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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로 정치의식을 높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당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은 미래지향적인 국가 정책 실천에 도움이 되는 입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그런 입후보에 국민은 관심을 둔다. 입후보자의 정견을 들으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떠오른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을수록 입후보자의 정견이나 태도가 달라진다. 입후보자 중에는 국가사업 과정이나 정강 정책에 대한 말보다 우선 고장의 발전에 대한 말을 해 인기를 얻으려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부 본래 활동은 모른 채 지역 발전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낮춰 보는 것이다. 새만금 공사처럼 국가사업에 관해서 법질서나 예산확보에 힘써 주는 것은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하는 일이다.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방의원이나 행정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반응이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자도 정당의 고문 역할이나 사회분야에 필요한 법 제정에 도움 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정치경력이나 사회 분야에 전문성도 없이 재력이 있다고 젊은 세대를 내세우는 것은 국세 낭비로 보인다. 비례대표는 왜 내세우는 것일까?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 예로 유권자 100명이 투표했을 때 51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고 49표를 얻은 사람이 낙선됐다면 낙선 표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정당의 비율에 맞게 정해진 수를 올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비례대표는 그 정당을 애호하는 뜻으로 투표지에 표시해주고 있다. 선거일을 앞두고 TV가 없을 때는 지역의 넓은 광장에서 웅변으로 정견을 말해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그 시대가 지나 지금은 TV로 거실과 방안에서 편안히 정당의 입후보자 인물과 시대의 정책 실천 과정을 들으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입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선거철이 되면 전통 정당의 대열에 입문하는 인물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철에는 전통성 정당에 입문하는 것보다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 국회판도가 너저분해졌다. 국회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혁할 뜻이 있다면 다수의 인원 정당이 이끌어야 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다. 그런 실천 개혁안은 생각하지 않고 목적도 없이 당명을 만들어 입후보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얕보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중요한 법안처리를 할 때 TV에서 그 장면을 보여준다. 그때마다 의석의 빈자리가 왜 그렇게 있는지 안타까운 때가 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중요한 법안처리를 하는데 별스럽지 않은 일로 지방이나 다른 곳에 있어 빈 좌석을 만든 것은 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최근에 남북 간 대열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사롭지 않다.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때 국회에서 국방과 통일에 대해 연설을 하고 퇴장할 때 여당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쳐주는데 야당의원은 방청객처럼 냉랭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 대통령의 예우가 없어 보였다. 좌석도 빈자리가 많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위치가 무시해 보여 여야 정치인의 대치를 생각했다. 국회 야당 의원은 여당의 칭찬은 묻어두고 험담을 잘해야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일에 국민 모두 잘했다고 할 때는 야당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야당으로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인 법률과 정책을 만들며 정부 각 기관을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에 참일꾼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결정된다. 우리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총선거에 참여해 능력있는 일꾼을 뽑아내자. /황춘택 수필가∙4.19혁명 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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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6:56

산불, 제대로 알기

남녘은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유채꽃부터 매화, 산수유까지. 이젠 벚꽃 차례다. 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긴장하는 이들이 있다. 산불담당 공무원들 얘기다. 올해도 예외없이 날씨가 풀리면서 농촌에서는 여기저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떻게든지 불을 놓으려는 이들과 이를 말리려는 공무원들과의 실랑이가 치열하다. 지난해 4월 11일 강릉 시가지를 초토화시켰던 산불은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었다. 오전 8시 30분경 순간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나무줄기를 통째로 부러뜨렸고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난 산불은 순식간에 주택과 문화재 등을 태워 버렸다. 불과 한나절 만에 한 명이 숨지고 건물 240여 채가 불탔으며, 3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이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구가 더워져 대기는 건조해지고 메마른 산야는 그만큼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990년대 연평균 104일이던 연간 산불발생일수는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170일까지 늘었고, 급기야 2022년 200일을 기록해 1년의 절반 이상을 산불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 산에는 탈 것이 너무 많다. 2000년 1㏊당 63㎥에 불과하던 산의 나무양이 20여 년이 지난 2022년 기준 172㎥로 2.7배나 늘었다. 여기에 시시각각으로 불어대는 바람까지 합세해 이제 산불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문제는 산불이 숲만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과 인접한 시설물을 태우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국토가 좁다 보니 땅값이 덜한 곳까지 시설물이 들어서고 전원을 즐기려는 이들이 산림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짓다 보니 때때로 안타까운 산불 피해를 목격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산림당국도 산불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과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불 놓기가 허용됐으나 이것이 농촌에서의 관행적 불 놓기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마저도 금지시켰다. 또 봄철 산불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해 올해부터 고춧대, 잔가지 등을 수거하거나 파쇄해 주기로 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는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불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봄철에 비가 간간이 내려 타들어 가는 산림공무원들의 마음을 가끔씩 적셔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봄볕에 그을면 보던 임도 몰라본다’는 속담도 있듯이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 대기가 건조해져 봄비 효과는 길어야 사흘이라고 한다. 더구나 봄철에 국지적으로 부는 돌풍까지 가세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재난 수준의 산불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 산불이 점차 일상,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산불감시장비도 첨단화되고 산불을 끄는 차량과 헬기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산불 끄는 인력도 이제는 체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하지만 산불을 잘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을 내지 않는 일이다.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불놓기와 부주의한 불씨 취급에 대한 산림당국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서부지방산림청 출입구에 걸린 현수막 문구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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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8:44

