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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위기, 지방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전체 총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중견기업의 7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기반 시설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청년 지역 연구 모임 <익사이팅>에서 ‘지방의 위기, 균형 발전의 시대는 갔는가’라는 주제로 한양대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 김종걸 교수와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원도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세미나를 열었다. 지방은 왜 위기에 직면했을까.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수도권을 이상적인 도시 모델로 지향했기 때문은 아닐까. 안전한 도시 환경, 문화 예술과의 접근성, 자연과의 조화, 편리한 교통 시스템, 다양한 일자리, 이 모든 욕구는 서울이라는 도시로 집중했다. 사람들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모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한정된 땅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주거는 불안정해졌고 수도권의 집값은 날로 치솟았다. 서울에 땅 한 덩어리를 사 놓는 ‘투자’가 ‘노동’의 가치를 넘어선 지는 오래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선망하게 만드는 동시에 지방의 가치를 격하하는 시선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한양대 김종걸 교수는 참여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취직이라는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 지금을 희생하며 고시원에서 쪽방살이를 참아내고 있고, 노인들은 치솟는 집값을 부담하지 못해 지하 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방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대기업 취직, 수도권 대학 진학이라는 단일한 가치를 좇으며 서울을 목적화하고 있다. 서울은 이 모든 욕구가 모여들어 포화상태가 돼버렸고, 지방은 따라 할 수 없는 서울을 따라가기 위해 방향을 잃어버렸다. 원광대 원도연 교수는 산업으로 지역을 키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나 자원 등 새로운 기준으로 시선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발제가 다 끝난 후에 참석자들과 함께 ‘이 모든 제언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종걸 교수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구조를 꼬집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주도 정치인도 아닌 내가 왜 정치체계에 관해 쓰고 있는가. 군주와 정치인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할 수 있으나, 나는 말밖에 못 하니까’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자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를 꿈꿔본다. 누군가가 바꾸기를 기대하기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듬어 가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모임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발전은 위기를 해결하면서 만들어진다. 이제 다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지방의 위기, 지방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정아현 전주 송북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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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2 16:16

전북특별자치도 건도(建道)와 조선 건국자 ‘태조 이성계’ 자산 선점

이승만부터 가까이는 칭기즈칸, 미국의 워싱턴과 스웨덴의 구스타프 1세 바사, 그리고 앙골라의 네토까지...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국가의 건국에 깊게 관여한 이른바 건국자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 공통점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화폐가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가의 건국자는 그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에 상징적인 존재이다. 모두에게 잘 알려진 워싱턴 D.C.와 로마의 건국자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이름을 딴 로마, 불가리아 건국자의 이름을 딴 부다페스트까지 삶의 공간 그 자체를 건국자의 이름으로 바꾼 예도 쉽게 확인된다. 이렇듯 국가의 건국자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역사적 시공간을 공유하는 한반도에는 어떤 건국자들이 있었을까? 고조선의 단군왕검에서 시작하여 고대의 온조, 비류, 주몽, 박혁거세, 김수로, 후삼국의 견훤과 궁예 그리고 태조 왕건과 태조 이성계까지, 이들은 모두 한반도에 성립된 국가들의 건국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건국자들 중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인물은 누구일까?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어트렌드 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대표적인 건국자인 ‘이성계, 온조, 박혁거세, 견훤, 왕건’의 키워드 검색 추이를 각각 살펴본 결과, 태조 이성계는 이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검색량(33.5%)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왕건(25.9%), 박혁거세(21.6%)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중들에게 가장 각인되어 있는 건국자가 태조 이성계라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조 이성계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함흥차사’는 일상적인 사자성어가 되었으며, 이성계와 연관된 다양한 설화는 우리의 삶 속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에는 이성계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태조 이성계의 기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그의 어진과 경기전, 마이산과 황산대첩, 뜬봉샘 등 전북은 태조 이성계를 오롯이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성계 리더쉽 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의 약 76%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성계와 전북의 가까움을 넘어 필연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2024년,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建道’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선 건국의 상징인 ‘이성계’가 주목되는 것은 필연적 관계의 연장선일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도약을 준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同色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지역이 염원해도 얻을 수 없었던 이성계와의 필연적 관계를 가진 전북이, 앞으로 이성계 자산을 선점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태조 이성계, 이들이 함께 걸어가게 될 새로운 역사가 기대된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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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7 18:20

