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3 06:5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과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방법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화재 건수 19만7481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3804건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화재대비 사망자는 20.3%(332명), 부상자는 23.0%(2,425명)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작동오류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아파트등)은 전세대 소방시설점검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단위로 구획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 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의 화재예방 및 소방점검에 대한 최근 강화된 세대별 점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주택 소방시설로는 소화설비(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완강기, 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기타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를 활용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주요 점검방법으로는 다음의 사항과 같다. 첫째,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셋째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넷째,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소방청 또는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다섯째,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여섯째,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곱째,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매우 높으나 입주자 부재 등으로 소방시설 점점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대내 소방시설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화재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국형호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19 15:40

농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MAY,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전국 곳곳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축제가 가득하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내 고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또한 한창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축제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볼거리로 오감을 충족하지만, 이에 반해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위한 모내기 준비로 하루가 부족하다. 필자는 요즘, 모내기에 손이 모자란 농부들 모습을 바라보며 올 한해는 농민들이 함박미소를 머금도록 수확의 결실을 거두길 기원하는 게 일상이 됐다. 지난해 산지 쌀값 하락으로 피땀 흘려 가꾼 한 해 농사를 포기하고 슬퍼하는 농민을 위로한 아픈 기억에 올해는 농민들 피땀이 제대로 된 결실로 보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그동안 홀대받던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를 겪어내며 식량안보를 위한 다양한 비책에 돌입하고 있다.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가 하면 먹거리 사재기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 대비책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류대, 인건비, 농자재값 등 농업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쌀값은 과거 그대로 정체 상태다. 이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농민에 대한 미흡한 처우, 미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농업을 평생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필자는 농민 행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선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찾기가 그 출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번 국회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또한 기준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법률안이다. 필자는 이번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안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이 법률안으로 농민들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위해 농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빛을 보기를 기대하며 ‘제2의 양곡관리법’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소망해 본다. 세계적인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도 21세기 최고 유망 업종으로 농업을 내세운 바 있다. 선진국 농업은, 최근 AI 기술과 접목하면서 세계에서 다시 각광받는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농업인이 존경받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억이라는 수익, 바로 농부의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농업 선진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13 18:14

시외버스 경영애로 방치는 도민의 발을 묶고 운수 노동자의 고통을 부른다.

필자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버스를 타면 승객이 많을 때도 10명 이상인 것을 자주 보지 못했고 3~4명이 타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이렇게 승객이 적으면 회사는 적자가 많이 나겠구나하는 생각과 승객은 이 버스가 아니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다보면 교통약자의 지역간 이동에 시외버스 교통이 얼마나 고마운 이동수단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버스운송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승객의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 버스요금이 높아지게 되어 교통약자의 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을 받고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형편이 나은 사람은 자가용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승용차가 늘어남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버스 요금을 사업자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버스 운송에 사용된 부족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로 운영하게 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인데 모두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것은 고비용이 필요하다. 옛날 서울시영버스에서 보듯이 운영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 여객자동차법 제51조에 28개 항목이나 두고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스에 부족한 지원을 하여, 특히 전북은 운송환경과 수입이 열악해 사업자의 경영난과 운수 노동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을 호소한 것을 왕왕 본다. 정부는 국민의 이동권 보호해야 할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버스는 멈출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이동권 보호 책임을 몰각하고, 직무 유기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지원을 하여 버스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사업자는 적자라고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버스를 타려는 국민은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고 있을때 초조했던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자. 산간 벽지에는 청정한 환경과 전기 사용으로 TV와 인터넷 사용, 가전제품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으나, 교통이 없으면 떠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지역은 소멸 된다. 또한 시외버스가 소멸되고 있으니 터미널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한데 시외버스를 상대로 시설된 터미널이 시외버스가 소멸되고 있는데 터미널인들 유지될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 운송비용을 직접 조사하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년 평균 77.6%만 지원했으며, 금액으로 200억 9005만원을 적게 지원함으로써 매년 평균 50억여원씩 부족하게 지원한 것인데, 이 경우 지출한 운송 비용을 직접 조사 확인하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송사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같은 상태에서 운수 노동자들 임금이 정상 지급될 수 없을 것이다. 재정지원은 운송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다. 사업자를 통해서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간을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는데 있다. 전북의 대중교통정책은 전북 도민의 이동권에 관한 중요한 도정으로 지역간 이동이 도민의 생활인데 도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 도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이 바른 도정이라고 할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시외버스운송사업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하고, 운수 노동자가 임금으로 불안없이 운전하게 하여 도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12 15:47

