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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는 진짜 선택, 왜 지방선거인가?

흔히 민주주의를 ‘꽃’에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그 꽃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인‘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안타깝게도 가뭄 수준이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만큼 지방선거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을까. 최근 투표율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79.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7.0%에 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9%에 그쳤다. 대통령 선거와 28.5%P 차이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우리 동네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앙정치의 거대 담론에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내 집 앞 쓰레기 처리 방식과 우리 아이의 급식 질을 결정하는 투표에는 침묵하고 있는 셈이다. 무관심의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결 구도에 종속되며 지역 의제가 묻히는 현실, 단체장·의원·교육감을 동시에 뽑는 복잡한 구조와 정보 부족, 성과가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지방정치의 특성,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가 그것이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이야말로 기득권이 가장 반기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결정한다. 지자체장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며 이 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결정한다. 도로를 확충할지, 청년 지원에 집중할지, 복지 인프라를 확대할지는 전적으로 이들의 공약과 정치 철학에 달려있기 때문에 후보마다 공약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이다. 국회에 법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는‘조례’가 있다. 지방의회는 주차 문제, 층간소음 방지, 지역 상권 활성화, 돌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만든다. 유능한 지방의원 한 명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한 지역의 교육 예산과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어떤 가치를 배우며 성장할지는 교육감의 교육 행정 철학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이렇듯 지방정치는 이는 추상적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4년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높은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선거는 조직표와 고정 지지층 중심으로 굳어진다. 반대로 주민들이 꼼꼼하게 공약을 비교하고 투표장으로 향할 때 후보들은 긴장한다. 학연이나 지연, 막연한 정당 지지세만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던지는 한 표는 단순히 인물을 선택하는 행위를 넘어, 당선자에게 임기 내내 당신을 지켜보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거대 정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사는 곳을 얼마나 더 안전하고, 투명하고,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묻고 판단해야 한다. 나의 한 표가 우리 동네의 보도블록을 바꾸고, 내 아이의 급식 질을 바꾸고, 돌봄의 수준을 바꾼다. 2026년 6월 3일, 나와 내 가족의 4년을 위해 투표소로 향하자. 이한선 변호사(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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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 16:41

[기고] 수성(守成)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창업(創業)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 즉 사업을 일으키는 기업(起業)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질서나 가치 제도 등 사업을 창조하고 개척하는 과정으로, 도전과 창의 결단과 추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성과물이다. 반면 수성(守成)은 글자 그대로 지킬 수(守) 이룰 성(成)으로, 이미 세워진 성과와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지혜와 인내 그리고 덕성으로 완성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창업과 수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관계로, 일직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국내 중소기업 창업은 113만 여 개였으나, 페업은 100만개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수성의 성공률이 미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수성이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창업 후 수성에 실패하며 폐업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각계의 찬사를 받으며 최근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모범 사례로 재조명된 한 재일교포 중견기업인의 성공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재일교포 2세로 1944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히로시마 거인’이라 불리고 있는 하쿠와(白和)그룹의 권양백 회장이다, 권 회장이 겨우 두 살이었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며 도시는 잿더미로 변했다. 참혹한 폐허 속에서 가난과 차별을 견디며 성장한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분뇨 수거차 단 1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권 회장은 일본인보다 더 ‘철저한 의리와 정당당당함’을 경영 철칙으로 내세워 회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환경과 서비스업 등 6개 자회사에 15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수장으로서, 재일교포의 위상을 드높이며 안팎으로 추앙받는 경영자가 되었다. ’정정당당’은 태도나 수단이 공정하고 떳떳하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기업경영에 있어 꼼수나 편법이 아닌 정도(正道)로 경영하는 것이 권 회장의 기업 수성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권 회장이 창업 당시 재일교포가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토목 노동이나 분뇨 수거, 쓰레기 소각과 같은 거칠고 고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는 이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정정당당’이라는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기업을 일구었고, 그 결과 히로시마 내 고액 납세자 1위에 오르는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는 재일교포 2세 52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앞장섰다. 특히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희생된 2만여 명의 동포들을 기리기 위해, 50여 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하는 특별한 공적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재일교포 권양백 회장이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정당당’이라는 경영 철칙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편법이나 요행에 기대지 않고 오직 정도만을 걷는 정직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수성에 성공했으며, 오늘날까지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유지·발전시켜 왔다. 권 회장의 숭고한 기업가 정신을 본받고 계승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제2, 제3의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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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18:42