정치의 극단적 대립은 대 재앙을 초래한다

얼마 전에 일어난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행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미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는 계속되는 여·야의 극한적 대립을 보면서 종편(綜編)들의 시사평론 시청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격렬히 대립하고, 이어서 당 대변인들과 당에 속한 정치 평론가들이 TV 방송에 출연하여 현란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비방·공격하며, 논쟁에서 몰리면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어내어 시청자들을 분노케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인 만큼 극단적 대립이 대 재앙으로 이어진 세계사적 사건들의 예를 들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에게 신곡(神曲)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단테(Dante Alighieri)는 피렌체의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피렌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전체 900여 년 가운데 약 600년 동안 통치한) ‘신성로마제국’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제정론(帝政論)을 내세우면서 교황 중심의 정치사상을 편 교황파와 극단적으로 대립했는데, 후자가 집권하자 사형선고를 받았고 평생 동안 모국 입국을 금지시켰다. 다음으로는, 아돌프 히틀러(A. Hitler)와 그의 모국 정부 간의 극한적 대립에 관해서이다. 히틀러는 한동안 비엔나에서 룸펜생활을 하다가 독일로 들어가 나치즘을 중심으로 정권을 쟁취한 후 모국정부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웠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강력한 저항의 표시로 ‘국민투표 실시’를 결의 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히틀러의 지령에 따라 오스트리아 내 나치 당원들이 정부청사에 진입하여 대통령·수상·장관들을 살해코자 했으나 수상을 살해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수천 명의 나치스 당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대통령이 사임했고, 실권을 장악한 나치스가 독일과의 합병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합법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는, 히틀러와 체코 정부와의 극단적 대립관계에 대해서이다. 처음부터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이어진 베르사유 평화 조약의 산물인 체코를 파괴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슬로바키아를 체코로부터 분리시켰고, 이어서 헝가리·폴란드에 접경지역을 할양토록 했으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독일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독일에 합병시키고자 했다. 때문에 독일과 체코는 극한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서방국가들의 유화정책으로 인해 체코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지면 관계상 길고 복잡한 내용을 간략히 줄이면, 독일군이 체코 국경 지역에로 진입하자 체코정부는 ‘군사동원령’ 내렸으며, 이것을 큰 모욕으로 생각한 히틀러는 체코 대통령 하하(Hacha)를 베를린으로 초치하여 프라하 폭격의 위협 하에 잔여 체코를 독일에 넘겨주는 문서에 서명토록 했다. 이로 인해 체코라는 나라는 일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히틀러의 ‘대 게르만국가 건설’이란 목표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끝으로, 베르사유조약을 통해 독일 영토를 가장 많이 취득한 나라가 폴란드였는데, 독일이 칸트의 탄생지이기도 한 ‘단치히와’의 ‘치외법권적 도로 연결’을 요구했을 때 폴란드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고, 또한 영국이 독일의 대륙 패권 장악을 두려워한 나머지 히틀러의 요구를 거부하자 히틀러가 단치히를 공격함으로써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여·야 관계도 이 대표 사건을 계기로 극한적 대립을 피하고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정치로 바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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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5 17:15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 시대

SNS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농업에서도 다양한 SNS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가 대중화되고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네이버쇼핑라이브, 그립, 11번가 등 모바일 전문 판매방송 또한 인기가 높다. 한때 블로그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순위 매체가 되어서 모든 농가에서 블로그를 이용하여 판매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튜브에서 판매가 되고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농가들도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는 SNS 라이브 방송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SNS 활동이 활발한 농가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은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생방송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라이브 방송의 핵심은 현장감이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생동감으로 리얼함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다.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진정성있고, 달변은 아니어도 호소력있는 진솔한 표현이 오히려 농가의 장점이 되어 소비자들을 설득시키고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라이브 방송으로 생산자가 직접 밀짚모자를 쓰고 호미를 들고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방송하면 고객은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커져 농산물 구매로 이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농업에서 농산물 판매에 매우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방송을 통해 현장을 보여주고 농장주가 재배하는 논, 밭, 하우스가 카메라 렌즈 안에 들어오면 소비자는 생산자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작물의 상태를 현장감있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농산물 구매로 연결되고 농가는 선순환으로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라이브 방송의 장점은 내가 방송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방송을 편안하게 안방에 앉아 바라만 보던 시청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로서 방송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방송을 기획하고 농산물을 셋팅하고 카메라 렌즈를 맞추는 작업들은 마치 작은 방송국을 연상시켜 대단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이다. 방송을 매체로 하는 여러 SNS 가운데 Live 방송은 페이스북이 최적화가 되어 있다. 페이스북은 농산물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초보 크리에이터에게도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쉽게 방송을 통한 농산물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능만 익히면 언제 어디서든지 라이브 방송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농업에서의 라이브 방송은 자기만의 판로, 자기만의 판매채널을 갖게 된다는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가 스스로 자기 농산물을 실시간으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신뢰도가 높은 것은 없기에 라이브 방송은 높은 구매력과 함께 매우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기에 농가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판매처가 되고 있다. 지금 김제는 클농부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방송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다. 농가의 대표들이 전문 방송 스튜디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 매일 진행하고 송출하고 있다. 개개인이 방송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통해 양질의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앞으로 농가의 수익 창출의 새로운 판매모델로 정착하여 농업농촌의 수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과 희망이 될 것이다. /정문선 연이랑 수련연꽃농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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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4 15:57

길 위에 김대중

새해의 시작을 정치 테러 소식으로 맞게 되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칼은 경동맥을 가까스로 비껴나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천만다행한 일이다. 우리 현대 정치의 시작이라 할 해방정국에서 김구와 여운형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정적을 제거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다. 여러 차례 정치 테러로 죽음 문턱에서 생환한 대표적 인물은 1월 6일 탄생 100주년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대중을 죽이려한 박정희 정권의 첫 시도는 1971년 5월 24일, 무안국도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이었다. 직전의 대선에서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김대중은 총선 지원유세에 나서 전국을 돌았다. 김대중의 전용차와 경호진과 비서진을 태운 택시 2대가 광주로 올라가는 무안국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14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돌진했다. 김대중이 탄 차는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택시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충돌했고 세 사람이 즉사했다. 김대중이 다리를 저는 영구장애인이 된 사건이었다. 이 내막을 모를 리 없으면서 다리 저는 김대중을 흉내 내며 조롱한 모 연예인을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김대중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 5명에게 납치된 사건이다. 중정 요원들은 곧장 김대중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여러 정황으로 현장에서 죽이지 못하고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갔다. 김대중의 온몸을 묶고 돌을 매달아 수장(水葬)하기 직전, 미국과 일본의 합동작전으로 난감해진 그들은 살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8월 13일 밤 10시경에 그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골목에 버렸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다. 박정희가 죽고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일당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김대중의 목숨을 앗으려 했다. 1981년 9월 17일 군법회의에서 1심 사형선고, 1982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선고하면서 김대중의 운명은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전 세계의 양심있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김대중의 사형집행을 반대하면서 부담을 느낀 정치군부는 김대중을 미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타협했다. 그 이후 국민과 함께 해온 김대중의 험난한 여정과 마침내 이룬 정권교체 등의 드라마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새해 초입에 발생한 정치 테러는 피의자 일개인의 일탈행위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정치적 증오와 혐오를 공공연하게 무대 위로 소환해낸 것이다. 평생에 걸쳐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말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선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쓰라”고 말씀하셨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1월 10일 <길위에 김대중>이라는 다큐 영화가 개봉한다. 천만관객을 훌쩍 넘었다는 영화 <서울의 봄> 앞과 뒤의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께 <길위에 김대중>을 강력히 추천한다. 우리 역사의 한복판을 걸어온 김대중의 일생을 그린 영화를 지인들과 함께 보고 적극 권하는 일도 민주주의를 위한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과 뜻을 기리는 일에서 민주주의의 봄, 좋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 분도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지 않을까. /정도상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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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0 16:13

