공동체의 규범을 배워나간다. 상처 투성이, 부조화, 부적응의 인간은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다독이고 용기와 위로를 얻는다. 끝없는 호기심, 자신과 이웃, 시대를 향한 질문을 풀어가며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간다.이처럼 고귀한 책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지역, 계층, 빈부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해 가고 있다.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써서 억만장자가 된 최초 사례자로도 알려져 있듯이 주민의 창조활동 공간으로 도서관의 기능 또한 확장되고 있다.재능나눔, 독서동아리, 학습조직 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교류하며,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창조 활동 문화공동체 형성도필자가 20여 년간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며 보고 느낀 것은 도서관이야말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시키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 재미와 상상력, 치유와 성장을 돕는 책을 읽고, 배우고, 서로 나누고 소통하며 사람들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희망을 논하기엔 절망이 너무나 많지만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바로 책과 도서관이 있다.△서진순 관장은 전주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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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01.21 23:02

눈먼자들의 사회

#1. 눈먼자들의 도시를 아시는가? 눈먼자들의 도시를 가보셨는가? 아니, 눈먼자들의 도시를 읽어보셨는가? 눈먼자들의 도시는 포르투칼의 노벨수상작가인 사라마구가 쓴 장편소설이다. 한 도시의 주민 거의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 실명에 걸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빠르게 붕괴되는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 그의 대표적 소설이다.깨어있는 시민이 국가 어려움 해결눈먼자들의 국가를 아시는가? 눈먼자들의 국가를 가보셨는가? 아니, 눈먼자들의 국가를 읽어보셨는가? 눈먼자들의 국가는 지난해 대한민국 12명의 문학인들이 세월호의 참사를 잊지말자는 뜻에서 펴낸 책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5,500원의 낮은 정가로 출판했으며, 저자들은 이 책의 인세를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책이 대한민국출판계에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못한 게 이상한 일이다.)2014년 한해가 지나고 2015년이 되었다. 그 도시와 국가가 달라지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지난 한해는 눈먼자들의 도시였으며, 눈먼자들의 국가였다. 변하지 않는 도시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깨어있는 시민사회다. 도시와 국가가 어려울 때 희생적 모범을 보였던 집단은 언제나 눈뜬 시민사회였다.#2. 다음달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리당원가운데 25%는 전북이 차지하고 있다. 주식회사로 따지면 대주주인 셈이다.그럼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북출신 가운데 대표경선이나 최고위원경선에 나서는 주자는 한명도 없다.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왔다.지난해는 갑오년.동학농민혁명 2주갑이었다. 이 역사적 대사건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이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간 다툼으로 국가기념일 제정문제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왔다.전북의 공항은 어떠한가. 유종근 도지사당시 김제공항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논란만 거듭하고 있으니 그 세월만 이제 20여년이다. 그 10년, 그 20년 동안 혁명의 발상지 전북의 자존감, 호남제일의 풍요로움은 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왔다.#3. 세상 사람들은 왜 아무렇지 않지? 아무렇지 않은 것이 나는 너무 이상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혹시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물에 뭐든지 빨리 잊어먹게 하는 약이 섞여 있는게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공기 중에 누가 죽었던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약품을 살포한 것은 아닐까? 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밥먹고 웃고 사랑하고 그러는게 이상해.-〈공선옥. 내가 가장 예뻤을때〉-전북의 과제 짚어 잠든 의식 깨울터지난해 7월 세월호 사건이 나고 세월호사건의 실체, 소위 골든타임에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규명은 온데간데 없고, 온 나라가 난데없는 백골로 나타난 사체에 빠져 있을때 우연히 읽었던 공선옥의 - 80년 5월을 겪어낸 스무살 청춘들의 시점을 그려낸 -소설이었다. 문득 나는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았다.오늘 새벽 메아리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우리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전북의 몇몇 과제들을 부족한 필력이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솔직하게 짚어 보고자 한다. 이 새벽메아리를 통해 우리의 잠든 의식이 깨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유기하 선임기자는 전북대를 졸업하고 1985년 전주MBC에 입사한 뒤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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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23:02

전북의 학력신장 대책 필요하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새로운 다짐을 한다. 새로운 다짐은 지난 시간의 평가를 동반한다. 지난 해 전북 교육의 중요한 논란은 학력 문제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은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7%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3.1%, 수학이 8.4%, 영어가 5.4%로 전국 최하위이다. 이는 과목별 전국 평균 비율인 2.0%, 5.7%, 3.3%보다 높다. 또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중3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각각 4.5%, 4.2%, 7.4%와 8.4%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보통이상의 학력도 전국 최하위권을 보일 수밖에 없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적은 미래 대학입시 등의 성적을 가늠하게 해주는 예측 값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사회 나서 학습환경 조성 필요전북의 낮은 학력은 경제력과 가정환경 변인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전북교육청도 이런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서 차별화된 지역교육정책을 실시할지라도,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북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리할수록 학교교육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가 엄존하는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애써 우리의 속마음을 달랠지라도, 우리는 자녀의 학력에 관심을 갖는 실존자여서 학교교육의 학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전북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늦으면,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 출발은 우리 지역의 낮은 학력을 인정하는데 있다.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요인과 사회 요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교에서 학습부진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수록 대체로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이 높고,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교가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학력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나 활동이 많은 학생일수록 학력이 높고, 교육 취약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학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 점은 학력에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너진 가정의 회복이 자녀의 학력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학교가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와 학교 모두가 나서서 자녀가 지닌 가정환경의 열악함을 도와야 함도 분명하다. 학력 신장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의 사회적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존감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곧 학습의 동기부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학습부진아 대책부터 세워야학력은 언어의 유희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교육 정책과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이다. 전북교육청은 학력 신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출발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부터이다. △이경한 교수는 서울대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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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23:02