작업자 건강을 지키려면 방제 안전수칙 준수가 답이다

준비하고 대처한 사람에게 아픔은 없다. 상토주무(桑土綢繆)의 사자성어 뜻은“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의 구멍을 막는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여 닥쳐올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농업에도 철저한 준비와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하는데 농산물을 생산, 유통, 저장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다.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노동 부담도 줄인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 중독과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농업인에게 발생한 안전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기준으로 일반 산업보다 약 1.4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 안전재해 중 하나로 농약 살포 작업 중 이거나 살포 후 조치 미흡으로 걸릴 수 있는 농약 중독이 있다. 농약 취급 작업자는 상업용 농약 생산 및 배합에 종사하는 산업 근로자, 농업 및 공중 보건 문제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자와 보조원, 농약으로 처리된 경작지에 들어가는 농업 노동자, 농약을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는 산업 근로자, 농약으로 처리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농약으로 처리된 물품을 다루는 비산업 종사자가 있다. 농약에 따른 질병은 대부분 급성이며 주로 흡입,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드물게 섭취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농약에 의한 주요 표적 기관은 피부, 눈, 호흡기 점막, 소화기 및 신경계이다. 농약 중독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농약 사용 시 가장 잘 실천하는 안전 지침 준수율은‘농약 살포작업 후에는 비누로 목욕을 한다’ 91.0%였으며, 가장 지켜지지 않는 안전지침은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을 한다’가 42.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약 전용 보호구 착용은‘보호장화’가 전체 농업인의 53.5%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모자’ 40.8%, ‘농약 살포마스크’ 3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아직 보호구 착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농약을 사용할 때 준수사항으로 ① 농약을 담은 봉지와 병에는 농약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한다. ② 농약은 다른 어떤 부위보다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방수성 의복으로 몸의 노출 부위를 감싸주어야 하며 반드시 고무장갑, 마스크, 방제복, 보호안경, 고무장화를 착용한다. ③ 농약을 살포한 날에 술을 마시면 간에 부담을 주어서 중독을 더 무겁게 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농약 중독과 재해를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 지침서와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만들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지도를 통해 외국 근로자도 농약 사용준수를 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농약 사용 중 떨어짐, 쓰러짐 등 근로자들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취급이나 사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농기계 사고 또는 농약 중독에 의한 질병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지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09 16:55

전북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전북 총선을 되돌아본다.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몰표와 싹쓸이였다. 전북 정치의 ‘독점적 구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선거의 결과들이 진정으로 전북을 위해 작동해왔는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이대로 괜찮은지, 많은 의문이 생긴다. 정치는 표심을 향해 작동한다.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움직이지 않는 표심은 정치권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표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 대통령도 “재미 좀 봤지”라며 행정수도이전 공약이 충청표심을 움직였음을 시인했다. 덕분에 충청은 세종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가덕도신공항을 선물했다. 보궐선거 귀책사유 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후보를 낸 탓에 결과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공항 선물이 표심이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경우에도 표심이 움직이지 않는 전북은 정치권 투자리스트의 맨 하단에 있다. 37년 전 노태우 후보가 립서비스로 던진 새만금이 생생한 사례다. 공사는 매우 느리게 아직도 진행 중이고, 공항은 아직도 그림만 그리고 있을 뿐이다. 전북은 한쪽에게는 항상 잡힌 물고기이다. 잡힌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항상 배고프다. 한쪽은 무슨 미운 짓을 해도 표를 받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한쪽은 무슨 예쁜 짓을 해도 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전북은 방치된다. 전북의 선거는 투표 전에 결과가 먼저 정해진다. 때문에 당선이 예정된 당의 권력자는 전북을 고려하지 않고 충성심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나 의원들은 권력자에 대한 충성 경쟁에 몰두할 뿐, 일을 잘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결국 당도 의원도 전북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전북은 또 방치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점의 폐해는 심각하다. 독점 구조에서 공급자는 갑이고 소비자는 봉이다. 전북 정치도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다.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을 아는 정치 공급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서비스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북의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변방으로 밀려난 전북 정치는 중앙은 고사하고 전북조차 챙기기 버겁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경제를 추동하지 못한다. 정치와 경제가 함께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북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독점적 정치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 몰표와 싹쓸이는 정신승리는 될지언정 삶을 개선하는 진짜 승리는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진짜 승리다. 경쟁구도를 만들어 구애경쟁을 시켜야 한다. 경쟁을 시키면 정치는 수시로 선물을 들고 찾아와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전북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 전북의 정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복원되고 경쟁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전북 정치의 다양성과 경쟁구도는 전북이 잘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전북이 잘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조배숙(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08 15:45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1932년생, 잔나비띠다. 어머니의 세대에서 아들이란 존재는 삶의 기둥이라, 어머니 또한 아들이 세상의 전부셨다. 그 귀한 아들을 좋은 공부 시키고자 어릴 적 대도시로 보냈으나,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만 어머니 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슬픔을 누군들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 5년 전 노인성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5분 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아들에 대한 기억과 사랑만은 생생하다. "엄마, 천국에 가면 누굴 가장 보고싶어?"라는 질문에 어머니는 항상 "내 아들 00이지"라고 답을 한다. 두 아이를 키워온 나 또한 그 사랑의 깊이를 이제는 짐작하는지라 조금도 서운치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된다. 부모님은 딸들에게도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주셨다. 내가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려 했을 때, 두 분이 육아를 책임져주셨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직장에서도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야 했다. 아버지는 아이들 유치원 등·하교는 물론 자전거도 가르쳐주시고 공놀이도 하고, 아이들의 태권도 상대역, 공기놀이, 목마 태워주기 등 아이들의 아빠 역할을 모두 해주셨다. 또한 어머니는 아이들의 식사와 집안일 등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도맡아 주셨다. 특히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 보냈던 나의 교육관으로 아이들이 받아쓰기에 어려움을 겪자, 아이들 교육에 매진하셔서 처음에 20점 받아오던 아이들이 멋지게 100점을 맞아오던 것을 잊을 수 없다. 두 분 모두 평생 사셨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느라 삶의 패턴을 바꾸고 모든 것을 희생해주셨는데,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았던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하면 더 죄송하고 감사할 뿐이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던 어머니는 2년 전 고관절 수술로 인해 거동이 힘들고 치매가 심해지셔서 두 달 전에 요양원으로 옮기셨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찾아온 우울감이 참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숙소와 차를 예약하고, 여행에서 필수인 휠체어도 예약했다. 4박 5일의 일정은 월령 선인장 군락지, 사려니숲길, 서귀포 치유의숲, 절물자연휴양림 같은 휠체어 길이 잘 되어 있는 곳들과 맛집 투어였다. 어머니는 시공간의 혼재 속에 있기에 제주도라는 것을 곧잘 잊어버리셨고, 성인 기저귀를 하셔야 하는 불편 속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거나 가까운 호텔을 찾아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등 어려움은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웃으며 감당할 수 있어 감사했고, 그런 중에도 서로가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행을 다녀와서, 어머니께 여행 사진을 보여드리고 추억을 되짚어드리며, 우리는 웃을 일이 한 가지 더 늘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히 생각하고 늘 내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 나 자신을 새삼 돌아보며, 더 늦기 전에 어머니와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야 철이 드는 딸을 기다리며 묵묵히 어버이의 사랑을 보여주신 어머니께,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 /이상숙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07 18:13