“바보야! 문제는 국립의전원 유치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말이 한때 유행되었다.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에 관해서는 평소 우선순위를 구분하곤 한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대 글로컬 남원캠퍼스가 확정되었다고 들썩인다. 이럴수록 차분하게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오히려 국립의전원 유치에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그 유치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글을 올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 지역의 권리이며, 기존 서남대 의대 49명 정원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 국립의전원은 2018년 당시 당·정·청 정책합의와 보건복지부의 설립 절차에 의해 남원시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의대 정원은 국립의전원의 뼈대가 되며 연계된 학과설치, 연구기관, 대학원 설치 등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는 중심이다. 만약, 49명 의대 정원이 빠진다면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 바로 지속해서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상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다. 이는 남원의료원과 연계되어 지리산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간 부족했던 의료인력 수급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은 국립의전원을 유치함으로써 대폭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인 심혈관 및 중증 환자 등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다. 항간의 얘기처럼 기존 의대생 49명 임시 정원을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으로 배치하는 구상은 땜질식 대증요법이다. 오히려 국립의전원 설립 명분과 상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대로 원칙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고유의 역할과 파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 코로나의 여파로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교육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임상 교육, 보건의료교육, 연구기관, 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 의료인 양성 등 고유의 역할과 지역 내 경제적 파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까지 정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 발생할 수 있는 재난급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시설과 필수 의료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이유이다. 그간 우리 지역 정책은 오류의 역사가 점철되어 경제. 산업. 관광. 도시 등이 끝없이 침체하였다. 따라서 재정이 빈약한 우리 지역은 허울만 그럴듯한 정책이 아닌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핵심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4년 4월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되면 5년간 미뤄진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국회 입법안 통과와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문제와는 별개라며 그간 당론으로 약속하였으며, 특히 23년 10월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이미 합의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안을 같이 협의하고 결론을 내자며 정부에 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책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국립의전원 유치에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민들은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립의전원 유치인 것이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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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16:03

수십 년 된 스트로브잣나무 70여 그루 베어버린 고창군

이병렬 (사)고창문화연구회장 고창군 고창읍 월곡근린공원 내 스트로브잣나무 70여 그루를 고창군이 벌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창군민들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하루 만에 월곡근린공원의 수령 35년 이상 된 스트로브잣나무 70여 그루를 베어 냈다. 나무 둘레가 대부분 아이들의 두 팔을 모은 것보다 큰 아름드리나무로 현재는 밑동만 남아 있다. 월곡근린공원은 인근의 월곡, 주공아파트, 제일 아파트를 끼고 있고, 고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월곡택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 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놀이터 시설이 좋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곳이다. 고창군이 베어낸 스트로브잣나무는 공원의 외곽의 도로와 경계를 이뤄 감싸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었다. 이런 멀쩡한 공간의 스트로브잣나무를 베어 내고 철판으로 가로막아 공원이용을 막아버리고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창군은 “공원은 토양 배수불량으로 대부분의 수목이 생장한계점에 이르러 수목이 약해져 갈수록 고사가 많이 되고 있다. 향후 십여 년 후에도 발전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친근감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편백나무로 대치하기로 했다. 베어낸 스트로브 잣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뻗어 나무가 커질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계속적으로 쓰러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도로변 주차차량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송진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트로브잣나무는 산림청에서 미래의 경제적 가치와 병충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최적화되었다 하여 권장하는 나무다. 군에서 멀쩡한 나무를 베고 그곳에 심겠다는 편백나무는 일본에서 전 국민의 40%에 호흡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기피 수종이다. 베어낸 나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나무 관리가 안 되어 송진이 떨어졌음에도 나무 탓과 민원 때문이라는 변명만 한다. 전화 한두 통으로 민원을 재빠르게 해결해주었다. 수십 년 된 나무를 모두 베어내는 일은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했다. 군민들도 방송을 보고 황당하다며 아쉬워했다. 주민인 최모(53, 제일아파트)씨는 “35년 이상 된 나무를 송진가루 때문에 민원이 30여건 발생해서 벌목하고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민원 했는지 궁금하다. 송진가루가 1년 내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봄에 잠깐이면 사라진다. 또한 우리 주위에 군목인 소나무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그 좋은 숲속에서 여름이면 운동하기도 좋았는데 이제는 띠앗 볕 아래서 운동하게 생겼다. 공원 조성에 10여억 원이 소요된다는데, 그런 큰 예산을 소외계층이나 낙후된 취락 개선사업에 쓰였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창군은 하루빨리 공원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스트로브잣나무보다 피해를 더 줄 편백나무를 심는데 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편백나무를 공급하는 업체를 전임 고위공무원이 선정하고 떠났다는 소문이 무성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이병렬 (사)고창문화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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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8 17:36