권리당원제 폐지해야...민의 반영안돼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국회의원 후보 공천방식은 민의를 저버린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결국 “주민 갈라치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권리당원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월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별당규 공천방식으로 권리당원 50%, 지역주민 50%를 적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들의 공천 대결에서 지역구 주민여론에서는 이겼으나 권리당원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를 선출하는데 순수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됨에 따라 이는 단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실례로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갑구선거구에서 예비 후보 신영대 현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 (비례)이 맞대결을 벌였다. 김의겸 후보는 주민여론에서는 51%대 48%로 승리를 했으나 반대로 권리당원투표에서는 51%대 48%로 패배를 당했다. 알려진 바로는 김의겸 후보가 권리당원투표에서 70표가 모자라 (결국 35표 부족) 패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실상 "권리당원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아니냐"며 "도전자는 권리당원 확보에 역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으로 권리당원투표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정 지어지지 않은 지역 내 평당원 전체투표나 아니면 제한된 주민의 여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현행대로라면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경쟁심은 누가 공천을 받든 최종 공천이 확정된 후보에게 화합과 단결을 통해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면 결국 주민의 갈라치기 선거가 되거나 아니면 타당 후보에게 패배를 당하는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절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1명의 인구수를 13만 5000명으로 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부안군의 경우 인구수가 모자라 선거구 획정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으로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빌려주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갑 선거구가 되었다. 그런데 군산 국회의원 경선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권리당원에게 투표를 하도록 했으며 주민여론조사도 이에 포함 시켰다. 후보 예비경선에서는 투표와 여론의 대상 지역으로 하고 본 선거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은 갑 선거구인 김제시에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군산시 선거는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시민들만 군산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 전북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셈법으로 통하는 지역인데 군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데도 대야면과 회현면의 권리당원투표, 여론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는 신진 정치도전자나 연고가 여의치 않은 정치지망생들은 권리당원 확보라는 장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지역 인지도가 부족한 인물은 제아무리 명성을 갖고 전국적인 인물이라 해도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준비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다. 민주당의 당규에 의한 국민경선방식은 좋으나 5:5의 비율로 권리당원만의 투표방식은 일반 당원에게는 경선에 참여의 기회마저 없다는 여론도 대단하다. 여기에 지역주민 의사마저 무시됨으로 인해 공정성 담보가 안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으로 지역 전 당원과 지역주민여론을 5:5 비율로 개선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특정 지어지는 권리당원보다는 평당원인 모두의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함은 4.10 총선의 문제점에 대해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당원은 당의 주인이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 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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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6:17

논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자

의암 주논개 열사의 충절정신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장수군과 진주시에서는 매년 논개제전 행사를 하고 있다. 논개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수군과 진주시간에는 약간의 다툼과 주장은 다르지만 애국선열에 대한 흠모와 존경심은 같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까지 거치면서 논개에 대한 기록들은 더 왜곡되고 많은자료가 훼손되었음은 분명하다. 다행히도 지금 남아있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와 성해응의 <연경재전집>,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설>, 김별아의 소설 <논개>, 논개역사문화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논개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서 몰락하는 신안 주씨 양반집의 규수로 태어났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숙부에 의해서 팔려 나갈 뻔했으나 당시 장수현감 최경회가 막아 주었고, 갈 곳 없는 논개를 집으로 거두어 주었다. 성품이 착하고 바른 논개를 지켜보던 최경회 부인의 유언에 따라 재혼하였고,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면서 경상우수사와 의병으로 활동하던 최경회마저 진주남강에 투신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논개는 스스로 기적(妓籍)에 올린 다음 19세의 나이에 진주 남강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산화하였다. 당시 왜적에 항거하며 싸우다 지친 의병들과 실의에 빠진 양민들에게 논개의 애국충절은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푯대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순국선열의 생애와 충절정신에 대한 재검증과 심의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이어 나가야만 한다. ’의암 주논개 열사‘로 바로 잡아야 하고, 의기(義妓)라는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개제전 행사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사학자와 언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인의 힘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일찍이 수주 변영로의 ‘나라에 대한 논개의 사랑과 절개’를 읊은 시 <논개>를 다시 새겨본다. ‘거룩한 분노는/종교보다도 깊고/불붙는 정렬은/사랑보다도 강하다/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그 마음 흘러라.’ 또 작사가 이건우, 작곡가겸 가수 이동기는 애틋하게 <논개>를 노래하였다. ‘꽃입술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작은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샛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몸 바쳐서 몸 바쳐서 빌었던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 야구장에서도 우리 젊은 피들의 함성과 응원가로 높게 울려 퍼지고 전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있는 가요다. 이 만큼 문화예술의 힘은 크다. 내 고향 장수군에 ‘논개고향사랑재단 설립과 논개문학상 제정‘을 제안한다.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실천과 기부창구로서 기능도 하고, 문학상을 통하여 논개의 충절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논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이규태, 변영로 선생들과 수상자들을 차레로 헌정해 주고, 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수초교 기수별 동창회를 매년 유치해서 자긍심과 애향심도 불러 일으키고 고향 발전에 잘 대응해 나가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논개사당에 올라 영정에 절부터 하고 놀았던 우리들부터 고향사랑을 실천하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관심은 애향심이 되고 곧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류영하 시인∙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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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6:17