새만금과 문화예술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사람들은 압도적인 크기의 건축물이나 광활한 자연환경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며, 이러한 흥미로운 명소를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러한 지역에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명소에 기술과 혁신을 접목한 관광, 문화, 예술 분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한 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한 곳이 전북에 있다. 광활한 토지를 만들고 국토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김제와 만경을 뜻하는 금만(金萬) 평야에서의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로운 땅을 의미하는 ‘새’를 붙여 탄생한 ‘새만금’이다. 새만금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 규모이며, 1991년 착공 이후 2010년 준공한 ‘새만금방조제’는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보다 1.4km 더 연장된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새만금은 최근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도로 등 하늘, 바다, 땅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핵심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만금의 비전을 보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인구, 건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는 새만금이 미래 전북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고, 향후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유치뿐 아니라 관광과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 문화, 예술기능을 가진 유형의 시설과 이를 활용한 무형의 자산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새만금의 매력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도시에서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감상하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곳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와의 공동작업, 체험활동 등 새로운 문화 경험 제공은 지역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내외 예술가와 예술에 관심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함으로써 에너지가 넘치는 유니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자체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새만금을 주제로 한 작품과 공연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동시에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제영화제 개최는 문화예술 중심지로의 새만금과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다채로운 감정과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다양한 영화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학, 음악, 미술 등 다방면의 예술가와 영화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국제영화제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문화자원인 것이다. 새만금의 새로운 물결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물결을 세계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의 황금물결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새만금을 후대에 물려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유산으로 만드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소명이다. /나경균(새만금개발공사 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06 15:19

전북특별자치도 고등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2024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원광대학교가 선정되었다. 대학, 전라북도, 지역 산업계 등이 합심하여 최종 선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미 선정된 전북대와 함께 원광대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컬 대학은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특성화 분야 중심대학으로서 도내 다른 대학과 연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글로컬 대학은 R&D와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고, 연계 대학은 학부에 집중하여 취업 중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학부 및 대학원의 역할 조정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글로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여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계 대학은 학부 과정에 더욱 집중하고 대학원 과정은 글로컬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시스템의 기본 모형이다. 셋째, 연합캠퍼스를 구축한다. 여러 대학에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수 학과를 모아 공동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10명 규모의 학과가 3개 대학에 공통인 경우 30명 규모의 연합 학과를 구성하고 또 다른 유사 학과를 집적하여 연합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은 전북대 익산 캠퍼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마다 분야별로 특성화된 연합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어 분야는 A 대학에, 예술 분야는 B 대학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C 대학에 구축하는 것이다. 입학은 각자의 대학에 하는 것이니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전북의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합캠퍼스를 전북자치도청이 직접 조성 또는 지원하면 도가 원하는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의 연합이다. 학생들이 어느 캠퍼스에서건 수업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대부분의 미국 주립대학은 주 내 어느 캠퍼스에서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제도로도 가능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전북자치도 연합대학 학위를 수여한다. 관내 대학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느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던지 공동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도민의 합의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시한 과제는 하나같이 지난한 일이고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새 길을 찾기 위한 논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각 대학의 폐쇄된 울타리는 걷어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세기 낡은 대학 모형을 과감히 버리고 대학 중심 지역혁신의 새 길을 보여주길 소망한다. 박성수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01 14:20

완주·전주 통합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다져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특별한 전북으로 비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특자도는 안타깝게도 전국 경제 순위 하위권이며,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 1순위였습니다. 또한, 전북특자도는 지리적·경제적·정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았으며, 전북에 대한 국가 예산 배정도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영광을 떠올려볼 때, 전주는 한때 조선시대 한양 다음이었고, 전국 7대 도시였으며, 전북 인구수도 200만 명이 넘는 꽤 괜찮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북은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탈출하는 헬 전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창군,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도민들은 경제 및 소비활동을 위해 전주와 광주 중 어디로 향할까요? 전주와 광주가 비슷한 시간대와 거리지만, 전주보다 타시도인 광주광역시로 향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또한 군산·익산·전주 시민들은 대전이나 세종시로 원정 소비를 갑니다. 결국 전주라는 도시가 타 광역시보다 규모가 작고 경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을 전북이 아닌 타시도에 소비함으로써, 전북은 더더욱 가난한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북에도 타 광역시처럼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전북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입니다. 통합은 두 지역 모두 동반 성장과 전북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도민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통합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창원시라는 메가시티를 탄생시킨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이 있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110만 명이 넘는 지방 최대도시로 부상했으며, 국가 예산과 지역 총생산도 광주와 대전광역시보다 2배가 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현재는 84만 명의 청주시가 되었습니다. 한때 전주보다 훨씬 작은 중소도시였지만, 인구와 도시 규모, 대기업 유치 수, 도시 이미지 상승 등 이제는 전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도시는 청년들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며,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완주군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입니다. 도민이 위기의식을 갖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을 살린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전주·완주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도전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올해 총선 전까지 우리 도민들이 힘을 적극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30 15:09