대한민국 제3당 출현 국민시대적 사명이다

최근 각종 주요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올해 국회 총선과 관련해 정부 '견제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중 1년 6개월을 넘겨 3분의 1일이 지나갔다. 역대 대통령 초기에 국정 긍정적인 평가가 임기 말에는 몰라도 임기 초기에 30%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기로는 필자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다. 국민으로서는 여당을 지지했던 야당을 지지했던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에 머물러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국민이 보기에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두달 전 출발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의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홀연하게 떠났고, 김기현대표도 사퇴를 내동댕이 치고 떠나 기대반 우려반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가게 되었다. 누가 보기에는 지금의 국민의힘 집권당은 용산의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좀비 정당에 불과하다. 더구나 필자같은 척박한 호남에서 수십 년간 정통보수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당원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나 나약하고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였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야당 민주당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대표가 한사람은 구속되고, 법원과 검찰을 동시에 드나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 2∼3회 재판에 불러가는 민주당 역사에는 이런 일은 처음이다. 개딸이니 개이모니 노무현∙김대중 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주당이 두동강이 나는 이재명 친명체제에 이러다보니 이낙연신당이 떠오르고 그 어느때 보다 무당파 제3당의 출현을 기대하는 국민 공감대가 30%을 넘나든다. 국민보기에는 여/야 정치 꼴사나운 난맥상을 보기에 역겨워 제3당 출현 국민적 여명이 시대적 사명으로 되었다. 대한민국 여∙야 정치권에게 충심어린 고언을 한다.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처방을 했으면 배가 아픈 곳에 약을 제조해서 줘야지, 배가 아프다는데 이마에 파스를 발라주는 처방을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겠는가? 내년 2024년 4월10일 국회 총선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박빙의 선거전이 될 것이다. 지역적 한계가 있는 경상도/전라도는 모르지만 수도권과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는 초박빙 2~3%대에 당선의 윤곽이 결판 날 것이다. 정치권에서 제3당 출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정당에 대한 절망감이 무너져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거대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와 내로남불의 팬덤정치로 신물이 났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인사 난맥상과 윤석열대통령실만 바라보는 무능하고 허약한 집권당 국민의힘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더 이상 양당 정치권 강대강 패권정치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에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꿔 놓을 제3당의 출현이 그래서 필요한 국민에 시대적 사명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박종완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이사장∙박종완TV방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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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7 15:47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상위 5가지 ESG 트렌드

2023년에 여러 국제기구와 정부가 기후 관련 법안과 ESG 보고 사항들을 법으로 통과시켜2024년은 ESG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영 변화를 가져올 2024년 상위 5가지 ESG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먼저, ESG 공개가 자발적 방식에서 의무적 규정을 준수하는 해가 될 것이다. 새로운 보고와 공개 요구 사항이 2024년 이후 지속가능성 및 ESG 의무적 보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개원칙은 미국 상장 기업의 보고를 의무화 할 가능성이 높아서 보고 및 공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규정 지침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정 및 보고 사항을 강제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탄소 배출량 영향을 보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막는 ESG 공시이다. EU는 그린워싱을 금지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2024년 이후에는 더 강력한 법적 정의와 결과가 뒷받침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ESG 관련 부서는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며, 환경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후 관련 재무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ESG가 점점 더 기업 내 재무전문가와 지속가능성의 긴밀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석유 회사들이 석유 및 가스 매장량과 재고를 재무제표에 기록한 내용과 미래의 탄소 배출세와 화석 연료 생산으로 인한 단점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현재까지 많은 기후 관련 보고서는 Scope 3(공급망 배출)을 피했지만 기업의 총 탄소 발자국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의 탄소 발자국과 수명 주기에 대해 더 나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면화 생산자부터 섬유 제조업체, 해상 운송, 트럭 물류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모든 측면은 Scope 3의 일부이다.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이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 회계를 시작하거나 개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은 지속가능성 보고가 공기업 및 상장 기업의 영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개 관련 SB 253 및 261 법안과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은 공공 및 민간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공공 또는 민간 기업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은 ESG 공시 여부에 관계없이 탄소 계산을 시작해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모든 산업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2023년에 ESG가 주류 기업 경영에서 도전 받는 해였다면, 2024년은 ESG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기업은 ESG를 단순히 규정 준수 및 실행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하는 기회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하고, 더 이상 기업 경영에 추가 기능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부분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2024년은 기업들이 공급망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걸쳐 심층적인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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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3 16:14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하려면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전북은 과연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인구(유권자)가 줄어든 2개 선거구는 어디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 방안은 달리 없을 것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전북지역 총선 입지자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온통 선거구 획정에 쏠려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투영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필자가 활동중인 사단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위원회는 전북도민들의 민의를 왜곡한 형편없는 획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대부분이 인구가 줄었는데도 유독 전북만 국회의원 선거구 1석을 줄인건 명백한 전북 차별이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 등은 전북이 선거법의 경계조정이라는 특례조항을 활용해 전주와 완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 4석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양 지역의 선거구를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김제와 부안 선거구 역시 군산과 합한다면 새만금지역 2개의 선거구가 가능한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은 전주완주 4석과 익산, 새만금 각 2석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조정을 통한 2석 등 10석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갈등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려가며 따질 때인가. 이미 국내 타 지역들이 선거법의 특례를 활용해 선거구를 유지해 온 사례도 충분한 만큼 도내 정치권이 똘똘 뭉쳐 강력히 요청한다면 충분히 관철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메가시티화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역도시 하나 없는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주와 완주는 전국 어느 곳보다도 통합이 시급하지만 그동안 몇 차례나 통합을 무산시켜 왔고, 새만금 지역 역시 지역간 그칠 줄 모르는 땅 싸움에 날이 새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예산도 뺏기고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 위기인데,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인가. 우리가 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것이 광역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분오열되고 정치력마저 형편없는 처지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들 뭐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자치단체의 통합 출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흥래 전 언론인∙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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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1 16:11