을사늑약의 교훈

러일전쟁을 치르며 군사대국으로 치달으며 무장을 강화하는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해 한발 한발 철저한 준비 속에 교묘한 술수를 써 나간다. 1905년 일본은 한국에 일진회라는 친일 단체를 조직하고 조선을 보호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보호조약의 필요성을 선전하며 국민을 속이고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협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한다. 이 협약이 바로 일본과 조선내의 친일파가 자국민을 오도하고 진행한 을사늑약이다. 한-일 정보공유 약정, 국민 속여서야지난 20일 국방부가 국회국방위보고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간의 ‘정보공유약정’ 서명과 약정시점에 대해 국민에게 반복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26일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29일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국민을 철저하게 속이고 국회의 비준을 피하기 위해 약정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 일본에서의 발표이후에야 확인 된 것이다. 국민을 오도하며 체결된 정보공유약정은 이미 이명박정부하에서도 밀실논란으로 협정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침략사실을 부인하며 영토를 넓히려는 일본과 아직도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지도 못하고 일진회에 버금가는 친일파들의 득세와 교과서 왜곡 등의 수많은 시도들이 난무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군사대국으로 치닫는 일본과 체결하는 정보공유에 대해 국민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지난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의 일본입장에서는 이 약정이 군사대국화의 길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커다란 승리와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이 자연스럽게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되는 단초를 마련한 것과 댜오위다오(센카쿠) 영유권분쟁등으로 갈등관계인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약정체결을 통해서 손쉽게 얻어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왜곡과 주변국에게 끼친 어마어마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음으로서 외롭게 우기며 점차적으로 고립돼가던 국제적 왕따에서 탈출구를 한국 스스로가 마련했으니 그것도 한국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 오히려 속이고 제공했으니, 춤이라도 출 일이다.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외적 측면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중국의 영향과 효과적인 공조체제를 생각 할 때 이 또한 국제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와 다른 현안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라고 밝힌다. 순진한 생각이다. 군사대국화 길로 철저하게 준비하며 헌법을 고치며 전진하는 우경화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주문일 뿐이다. 국가간 군사정보교류 국회 비준 필요국가간의 군사정보교류는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 체결되어야 한다. 특히 36년간의 침탈을 통해 우리에게 큰 상처와 손해를 끼치고도 반성과 제대로된 보상을 아직도 하지 않고 우경화로 치닺는 일본과의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없는 약정은 무효이고, 국민의 감정을 무시한 일본의 주문에 따르는 모습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을사늑약이후 뒤늦게 고종은 이 조약이 본인이 체결하지 않은 불법이라고 국제적으로 호소하지만, 결국 퇴위되고 조선은 내정권을 상실하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일제로부터 36년간의 침탈을 겪는 단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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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23:02

교육감에게 도리를 말하다

올해 전북교육계를 되돌아보면 우울한 뉴스들로 가득하다.스포츠 강사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등 학교비정규직들은 대량해고로 말미암아 지난해 12월초부터 설날 즈음까지 파업, 삭발, 단식농성에 거리시위까지 해야 했다. 2014년 전북교육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이번 연말에는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만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바람에 추위 속에서 보름 넘게 시위를 하며 보내야 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여론의 질타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누리과정 수정예산 202억 원이 편성되고 3개월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남긴 뒤였다. 교육감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나, 법리만 앞세운 이의 자가당착이다. 긍휼함을 잃은 법 해석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다.법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도리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자강에 물이 넘치니 그 물을 끌어올 때까지 기다리라 해선 안 된다. 조선시대에 제수씨의 손목을 쥐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제수씨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법도에 어긋난다며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손목 아니라 허리춤이라도 잡아끌어 목숨부터 구하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도리인 것이다.4월에는 전주의 한 중학생이 4층 교실에서 투신했고 어린이날 끝내 숨을 거두었다. 전문상담사가 있었다면 예방 가능한 사고였을지 모른다. 5월에는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어린이가 일과 중에 안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역시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거의 보도조차 되지 않고 넘어갔다. 교육감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세월호 얘기만 되뇌었다. 사후 보상절차나 관련 대책은 들어본 바 없다. 그러는 사이 또 12월에는 익산의 한 중학생이 학교 창문 난간과 함께 추락사하는 참담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얼마 전에는 전북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꼴찌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기초학력 미달은 낙후와 소외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엄중한 사안인데도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의미를 축소할 뿐,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자성하는 태도를 느끼기는 어려웠다.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최대 권력자이다. ‘갑’ 중에서도 ‘슈퍼갑’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도자나 조력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을’처럼 처신한다고 해서 덮어질 일이 아니다.교육감의 판단 하나에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전북교육에 불행한 일이다. 전북교육에서 실종된 리더십과 파트너십 회복을 위해 뼈를 깎아야 한다. 학부모 특강은 손쉽고 달콤하지만 이것으로 위안 삼을 일이 아니다.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슈퍼 갑'아이들의 안전사고에서나 학교비정규직 해고, 어린이집 예산편성, 기초학력 미달 사태, 어느 장면에서도 교육감의 진솔한 사과의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웠다.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나 기업의 ‘슈퍼갑’들과 다를 바 없었다.지난 6월 선거 때 어느 전문상담사의 6살 난 아이가 TV에 비친 김승환 후보를 보자, “엄마 괴롭히는 나쁜 아저씨가 왜 테레비에 나와?”라고 했다 한다. 아프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 권력자가 자기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이런 평가를 피할 길 없다.도교육청 현관에 씌어있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슬로건처럼 2015년에는 혼란보다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육감이 되시기 바란다.도리에 어긋난 말이 있거든 용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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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23:02