솔선수범은 긍정의 에너지로, 자신과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아간다. 무인고도에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타고난 숙명이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도 말한다. 서로가 나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병립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솔선해서 해야 할 의무 사항이 있다. 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입장에서 보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예를 들어보자. 납세 의무자는 기왕에 납부할 세금이라면, 솔선해서 기한 내에 납세하면, 마음도 편하고 국가는 제때에 세입이 수납되어, 국가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역의무도 병역의무자가 솔선하여 징집의무를 이행한다면, 병역의무자는 용감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 튼튼한 군대로 거듭나,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억지로 마지못해 마음에 없는 일을 한다면, 본인 마음도 불편하고 능률과 성과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여, 탐관오리를 타도하였던 사례를 살펴보자. 때는 이씨 조선 말기 전라도 고부군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농민들에 앞장서서, 고부군수의 학정을 타도한, 지도자 전봉준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본다. 당시 전라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부임하자마자, 공직자의 덕목을 내팽개쳤다. 백성들은 흉년이 들어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농업용수 시설인, 만석보(萬石洑)를 개보수한다는 명목으로 백성으로부터, 과도한 수세를 거두어 착복했다. 또 순진한 백성을 갖가지 죄목을 씌워 가두고, 재물을 수탈하는 만행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분노가 폭발직전에 있었다. 이 때 녹두장군 전봉준은 농민들에 앞장서서 농민군을 지휘하였고, 농민들은 고부 관아로 진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라도 관찰사에게, 고부군수의 만행과 죄상을 낱낱이 보고했다. 조병갑에게, 만행에 대한 죄 값을 받도록 하여, 조병갑을 파면하고 유배 보내서 다시는 그러한 학정을 자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봉준을 솔선수범한 지도자라고 칭찬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조병갑같은 부패한 공직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 우리 역사에 천인공노할 부패한 공직자가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씁쓸하기도 하다. 요 근래 정치인(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여 볼 때, 현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을 솔선하여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국회의원 이름에 걸맞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충심(衷心)으로 혁신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참신하고 혁신된 정치풍토가 정착된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하고 정치를 믿는 사회가 확립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혁신된 사회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8 16:18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미래 100년을 향한 다짐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하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철쭉이 아름다운 4월, 도로를 지나다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도로 표지판과 관공서 현판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처음엔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듯하다. 지난 출범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북인으로서 뜨거운 긍지와 함께 도백의 비장한 각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필자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 특별자치도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전북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는 농도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다른 산업 동력은 부족해 독자적으로 발전할 길이 막혀 있었다. 민선8기 우리 도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특별한 도전에 나섰고,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제정돼 전북은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31개의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례를 통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북이 보유한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특례’라는 제도적 도구를 활용해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아 농생명지구에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기관을 집적화시켜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전북이 가장 잘하는 농생명 산업의 특화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K팝과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을 결합한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물론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관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으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문화‧휴양‧복지단지를 활성화해 오랜 규제로 묶여있던 산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농생명산업지구 등 전북자치도의 특구 및 지구에 외국인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고용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특화산업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고령친화산업의 메카로도 육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타나지 않는다. 도는 출범이후 특례 실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살피고 있고 6월 25일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해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발전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을 넘어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을 다시 한번 외친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전진합시다. 그리하여 함께 성공합시다.”

  • 오피니언
  • 김선찬
  • 2024.04.24 18:04

2024년은 지속가능한 금융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

지속가능한 금융은 금융 부문에서 투자 결정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사회와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하여 각 나라들이 기후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유럽 그린 딜에 따른 정책 목표와 기후 및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EU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기후 중립적이고, 기후 탄력적이며, 자원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에 민간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EU는 저탄소, 보다 자원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친환경적인 녹색금융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환경적인 성과 수준으로 전환되는 전환 금융을 조달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가능한 한 줄이는 탄소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탄소 금융이 시급히 필요하다. 2023년 6월 13일 EU는 비금융 및 금융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여 탄소금융을 모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불름버그 분석에 따르면, ESG 투자의 총 가치는 2025년까지 5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투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고려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새로운 단계를 설정했다. 금융기관은 대출, 투자, 운영 의사 결정에 ESG 요인을 통합해야하고, 기관은 ESG 성과와 영향에 대한 투명하고 균일한 보고서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은 ESG 성과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감이 향상되므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녹색 및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글로벌 투자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 관련 법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여 저탄소 친환경 관련 기업에의 금융지원 확대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채권 인수 참여를 중단했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분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공공부문이 보다 더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에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에 ESG 요인에 대한 기준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금융기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완화하고, 녹색채권, 사회적 임팩트 투자,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탄소 벤처 기업들의 다양한 지원책들로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에서 2024년은 책임 금융, 임팩트 투자, ESG 고려, 기후 공개에 대한 강조로 인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은 생물 다양성 및 천연자원 보전, 장기적 일자리 개발, 경제 성장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3 15:23

공자(孔子)의 소망을 실천하는 제22대 국회를 바라며...