전북의 저력을 보이자

하늘 밑 한반도 전북은 대한민국 땅이 아닌가? 버려도 괞찬타는 것인지!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남아일언 중천금이 아니라 천금보다 더하리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입후보 당시 전북을 찾을 때면 “전북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새만금은 한반도의 허브요, 아시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등 의 약속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3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쯤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종국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전라북도에서 잘못해 행사가 망쳤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로 인한 책임을 물어 2024년도 새만금사업예산 78%를 삭감, 새만금사업을 하지마라는 정도의 버림을 주는 윤석열 정부로 밖에는 치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기본적 3대 요체는 항만, 철도, 공항이다. 공항은 예타를 지나 2024년도에 착공하려는 계획으로 58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 변화를 들어 국회에 겨우 66억 원을 넘겼다. 전북도 당국자는 이 예산으로는 착공식도 못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북도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당초 새만금사업예산회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전북도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국토 갈라치기를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적정성 용역을 재검토하여 더욱 새로운 발전을 기하게 될것이라는 허울 좋은 의견만을 내놓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건설을 해도 공항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새만금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75만 6050명, 2055년은 102만6833명(국내선 52만7373명. 국제선 49만9460명)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수요추산은 항공교통의 전문적인 조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새만금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입주계약을 하는 것은 하늘길이 당연히 건설될 것으로 보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 가덕도보다도 새만금의 국제공항이 더 시급한 국책사업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새만금예산 5천억 원을 가덕도 신공항공사에 투입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차원을 떠나 새만금사업은 질질 끌어도 괞찬타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가 하면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어느지역을 따질만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유독 야당 강세지역으로 분석되는 전북에 현 10석에서 9석으로 1석씩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역시 전북은 사실상 멸시하는 작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국의 다른 지역도 인구감소로 인한 의원 정수감소요인은 얼마든지 있는 데도 왜 전북만 1석을 감소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예산 78% 삭감에 이어 국회의원 1석을 줄이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갖는 전북에 대한 인식의 본질적 문제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전북 도지사를 포함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 정치권 모두는 한 마음단결로 왜 이러는지에 대한 대 정부 건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수뇌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북도민의 의연한 결의를 보여야 할 때라고 본다. 전북도민의 성향은 온순하고 절개에 찬 결의 정신이 빼어난 토양을 갖고있는 선비정신의 고장이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의 현 집권 여당의 행태는 전북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기존의 국가 대형정책사업도 과감히 무너뜨리려는 인식이 아닌가 싶어진다. 전북도민에게 대동단결을 호소해 본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에서 강팀 인천을 물리치고 전북 전주시 유치는 김관영 지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환호의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것이 전북의 저력이다. .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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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7 17:04

전라북도를 떠나는 청년들

전라북도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자 핵심이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2023년 3분기 전라북도 청년실업률은 8.3%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전국 평균인 5.2%를 훌쩍 넘었다.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반영하듯 전라북도 일자리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2022년 상용 일자리는 145,558명, 임시 일자리는 28,573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상용 일자리 138,276명, 임시 일자리는 78,830으로 상용 일자리는 줄고 임시 일자리는 대폭 증가하였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의 근간인 청년층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10만 8천여 명이, 2021년엔 9만 9천여 명이, 2022년에는 9만여 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났다. 청년들은 월급과 성과금 등 보상체계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문화생활이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요즘 세대의 청년은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바뀐 사회 시스템, 실업률, 고금리, 경기침체, 높은 물가 상승률,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으로 스스로의 삶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속어들도 생겨났다.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부르더니 집과 경력을 포기한 오포세대, 여기에 취미와 인간관계를 포기한 칠포세대, 건강과 외모를 포기한 구포세대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신조어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 2022년 출산율은 0.78로 OECD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냐고, 왜 아이를 낳지 않냐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말도 안 되게 치솟는 집값으로 전세 대출 이자와 생활비만 내기 벅찬 상황에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늘어난 N포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힘든 청년의 삶 속에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청년을 전라북도에 머물게 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은 단순히 한 분야에만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단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서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뿐 아니라 전라북도 상황에 맞는 청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에 청년이 없으면 인구 고령화 가속과 지역 활력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숙제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청년이 떠나면 도시는 소멸하고 전북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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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6 18:37

고교 졸업 50주년 단상- 교육 백년대계를 꿈꾸며

최근 전라고 제3회 졸업 50주년 행사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모교 천민영 교장과 최병선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졸업생이 전국에서 모여 환담, 연주회, 장기자랑 등이 어우러진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식전 행사로 고려말 왜구 토벌의 승전을 자축한 이성계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오목대와 조선 태조의 어진과 전주사고가 있는 경기전을 관람하며 역사·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옥체험관에 모여 50년 동안 숨겨진 옛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우정의 밤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시 가정형편과 징집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지 못한 이봉준 동문에게 50년 만에 명예졸업장이 수여되는 가슴 뭉클한 장면도 연출됐다. 행사추진위원장(비젼중개법인 대표)는 “반세기만에 만난 친구들이 사연을 나누고 모교 사랑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천 교장은 미래지향적 교육의 서광이라 할 수 있는 에코시티 내로 이전을 추진하는 담대한 계획을 밝혔고,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모교의 에코시티 이전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문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매년 연말이면 학교마다 동창회를 중심으로 졸업 20, 30, 40, 50, 6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뿐 아니라 전북교육청과 연계하여 졸업생(출향민)들이 고향을 찾을 때 따뜻하게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 출향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하면서 고향의 따뜻함과 발전상을 직접 보고 느끼며 고향 발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를 모아 모아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기위하여 각급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학에 올인하는 분위기 때문에 청소년 인성 및 미래교육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 아직 전북 도내에서는 시행학교가 없지만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2015년부터 경기도 한민고, 인천 송도고, 서울 건국대부속고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0여 개 학교가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주니어ROTC(J-ROTC)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150여 년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현재 3,000여 고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인들에게는 꽤 익숙한 교육과정이다.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미국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부분 J-ROTC 출신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대학 ROTC처럼 장교로 이어지는 코스는 아니지만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직업 진로을 염두에 둔 탐색 활동의 장이 된다. 고교 1,2학년 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 리더십, 토론, 응급처치, 제식, 구난·구조, 봉사활동과 각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학생군사학교 탐방을 통해 군생활 안내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관계 기관은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50년 100년은 내다보며 현재의 학교 및 사회의 문제점 직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성과 국가관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강성문(비젼중개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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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5 16:10