전북관광 경쟁력 높이려면

관광은 뻥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뻥은 비전이며 미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뻥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씩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해진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시장 세분화와 매력적 요인들을 만들어 냄은물론 소비자인 관광객을 유인하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차별화된 구체적인 상품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현실성 있는 지속적 변화·노력 필요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흔히 차별화라는 말을 즐겨 쓴다. 그러나 차별화를 대부분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우위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차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차별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정된 사고의 범위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관리자들의 생각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문객이나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그럴싸한 전시적 형태를 선호하다보니 실현 가능성 보다는 폼 나는 대규모 사업으로 둔갑해 버리기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크게 드러나지 않는 틈새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지속가능한 시장을 개척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다 철저한 분석과 문제의식의 과정보다는 관리자의 입맛에 맞춘 즉흥적 아이디어나 결정권자의 예시적 발언에 갇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 생리에 대한 오랜 경험들이 학습 효과로 변해 자극적 요소마저 무기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기업에서 보다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그동안 전시성 업무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신과 열정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지시문화가 아닌 토론문화의 정착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변화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일신하려는 혁신적 접근 보다는 바로 알게 하고 기본에 충실하려는 몸부림이 우선 돼야 한다. 한 마디로 ‘달라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것들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이 경쟁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혜와 감각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경쟁대상자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다르다”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 외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소비자의 본성과 욕구까지도 읽을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운영자 측면에서 객관적인 사고에서 생각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기 보다는 구태여 그 판에 뛰어 들기보다는 그 판에서 소외된 작은 틈새시장을 하나의 새로운 거대시장으로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쉽고 확실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흔히 거꾸로 생각을 바꾸어 보는 역발상 전략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것도 실천적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도전 정신과 열정이 부족한 때문이며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같은 것도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화의 시작이다.독특한 차별화·시대적 이슈 찾아야예로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넘치는 방문객수 얽매이지 말고 방문객 숫자를 줄이는 계획을 통해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차별화된 이슈를 던짐으로써 새롭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특히 민관 협력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세력화되고 고착화 되어 오히려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머무를 이유, 찾아와야 할 이유를 먼저 만들어 사람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 콘텐츠 개발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 내 다양성을 연계하고 소비를 증대 시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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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23:02

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에게 적합한가

정부가 70% 고용률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지 1년 반이 넘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의 64.2%의 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남성·전일제·제조업·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용 패러다임을 여성·시간선택제·서비스업·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웠다. 여성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대상이 된 이유는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한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양육과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고충을 해소해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시간선택제는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전망했다. 시간제근로자 늘었지만 임금은 하락그러나 그 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조사결과를 보면 시간제근로자의 전체 비중이 10년 사이 두 배로 늘었지만 정부가 말한 질 좋은 일자리인지,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중 남성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3.9%로 여성은 8.6%에서 13.2%로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이들은 지난해 36.4%에서 올해 39.2%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 대비 60.1%(7679원)에서 58.2%(7640원)로 떨어졌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13~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 2961명 중 월 급여 100만원 이하는 1170명으로 거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여성이 높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여성이 정부가 시간선택제의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 절반 정도가 60세 이상이거나 20대로 30~40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육아나 가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경력단절을 막는 일자리로 전략을 채택했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대상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는데 실패한 이유는 일자리의 질이 여전히 낮다는 점 때문이다.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고용의 주변화, 여성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전 문제를 더 악화 시킬 수 있는 우려가 내재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문제에 대비해 여성의 노동공급을 자원화하고 남성 중심 장시간 근로체제로 인한 노동시간 분배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나뉘는데 신규형은 주로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이고, 전환형은 현재 전일제인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 위한 지원책 절실현재의 고용의 질이 낮은 시간제일자리는 주로 기업의 신규형 일자리에 해당하고 이는 대부분 고용기간 1년미만의 단기 일자리에 해당한다. ‘전환형’시간선택제는 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주된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준비부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시간제근로로의 전환을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다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육아 등으로 인해 시간제근로로의전환을 선택한 경우 임금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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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23:02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달 29일 한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일본 시모무라 문부상의 쓰시마사찰과 신사의 불상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김종덕 문체부장관은 한일 문화재 문제를 협의할 양국 공동의 협력기구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단지 일본정부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나 국내용이 아닌 정말로 ‘민족의 혼’인 우리문화재 반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치밀하고 준비된 수순이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서 약탈해 간 문화재일본의 한반도에서의 문화재약탈의 역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조선을 침략한 왜군에 의한 문화재약탈에서부터 최근의 도굴과 도난에 의한 불법 밀반출로 이어지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약 이십 만점 이상의 문화재가 일본에 소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쿄고법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문을 통에서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때 일본정부가 한국문화재 목록을 총체적으로 은폐해 왔음이 간접 확인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당시 가치가 낮은 집신, 막도장 등이 포함된 1400여점을 반환한 것으로 국제법상 문화재 인도가 끝났다고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일본군대 성노예제도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정부는 1965 한일협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은 문화재를 제작한 원소유국을 떠나 불법적인 과정이나 압력과 헐값매수 등의 비정상적인 거쳐서 타 국가의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게 된 문화재에 대하여 원소유국이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전쟁이나 식민지배 또는 외국군 점령으로 인한 불법유출과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통한 불법유출을 포함한다.식민지배와 전쟁 그리고 외국군주둔 등을 거친 우리나라는 이집트, 중국등과 함께 문화재가 불법으로 대량 유출된 피해 국가로 분류 된다.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에도 일본의 문화재 불법유출과 문화재 반환에 대하여 한일협정을 통해 적절하고 전문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소홀 과거 정부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이 문제에 관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최근 문화재반환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정부는 외국 열강에 의해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빼앗아 간 문화재는 원천적으로 국제법상 불법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주무부서의 신설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외국의 개인과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약탈 문화재를 구매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원명원 약탈 150주년에 맞추어 전세계를 향하여 유실 문화제가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도록 건의서를 발표하고, 불법유출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인 호소와 함께 민간인들도 적극적인 구매를 통해서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모습이다.이집트도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국가적 캠페인을 조직하고 총력전으로 국제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한국에서도 불교 등 종교계와 문화재제자리 찾기 등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정부가 하지 못한 반환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민족의 얼' 환수 위해 적극적 노력을문화재환수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 1965년 문화재 반환 한일회담 문서의 전체공개와 협상과정과 문제점에 관하여 국회차원의 조사와 규명을 통해 국민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또한 문화재환수와 관련 단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환수는 장기간의 끈질긴 노력과 지원에 의하여 성과가 나타난다. 민간에서 보여준 반환운동 결과가 말해준다. 우리에게는 한일 문화재 반환 협정 당시 북한은 문화제를 예외로 둔 것도 활용할 수 있다. 북·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문제는 중요한 의제이다. 일본은 이미 문화제 반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반환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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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23:02