[기고] 8년의 기다림을 넘어, '공공의료 사관학교' 남원의 새로운 시작

2026년 4월 23일, 전북도민의 8년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것을 넘어, 8년 넘게 쉼 없이 달려온 전북도민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낸 승리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전북의 의료 고비는 지난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에서 시작되었다. 지역 의료의 한 축이었던 의대 정원 49명을 허망하게 내려놓아야 했던 아픔은 곧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의료 취약지가 넓게 분포한 우리 전북에 있어 의사 인력 부족은 곧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의 공동화 현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난과 겹치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의 요람’이 될 것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와 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5년 동안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자발적 시장 원리에 맡겼던 의료 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남원 유치’라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향한다. 일각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국립의전원의 최적지가 남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국립의전원 설립의 약속 이행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준비 측면에서도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이미 설립 부지를 확정하고,전체 부지의 55.1%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설립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시행 직후 보건복지부에 설치될 ‘설립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이 최적의 입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잔여 부지 매입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 착공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에 설립되면, 남원의료원은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진화할 것이다. 우수한 의료진이 유입되고 최신 의료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은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는 서남대 폐교 이후 침체했던 남원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전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와 교육, 연구가 결합된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다. 지난 8년의 시련 속에서도 국정과제 반영과 법안 발의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도는 2030년 개교라는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그것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끝까지 책임져야 할 실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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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18:18

[기고] 교육은 투입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깊이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수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다. 특히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다. 현실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졸업 이후 안정적인 사회 자립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졸업은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는 지원은 충분치 않다. 이로 인해 교육의 단절은 삶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이다. 교육청은 특수학교와 직업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직업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과 예산, 전문 인력 부족은 여전히 큰 제약이다. 단순 체험 중심 교육으로는 자립을 담보할 수 없다. 취업과 직결되는 실질적 교육을 위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전문화된 환경과 체계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이다.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면 교육의 효과는 반감된다. 직업교육은 졸업과 동시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취업·적응·지속 가능한 정착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 연계, 현장 적응 지원,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적 지원과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다.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접근성’이다.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시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이동 제약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가능한 입지 선정은 기본 전제다.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최근 개교한 장수군 특수학교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교통 여건과 통학 거리 한계로 16명의 학생과 교사 19명, 행정5명, 공무직11명으로 출발했다. 결국 인근 시·군에서 학생을 모집해 개교했는데, 이는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확충이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교 설립은 단순한 물리적 확충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요 분석과 통학 거리, 교통 환경, 지역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장애는 특정 개인이나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며, 결국 모두의 문제다. 특수학교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준비’다. 지역사회 이해와 연대 없이는 진정한 교육도, 통합도 이룰 수 없다. 교육은 투입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깊이로 평가받아야 한다. 장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하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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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8:26