타향에서 보내는 편지 2-희망찬 전북의 미래 원동력

남원 출신 황희 정승은 조선초기에 한글창제, 과학기술진흥, 영토 확장 등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시절에 영의정만 18년동안 재직하며 세종대왕의 대업을 뒷받침했다. 임진왜란 초기에 전국을 짓밟은 왜군을 격파한 웅치, 이치전투는 우리 전북인들이 전주성을 비롯한 호남지역을 적으로부터 방어한 위대한 승리이다. 이치전투의 선봉에서 적을 물리친 황진 장군은 그 다음해 임란 최대전투인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셨다. 남원분이고 황희정승의 5대손이시다. 임란 와중에 전국 4대 실록 중 불타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경기전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피신시켰다가 묘향산 등으로 7년간 지켜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려내신 분이 정읍의 안의, 손홍록 두 선비 분이시다. 정읍출신 동래부사 송상현 선생은 임란 최초의 전투인 동래성 전투애서 피신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장렬하게 순절하셨는데 현재 부산에 송시열 광장과 동상이 건립돼 그분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장수출신 주논개 의사는 위 진주전투에서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으며, 남원의 심당길, 박평의는 정유재란때 일본 가고시마로 끌려가 일본 도자기 산업을 후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나아가 우리 전북은 시대에 앞서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1600년대 중반 실학사상을 선도한 유형원의 <반계수록>의 탄생지가 부안이다. 1791년 천주교도인 윤지충 등이 전주의 풍남문밖 형장에서 최초로 순교했는데 후일 그자리에 전동성당이 세워졌다. 그 10년후 신유박해때에 순교한 유항검 등 수많은 순교자가 치명자산 기슭에 잠들어 있다. 1894년 수백년동안의 누적된 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인내천과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외세 배격의 깃발을 높이들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고장 정읍, 고창, 전주, 남원 등 호남평야 일대이다. 전봉준 등 여러 지도자와 수많은 이름없는 농민들이 주역이었다. 이는 갑오경장 등 구한말 이래의 여러 개혁운동과 3.1운동 등 민족독립운동, 해방후의 민주화 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 그 동학혁명 4년후에 전국 지방에서는 최초로 예수병원의 전신인 병원이 1900년에는 명문사학인 신흥,기전학교가 각 설립되어 근대화에 앞장을 섰다. 해방후 소련 지원으로 세워진 북한의 공산정부와 달리 남한에서는 한민당이 이승만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전북 출신인 인촌 김성수, 백관수, 김병로, 나용균, 소선규 등이 한민당을 이끌었고, 특히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청렴, 강직으로 대법원의 지위를 확고하게 올려놓으셨다. 또한 인촌선생은 고려대와 동아일보를, 기전학교 출신인 임영신(금산)은 중앙대를, 백관수의 여식인 백경순은 남편과 같이 한양대를 설립했으며 그후에도 이길녀가 가천대학을 만드는 등 대한민국 대학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또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된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자산인 춘향전, 흥부전 등 판소리는 남원과 전주 등 우리 고장에서 탄생했고. 고창의 신재효선생이 이를 체계화해 영구적으로 전승케했으며 김소희, 안숙선 명창 등이 그맥을 이어왔다. 조선초기 가사문학의 최고봉인 상춘곡을 탄생시킨 정극인 선생(정읍), 조선 3대 여류시인 중 하나인 조선후기의 이매창(부안), 시단의 거목인 미당 서정주 시인(고창) 등이 민족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 세계적 케이팝 BTS의 방시혁의 선대도 바로 남원이 뿌리다. 전주는 또한 조선후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적을 출판하는 등 출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위와 같이 우리 전북인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게 우리 민족역사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는데 이는 우리 전북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과 긍지라 할 것이며 희망찬 미래를 건설함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강대석 (변호사, 전 전주지검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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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17:32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

꽃샘추위가 오락가락하더니, 이제는 포근해진 날씨가 활력을 안겨주는 완연한 봄날이다.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거리는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어수선함은 동시에 거리에 이채로운 활력 또한 함께 주는 것 같다. 거리의 어수선함을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어쩌면 민주주의 또한 단정하게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어수선함 속에서의 활력이 작동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연원인 demokratia는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인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이는 아테네 귀족정의 한 형식이었고, 당시 민주정은 외려 추첨형식이었다. 17세기 무렵까지 민주정은 무질서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물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19세기 보통선거의 확대와 함께 대의민주주의 형식으로 제도화됐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여망과 불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구가 제도권에 정당하게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때로는 선거가 시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기능보다는, 단순히 시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폄하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대의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정치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자동으로 시민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시민의 주권 참여는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이기도 하다. 선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선거는 어려운 ‘선택’과 마주하게 한다. 출마한 여러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문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의 역사가 서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또 이합집산이 많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적절하게 ‘선택’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다양한 플랫폼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정보를 추려내는 일 또한 버거운 일이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선관위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어떤 후보가 지역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지난 세기와는 다른 맥락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주요 방송사를 통해서 중계되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공약 등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토론회가 갖는 몇몇 형식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주요 후보자가 출연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및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토론의 장이라 할 것이다. 금주에는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후보자토론회가 열린다. (3월30일~4월4일, KBS,MBC,JTV 중계) 여러모로 다시 한 번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또한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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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7:24

농촌발전의 표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은 지도자의 힘

고향 산천으로 돌아와 다시 새 삶을 전개하면서 70대 청년인 필자는 우리지역에 표본으로 삼을 만한 지역의 지도자가 없는가 찾아보았다. 초등학교 동창인 전 군의원, 후배인 지역의 번영회장도 만나면서 많은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마을 이장을 맡으면서는 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웃 마을 한병원 오룡(五龍)이장이다. 그 동네에서 낳고 자라서 청년회장을 역임한 후 7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의 이장을 하는 토박이이다. 그와 이장회의 때 함께하면서 아! 저 지도자가 가진 ‘아름다운 공존’의 지도력이 무엇인가? 감동으로 살펴보니,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저변인 효행 실천으로 어른들께 공양하는 모심의 행사를 근 50년 실천한 것이 눈에 띄었다. 효정신의 실천이야 말로 인간됨의 기본 도리인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동네에는 18세부터 들어와 현재 92세가 된 개척자도 있다. 그는 맨손으로 버려진 땅을 옥토로 일구어낸 ‘집념의 얼굴’이다. 이 어른과는 게이트볼을 3년간 함께하면서 끈기 있고 고운 마음을 가진 인생 선배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분은 오룡마을의 부녀회장이다. 그는 엿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줄곧 해온 분이다. 다음 만난 사람은 중국인 다문화 가정의 정종국 왕교매 부부다. 이들은 2남 2녀의 4남매를 낳아 키우며 살고 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오며 네 자녀를 키우고 농촌에 기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오룡은 위와 같은 인적자원의 바탕위에 70여 주민들과 함께 오늘의 공동체 마을로 성장하였다. 그 중심에는 한병원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대보름 때 망우리 행사를 보고 또 마을회관에 가끔 들러 주민들과 그 발전상을 둘러 볼 때마다 아 말로만 “바빠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이런 일 하려면, 술 밥 만 먹으면서 '입 만 살아있는’ 만남의 요청으로만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산서면에서는 이장단과 주민 자치위원회, 적십자회, 청년회 등에서 주관한 면 단위의 설날 세배 행사가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 전체의 대표 인사들과 산서면 주민들이 함께한 설날 세배 행사를 하였고 이 때 축시를 낭송했다. 떡국공양 시간에 오룡마을 이장 옆에서 그 시를 바인더에 넣어 건네면서 “사실 이 시를 쓸 때 시상의 촉발은 오룡마을 이장님을 떠 올리면서 썼다”고 고백했다. “우리 농촌마을의 지도자들에게,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가는 이때, 산서면 오룡마을을 보면서 지도자의 덕목인 모심과 소통이며 가야할 방향성과 포용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을, 지방, 국가사회를 향한 공동체 정신이 확실한지를 그곳에 가서 체험해 보자”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이웃인 우리 참밭(眞田)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바라기가 함박웃음 꽃을 피우고 있는 진전부락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다음은 '청룡아 올라라!'라는 제목의 축시다. "건지산 영대산으로 백운타고 올라라, / 이룡에서 삼룡 되어 오룡으로 올라라./충신을 등에 업고 효심을 가슴에 품으며 예절을 땅에 짚고 올라라 청룡아! / 산서면 가가호호 장수군 구석구석 논두렁 밭두렁 풍년가락 덩실덩실 춤추며 올라라 청룡아!"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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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5:53