1인 가구 증가와 무연고 죽음

얼마 전 한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던 68살 독거노인이 자신의 장례비와 공과금을 남겨두고 주검을 수습할 이들에게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라. 개의치 말고”라는 쪽지를 남겨둔 채 세상을 하직한 일이 있었다. 홀로 빈곤의 벼랑으로 내몰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처연함이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한 일이었다.가족 대신 친밀성 유지 가능한 문화를가난했고 혼자 살았으며 생의 마지막은 자살로 마감한 이 노인의 죽음은 한국사회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장례를 치를 피붙이가 아무도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장례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주검인수를 거부당하는 무연고 주검이 지난해에는 922명에 이른다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보고가 있다. 무연고 죽음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차적인 원인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무연고 주검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1995년 이후 15년 동안 1인 가구 수는 2.5배 증가하였고, 이 같은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50·60대와 70대 이상 노인 1인가구로 이혼이나, 사별, 수명연장 등에 기인하고 있다. 핵가족에 이은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가족해체가 진행된 북유럽국가 중 한곳인 스웨덴의 경우는 2010년에 이미 1인 가구의 비중이 48.6%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인구기준으로는 11.1%, 가구기준으로는 2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타의 OECD 국가보다는 낮지만 불과 20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가 문제인 셈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인식 전환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도와 정책은 혈연과 관련된 핵가족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이들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빈곤과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복지의 중요한 공급자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나 부양의식이 약화된 작금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가족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사례도 생기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외국과 같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상황만을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관계의 복지' 형성 필요또한 무연고와 같은 1인 가구의 취약한 관계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유대 및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가족을 대신해 친밀성과 이해에 기초한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복지(Relation Walfare)’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계의 복지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발적 조직으로 하여금 공동체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함으로서 사회적 관계와 인연을 회복하는 일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복지 단체, 마을단위의 공익단체, 아파트부녀회 등이 함께 협력해 독거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안전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사 시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가동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기존의 사회서비스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핍과 부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관계의 복지는 지역사회 관계망을 엮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복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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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23:02

격려·긍정의 추임새 외치자

‘얼씨구’, ‘그려’, ‘암만’, ‘좋지’, ‘으이’ 하는 소리는 판소리꾼이 창(唱)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해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 내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손짓이나 고개, 표정, 웃음, 박수 등을 통해 창자와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며 흥을 돋우어 주는 행동 역시 추임새로 소리꾼과 관객이 하나가 되는 매개체가 바로 추임새라 할 수 있다.품격 가진 올바른 경청의 자세를나 역시 강의가 있을 때 마다 강사소개와 함께 터지는 박수소리의 강약과 수강자들의 표정이 그날 강의에 추임새 역할을 하며 난 그 추임새를 먹고산다. 마찬가지로 이젠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SNS 활동에서의 댓글 역시 새로운 형태의 추임새로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지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렇듯 추임새가 가져다주는 긍정의 효과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 보다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다.전북은 오래 전 부터 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으로 특히 귀명창이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이 추임새에 익숙한 고장이다. 추임새는 멋스럽고 풍류를 아는 품격을 가진 올바른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만 가능하다. 우리 전북이 그랬다. 한데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잠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경쟁의 틈바구니에 내팽개쳐지면서 우린 모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과 좌절 속에 언제부턴가 삶의 추임새를 잊고 살아왔다. 판소리 마당에서의 관객은 신분이나 재물에 의해 차별받지 않았다. 누구나가 소리꾼의 장단에 흥을 돋우는 추임새가 함께 했을 뿐이다. 소리꾼의 흥을 함께 즐길 뿐 이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의 우리는 서로의 흥을 깨기에 바쁘다. 경쟁이 그런 거라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잘한다’를 외치는 게 추임새가 아니다. 추임새 속에는 따끔한 질책과 가르침의 의미를 담은 격려의 소리를 담아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런 뜻에서 속 좁은 추임새를 외쳤던 내 스스로를 뒤 돌아 보면서 소외되고 부족하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우리들의 장점이었던 추임새를 다시 생각해 본다.지금의 전북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지는 서로의 추임새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긍정과 부정, 내편과 네 편으로 분명하게 갈리는 이분법적 관계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만의 추임새가 필요한 때다. 지금까지 ‘전북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았던 자괴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외당할수록 내부의 결속을 더욱 곤곤히 해야 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혁신의 몸부림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았는가? 그동안 전국의 많은 도시와 농어촌을 다니면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역의 장점과 차별화된 자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규모 국책사업 보다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고령화 사회구조에서 대규모 산업화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라는 용어에 갇혀 지역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습을 통해 경험했듯이 또다시 생색내기식의 전시적 성과주의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틀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전북인의 꿈 펼쳐나가야이제 지방정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통해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불신과 분열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며, 지역주민 역시 한 목소리로 ‘그려’ 하고 신명난 격려와 긍정의 추임새를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새로운 전북, 위대한 전북인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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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23:02

우리 교육감, 진보 맞아?