아이들의 ‘놀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작년 2022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대사가 나온다. 학교와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놀지 못하는 아동들이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장면이다. 그 장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장면이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는 이 시대 아동들의 외침이자 처절한 몸부림이다. 드라마 속의 장면이라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며,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놀이권에 관한 굿네이버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놀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75.7%의 청소년들은 놀이 및 여가의 권리가 청소년의 권리라고 응답했다. 또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방해요인’으로 ‘어른의 간섭’이 4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놀 시간 부족’ 27.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3%, ‘놀 공간 부족’ 6.3%가 그 뒤를 이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더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놀 권리와 놀이를 빼앗긴 우리나라의 아이들. 놀이라는 ‘놀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미래라고 일컫는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를 기대하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놀이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동들은 인위적인 학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즉, 제대로 된 놀이를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놀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으로 ‘아동 놀이환경 자치단’을 구성하여 우리 동네 구석구석 숨은 놀이환경을 찾아 디자인(아동의 요구를 반영)하며 아이들만의 키즈존을 확충하도록 한다. 특히, 상업화된 놀이자료보다 자연물은 아동의 상상력과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자료이다. 일례로, 순천에서 보았던 기적의 놀이터는 동네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흙미끄럼틀, 거미줄 네트 놀이 시설, 흙모래를 나르는 도구 및 설치대 등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스스로 놀이장소를 발견하고 아동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된 자연놀이시설은 매력적이고 아동 주도성의 ‘진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다. 둘째, 진짜 놀이가 발현되도록 놀이지도사 관련 교육을 통해 놀 권리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아동놀이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놀이의 3요소인 ‘무목적성, 자발성, 아동 주도성’이 발현될 때 가짜놀이가 아닌 진짜 놀이가 발현된다. 진짜 놀이를 할 때 아동들은 긍정적 정서, 내적동기, 자유선택, 과정 중심, 융통성의 특징을 보인다. 어른의 놀이 성향, 방식, 생각 등을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놀이를 학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아이와 놀이할 때 노는 척을 하며 아이가 힘들어하는 가짜놀이가 되지 않도록 진짜 놀이 즉 진정한 놀이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가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함께 노력하여 아이들의 진짜 ‘놀 권리’를 되찾아 주자! / 황지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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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0 16:41

무장은 동학농민군 기포지가 아닌 경유지라고?

전북일보 2023년 10월 4일자 10면에 김정일씨의 글 “전봉준 공초록(심문기록)에 무장은 동학농민군의 ‘기포지’가 아닌 ‘경유지’였다.”라는 글을 보고도 나의 농사일 등이 바빠서 반론의 글을 쓰지 못했었다. 늦었지만 두 가지 이유로 반론을 쓰고자 한다. 첫째,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공부는 하지도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런 엉터리 논리가 나와도 우리가 아무런 반론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이 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 같아서다. 먼저 사발통문부터 시작해야겠다. 1985년 신용하 교수께서 「고부민란의 사발통문」이란 글에서 “현재의 ‘사발통문’은 ‘사발통문원본’도 아니고 ‘어떤 분이 고부민란에 관한 훨씬 뒤의 회로록의 극히 일부를 필사한 것’이라고 본다”하였다. 그렇다고 이 문서가 후대에 만들어진 ‘위문서(僞文書)’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어떤 동학도가 자기도 참가한 계사년(1893) 등장(等狀)과 갑오년 고부민란 및 농민전쟁(1894)을 회고하여 기록한 ‘진짜’ 회고록을 일부 필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여기까지이다. 만일 이 이상 무슨 말을 자꾸 붙인다면 이는 사족(蛇足)일 뿐이다. 둘째는 ‘특히 주목할 점은 3월 20일 무장이 기포지가 아니라 고부에서 기포해 전주를 향했고 경유지는 무장, 태인, 금구를 거처 전주까지 진출했다고.’ 진술했단다. 그러면서 공초록에는 ‘동학혁명군의 행진 경유지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견강부회로 1894년 3월 무장이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로 둔갑했단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공초록에 ‘供. 所經邑則由茂長·古阜經泰仁,’ 여기에서 由茂長의 由자는 말미암다, 부터, 원인, 까닭 이유, 움, 새싹 등으로 원인이나 시작점을 의미하거늘, 마치 경유지인 양 해석하는 것은, 한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런 경우가 견강부회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 ‘전봉준판결선고서원본’ 세 번째 장에도 나오니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한 무장은 전주의 반대방향으로 왕복 이백리 길도 넘는데, 왜 갔다와야 되는가? 또 하나 ‘고부에서 기포해 전주를 향했고’라고 했는데 김덕명포, 김개남포, 손화중포인가? 아니면 또 다른 포(包)가 있는가? 무장기포는 고부봉기를 훨씬 뛰어넘는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대접주와 전봉준, 그리고 이들의 스승 격으로 배후 역할을 하는 서연주까지도 함께 모의(1965년 11월 5일자 중앙일보, 이치백 기자, 동학란과 전봉준 장군)하였고, 이어서 무장포고문과 4대명의 12조 군율을 발표하고 지역의 경계도 무시한 채, 무장, 고창, 흥덕 3현의 농민군 3,000여 명이 3일째 되는 3월 23일 밤, 고부성을 점령한 후 3일 동안 머물면서 고부군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던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읍 시민 그 누구도 이야기 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오로지 동학의 모든 것을 정읍에서 소유하고자 일부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지금도 판을 벌리고 있다. 물론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동학농민혁명에 애착을 가지고 선양사업을 비롯한 명예회복에 관하여 애쓰고 노력한 부분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고 함께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처절한 죽음이나 고통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되던가?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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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9 15:34