안전 민감증 시대를 열어가자

선진국이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OECD 국가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전지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위기 상황에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이 늘어나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크게 늘고 있다. 2023년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사는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로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사회적 안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국가적 안전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발달 단계에 맞는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어려서부터 생활화되어 있으며, 일찍이 산업이 발달해 산업재해 예방에 경영시스템으로 사업장 안전 방침과 로드맵을 철저히 현장에서 운영해 왔다. 안전사고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2014. 4. 16.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2015. 2. 26. 교육부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하고, 이어 행안부에서 ‘6대 안전 분야 안전교육’ 안을 내놓아 생애주기별 평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 안은 짜임새 있는 연구와 개발로 참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실행 의지와 노력이 문제다. 국가와 지자체, 각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고 계획대로만 해나간다면, 우리도 안전 선진국에 들어가고 국민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후 이태원 사고와 대형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이어졌고, 살펴보면 대개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이어져야 할까?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과 유사시 대처 능력인데, 이는 오직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형성되고 실습으로 행동이 몸에 배어야 한다. 사고는 운이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충 넘어가던 그릇된 방심 문화에서 온다. 오늘날 학교는 교육과정과 특활 운영에 전문적인 지도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외주로 교육에 투여된다. 교사들이 기술적 전문성과 장비부족, 시간의 한계 등으로 소홀해지고 있는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국가 지정기관과 인증된 전문인력에 맡겨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교보건법’으로 교직원들과 ‘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법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편이다. 우리도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위 대로 잘 짜인 매뉴얼을 기본과 원칙대로 실천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안전시설도 구축하고 살펴야 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기르는 안전교육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엄청난 예산을 다루며 특히 축제나 행사 등에는 수천, 수억을 투자하며 안전교육에는 쥐꼬리만큼 배정하고 인색하다. 우선 표가 안 나니 지나쳐 버리고 가시적 성과에 눈을 돌리려는 국가나 지자체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의식의 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 모든 사업으로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인간의 생존권을 지키는 안전은 우선 되어야 한다. 사회에 만연된 설마 설마의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투자로 교육과 훈련을 잘하여 이제라도 안전 민감증 시대를 열어가자. /고병석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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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17:09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구축 시급하다

항만산업은 인프라 확충과 물동량 처리라는 양적인 측면과 항만의 서비스 효율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추세와 함께 대형 선사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군산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 인프라 경쟁력은 효율성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해운·항만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외부 충격을 관리하면서 위기 타개책을 계획하고, 세계적인 친환경화, 스마트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체질 개선으로 부가가치 증대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업은 선박, 해양플랜트, 선박기자재 건조와 생산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자본·노동·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에 연관 효과가 크다. 이 같은 산업적 특수성으로 조선업 장기 불황 이후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기반으로 인력 확충, 기술 개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해왔다. 특히 EU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에 강점이 있는 한국 조선소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군산항은 해상풍력발전용 블레이드 제작과 성능 테스트센터, 타워와 자켓 제작업체가 입지하고,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근거리로 운송시간 단축 효과와 인근에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단지 외에도 추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의 지속적인 설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풍력발전기 수명 20~25년)를 위하여 기상변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의 항만기능과 분리하여 독립된 지원항만(중량물 부두)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사업 성공은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하며, 국내 해양에너지(풍력)를 활용한 발전시설의 개발 및 설치·운영 등 기술력 향상에 따른 입증된 데이터(track record)를 확보하여 풍력기술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 자립도 증대, 지역 연관산업 인프라 활용과 발전에도 보탬이 된다. 제2의 조선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군산항 항만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11월 26일 군산항 제7부두 75번 선석에 민간자본을 이용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건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서남해 2.5GW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전초기지 역할과 중량(重量) 화물인 해상풍력발전기,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등을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제조하는 입주기업체들의 운송 혜택과 중·장기적으로 군산국가산업단지에 해상풍력에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서도 항만산업이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배후도시와 연계된 상생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산업의 물류기능과 배후도시의 산업계가 연계된 상생발전 방안으로 2013년 이후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못한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중량물 부두) 구축’을 비관리청 항만공사 건설 계획이 아닌, 정부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송귀봉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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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7:46

소소한 작은 행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길...