[기고] 중동 상황 속, 농자재 수급 안정에 총력

봄철 영농시기를 맞아 농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에서는 가격 급등이나 품귀 현상을 언급하는 보도도 이어져 영농철을 앞둔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농업용 요소는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동 수입의존도가 높은데다 대체 수입선인 동남아의 수입가격이 전년대비 63.6% 가량 상승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기관·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현재 농자재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농 현장에서는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료는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전년도 사용·판매량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역시 연초에 결정된 수준(871천원/톤)을 유지하고 있다. 비료 전체 물량의 97%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향후 가격 인상 시에도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농업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일부 민간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있으나, 농협을 중심으로 영농철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통해 공급이 관리되고 있다. 밭작물 재배 시 사용하는 멀칭 필름은 봄철 영농 수요분이 기 확보된 상황이며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통해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하우스 필름의 경우 전체의 67%가 9~12월에 사용되므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산업부에 원자재 배정 등 협조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약 또한 올해 사용할 원재 소요량의 90% 이상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다. 정부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농자재 가격과 재고를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실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사재기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구매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는 비료의 적정 시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필요 이상으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토양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표준시비 기준과 비료처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인이 작물과 토양에 맞는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퇴·액비활용 경축순환 활성화 등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 부처가 협의중이다. 적정 시비는 농가 경영비 절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기도 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농업의 최일선 기관으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농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과장된 정보는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하고 수급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필요에 맞는 적정량의 농자재를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사재기 등 과도한 수요로 인한 시장 불안을 예방하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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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17:39

[기고] 아이들의 소리 없는 비명, ‘전북형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울산의 자녀 살해 사건과 기흥의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체계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비극들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아동을 부모 소유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사생활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공적 개입의 범주를 절실히 보여주는 결과물이었다. 이제 우리는 사건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건 이전을 예측하고 개입하는 ‘선제적 위기관리’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현재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아동을 발굴해 사건 발생 전에 우선적으로 아동과 그 가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경제적 빈곤이나 행정적 지표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는 것에는 강점을 보였지만, 부모의 우울, 고립 육아, 심리적 붕괴, 사회적 무관심 등과 같은 정서적 위험 요인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방문 조사 역시 제약이 크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위험 징후가 포착되어도 보호자가 방문을 거부하면 강제 개입은 어렵다. 결국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만 실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공백이자 실효성의 문제로 보여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중한 아동을 단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데이터 기반 위기 감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도민의 정신건강, 알코올, 학대 등의 사례관리 대상자의 익명화된 위험 지표를 연계하여 심리적 위험까지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어린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고립 육아, 갑작스런 실직, 수감 가구 등은 우선 개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북형 조례를 제정하고, 방문 거부 시에도 아동 안전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원의 도움으로 강제 면담 이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역 밀착형 인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위기 대응은 결국 사람의 눈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작은 이상 신호도 즉시 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현장 대응 인력에게는 아동 안전 확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 당연히 이들의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모 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 많은 비극의 근저에는 부모의 심리적 고립과 왜곡된 양육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연결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북형 아동 양육 휴가’ 지정, 아동 돌보미 지원 등 제도 개선과 연계한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이 될 수 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는 때 늦은 후회이며, 때 늦은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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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8:41

[기고]새만금 개발에서 빠뜨린 논의들

말도 많고, 사연도 많던 새만금이 이제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실행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떠돌던 개발에 대한 논의와 착수가 10여 년이 지나서 2023년부터 LG화학, HD건설기계, 세아제강 등 55개의 기업들이 총 1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9조원 이상을 투자, AI데이터센터, 로봇공장, 수소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모빌리티실증단지 등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여 새만금의 가치와 위상을 한껏 높여 놓았다. 새만금은 투자와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여의도의 140배나 되는 409㎢의 어마어마한 땅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 새만금은 전북만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현재 새만금은 새만금산업단지, 항공교통산업단지, 복합형산업단지, 산업·연구단지 등으로 구분, 메가프로젝트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같은 거대한 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새만금에 관련된 많은 주체들이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바로 빼놓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은 바로 새만금 입구에 있는 군산비행장이다. 사실 군산비행장은 우리가 미군에게 공여해 준 공여지로서 한국내 ‘미국땅’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군산비행장이 미래를 내다보는 새만금 관점에서 볼 때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향후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모두 입주했을 때 기존의 도로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난이 이루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군사기지로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한 한계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9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군산비행장으로 인한 교통난 뿐만 아니라 군사문제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같이 중요한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는 군산비행장에 대해 새만금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지금 당장 새만금개발을 위해 군산비행장을 옮겨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군산비행장은 100년을 내다보는 새만금개발에 있어 계속해서 ‘알박이’로 남도록 해야 하는가?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두천과 용산에 있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또한 행정협정은 법률보다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률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의 100년 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커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분명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100년 메가프로젝트로서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렵다고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않된다고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역시 늦은 것이다. 지금은 새만금에 대한 모든 것이 시작단계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 향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빨리 찾아내어 심각한 논의와 깊은 숙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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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8:08