＃장면 1. 2014년 1월 29일 설 연휴 전 날 오전. 도교육청 정문 앞 광장에서 젊은 남녀 열댓 명이 기운 없이 시위를 하고 있다. 현관문 앞에는 출입 봉쇄를 알리는 붉은 띠가 둘러쳐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다. 뒷문 역시 하나만 열어둔 채, 직원들이 지켜 서서 일일이 출입 사유를 검문하며 통제한다. 2시간 후에도 여전히 출입은 통제되고 있다. 앞마당에는,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및 스포츠 강사,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하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문 옆 한쪽 모퉁이엔 4~5살 먹은 어린아이 둘이 골판지 상자로 차가운 겨울바람막이를 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젊은 전문상담사 엄마는 아이 맡겨둘 곳조차 없어 데리고 나와야 했다. 도교육청 정문 이마 간판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슬로건이 선명하다.＃장면 2. 2014년 10월 오후 35명 정도밖에 자리가 차지 않아 안쓰러워 보이는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학교 비정규직 대응 보며 실망많은 이들이 김승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 부르지만, 지금 필자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 앞의 두 장면이 주요 근거이다. 물론 필자의 관점에서 본 주장이다.첫 장면에선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갑’의 횡포를 느꼈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아이들을 삶을 바꾸려는 정책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느꼈다. 인간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실망스러웠다.지난해 전북은 스포츠강사와 전문상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니므로 생략한다.필자의 관심은 수백 젊은이들의 생계가 걸린 중대 사안을 실무 처리하듯 한 교육감의 태도와 추운 겨울날 이들을 거리에 내몬 데 있다. 시위자들이 폭도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며 더불어 생활하던 교육자들인데, 단지 교육감과의 성의 있는 대화를 요구한 힘없는 ‘을’들인데, 출입문까지 봉쇄해가며 현관에조차 들이지 않은 처사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단체 집회 때, 2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으며 현관 안 로비를 점유하던 장면과 확연히 대비되었다.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상담사 엄마가 대동한 어린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돌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노출돼 있는데도 나 몰라라 외면한 행위이다. 이는 변명할 여지없는 명백한 아동 학대이다.인간의 얼굴을 한 진보는, 옳고 그름 이전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인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감은 그러지 못했다.게다가 교육감은 ‘대량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일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그런 주장은 우리 사회의 못된 ‘갑’들이나 되뇌던 초라한 자기 위안의 넋두리일 뿐이다.고입 연합고사 폐지 의지 보여야고교연합고사 폐지, 곧 완전내신제 도입은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광역시는 오래 전 폐지되었고, 2010년 함께 당선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감은 취임 즉시 추진하여 2013학년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전북은 2012년 1월, 임기 후인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그마저 며칠 만에 검토 운운하며 발 뺀 적 있다. 그랬을 리 없다 믿지만, 학원 눈치를 봤다는 둥, 뒷말이 무성했다.그렇게 아무 조치도 없다가 또 임기 말인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얼마 전 공청회를 시작했는데 이처럼 성의 없고 부실하니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 많다. 믿음을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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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23:02

장애인 탈시설화운동 확대해야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자림원 장애인 시설에서의 성폭력 사건이후 전북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의 중심에는 탈시설화정책이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제공방식인 대형시설에서의 인권유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자아실현·자립생활 위해 필요탈시설운동은 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선진 국가들은 대형시설을 폐쇄 하고 지역사회내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과 재가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지원체계의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시설보호라는 미명하에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분리 격리시키는 정책은 정상화원리와 탈시설운동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시설에 지원하는 과도한 비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등으로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장애인거주지원이 90%이상 대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하는 시설정책이 이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장애인의 시설격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낮은 관심과 생활시설에서의 수용를 저렴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 복지권력이라고 불리는 일부 민간법인의 저항과 기득권에 대한 고수에 원인이 있다. 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일부 민간법인에서 성폭행과 같은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보조금횡령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아직도 일부민간법인은 친인척족벌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다.탈시설화를 통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요구이다.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개인적 존엄과 직결된다.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과 평등한 기회의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특히 주거에 대한권리와 인도적인 생활환경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직결된다.시설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동정이 대상으로 치부하며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불합리한 시설운영으로 소중한 세금을 횡령하고 성폭행과 같은 인권유린은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지역사회 구성원 인식도 변화돼야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을 지원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의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불법과 인권유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안 에서 더 이상 반인륜적인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의 장애인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인식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탈시설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과 예산편성등의 정책지원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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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23:02