1년 전 작은 관심으로 시작한 꽃빛드리축제가 기억이 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처음 시작한 축제. ‘봄이면 김제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시민운동장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을 하던 중 추진하게 된 작은 축제가 벌써 2회를 준비하고 있다. 당시 시민체육공원을 찾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걷던 엄마, 아빠의 모습’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시민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 마음 한구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잡고 있다. 처음 축제를 시작할 때, 적은 금액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하다 보니 지역 젊은 청년들과 농민을 주축으로 청년농업인, 청년조직, 소상공인,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회단체와 자원봉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끝이 모두 순수한 지역자원으로 내실과 성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어릴 적 동네 행사는 마을 지역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말 그대로 잔치였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소소한 웃음과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한 그러한 추억을 생각하며 시작한 축제가 꽃빛드리 축제다. 그렇다 보니 지역 청년 농업인과 농민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사고, 팔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웃음을 전달하며 활기가 넘친다. 또, 지역 소상공인이 판매부스를 운영하며 축제 시간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주요 상권에 방문객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방문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아닌 시민이 그동안 연습했던 악기를 연주하고 웃을 수 있는 작은 공연으로 구성돼 소소한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의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지역전체가 하나 되어 모두가 축제의 주인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여기, 저기에서 웃음이 넘친다. 봄날의 시민운동장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꽃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올해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유아와 취학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분리, 확대해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꽃빛드리축제에는 아크릴 등 플라스틱이 아닌 골판지 활용 전시부스,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일회용품과 다회용기 사용, 알코올 판매금지, 운영시간 단축으로 축제 후 관람객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꽃빛드리축제는 개·폐막식을 진행하지 않아 의전을 없애고, 술을 팔지 않아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취객꼰대를 없애고, 주민과 시민의 작은 공연으로 연예인 대형공연이 없고, 친환경 인증 1회용품과 다회용기로 1회용품을 없애는 4(사)가지 없는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작은 관심과 소소한 행복을 제공하기를 표방하고 있는 제2회 꽃빛드리축제가 김제의 아름다운 봄날, 지역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고 웃음이 가득한 축제로 자리 잡아 가길 기대하며 소소한 작은 행복을 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성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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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8:21

‘정확한 정보 전달이 진정한 소통

최근 TV에 부활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의 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는 코너가 눈길을 끌었다. 바로 ‘소통왕 말자할매’ 라는 코너다. 말자할매는 끈이 긴 가방을 끌고 등장해 소통 공부로 가방끈이 길어졌다 너스레를 떤다. 그리곤 즉석에서 방청객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기억에 남는 방청객의 고민은 아이들이 커가니, 아빠 손도 안 잡아 주고 스킨십이 줄어든다는 고민이었다. 그러자 말자할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지마” 라며, 호통을 쳤다. 그리고 “애들 손을 잡으려 하지 말고 아내 손을 잡아줘”라며 해결책을 말했다. 누군가에게 엉뚱한 답이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그 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소통의 중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그 소통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말이 내포됐다. 바로 사실관계다. 아무리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대화일 뿐이다. 또한, 어떤 일의 일부를 갖고 전체를 이야기해도 제대로 된 소통이라 할 수 없다. 누군가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하면 우리는 웃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소통이 아니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만 초래한다.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에도 많은 오해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자극적인 문구들이 SNS에 확산되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계기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법제화했다.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참관인 제도인데, 투・개표 전과정을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선거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투표소에서 모든 투표과정을 참관인이 참관하고 투표함 봉인시 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를 부착해 봉인하며, 개표장까지 동행한다. 개표장에서도 투표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직접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이상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로 투표함을 봉함해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CCTV를 통해 보관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투・개표록에 투표수, 투표용지 교부수 등 투・개표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을 기록해 영구 보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정확한 근거 및 정보 확인 없이 추측성 주장에 현혹된 것은 아닐까? ‘소통왕 말자할매’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확인해봐”, “ SNS에 떠도는 것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판단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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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9:06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미래를 여는 문턱”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수소연료,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도 다시 이뤄지고 있다. 지역 인구 감소, 청년층의 타 지역 이탈, 출산율 저하 등 지역 붕괴가 염려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도약을 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새로이 자리 잡는 기업들도 한결같이 기술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존 뿌리산업에서의 인력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국책 직업훈련기관으로, 익산캠퍼스는 2년제 학위과정과 1년 전문기술과정, 신중년특화과정, 일반계고 위탁과정 및 재직자 훈련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캠퍼스의 모토는 한마디로 지역일자리대학이다. 작게는 익산지역, 크게는 전북지역의 인력 수요에 따른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걸맞게 2022년 졸업자 취업률은 88.0%로, 전국 164개 전문·기능대학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유지취업률도 92.7%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익산캠퍼스 출신 취업자들의 만족도나 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산캠퍼스가 이러한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교육 과정의 70~80%를 차지하는 실무 중심 교육, 그리고 기업전담제와 소그룹지도제가 있다. 기업전담제는 학급당 양질의 기업 2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즉시전력형 인재를 양성한다. 여기에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성, 개인별 경력과 선호 직무를 고려해 밀착 지도한다. 높은 취업률에 따른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대학을 다녔던 학생, 즉 유턴 입학생의 비율이 2023년의 경우 2년제 학위과정은 12.5%, 6개월 또는 1년 전문기술과정은 64.4%에 달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해 익산캠퍼스를 찾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익산캠퍼스는 지역일자리대학의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 캠퍼스 시설·장비를 지역민에게 전면 무료 개방해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꿈드림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실용성 높은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도 지원한다. 산업안전 등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는 확장현실(XR) 부스를 활용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한다. 익산캠퍼스는 새로운 기술 인력 수요에 대응해 또 한 번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자동차융합기계과를 운영하는 한편 이차전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자리 잡은 엔켐, 테이팩스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이미 채용 약정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1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훈련생들의 편의를 위한 신축 기숙사와 복지관, 도서관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창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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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17:26