[기고]풍년 농사의 시작은 ‘안전’⋯농기계 점검과 안전수칙이 ‘백신’

동토(凍土)가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다. 농촌 들녘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영농 준비로 분주해지고, 경운기와 트랙터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봄은 농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계절이지만, 역설적으로 농기계 사용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게 고개를 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농기계 사고는 일반 차량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현저히 높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용자가 기계에 끼이거나 전도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의 사용자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는 단순히 권고되는 사항이 아니라, 건강한 풍년 농사를 위해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필수적인 ‘백신’과 같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그 위험성을 확연히 체감할 수 있다. 이 기간 총 481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고 457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기별로는 봄철에 157건(32.6%)이 발생하여 수확기인 가을철(160건, 33.2%)에 육박할 만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종별로는 경운기가 124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 51건(10.6%), 트랙터 48건(9.9%)가 뒤를 이었다. 이는 농촌에서 일손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장비들이 자칫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를 꺼낼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시작으로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계 내부의 각종 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누유 여부를 살피는 것은 기계의 고장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를 방지하는 첫걸음이다. 느슨해진 볼트나 너트가 없는지 세밀하게 조이는 작업 하나가 큰 사고를 막는 초석이 된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수칙 준수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작업 시에는 회전 부품에 옷자락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몸에 밀착되는 작업복과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경사진 길을 이동할 때는 전복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저속 주행해야 한다. 또한,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등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금해야 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며, 그 농업을 일구는 농민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한 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풍년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소방서에서도 농촌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사용자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마음가짐이다. 농기계 점검을 생활화하고 안전운행을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모여, 올 한 해 모든 농가에 사고 없는 평온함이 깃들고 가을날 풍성한 수확의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소방 역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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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21:02

[기고] AI 시대, 인문학이 원천기술이다

안드레이 카파티(Andrej Karpathy)는 AI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가 최근 공개한 ‘LLM Wiki’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 도구를 넘어선다. 자신의 모든 작업 로그와 메모를 위키에 던져 넣고, AI가 실시간으로 이를 분류하고 연결하도록 설계한 이 시스템은 이른바 ‘기술생성시대(技術生成時代)’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이다. 이 위키에서 AI는 100개의 문서를 40개로 압축하고 새로운 지식의 연결망을 스스로 제안한다. 놀라운 것은 그 압축의 논리를 카파티가 직접 설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온전히 AI의 자율적 판단이다. 이처럼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맥락을 기계가 스스로 창출하는 순간, 우리는 기존의 ‘기술편집시대’를 넘어 ‘기술생성시대’로 돌이킬 수 없이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지식을 생성하더라도, 그 산출물이 논리적으로 정합한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현실의 맥락에서 유효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카파티는 AI의 생성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반드시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며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재량행위자(裁量行爲者, Discretionary Agent)’의 역할이다. 지식의 생성은 AI와 분점할 수 있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결코 기계와 나눌 수 없다. 발터 벤야민은 1936년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통해 기계적 복제 기술이 원본의 아우라(Aura)를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그의 통찰은 옳았다. 그러나 그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다. 복제 기술 이후에 편집 기술이, 그리고 마침내 생성 기술이 도래한다는 사실이다. 비극적이게도 벤야민의 생은 짧았고, 그가 남긴 사유의 공백을 채워 새로운 시대를 진단하는 것은 오늘날 인문학의 몫이 되었다. AI 시대에 인문학이 위기를 맞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넘쳐난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거꾸로 된 진단이다. 인문학은 AI 시대의 한가로운 장식품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원천기술’이다. 생성형 AI가 쏟아내는 무수한 산출물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가치를 심문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범적 능력은 깊은 인문학적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 텍스트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힘, 파편화된 정보에서 맥락을 직조하는 힘, 그리고 흔들림 없이 윤리적 결단을 내리는 힘. 이것이야말로 기술생성시대를 살아가는 재량행위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핵심 역량이다. 카파티의 방법론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기술 커뮤니티는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수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자신만의 LLM 위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순히 최신 도구의 껍데기를 모방하는 것과, 기계와 호흡하며 진정한 재량행위자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앞으로는 AI와의 공진 생태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 즉 공진 설계 역량(Resonance Design Capacity)의 격차가 기술생성시대의 새롭고도 가혹한 불평등 구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단순한 코딩 기술이 아니라, 고도의 철학적 ‘판단 능력’이다. 인문학이 새로운 시대의 원천기술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I는 지식을 생성한다. 그러나 지식구조화의 과정에서 답변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윤리적·법적 책임을 짐으로써 지식을 확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인문학은 그 인간을 만드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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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7:12