교육감에게 인권을 묻는다

인권학자임을 자랑삼아온 교육감에게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 다소 의아할지 모르겠다.교육감의 인권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의 어깃장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밝혀둔다. 필자는 ‘자율’과 ‘인권’을 교육철학의 바탕으로 삼아 교육활동을 펼쳐왔고, 누구보다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온 교사임을 자부한다. 27년여의 교직생활 동안 학생들에게 단 한 번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조차 구사한 적 없는 ‘선량한’ 교육자이며, 인권의식을 내재화해온 면에서나 학생들과의 삶 속에서 실천해온 면에서 교육감 못지않게 자긍심을 갖고 살아온 시민운동가임도 덧붙인다.인권 포퓰리즘, 학교공동체는 해체 중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오가고 있다.“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얘기만 하고, 중학교 교사는 학생 얘기만 한다.”얼핏 들으면 교육주체들에 관한 담론이 오간다는 말 같지만 풀이하자면 서글프게도,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에 시달려 힘들고, 중학교 교사는 ‘중딩’ 때문에 힘들다.”는 자조 섞인 넋두리이다.필자는 전북의 학교공동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심각한 해체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상호관계가 일정하게 일그러져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어떤 학생이 수업시간에 대놓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지장이 많아져도 교사들은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 못하게 하거나 꾸지람하면, “어, 인권 침핸데.”하며 대들거나 “교육청에 찔러버려요.”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바람에 말문이 막히고 자괴감이 들어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작은 한 예에 불과하다.도내 고등학교에서 보충, 자율학습이 ‘자율 선택’이라는 허울에 사로잡혀 어떻게 손 하나 못 쓰고 ‘엉망’이 되었는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을 원망하는 학교가 많다. “없애지도 못할 거면서….”라며.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 성격에 따라 냉정히 판단하고 접근해서 갈래를 잘 타야 할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민원을 근거로 학교에 즉각 감사반을 보내 학교를 이 잡듯 들쑤신다. 의도한 바는 아니리라 믿지만,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학생, 학부모는 모두 옳은 게 되고, 교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아이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교사일수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교사일수록 더 많은 책임이 돌아오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교사들은 열정과 의욕을 잃어가고, 많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연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시각이다.선언뿐인 인권으로는 변화 어려워소위 문제교사들에 국한된 현상이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정말 괜찮다 평가 받는 교사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현상이니 상황은 심각하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오랜 불신이 깔려 있고 학교의 탈권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도 모르지 않지만,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바라만 보기엔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인권은 사회 각 구성원 간의 관계가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룰 때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그런데 지금 전북에서 교육주체 간의 관계는 균형을 상당히 잃어 가고 있다.물론 모든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교육감이 전북교육계 전반에 보내고 있는 신호가 이러한 학교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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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23:02

지역관광, 무엇이 혁신이고 변화인가

혁신은 아예 모든 걸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먼저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의 변화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혁신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고서는 혁신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고 결과다. 인식·태도 변화가 혁신의 시작·결과최근 관광산업이 국가나 지방행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끝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무늬만 바뀌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그 만큼 혁신은 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관광산업 역시 불과 10여년 사이에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한정된 분야에 국한된 인기 연예인 중심의 한류상품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반면 국내 관광은 여전히 국가적 구호성 행사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바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까닭이다. 특히 대안적 사고를 가진 비판적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하다는 것 역시 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특히 지역관광의 경우 지자체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즉 지방 행정의 지역관광에 대한 인식과 의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대부분 긍정과 부정 또는 칭찬과 비판이라는 이분법적 잣대와 접근방식이 변화를 가로 막고 있다. 긍정이나 칭찬은 자칫 전시적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 반면 부정이나 비판은 비우호적 세력으로 심지어 지역발전의 암적인 존재로 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 한다. 고래는 인간과 다르다. 변화를 통한 자기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대안적 비판의 경우 대안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비판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 또는 반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현실이다.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올바른 대안 제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비판적 세력으로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오래 전, 공직을 떠나면서 공직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책으로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전직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비판했다는 식의 이야기로 세간의 관심과 논란거리가 됐다. 그러나 고심했던 대안제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관심 밖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몇몇 업계 관계자들의 공감과 격려가 있었을 뿐이다. 지금도 많은 지인들로부터 왜 구태여 어려움을 자초하느냐는 걱정 어린 충고도 듣는다. 하지만 변화의 단초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비판과 수용이 혁신의 중심지역관광은 지자체, 지역관광업체 그리고 각종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협력적 관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력화되고 고착화됨으로써 오히려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지역관광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지자체의 전문성과 소신이 요구되어진다. 지역의 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분석을 통해 현실적 접근방식과 지속적인 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반영을 통해 지역관광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행되었던 관광주간의 경우 정작 지자체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국내관광 활성화라는 구호성 행사에 그치고 말았던 것처럼 그동안 수없이 부르짖었던 탁상행정에서 이젠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변화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일신하겠다는 혁신적 접근 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고와 바로 알게 하고 기본에 충실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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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23:02

여성 고용정책의 방향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고용률 70%’달성이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53.9%에 불과한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 올려야하며 추가적으로 여성고용 인원을 165만 명 증원시켜야 가능하다.고용률 높이려면 여성 일자리 늘려야고용률 70% 달성 목표 가운데 여성고용률 제고는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주요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려면 보육과 시간선택제 근로확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를 늘리고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여성의 낮은 고용률 원인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과 같은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거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확산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성고용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의 노력이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여성고용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일괄적 대응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정책은 오히려 맞벌이 가구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초등시기 돌봄정책은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였으며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외면당해 왔다. 이와 더불어 유연하지 않은 근로 방식과 장시간의 근로문화는 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극히 소수의 공기업 여성들만 혜택을 받고 있을 뿐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나 경력단절은 사실, 한 두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여성들이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따라서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지위, 차별과 같은 여성노동시장 정책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정책·보육정책·교육정책 등 사회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이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고르게 전달돼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기업과 근로자 각 측면에서 정책의 추진과정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보육·교육대책 함께 수립을여성고용률을 높이게 되면 전체 고용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수 있게 된다. 선진국들은 여성고용을 늘려 저출산, 여성빈곤, 차별 및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임신, 출산은 생애주기에서 여성만이 겪는 일이지만,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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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23:02