이제 용광로보다 더 뜨거웠고 치열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여전히 정치판은 혼란스럽고 여소야대의 정국이지만, 국민들은 다시금 새로운 국회를 바라보며 새희망을 품어본다. 43.6%에 달하는 초선의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과는 다른 새로운 위치에서 임기를 맞이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써 평천하(平天下)를 통해 국민의 안위와 복리를 증대시키는 사명과 역할을 하는 대표적 핵심권력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국회에 걸맞는 진정한 국민복리는 무엇을 지향해야할까?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어록을 엮은 경전인 『논어(論語)』「공야장(公冶長)」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자.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제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자로(子路)와 공자의 가장 촉망받던 제자인 안회(顔回)가 있었다. 공자가 먼저 물었다. “자네들의 소망하는 바를 각자 말해 보지 않겠느냐.”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자 자로가 먼저 “제가 타고 다니는 수레와 의복 등을 벗들과 같이 쓰다가 망가지거나 헤져도 아깝지 않을 교제를 해보고 싶습니다.”고 대답했다. 다음은 안회가 답한다.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으며, 공로가 있다고 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로가 선생님께서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길,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벗들이 서로 믿게 하며, 젊은이들을 잘 보살펴 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를 다산 정약용이 풀이하길 “봉양하여 편안하게 해드리고(安之以養), 믿음으로써 신뢰하게 하고(信之以信), 애정으로써 품어준다(懷之以愛)”고 공자의 뜻을 재해석한다.(『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1813년) 범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개인의 소유물을 사유화하지 않고 남과 더불어 공유하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자로의 베품의 미덕도 대단하고, 능력이 출중함에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많은 공적을 이룩했음에도 그 공적을 과시하지 않겠다는 안회의 겸손함 또한 숭고하다. 하지만 평천하 할 수 있는 성인(聖人)의 도를 지향하는 공자의 뜻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가치와 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싶다. 평천하(平天下)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산 정약용은 그 도리는 따로 있지 않고, 인간 삶 속의 윤리 근간인 효(孝)·제(弟)·자(慈)의 삼덕(三德)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효(孝)란 부모는 물론 임금을 포함한 모든 연장자에 대한 예의로 인간관계의 뿌리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제(弟)는 친구, 형제, 동료 등 수평적 관계의 우애로 신의를 중시 여겼다. 자(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자애 또는 외로운 이를 구휼히 여기는(恤孤) 것이라 보았고 이를 통해 평천하를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소망을 현세에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토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세대간·지역간·계층간·성별간 갈등을 아우르는 신뢰 사회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자만이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자각한 이요, 이것이 조만간 개원할 제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이자, 국민복리임을 다시금 고전을 빌어 되새겨본다. /김도영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문화재학 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2 15:28

‘역대 최악’ 오명 21대 국회, '국립의전원법' 통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세상만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작을 잘하는 것보다 끝을 잘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임기 동안 무엇을 했고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점검하고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사사건건 대립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였다. 입법과 행정은 물과 기름처럼 겉돌면서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했다. 때문에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안들과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을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는 정치개혁과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선거법, 개헌절차법, 국회법 등 3대 정치개혁 관련 법안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인 연금개혁이 그것이다. 정치개혁은 국가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서 반드시 손봐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다.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들은 앞에 언급한 굵직한 법안들 외에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추릴 것이다. 그 대상은 쉽게 합의 가능한 쟁점 없는 법안들이 될 것이다. 여기에 국립의전원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전원법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4년 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의대정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느닷없이 5년간 매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여 의사파업을 초래했다. 의대정원 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의료인력의 수급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지 또는 외면 탓이다. 국립의전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립의전원은 일종의 의료사관학교로서 정부기관에 근무할 우수한 의무직공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면, 의대정원 늘리지 않거나 의료계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증원만 하고도, 필수의료와 지역 의사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면 의대정원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어찌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상책이 아니겠는가.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국립의전원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2018년에 정부가 약속한 이래, 부지 매입, 교육부 심사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법안만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21대 국회는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립의전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김원종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1 18:56

다시 완주 전주 통합 운동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60일간 중단됐던 완주 전주 통합건의 서명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통합건의 서명은 전주와 완주 양 지역이 동시에 실시해야 붐이 고조되겠지만 전주권은 지난 연말부터 어느 정도 서명을 마쳐 이번에는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완주지역에도 이서 혁신도시와 삼봉, 용진지역 등에 2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주권 인구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어 통합의 기운은 훨씬 높아지는 듯 하다. 전주와 완주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매일 직장이나 생업을 위해 양 지역을 오가고 있다. 완주 전주 통합은 이처럼 같은 생활권인데도 분리돼 있는 생활권과 행정권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또 양 지역으로 분리돼 발생하는 중복비용을 절약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대도시로 발전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별 불편없이 잘 사는데 웬 통합이냐고 역정을 내는 완주군민도 많다. 그들에게 통합하면 당장 이렇게 달라진다는 상세한 청사진을 내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양 지역을 통합해 훨씬 크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분리됐던 자치단체간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의지와 비젼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주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완주 군의원들이 완주군민을 무시했다며 공격하자, 전주시장은 곧바로 완주군민의 동의없는 통합운동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걸음 물러서버렸다. 전주시장의 대 시민 공약이행 약속을 트집잡은 타지역 의원들의 행태도 그렇지만, 그런다고 꼬리를 내린 시장의 행태도 참 희한한 모습이었다. 그 이후 어떤 추가액션도 없다보니, 전주시민들과 내심 통합을 기대했던 완주지역 주민들은 또 통합이 물 건넌게 아니냐고 수군댄다. 전주시장은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지역에 신축한다고 했던 만큼 선거도 끝났으니 어디가 좋을지 완주군 곳곳을 돌아보며 통합의 의지를 양 지역주민들에게 천명하기 바란다. 완주군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전주지역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당선자는 통합에 적극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합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완주지역 안호영의원이다. 그는 과거 민주당의 도지사 경선에 나선 적도 있다. 그런 사람이 전주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도지사 경선에 나설 수 있을까. 더구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는 현재의 지역구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통해 전주권에서 정치적 활로를 찾기 바란다. 다시 통합의 기운이 불타 오르기를 기대한다. /이흥래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사무총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16 18:06