[기고] 민선 9기 전북의 리더들이 곱씹어야 할 것들

행정통합, 새만금 희망고문, 산업재편. 결단하지 않으면 소멸이다. 전북의 시계는 지금 멈춰 있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며, 산업은 경쟁에서 나약해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가속되고 생존의 릴레이에 지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향후 구성될 민선 9기는 단순한 지방정부 임기가 아니다. 전북이 살아남느냐, 역사 속으로 밀려나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다. 국가사업은 발표 때마다 환호했지만 성과는 더디었고, 정치권은 미래 전략보다 지역 내부 경쟁에 에너지를 소모했다. 전북이 뒤처진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전과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험대는 전주·완주(김제) 통합이다. 생활권, 경제권, 산업권이 이미 하나로 움직이는데 행정만 나뉘어 있는 구조는 시대착오적이다. 대한민국의 도시경쟁은 이제 인구 규모와 산업 집적력으로 결정되며, 단체장과 의원은 결단과 중앙정치 행정의 리듬을 읽어야 한다. 통합을 미루는 순간 기업도, 인재도 더 큰 도시로 이동한다. 역사적 책임을 감당할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는 새만금이다. 30년 국가사업이 아직도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북 정치의 성적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AI,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글로벌 투자 흐름이 새만금으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기회가 아니라 속도다. 행정이 늦으면 투자는 떠난다. 규제와 절차에 갇힌 새만금은 또 하나의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될 것이다. 민선 9기 단체장은 중앙정부를 기다리는 관리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끌어오는 협상가가 되어야 한다. 새만금을 대한민국 산업대전환의 심장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은 사실상 사라진다.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와 제조업 재건이다. 전북에는 상용차 산업이라는 유일한 제조 기반이 있다. 그러나 공장 하나로 지역경제를 유지하던 시대는 지났다. AI, 로봇, 수소,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지 못하면 산업 공동화는 피할 수 없다. 기업 유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계 구축이다. 민선 9기의 성패는 기업 숫자가 아니라 빅테크 산업 구조 변화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 역시 변해야 한다. 민원 정치, 행사 정치, 보여주기 의정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공부하지 않는 의원, 숫자를 모르는 정치, 미래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정은 결국 지역 쇠퇴를 가속한다. 지방의원은 예산 배분자가 아니라 지역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전북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시군 경쟁, 정치적 분열, 책임 회피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전북이 살아남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민선 9기는 관리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인기 정치가 아니라 결단 정치다.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하는 리더라야 한다. 전주, 완주, 김제 행정통합은 도시 생존 전략이고, 새만금은 전북의 마지막 성장 엔진이며, 현대차와 산업 재편은 경제 재건의 출발선이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전북은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 다음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9기는 단순한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전북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라운드다. 준비된 지도자는 역사를 만들고,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전북은 더 이상 실패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민선9기 리더들은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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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 18:39