일본의 망언과 친일 미화 움직임

일본의 중의원예산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일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중상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에서 6일 기시다 외무상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자민당 총재 특보는 ‘고노담화’에 대해 “역할은 끝났다”며 정부가 고노담화 무력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일본정부의 망언이다.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정부는 그나마 1993년에 과거 군대성노예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인정했다. 더 이상 '위안부'라 하지 말자군내성노예제도(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는 UN과 국제사회에서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와 함께 사용한다. 고노 관방장관은 2차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ㆍ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했다. 1996년 UN인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전시 하 군대성노예제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로 규정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군대성노예제도’라는 용어보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적합 하지 않지만 동시에 일제가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가며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군대성노예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데에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도 이 용어를 고수하는 슬픈 현실에서 일본에서는 군대성노예제도 관련 보도를 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를 해임하라는 우익들의 협박에 맞선 일본 학자, 법률가, 언론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우에무라 기자가 강사로 있는 호쿠세이가쿠대학을 지지하는 지식인 모임이 출범했다. 이들은 우익의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로 선언을 한 것이다. 역사를 덮어버리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일본이 주변국가와 자국민 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학교교육 등을 통해 역사를 바르게 바라보려는 일본 내 작은 움직임 중의 하나이다.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은 한심한 일아베 총리등 일본 기관장들과 일본 극우들의 망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적통성은 상해임시정부가 아니라는 움직임과 김구선생을 김일성의 꼭두각시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고 치부하며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원 안두희씨가 김구를 처단한 것은 의거라는 망언들이 나오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점점 힘을 더해가며 친일미화를 넘어서 독재까지 미화하려는 한심스런 현실에서 잘못을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고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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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23:02

9시 등교, 교육감이 해야 할 일

요즘 가장 뜨거운 교육 이슈는 ‘9시 등교’이다. 경기도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전북은 10월부터 시행한다. 필자는 9시 등교를 적극 지지한다. 오랜 지론임을 먼저 밝힌다.9시 등교를 추진할 명분과 근거는 충분하다. 청소년기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어른보다 2시간 늦게 분비되는 등 수면패턴이 달라 뇌가 잠에서 깨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라고 한다. 또 충분한 잠은 장기적인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잠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고 자살이나 자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그러나 9시 등교 지지 여부가 이 엄중한 교육의제의 핵심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잠잘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아침을 돌려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반대 의견은 대체로 명분보다는 현실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산적한 문제,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로출근 뒤 집에 남아 있는 아이에게 매번 전화를 걸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초등 맞벌이 학부모의 어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취약계층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의 등교시간은 생체리듬과 급식시간의 문제까지 연동된다.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 등 학교시설 개방도 시설과 인력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등교 전 PC방 출입, 불법 개인과외 증가 우려, 하교시간과 급식시간이 늦춰지는 문제, 교사들의 부담 가중과 중·고 급식소가 하나인 사립학교의 급식시간 조정문제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 모두 교육감과 교육청 나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설득하면서 꼼꼼히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다.학교는 지금 혼란스럽다. 가치지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고, 문제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도 충분하지 않다. 10월부터 등교를 30분 늦추라는 도교육청의 지침마저, 공문으로 전달되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이다. 도교육청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홍보, 보완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지만, 냉정히 말하면 등교시간을 어느 정도 늦추면 좋겠냐는 설문조사 한 번 있었을 뿐이다.인심은 교육감이 쓰고, 책임은 학교장이 지고, 부담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형국이다. 교육감은 명분 있는 공약을 내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 모양새가 좋다. 마치 우아한 백조의 자태 이면에는 수면 아래 쉼 없는 발버둥이 있는 모습과 같다. 교육감은 우아하지만 학교는 정신없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학생과 학교가 행복하고 우아하기 위해 교육감이 발버둥치는 게 맞다.전북교육청의 9시 등교 TV광고도 우아하지만 공허하다 느꼈다. 슬로건이 “아침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이다.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는 등 시간과 돈을 적잖이 들였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맥을 정확히 짚은 것 같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9시 등교를 지지하면서도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은 ‘아침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이행과정과 구체적 실행계획과 준비가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발버둥치는 교육감을 기대한다오래 전, ‘밥차’를 앞세운 TV프로그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고, 0교시를 폐지하자는 사회적 화두가 열풍처럼 휩쓸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0교시가 부활하는 등 원점 회귀한 바 있음을 교훈 삼아야 한다. 9시 등교도 구체적인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그리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9시 등교는 어느 교육감이 공약으로 한 번 써먹고 버려도 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파생되는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교육감이 발버둥치는 만큼 아이들의 아침이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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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23:02