생명경제 전초기지, 바이오 특화단지

세계적인 농업강국, 네덜란드는 현재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농산물 수출국이다. 미국은 세계 4위의 국토 면적을 갖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한반도 면적의 약 1/5 크기에 불과하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자체 생산하기도 하지만, 유럽 1위 해상 물류거점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들로부터 농산물을 수입,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중개무역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의 10대 수출 품목으로 농산물 외에 의약품과 백신이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 소재를 바탕으로 바이오(BT), IT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헬스, 생명과학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해서 독자들은 바로 한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수려한 산(山), 천(川), 해(海)와 드넓은 호남평야를 바탕으로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제,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온 쌀문명의 역사, 생존에 필수적인 섭취와 섭생을 책임졌던 농생명 소재의 보고, 바로 ‘전북’이다. 그 역사와 전통, 기술을 이어받은 많은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혹은 외지로부터 모여들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바이오산업 집중도를 보이며 집적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과 4개 국립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27개 국공립 연구기관들과 혁신기관, 5개 대학과 14개 종합병원들이 함께 모여 국내 최대규모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연구·혁신기관과 병원들이 보유한 방대한 바이오소재 및 임상 DB, 고급인력과 첨단시설들을 기반으로 쏟아져나오는 공공기술들은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와 같은 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게 이전되고 상용화되어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학자 N. 콘드라티에프는 그의 파동이론에서 철도, 전기, 컴퓨터 등 산업사적인 대발명에 기인하여 약 50년 주기로 경기순환이 일어남을 주창했다. 철도-전기-전자-정보의 시대를 잇는 다음 키워드는 무엇이 될 것인가? 많은 미래학자들과 경제이론가들은 ‘바이오’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5월 정부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세부 산업분야로 지정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전국에 공모함에 따라 금년 2월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산·학·연·병·민의 모든 혁신역량과 열망을 담은 육성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 유럽 바이오 강국들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 산업, 사회 저변의 오랜 전통과 탄탄한 기초학문, 데이터로 다져진 과학기술적 우월성, 산?학?연?병 및 지자체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리더쉽,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다. 이제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고, 지역이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들을 잘 꿰어 바이오 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전북의 역량과 자신감, 실현 가능성을 전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자.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 혁신의 전초기지, 바이오 특화단지가 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15 18:25

봄철 산불, 우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은 문명의 시작과 함께한 인류 문명의 원천이다. 고대로부터 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신성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다. 일례로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고 문명 발전을 이끈 신으로 그려졌다. 오늘날 인류가 이룬 찬란한 문명은 불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은 한순간에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걸 파괴하는 위협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특히 산불은 우리 삶의 터전과 재산을 앗아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 자라난 숲과 자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꿔버린다. 파괴된 숲이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는 수십에서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최근 지구 전역에 걸친 온난화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봄 캐나다 서부에서 시작돼 수개월에 걸쳐 캐나다 전역으로 번진 산불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보다 넓은 무려 13만7000㎢를 태우고 17만 명을 대피하게 해 ‘캐나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로 기록됐다. 또 지난해 8월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해안까지 빠르게 번져 마우이섬의 거주지를 비롯해 유적, 박물관 등을 덮쳤다. 이 산불로 90명이 넘는 사망자와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3월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까지 번진 산불은 20923㏊를 불태우고 16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초엔 홍성, 당진, 함평, 순천 등 서부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봄은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537건 중 56%에 달하는 303건이 봄(3~5월)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봄철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 등산인구의 증가와 함께 논밭두렁에 들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해, 산불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우리 전주시는 봄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4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연락 체계 아래 감시원 60명, 전문진화대 64명, 기계화진화대 19명 등 총 143명이 전주시 관내 산불 취약지와 거점 지역에서 감시 및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산불감시 카메라와 드론 등을 활용해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해 산불 진화 인력의 상시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한 산불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입산 시에 라이터와 담배 같은 화기와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 사소한 담뱃불 하나가 수백 년간 쌓여온 삶의 터전과 무수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불씨나 연기를 발견하면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바로 신고해야 신속한 초기대응과 진화로 이어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기울이는 작은 주의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과 자연과 숲을 지키는 바탕이 된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14 16:52