[기고] 도시를 감각으로 읽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단순히 건물들이 모여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 감정과 기억이 켜켜이 쌓이며 하나의 살아 있는 환경을 이룬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누구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일부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간을 해석하고 감각적으로 읽어내게 하는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건축이 기능과 구조 중심의 영역이었다면, 오늘날 건축은 사람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이제 건물은 단순히 ‘짓는 대상’이 아니라 ‘머무르고 느끼는 장소’로 확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술작품은 공간에 이야기를 부여하고,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건물 로비에 설치된 조형물, 외벽을 따라 펼쳐진 대형 설치미술, 빛과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는 공간을 단순한 구조물에서 체험 중심의 장소로 변화시킨다. 특히 건축물 미술작품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접근성이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는 공간과 달리, 도시 속 예술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 출근길에 스치는 조형물, 공원 한켠의 설치 작품, 광장에서 만나는 미디어 아트는 시민들에게 별도의 준비 없이도 예술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예술을 특별한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작은 작품 하나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익숙한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순간, 도시는 비로소 감각적으로 살아난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 미술작품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배치된 작품은 오히려 공간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때로는 예산 집행을 위한 형식적 설치에 그치면서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과 예술이 분리된 채 개별적으로 접근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건축가와 예술가 간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간의 목적과 이용자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이뤄질 때, 미술작품은 비로소 공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이때 작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 경험을 설계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사람의 동선을 유도하고, 시선을 머물게 하며, 공간에 기억을 남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 미술작품도 주목받고 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증강현실, 데이터 기반 시각화 등은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공간 경험을 더욱 확장시킨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직접 반응하고 체험하는 예술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방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건축물 미술작품의 본질은 사람과의 연결에 있다. 아무리 거대한 규모와 화려한 형태를 갖추더라도 사람의 감각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소박한 작품이라도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면 충분한 존재 이유를 가진다. 도시를 걷다 우연히 마주한 하나의 작품이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평범한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순간은 생각보다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도시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기억과 감정이 축적된 장소로 변화한다. 결국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를 읽는 또 하나의 언어이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도시 설계는 기능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의 감각과 경험, 그리고 이야기를 함께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도시는 비로소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것이다. 조각가 김동훈(제프아레아 조형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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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9:02

[기고] 지부상소(持斧上疏)

서기 1907년 1월 1일 항일 우국지사 면암 최익현 선생님께서 대마도로 끌려가시어 순국하시었다. 올해는 순국 120년이 되는 해이다. 평생 바른말 바른 소리를 하며 영예로운 삶보다는 고단하고 아픈 삶으로 일관하시다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분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지만 특히 나라님께 올리는 ‘지부상소(持斧上疏)’는 최익현 선생의 모든 면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부상소란 올리는 상소를 허락하지 않을 때는 들고 간 도끼로 상소자의 목을 쳐달라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선생의 우국충정을 상징한다. 오래전 TV로 방송됐던 권선징악형 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기억한다. 악한 관리자라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사실적인 증거를 수집한 뒤 최후의 진술을 통해 그 뉘우침이나 자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제53조(정상참작감경)를 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재판장으로 하여금 최후에 죄의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서 형의 중과에 적용되는 작량감경의 기회를 주어 마지막까지 처벌의 신중함을 발동하게 하여 판단의 그르침을 최소화하는 인간 존중 국가법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아예 그 재원이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이라도 부지런히 도약하여 이름값을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봐도 그때마다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렸다.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고 했던가.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슬로건 속에 그동안 소외됐던 전북의 인물들이 정부 부처에 등용되는 등 전북의 도약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40%가 넘는 현직 도지사가 공명 정당에서 하루아침에 제명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선거제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는 더 이상 없는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현대의 선거에서 당선을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이 없으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결국 미역국을 동우로 먹어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민들의 반수에 가깝게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훌륭한 후보자이다. 그러나 경선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있는 후보에게 수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공명 정당은 한마디 소명의 기회도 없이 즉시 목숨줄을 끊어 버렸다. 민의를 상실하는 정당은 독재를 곁에 두고 싶어하며 오만에 빠진 정치인은 고독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에게 부메랑이 되지 않기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손아귀에 쥔들 얼마나 갈까. 언젠가는 그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하여 돌진할지 모르는 것이다. 청명한 내일을 위한 정치에 오점이 없기를 바라며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주권재민 정치를 위하여, 그리고 눈물 젖은 빵으로 다져온 통치철학과 주권 철학의 행보에 한 치라도 누를 끼치지 마라. 민초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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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8:30