거실로 출근하는 워킹맘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혼부부의 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게 해준다든가, 출생하면 얼마의 금원을 지급한다든가, 등등의 당근책을 내놓을 때마다 참 좋은 세상이다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출산이라는 것은 위대한 인간 창조이며 어떤 논리로도 범접할 수 없는 천상천하의 홍익인간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빠나 엄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제2세가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하부지' '하무니' 소리를 듣는 가정은 손자나 손녀가 그 집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커가는 모습들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한 힘이 솟아나는데, 저출산의 영향인지 근자에는 '하부지' '하무니'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나라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1970∼80년대 대한민국 출산정책은 어떠했는가? 세상에나, 예비군들이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 일주일을 빼주었고, 시골 면사무소 가족관계 담당 여성공무원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낯 부끄럽게 콘돔을 한 뭉치씩 돌리면서 출산 억제 정책이 지상명령처럼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쳤던 시절이다. 당시에는 필수불가결한 판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였다는 것이, 국가정책의 우월성 작용이 아닌가 싶다. 최근 국가 정책이 아닌 일부 기업에서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울 때 4년간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초등 6학년생 이하일 경우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출산휴가 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하게 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게 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제도와 정책은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공직자들의 안정된 업무 지향과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모 일간신문이 아침밥 차려주고 거실로 출근하게 한다는 기업을 소개한바 있다. 이 얼마나 감동받을 저출산의 치료제이며 가슴에 와 닿는 제도인가. 자연에 순응하게 하고 인간 창조에 스스로 동참하게 하는 발상은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뼛속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부득이 손녀와 한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먹고 쓰고 그리고 충분한 여유의 생활자금이 있는 사람 외에는 부부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최우선 과제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어떻게 키울 것인가이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녀가 나를 향해 '하부지'하고 달려올 때는 꿈인지 생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한다.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진종일 시달려 터덕거린 발걸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몸을 부리며 달려온 손녀의 조막손을 꼬옥 잡고 생명의 존귀함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 보시라.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시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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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18:01

회귀와 선거부정

최근 ‘회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다. 그 주인공들은 억울한 죽음 후 과거로 ‘회귀’한다. 이후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악당에게 복수하거나 큰돈을 번다. 회귀를 원하는 주인공과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슷한 점이 있다. 억울한 죽음 혹은 받아들이기 싫은 선거 결과를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먼저 선거 부정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21대 국선에서 낙선한 **선거구 후보자 A는 선거 부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후 소송비용을 A에게 부담시켰다. 다음으로 제18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했던 언론인 B는 2017년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영화를 발표했으나, 내용은 모두 오류로 밝혀졌고, 이어진 선관위 합동 공개검증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16대 대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C 정당은 2003년 1월 개표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당락의 변화는 없었고, 수억 원의 재검표비용은 C정당이 부담했다.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선 관련 선거소송 126건 모두 기각 등의 결과로 종결됐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다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수백명의 판사가 선거부정이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문민정부 이후 제기된 다른 선거소송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의 선거부정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투표함이 바뀐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로 투표함이 이송될 때 정당의 참관인들이 함께한다. 이후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되며, 해당 CCTV는 실시간 공개된다. 사전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또한 각 정당 참관인, 선관위 위원이 참관한다. 모든 과정이 참관인, 위원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전투표함은 바뀔 수 없다. 둘째. 개표소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해킹·조작한다는 주장이다. 투표지분류기에는 유무선통신랜 카드가 없어 원격 해킹은 불가능하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후보자별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 등 육안 확인을 거쳐 공표된다. 분류기 도입 후 투표지분류기가 구분한 후보자별 투표지가 바뀐 적은 없으며, 만에 하나 바뀌더라도 추가 확인 과정이 있어 정정된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를 해킹·조작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이다. 개표시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참관한다. 참관인은 개표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고, 실제 투표지 수량·내역을 각 정당에 보고한다. 개표결과가 조작되어 실제와 다르다면 각 정당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또한 수백명의 개표사무원도 개표결과 조작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표결과는 조작할 수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선거부정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선거부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회귀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당선인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자.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실시된 선거 결과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 또한 성숙한 민주시민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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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7:47

윤리 기반의 금융사고 예방 전략이 필요한 때

지난번에 우리은행, 경남은행, KB저축은행 등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 NH농협은행에서도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 규제환경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비아냥이 인터넷에 오르내릴 정도이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횡령 사고뿐만 아니라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분출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이 부단하게 노력하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금융사고가 잦는 걸까? 그것은 바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 첫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한 근본적인 원인은 휴먼리스크(Human Risk)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휴먼리스크는 사람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소위 조직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비윤리 의식, 무관심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문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원인은 미국 사회학자 Donald R. Cressey의 ‘부정 삼각형 이론’(Theory of The Fraud Triangle)으로 규명하기도 한다. 즉, 조직 내에 ‘압박’, ‘기회’, ‘합리화’의 세 가지 요인이 결부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압박’은 과도한 채무 등으로 사고를 실행하는 재무적•감정적 압박 상태로서, 이는 선택의 여지를 찾지 못한 사고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적발되지 않고 사고를 실행하는 기회를 말하는데, 이는 통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리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합리화’는 사고를 실행하면서 부당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는 사고자의 문제이자 윤리문화 정착에 실패한 경영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고자에게는 '문서행위', '행동', '생활방식'에 이례적인 행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상 행태를 목격하고도 귀찮다거나 설마하는 편견으로 내부고발을 외면하는 동료 직원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조기에 적발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기도 한다. ‘백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규제가 엄격하더라도 범죄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조직 내에 전사적(全社的)인 윤리준법 문화와 개개인의 윤리준법 의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휴먼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 기반의 내부통제 접근 방식’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일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개정되었다.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에 ‘윤리준법 문화 정착방안 마련’이 들어가 있다. 또 금융위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를 통하여 금융권들은 윤리 문화를 정착하고 있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윤리 기반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실현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금융시스템을 다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성식 금융윤리인증센터 교수·한국감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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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7:19

뉴욕의 빅 애플과 ‘전주성 이성계 스타디움’