희망의 싹

늦추위 기승에 이어 봄비가 한여름 장마처럼 퍼부었다. 날이 개니 어느새 까치는 둥지로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느라 분주하다. 들녘에 스며드는 봄바람이 농촌의 선잠을 깨우고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기대도 덩달아 부푼다. 공직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가려 뽑는 선거는 후한(後漢) 창시자 광무제가 도입한 일종의 인재 추천제도로 나중에 과거(科擧) 제도로 진화하게 됐다. 승상이나 태수(太守)는 인재를 추천할 의무가 있었고 지망생에게는 등용문이었지만 추천자의 책임도 컸다. 단순한 연고로 적당히 추천할 수는 없고 명성이 높고 청렴한 인재를 가려 뽑아 추천했다. 이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광무제의 이상주의 정치도 빛이 바랬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는 정당들의 국회의원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책무와 다를 바 없다. 낙점의 주체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천을 심할 때 전문성, 예의, 정의, 청렴을 갖춰야 한다. 그중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도덕적 결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예의염치(禮義廉恥)'이어야 할 것이다. 공자는 '정치(政)는 바르게(正) 하는 것'이라 해서 ‘政之正也’라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각 당의 공천위원회가 금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정(定). 당의 실권자와 교감을 갖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미리 정해 놓고 심사하는 행태로 공당을 사당화하는 첫걸음이다. 다음은 정(情).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연고나 친소 정도를 따져서 걸러내는 이기주의 작태로 집단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독버섯이다. 셋째로 정(征). 정당 내부나 다른 당의 정치세력을 견제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표적 공천하는 것도 하책이다. 정치란 상대를 굴복시켜 'KO승'을 하면 파국이 오기 마련이다. 넷째는 정(呈).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고 거래하려는 파렴치한 후보자를 옹호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整). 심사하는 원칙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다선 의원에게 적용한 과도한 감점 기준은 납득이 안 간다. 초선의원의 열기와 재선 삼선의 경험 그리고 4선 이상 원로의 경륜이 어우러진 조화가 긴요하다. 정치지도자들이 관중(管仲)을 본받을 때가 됐다. 관중은 죽마고우 포숙아의 추천으로 제나라 환공의 재상이 되어 주군을 춘추시대 최고의 패자(覇者)로 이끈 인물이다. 제 차지가 될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한 포숙아나 적의 편에 가담해 자기에게 화살을 쏜 관중을 대범하게 받아들인 환공이 없었더라면 관중의 실용주의 부국강병책과 인재를 발굴하는 안목도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다. 환공과 관중의 눈으로 보면 이번 공천에는 납득이 안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치의 가치도 정치인의 신의도 유권자의 선택권도 헌신짝 신세다. 정치나 선거 문화의 개선도 결국은 투표하는 국민의 몫이다. 어둡던 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간선제로 군부 항명을 용인해 준 것도 모두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던가? 아직도 그런 투표라면 어쩌겠는가? 찍어 주고 후회하는 일은 물론이고 정당이나 정치인의 잘못에 기인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되돌아오는 사례가 예삿일이 됐다. 투표라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유권자가 깨우쳐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희망의 싹이라도 보고싶다. /정상덕(낙향농부, 전 금융감독원 국장)