팀보다 더 큰 선수는 없다

‘뭉쳐야 찬다’는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TV 스포츠 예능프로그램이다. 출범 당시만 해도 백전백패를 면치 못하던 ‘어쩌다 FC’였다. 하지만 일취월장, ‘어쩌다 벤져스’가 되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막강한 조기 축구팀과 대등한 경기를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축구의 묘미와 예능의 즐거움 그리고 안정환 감독의 변화무쌍한 리더십으로 한 주의 피로가 풀린다. 전북도 김관영 호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흘렀다. 젊은 지사답게 과감한 추진력과 배짱, 그리고 능숙한 정치력으로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내년이면 126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전북 르네상스 시대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유의 친화력과 뚝심으로 이미 판세가 인천으로 기울어졌던 '한인 비즈니스대회'를 유치했다. 기적이다. 이는 3000여 재외경제인 행사로 전북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낙심한 전북도민에게 큰 위안이자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잼버리 파행의 교훈은 중앙정부의 무책임은 차치하고 유치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 그리고 조직의 팀워크이다. 전북도는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팀별벤치마킹’과 ‘자율팀제’를 추진했다. 팀별 벤치마킹은 사무관급 팀장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도정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제도이다. 시즌1에 268개, 시즌2에 323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었다. 문제는 개별 팀별로 의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다수 팀에서 하급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수 아이디어 선정 인센티브는 대개 팀장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고 있는 셈이다. 자율팀제도 일하는 도정을 구현하겠다며 도입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 확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부서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다. 다수가 부정적(66.8%)이다. 특히 5급이상 응답자의 99%가 자율팀제 축소를 원했다. 구체적으로 성과중심 책임행정(부정 54.5%)과 유연성·생산성(부정 68.6%), 인력 훈련 효율성(부정 68.7%)이 심각히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 자율팀은 한직이 되었다. 업무만 늘어난 자율팀장은 억지춘향이다. 충분한 준비와 소통 없는 일방통행의 결과다. 조직쇄신이 아닌 조직원들의 소외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하였다. 제2의 잼버리 파행이 아른거린다. 끔찍하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한국인 최초 영국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선수를 등용한 전설의 감독, 퍼거슨 감독의 축구 철학이다. 그는 유기적인 협력과 이타적인 플레이를 강조했다. 침체기였던 맨유가 전 세계적인 클럽 반열에 올랐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자 하는 김관영 지사의 이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조직의 내적 단합과 화목 없는 구호는 리더의 리사이틀에 불과하다. "리얼리스트가 아닌 시인은 시인이 아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칠레 시인 네루다의 직설법이다. 오늘밤 ‘뭉쳐야 찬다’에서는 안정환 감독이 어느 전술을 擧(거)하고 어느 전략을 取(취)할지 눈여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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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8 18:08

도전경성(挑戰竟成)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역사를 보면 제주는 늘 변방이었다. 사람은 서울로 향했고, 제주에는 말을 보냈다. 지금 제주는 말 그대로 국제자유도시이다. 너무 많아 걱정일 정도로 사람이 넘쳐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해는 2006년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 인구의 2005~2010년 구간 연평균증가율은 0%이었다. 제주특별법에 많은 특례가 담겼어도 본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렸을 터, 5년이 지나자 제주는 놀라운 변화를 맞았다. 2010~2015년 구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6%가 되었고, 그 뒤로도 2%대 증가율이 이어졌다. 수도권을 뺀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로 절망의 비명을 지를 때, 제주는 달랐다. 2013년 8월 12일에 인구 60만 명이 넘자 기념식을 치르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다양하다. 언론보도를 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 달성,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증가, 국제학교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이주 등이 이유로 꼽혔다. 관광객 증가는 무사증입국 특례, 국제학교 유치는 국제학교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진흥지구 및 기업지원 특례와 관련된다. 이는 제주특별법의 특례가 이주자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도록 역할을 하였음을 말해준다. 통계청은 2050년 전북 인구를 149만 명으로 예측했다. 148만 명으로 예측된 강원 인구와 차이는 1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감소를 막겠다고 백가쟁명식 정책이 쏟아졌으나, 역부족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주를 꿈꾸며 등장한 게 전북특별자치도이다. 제주처럼,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을 이끌 획기적인 특례가 전북특별법에 담기길 바랐다. 하지만 올해 1월에 공포된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등 28개 조문에 불과했다. 팥소 없는 찐빵,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을 받는 게 당연했다. 전북특별법이 마침내 전부개정됐다. 1년 동안 진행된 전부개정 과정을 보아온 사람은 이번 개정이 기적에 가깝다고 말한다. 도청 공무원이 특례계획서를 들고 부처를 방문했을 때 첫 느낌은 높은 벽이었다. 부처 권한을 흔쾌히 넘겨줄 리도 없지만, 부처에서 내세운 지역 형평성이라는 벽은 높았다. 부처에 갈 때마다 지적받은 문제의 답을 밤새 찾아 다시 방문하기를 십수 회, 부처 공무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전부개정안 131개 조문, 333개 특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북도와 시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기관,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여 만들어 낸 기적이다. 강원특별법보다 전북특별법에 48개 조문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해서 이번 전부개정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대체로 분권특례 중심이나, 전북특별법은 산업특례가 핵심이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다양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국가 지원이 특별법이라는 그릇에 풍성하게 담겼다. 농생명산업, 문화산업, 복지산업, 미래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권한에 관한 특례가 체계화되어 있다. 이 특례들이 본격화되면 2040년에 인구 18만여 명이 유입되고 실질 GRDP는 81조여 원이 될 걸로 기대된다. 장밋빛 청사진일 수 있다. 철옹성 같던 부처를 설득하여 권한을 이양받은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여주지 않았는가.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잘 활용하면 지역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를.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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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7 15:38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희망의 씨앗’