빅 애플(Big Apple), 세계적인 대도시이자 세계의 경제, 문화,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의 별명이자 브랜드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즉, 거대한 나무에 열린 가장 탐스러운 열매라는 뜻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사용되다가 1970년대 뉴욕 관광국의 관광 브랜드화 정책에 의해 ‘뉴욕 = 빅 애플’이라는 등식이 상용화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는 빅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뉴욕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매력을 올곧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브랜드화 정책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브랜드는 ‘빛의 도시(La Ville Lumiere), 파리’,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황금의 도시, 두바이’ 등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과 도시를 연계시켜서 도시브랜드를 제고시키는 방식은 그 선호도가 매우 높다. 투입되는 예산과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아서 매력적인 것이다. 아르헨티나에는 건국의 아버지이자 페루, 칠레 독립의 영웅 ‘호세 데 산 마르틴 (San Martin)’이 있다. 그의 이름을 딴 ‘산 마르틴 거리’, ‘산 마르틴 공원’, ‘산 마르틴 광장’ 등이 즐비하다. 산 마르틴을 가성비 높게 브랜드화 한 것이다. 국제적인 도시 워싱턴 (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뿐만인가. 미국의 보물창고이자 그야말로 가성비의 대명사인 알래스카에는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윌리엄 슈어드 (William Seward)의 이름을 딴 도시, 도로, 다리 등 공공 시설물이 차고 넘친다. 우리 지역에는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첫 장에는 “이성계는 전주의 대성 (大姓)이다”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왕조는 이후 전북을 ‘풍패지관’으로 존중했다. 진안 마이산 (몽금척), 장수 뜬봉샘 (봉황), 임실 상이암 (성수만세) 등에는 조선의 건국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남원 황산에서 대첩을 거두었고, 전주 오목대에서 승전잔치를 벌였다. 군산과 익산에는 진포대첩이, 순창에는 만일사 (고추장)가 있다. 완주 태조암, 부안 성계폭포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의 약 76%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이다. ‘전주성 이성계 스타디움’으로 이름이 바뀐 전주 월드컵 경기장. 국내외 프로축구 경기가 전파를 타고 국내외로 실려 나가고, 전주의 관문에서 ‘태조 이성계’를 마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그에 뒤따르는 효과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터키의 명문 구단이자 김민재 선수가 활약했던 갈라타사라이 홈구장은 ‘아타튀르크 스타디움’으로, 터키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이름을 따고 있다. 우리가 김민재의 이름을 연호하며 아타튀르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지. '전주성 이성계 스타디움' 뿐만이 아니다. 향후 건립 예정인 전주의 신역사(驛舍)와 전주 컨벤션센터, 조선 황실의 땅에 지어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등을 ‘전주 이성계역 (驛)’, ‘전주 이성계 컨벤션센터’, ‘전북대 이성계 국제컨벤션센터’까지! 뉴욕의 빅 애플을 넘어서는 전북의 빅 애플, 태조 이성계로 물든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대해 본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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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16:18

그곳에는 70대의 청년이 살고 있다.

퇴임 후 지체 없이 어머니가 사시던 빈 고향집으로 직행하였다. 나의 고향은 장수군 산서면 진전(참밭) 마을이다. 원래 이곳 태생인 나는 불평없이 정착하여 6년째 살고 있다. 부모님이 살던 집에 그냥 몸만 들어와 논밭을 일구면서 살아오고 있다. 조상대대로 해가 뜨면 논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지면 들어와 살아오던 이곳은 물이 맑고 공기가 구수한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이다. 60년 만에 돌아와 몇 년을 살아보니 농사 외에도 할 일이 많은 넓은 사회가 있었다. 삭다리 꺾어 불을 지피면 굴뚝 연기가 동네로 피어난다. 연기 따라 마을 집집을 찾아 나서며 우리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본다. 개인적으로는 건강 안부와 자녀들의 이야기며 애로사항을 들어본다. 주민들과 마을 회관에서 공동식사를 하면서 동네 이야기와 농사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곤 한다.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때 묻지 않고 순수한 농촌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늘을 우러러 모시고 땅을 의지하며 순박하게 살아온 농민들 앞에 내가 오히려 오염 덩어리 인 것만 같아서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살아 왔다. 새마을운동 이후로 더 이상 외면상 개발한 흔적이 거의 없는 참밭(眞田)마을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다수가 농촌이었던 당시에는 초가지붕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며 농가 소득을 올려서 잘 살아 보세! 라는 기치를 내걸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농촌 발전의 사회운동으로 그 위상을 떨쳐 왔다. 김준 원장을 중심으로 새마을 정신인 자주, 자립, 협동 새로운 가치를 앞세워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그 당시 나는 대학 2학년이었다. 나는 호국단 체제의 총학생회의 새마을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전 공무원교육원에서 김준 원장의 주도로 시행하는 전국 대학생 대표들과 새마을 교육을 받았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의 협동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마을길을 넓히기 위해 자기 소유의 땅을 아낌없이 내어 놓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로를 만들었다. 마을공동체 의식으로 협동정신을 자발적 희생까지도 감수하며 실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 당시 마을 농가호수는 최고 40호를 육박했으며, 면민체육대회 때는 나와 20여명의 또래 청소년들이 축구, 배구, 육상선수로 나가 시합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던 위풍당당한 마을이었다. 아직도 마을 회관 방 벽에는 그때 받은 빛바랜 상장이 붙어있다. 80년대부터 마을의 젊은이들은 산업화, 도시화 바람으로 한정된 땅에 더 이상 기대 하지 않고 산업 현장 직장 따라 도시로 나아갔다. 고향에 남은 부모들은 고령의 나이로 해오던 농업을 중심으로 논밭을 일구면서 현재에 이르고 보니 산업화의 물결로 의식주는 열렸어도 부모들은 노쇠하고 고향 떠난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어도 귀촌하지 않아 노동력은 약하고 공동체 의식도 옛날보다 약화하였다. 근래에 마을 거주민도 원거주민 7가구 12인, 귀농 귀촌인구는 4가구 11인, 귀향인 4인으로 총 27인이 거주하고 있다. 원주민과 귀향인과의 화합공동체 의식이 매우 요구되며 이는 한국 농촌부락들이 겪고 있는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농촌 부락의 과소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와 공동체생활문화는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장하열(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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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16