  • 오피니언
  • 김태경
  • 2024.04.10 20:24

희망의 싹

늦추위 기승에 이어 봄비가 한여름 장마처럼 퍼부었다. 날이 개니 어느새 까치는 둥지로 나뭇가지 물어 나르느라 분주하다. 들녘에 스며드는 봄바람이 농촌의 선 잠을 깨우고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기대도 덩달아 부푼다. 지식인의 사회 참여(앙가주망, engagement)가 중요하지만 사회 운동가(activist)는 감당이 어려운 70 중반 연배이니 글로라도 넋두리해 본다. 선거와 공천 공직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가려 뽑는 선거는 후한(後漢) 창시자 광무제가 도입한 일종의 인재 추천 제도로 나중에 과거(科擧)제도로 진화하게 되었다. 승상이나 태수(太守)는 인재를 추천할 의무가 있었고 기본적인 덕목은 예의, 정의, 청렴 그리고 도덕적 결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른바 예의염치(禮義廉恥)였다고 전해진다. 지망생에게는 등용문이었지만 추천자 책임은 무거웠다. 추천받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추천해 준 사람의 책임이었고 이 같은 부담이 두려워 추천을 게을리하면 직무 태만으로 책임을 추궁당할 정도였다. 단순한 연고로 적당히 추천할 수는 없었으며 명성이 높고 청렴한 인재를 가려 뽑아 추천했단다. 이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광무제의 이상주의 정치가 빛이 바래게 되었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요새 정당들의 국회의원 공천 관리(심사)위원회의 책무와 다를 바 없다. 낙점의 주체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뀐 점이 다를 뿐이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천을 허투루 할 수는 없다. 공자는 정치(政)는 바르게(正) 하는 것이라 해서 ‘政之正也.’ 라 일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각 당의 공천 위원회가 금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정(定). 당의 실권자와 교감을 갖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미리 정해 놓고 심사하는 행태는 공당을 사당화하는 첫걸음이다. 다음은 정(情).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연고나 친소 정도를 따져서 걸러내는 이기주의 작태로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독버섯이다. 셋째로 정(征). 정당 내부나 다른 당의 정치세력을 견제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표적 공천하는 것도 하책이다. 정치란 상대를 굴복시켜 KO승을 하면 파국이 오기 마련이다. 넷째는 정(呈).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고 거래하려는 파렴치한 후보자를 옹호해서도 안 된다. 수뢰 횡령 권력 남용으로 임기도 못 채운 국회의원이 어디 한 둘이었던가? 마지막으로 정(整). 심사하는 원칙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다선 의원에게 적용한 과도한 감점 기준은 납득이 안 간다. 초선의원의 열기와 재선 삼선의 경험 그리고 4선 이상 원로의 경륜이 어우러진 조화가 긴요한 때다. 적의 편에 가깝다고 인재를 배척하는 졸장부 지도자가 교언영색으로 선거에는 이기고 정작 정치에는 지는 구태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들 관중(管仲)을 본받을 때가 되었다. 관중은 죽마고우인 포숙아(鮑叔牙)의 추천으로 제나라 환공(桓公)의 재상이 되어 주군을 춘추시대(春秋時代) 최고의 패자(覇者)로 이끈 인물이다. 자신의 차지가 될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한 포숙아나 적의 편에 가담하여 자기에게 화살을 쏜 관중을 대범하게 받아들인 환공이 없었더라면 관중의 실용주의 부국강병책과 인재를 발굴하는 안목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됐을 것이다. 관중의 죽음이 환공의 몰락의 시작이 되었으나 결코 우연이 아니다. 환공과 관중의 눈으로 보면 이번 공천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치의 가치도 정치인의 신의도 유권자의 선택권도 헌 신짝 신세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투표로 본때를 보여주는 수 밖에....... 투표 혁명 정치나 선거 문화의 개선도 결국은 투표하는 국민의 몫이다. 어둡던 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간선제로 군부 항명을 용인해 준 것도 모두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던가? 찍어 주고 후회하는 일은 물론이고 정당이나 정치인의 잘못에 기인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되돌아오는 사례가 예삿일이 됐다. 이번 총선부터는 ‘투표라도 제대로 됐으면’하는 바람이 있다. 유권자가 깨우쳐야 하는 이유다. 먼저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 저지른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충언을 마다하지 않은 정치인을 정당 지배자의 입맛이나 정당의 정체성과 다르다는 구실로 배척했는지, 이렇게 잘라낸 신청자의 대타로 정당 유력인사와 간이 맞다는 구실로 채운 어중이떠중이인지 여부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선량한 자질이다. 파렴치 행위로 오염이 됐어도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기회로 삼기 위해 술수로 당선만 되고 보자는 후보는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한다. 사익을 앞세워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선거꾼과 결탁 유혹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연고나 돈으로 당선만을 노릴 소지도 클 것이다. 전문성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서의 잣대로 후보자를 골라서도 안 된다. 지역감정은 정치와 선거 문화의 독버섯이다. 정당들이 공천을 가관으로 하고도 시치미 떼는 까닭이다. 막걸리 ‘타락 선거’하면 연상되는 것 중 하나가 막걸리이다. 막걸리는 갈증도 풀고 허기도 채워주는 농주(農酒)라 정감이 가는 서민적 술이다. 막걸리를 짜서 술독에 두면 표면은 맑아도 바닥은 누렇다. 평상시엔 표면이 맑고 고요해도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이 흔들어 대니 술독은 금방 누렇게 소용돌이친다. 많은 유권자도 지역주의 바람에 휩쓸려 표를 던지고 만다. 지역감정은 선거 때마다 청산해야 할 과제로 꼽혀도 매번 도로 아미타불이다. 막걸리가 농익으면 용수를 걸고 떠내는 것이 청주(淸酒)다. 남은 술과 지게미에 물을 섞어서 짜내면 막걸리가 된다. 이걸 증류하면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는 소주(燒酒)가 된다. 이번에는 청주처럼 맑은 정신으로 투표하고 선거 후엔 국론을 통합하고 정치권의 갈등을 풀 수 있는 화합의 막걸리가 되고 이와 같은 본보기가 시발점이 되어 소주처럼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선거에서 그 희망의 싹이라도 보고 싶다. /정상덕 (지리산 흥부마을, 전 금융감독원 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10 14:30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세상과 손잡기! 바로 선거참여입니다

어린 시절 어느 주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접해 본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국회의원선거 유세장면이 너무도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고개를 돌려 본 내 옆의 초로의 어르신은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시며 너무 멀어 잘 보이지도 않던 당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연설을 경청하던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요즘에야 선거공보를 보거나, 선관위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정책을 살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직접 유세장에 나오지 않으면 후보자들을 실제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는 선거유세장에서 돌아오시며 발이 아프다고 투덜거리던 내게 유세장 근처의 맛있는 간식을 사서 쥐어주시면서 선거를 잘해야 나라가 잘되고, 우리가 잘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내 머릿속에 저장된 선거와 관련한 이 기억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되새김질하게 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대이고 향후 이문제가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독과 외로움이 더 깊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된 요즘 사람들 간의 대화가 점차 줄어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 각자가 점차 외롭고 고독한 ‘섬’이 되어가는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연륙교’ 역할을 하는 것이 선거와 선거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내가 지지하는 정책들을 내세우는 후보들은 나의 의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후보나 정책을 찾기 위해 유세현장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이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정책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선거에서 선택하는 결정이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및 후보자 등과 손을 맞잡는 다리를 놓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거를 통해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던 의견과 유사한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내 생각과 방향이 같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개인의 선거참여라는 선택이 자신의 미래, 사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변화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나뭇잎에 반짝이던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 물이 되어 결국 메마른 토지를 적시고 우리에게 생명수 역할을 하듯이 개인들의 손을 잡는 선거참여 선택이 미래의 내 행복을 결정지을수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선거참여에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이번에도 우리의 행복 연륙교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봄은 그 어느해보다 화사한 꽃을 피우는 몸과 마음이 따스해지는 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08 19: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