한 달 후면 ‘전북특별자치’시대가 개막한다. 28개 조항의 특별법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이름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반영된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를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다. 현 정부도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과제 속에서 탄생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가 아닌 도민 중심으로 시작됐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발전이 더딘 전북을 바꿔보자는 도민들의 의지가 동력이 된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도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설정부터 특례 발굴,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까지 매 단계 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2023년은 전북도와 의회, 14개 시군, 지역 전문가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염원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특별법 제정부터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특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일, 14개 시군의 요구를 조율하는 일도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중앙부처의 권한을 전북으로 가져오는 ‘특례’를 받는 과정이 가장 험난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차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수차례의 회의와 의회 특례 발굴을 위한 논의 등 내부 준비는 물론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결의안 발표와 대정부 및 국회 촉구활동을 통해 도민의 바람을 대변했다. 이제 전북에게 주어진 과제는, 특별법 131개 조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전북을 더욱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이름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오롯이 전북에게 달렸다. 전북도의회는 특별한 전북의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장서고 노력할 것이다.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나며 기능이 강화된다. 전북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의회의 역할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통해 가져온 권한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의회는 우선 특별법 효과가 도민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의 신뢰도 높여나갈 작정이다. 또한 전북의 강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특례를 발굴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년은 전북의 달라진 위상과 특별한 권한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 꿈을 완성해 나가는데 도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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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8:29

100주년 앞둔 옥구농민항행  관심과 지원 절실하다

2023년 11월 25일은 옥구농민항쟁이 일어난 지 96주년이 되는 날로서 이 항쟁은 일제식민지하 농장지주의 살인적인 소작료 인상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농민운동으로 항일운동으로 역사적인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에서 2027년 농민항쟁 100주년을 맞아 이에 대한 폭넓은 사료를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농민야학으로서 항쟁의 산실역할을 했던 야학터(이용휴가옥)를 발견했는데 붕괴직전이라 보존 등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용휴 선생은 구한말 일본인 농장주 가와사키가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순사와 장정을 동원한 2차례의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옥구감리서에 고소하며 대응했다. 또한 서수지역에 대한 일본인지주들의 과도한 행태에 항해 한양으로 올라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국권상실이후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가와사키에게 토지를 뺏기고 이에 대한 울분을 안고 자신의 집에 서당을 설립하여 인근의 인재를 교육했으며 특히 옥구농민항쟁의 주역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옥구농민항쟁 당시에도 이용휴선생의 자손들은 서당으로 사용했던 사랑채를 일제의 감시를 피해 농민야학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 농민야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며 결국 이곳이 농민항쟁의 산실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기 논의되었던 농민항쟁기념관 설립조차도 설치위치와 관련한 이견 및 예산확보 등으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현실에서 좀 더 서둘러서 농민항쟁의 철저한 사료조사 및 이를 통한 기념관이 설립되었더라면 현재 파손되어 조만간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농민항쟁관련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우리의 관심밖에 있어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져가고 있을까. 현재 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료조사 등이 성공리에 완수되어져 옥구농민항쟁과 관련한 부족한 퍼즐이 완벽히 맞춰지기를 바란다. 이를 토대로 농민항쟁기념관이 세워져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슬픈 역사였지만 이를 통해서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생생히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기념관은 농민항쟁이 일어난 농장터인 서수면관내 임피중학교나 항쟁의 근거지가 되는 마을에 포함되는 야학터 인근에 설립함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군산시와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항쟁 사료조사를 통해 발견된 역사유산을 잘 정비하고 기념관을 조성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서수·임피 등 군산 동부권 지역이 역사적가치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 향후 기 지정된 장미동을 포함한 구도심의 근대문화역사지구와 함께 군산시를 대표하는 근대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군산시민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군산의 관광상품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군산시를 비롯한 군산시민들의 더욱 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규철 군산시수영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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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1 18:26

에너지 특별자치도로 가자

2015년까지 지역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더라도 제조업 공장은 지방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지역총생산이 더 커졌다. 이것은 더 이상 지방 제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약칭, 분특법이 올해 6월에 제정되었다. 민주당 K-뉴딜 그린뉴딜분과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분특법은 전력의 생산과 판매에서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망을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과 송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전북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한국 경제가 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창의적인 성장모델에 기반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은 한국의 산업화 발전 경로를 답습하는 ‘추격형 성장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 부울경처럼 메가시티를 만들 여건도 안 된다. 산업 변화나 신산업 등장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권을 갖는 ‘추월형 성장모델’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와 AI, 디지털 경제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가 전북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후위기가 전북의 기회인 것. ‘에너지 특자도’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기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RE100(탄소 배출제로)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사회 약속은 이제 피해갈 수 없다. 당장 2026년이면 수출입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새만금 권역에 태양광, 풍력 등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이고, RE100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이재명 대표는 새만금 권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이를 통해 전북을 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도 30년의 열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에너지에 있다고 기대했다. 문제는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생산이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구입하는 RPS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RE100형이 없다는 것.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여서 삼성 등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한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상황이다. RE100을 국내 최초로 구현하는 새만금이 되려면 국가에서 ‘RE100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분특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국가산단에 직접 연계, 활용하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올 수밖에 없다. 필자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이차전지 업체의 새만금 투자가 MOU로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담보가 된다고 판단한다. 2년 전에 2조 규모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한 SK도 이차전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차별적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포착하며 창의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정치의 능력이다. 전북을 에너지 특자도-RE100 선도지역으로 조성하여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북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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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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