바다의 불청객 농무기⋯선박 안전운항 준수해야

어느덧 매서운 한파가 지나고 따사로운 햇볕이 만물을 일깨우며 봄을 알리고, 이에 맞춰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비응항과 선유도 일대를 찾는 관광객과 낚시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뜻밖에 손님인 농무도 함께 찾아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무는 안개의 정도가 가시거리 500m미만일 때를 일컬으며 3월에서 7월사이 따뜻해진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만나 그 온도차이로 인해 수증기의 증발과 냉각이 반복되면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자주 끼면서 시정이 악화되는 등 선박이 항해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선박 운항자의 집중력 또한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실제 지난해 3월 20일 오후 2시 18분경 연안해역에는 농무로 인해 저시정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산항 인근 묘박지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투묘 중이던 2900톤급 화물선을 입항하던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의 일부가 파손 되고 선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군산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군산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해 보면 총 461척의 사고 중 농무기 기간 사고가 201척으로 43.6%나 차지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선박 운용자의 정비 불량 및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41척으로 74%를 차지해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분석 됐다. 이처럼 농무기 해양사고는 대부분 무리한 운항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만 한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농무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법을 준수해야한다. 육상의 도로와 달리 해상에서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약속된 항법에 따라 운항해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안개는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출항 전 기상상태를 점검하고 항해 중에도 통신기를 이용해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항해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레이더 등 항행 보조 장치를 적극 활용해 주변 항행 선박을 확인하는 등 해양 종사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예방법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는 것이다. 만선의 꿈도 좋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조업은 악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경에서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무기 해양사고 특별 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잦은 농무가 발생하는 연안 협수로와 주요 통항로에는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해 관리하는 한편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VHF, SSB 등 통신장비를 활용해 해양기상 등 다양한 항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 농무기 안전운항 위해요소, 안전수칙 등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해양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 해 두어야 사고 없는 평온한 바다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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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7:59

정치와 새만금의 함수관계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적 환경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정도로 변화무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절대권력을 물고기에 비유한다면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의 향방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단적으로 본다면 권력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주어진 권력이라 해도 횡포나 남용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독재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했다. 절대권력이라 해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다. 그러한 정치와 국민의 함수관계는 불가결의 원칙에 수반한다. 통치권자는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자들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과연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있으나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북도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사업의 예를 보자. 1978년 당시 전북일보 김철규 기자에 의해 서해안에 국토확장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단위 간척사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여 5년여만인 1983년에 드디어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후 8년여를 거치면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이라 명명하여 1991년 11월28일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개벽을 이루는 거국적인 기공식을 거행했다. 검토에서 기공식까지 13년이 걸리고 그로부터 33.9km 제방은 2010년 4월 27일 완공까지는 무려 20년이 걸리므로 인해 제방완공은 통산 33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제방까지의 완공은 법정투쟁 등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도 제방의 완공은 새만금사업의 지축을 건설하는 거대함의 역사를 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강력한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았으면 검토단계에서 부터 제방완공까지 오늘의 새만금사업은 좌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정치력이란 국가사업을 포함한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셈이다. 현재 새만금개발 핵심사업인 새만금항만, 국제공항, 철도, 내부개발 등 10개 사업을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2024년도 단계적 소요예산 7천여 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하여 당초는 그대로 계정을 했으나 갑자기 정부 여당은 세계잼버리 대회 실패를 트집 잡아 78%를 대폭 삭감, 부산 가덕도 공항건설에 5000여 억원을 전용시키는 작태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에 전 도민은 당초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결과 3천여 억원을 복원, 결국 45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력의 소산이며 국민의 항거에 정치가 굴복하는 결과인 것이다. 이의 결실은 김관영 지사를 포함한 전북출신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정치력으로 일부 복원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 역시 정치행위로서 올바른 투쟁의 효과이다. 이제는 군산, 김제, 부안군의 제방과 내부개발 등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3개 시군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4.10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나타난 군산 제2선거구로 군산의 대야면과 회현면이 김제, 부안으로 편입, 확정되는 상황을 보아도 주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결정됐다. 이런 경우를 정치력의 발로로 보아야 한다. 이제는 관할권 문제보다는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전북 출신 정치권과 도민의 단결 투쟁으로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앞당김은 물론, 지금부터라도 특별자치시 건설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정치권과 함께 새만금사업완공은 국가사업이라는데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전북도민 의지와 정치 권력과 새만금사업은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정치와 새만금사업의 함수관계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3.10 15:28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진정한 용기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냉철하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경제상황 , 미래의 상황 그리고 치열하고 냉정한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실체를 직시해봅시다. 전 세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원자력 등 국가의 미래 생존을 이끌고 나갈 최첨단 산업분야에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수많은 최우수 대학생들인 이른바 SKY대학이나 카이스트 특수학과 등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나 법대를 들어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하고 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수 년만 더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핵심 인재들의 부족으로 과연 우리나라는 냉정하고 치열한 세계 경제 속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심각한 상황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그 많던 어르신들은 어디에 계시는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대 인원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많은 장학금, 졸업 후 보장된 정년없는 정년, 고액의 연봉, 충분한 연구시설과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의 휴∙폐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 절대 이 분야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의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런 용어들이 전혀 없었다. 힘든 의과대학 시절을 보내고 더 힘든 수련과정을 겪고 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살려내기 위해, 의사들은 피와 살을 도려내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진료에 임했는데 한순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의료소송, 그에 따른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윈까지의 손해배상과 심지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의사 구속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의사들은 자괴감을 느끼며 스스로 전문의료 현장을 떠난다. 열악한 최하수준의 의료수가의 과감한 현실화, 의료분쟁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등이 뒷바침되면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이 다시 현장에 돌아오고 많은 사명감을 가진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도 1차, 2차, 3차 의료전달 체제를 확실히 하고 3차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만 3차에서 치료 받는 시스템을 갖춰 주고 정부는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원해주면 가능하다. 의사들도 부양할 가족이 있는 평범한 직업인이다. 의사는 신이나 성인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된다. 몇 달 전 미국에 있는 절친이 울면서 전화가 왔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에 심한 질병이 생겼는데 미국에서는 수 년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다. 매달 의료보험료로 200만원정도 나가고 매번 병원가서 눈 치료 받을때마다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2주 정도 치료하여 거의 완치되어 눈물을 흘리며 미국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국 의료를 실감했다"면서 "이거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칭송하고 자기들 나라에서도 하고 싶지만 절대 흉내도 못내는 게 한국 의료다"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 많은 한국 의사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었으며, 그들이 내 나라 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Kㅡ의료가 만들어졌다. 의료진과 정부에게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부탁을 드린다.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자.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힘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민족이다. 진정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뵙고 싶다.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