고립무원, 빅 아일랜드 전북 탈출기

8년의 공직 생활 이후 고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아 전남의 섬 지역은 물론 경상도 산촌마을을 떠돌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소통 이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스스로를 지역주의에 가두어 놓고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분노에 가득 찬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위대했던 전북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오래 전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과 경계심이 지금도 응어리로 남아 있는 것은 모든 게 단절되어 버린 어쩔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북인으로서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절망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그 절망감이란 어떤 것이며 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른 지역주민들과 만남 소통 늘리며나 역시 삶의 터전인 고향에서의 활동이 별로 신통치 못함에 따른 분노와 좌절 그리고 원망을 곱씹으면서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은 내게 뜨거운 전북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뜨거움이 언제까지 내 안에 머물러 나를 붙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는 아직 나 역시 자신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업(業)의 성격상 타 지역 방문이 잦은 덕분에 그동안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벌써 3년째 참여하고 있는 한국농촌대학에서 만나는 열정에 넘치는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지역민들과의 교류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지금까지 단 한명의 전북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스스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을 자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경북과 전남지역 출장이 잦으면서 출장길에 몇몇 지인들과 동행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한데 놀랍게도 많은 우리지역사람들이 경상도 지역 방문이 거의 전무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함께 동행 했던 지인들과 공감했던 그 지역의 변화된 모습에서 예전 아니 그동안 느끼고 생각해 왔던 지역에 대한 감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뒤 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친절하고 넉넉함과 따뜻함을 보여준 그들을 가진 자의 여유로움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친 생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을 자주 접해 봄으로써 진정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이제 경상도 산골사람과 전라도 농민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열린 마음과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최근 수많은 지역의 역량강화 교육들이 결코 우리 끼리만의 지식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관계가 적은 먼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 다양성을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언젠가는 풀어야 할 감정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숙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보지 않고 만나 보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지역을 살리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분노 좌절 벗어나 스스로 행복해져야이젠 변해야 한다. 분명 경제적 가치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이 결코 행복을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행복이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원천으로 이제 분노와 좌절에서 벗어나 당당한 모습으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조금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제 도민 모두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마음속에 살기 좋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물 안 개구리의 생각과 고립무원의 거대한 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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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23:02

아이 키우기 겁나는 사회

요즘 TV프로그램 중 아빠의 육아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오! 마이베이비’ 등 좌충우돌 남자의 육아를 본격적으로 내세운 프로그램은 꽤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다. 모방송사의 육아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두 쌍둥이, 셋 쌍둥이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자면 육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된 일로만 느껴질 정도의 착각을 불러 온다. 육아, 사적·여성 영역만은 아니다아빠의 육아 참여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힘입어 이제는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며 새로운 이슈도 아니지만 교육열 높기로는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아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한 몫 거들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런 세대조류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올 7월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차트에 오르내린 육아서 중 ‘지랄발랄 하은맘의 닥치고 군대육아’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아이를 키운 엄마 저자가 육아를 군입대 기간에 비유해 ‘군대 육아’로 표현하며 “3년간 짧고 굵게 몰입하라”라는 메시지와 초기 육아 3년을 잘하면 10년이 편하다는 저자 나름의 경험담과 육아비법을 전하고 있다. 필자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아빠의 육아활동기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엄마가 3년 동안 눈 딱감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육아서를 통해 육아는 여전히 사적인 영역과 여성의 역할로만 규정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가족 내 여성의 책임으로 주어진 돌봄 노동을 사회화해 가기 위한 복지정책이야말로 ‘초 저출산국’을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데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사회정책은 이를 거스르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해 온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연 최대 7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시간 당 1250~5500원이며 지난해 5만 1393가구가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서울과 경기도, 전북, 충북 등 다수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이렇게 파국에 치닫는 이유는 정부가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렴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매년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예측하지 못해 지난해에는 85억원의 불용액이 생기고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는 것이다.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한심한 정부의 정책도 문제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이 정부에 있는지 의심이 간다. 아이돌보미사업 파국 원인 되새겨야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률 70%달성이며 이 중 여성고용률 제고는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단은 곧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허덕이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성들이 일을 그만 둔 사유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는 인프라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조성과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저출산 해법이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최우선 책이다.돌봄의 사회화가 정착될 때 ‘닥치고 군대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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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4.09.17 23:02

응답하라, 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1층 중앙현관에는 아직도 세월호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을 절반가량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추모 팝업창이 뜬다. 경기교육청,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보아도 그 비중이 단연 유별나다. 쉬 잊어버릇하는 세태에서 전북교육청이 이렇듯 세월호 추모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점에는 경의를 표한다.하지만 추모 그 이후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서울시와 학생안전 업무협약 체결’ 팝업창이 뜬다. 서울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시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협조체제 구축, 학생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 분야 직업체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어린이 사망 안전사고 진상규명부터필자는 4주 전 ‘세월호와 교육감’이라는 제목의 이곳 칼럼에서, 교육감이 전북의 학교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월16일을 추모기념일로 지정하거나 세월호 추모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님을 거론하면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공개편지 형식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다.전국민적으로 안전사고에 촉각이 곤두선 지난 5월28일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과시간 중에 1학년 어린이가 사망한 안전사고인데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였다.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책임주체들이 스스로 적극 알리고, 사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범죄이기에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추진하는 세월호 추모사업은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감이 아이의 부모와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부터 한 뒤, 은폐의혹, 사후처리, 행정적 책임, 보상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학교에서, 일과시간에, 소중한 우리 아이를 잃은 참담한 날인 5월28일을 추모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전북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전국적 이슈를 좇거나 이벤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대응조치도 접하지 못했다. 옳으면 옳은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응답하면 될 터인데 가타부타 일언반구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그 사이 어느 학교에서는 유리문이 깨져 초등학생이 동맥손상까지 당했다는 아찔한 소식이 들려왔고,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과 은폐 의혹, 부실감사 논란이 보도되었다. 학교조차 안전하지 않으니 지켜보고 가만있기엔 조바심이 난다. 제2, 제3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도교육청,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여러 번 망설이다가, 애써 외면했거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구차하게 글을 쓰게 되었다. 아무런 대꾸도 메아리도 없는 교육감이나 정책적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교육청이 아니길 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해성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교육감에게서 심한 불통을 느낀다. 제 살 도려내는 아픔 없는 혁신은 난망하다.교사로서, 초·중·고 한 명씩 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교육시민운동을 펼쳐온 교육단체 대표로서, 세월호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정부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김승환 교육감에게 거듭 정중히 요구한다.도민들 앞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기다린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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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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