[기고] 전북 정치권,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전북은 지금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도 정치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전북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완주–전주 통합은 또다시 무산됐다. 30년 전 전국이 도농통합을 통해 모두 행정 비효율을 정리했지만, 전주•완주만이 유일하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생활권도, 경제권, 교육권도 이미 하나인 지역을 행정의 벽으로 갈라놓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비정상이다. 더 답답한 것은 그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도 마찬가지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었음에도 결과는 절충과 타협의 산물에 머물렀다. 누구도 최선의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고, 그 결과 전북은 백년대계를 놓쳤다. 결과는 이미 드러났다. 기대했던 역세권 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전북 전체를 견인할 성장축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익산시 자체도 발전이 더디기만 하고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KTX 노선이 논산~익산동부~김제동부를 잇는 직선축으로 결정됐다면, 익산역은 전주·완주·익산·김제의 중심 거점이 되어 전북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역세권 개발과 광역생활권 형성을 통해 ‘4통8달’의 통합도시 기반을 만들고, 나아가 이재명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선도적 역할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더 아쉽다. 전북은 결정의 순간마다 미래를 향한 최선보다 현재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왔다. 김제공항은 또 어떤가. 백산면에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도 20년째 방치되어 있다. 외부의 반대 때문이 아니었다. 내부의 분열이 발목을 잡았다. 지역 정치가 스스로 성장의 가능성을 접어버린 대표적 사례다. 지금 새만금공항 또한 진척되지 못한 채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이 역시 전북이 또 한 번 백년대계를 놓치고 있는 장면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전북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은 명확하다. 미래보다 현재에 매달리고, 도민 전체의 공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앞세운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 뒤에 숨고, 결단해야 할 순간에는 침묵한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전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웃 전남•광주와는 너무 대비된다. 미래를 위한 결단과 단결하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통합애기가 나온지 불과 몇달 안되었는데 벌써 통합시장 선출이 눈앞이고, 매년 5조씩 20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발표하였다. 일사천리다. 정치의 본질은 선택이다. 누군가는 양보가 필요하지만, 그 손해는 최소화해야 하며 모두의 포용성장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면, 정치인은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 던질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리더싶이다. 지금 전북 정치에는 그 최소한의 용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소멸위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정치는 소수 기득권의 방패가 아니다. 정치는 도민 전체의 삶을 위한 도구다. 이제 전북 정치는 답해야 한다. ‘누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북 전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전북 정치는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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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6.04.13 19:01

[기고] 창업 군주 태조 이성계에게 배우는 대전환기의 리더십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을 약속하며 방송, 신문, 유튜브,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며 시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 어지러운 선거 시장에서 시민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행정가 출신인가 정치인 출신인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시대의 전환을 읽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이다. 전북과 전주는 조선 시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과 경부 축 동남해안 공업지대 육성, 지역 차별 정치에 밀려, 오랜 시간 소외와 정체를 겪어왔다. 김대중 정부 이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반복되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도약할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사구시적 지역 정책 속에 다시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 중요한 전환기에 어떤 리더를 선택하느냐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이다. 앞이 잘 안 보일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전북, 전주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한 고려 말 국제질서 변화와 내부 붕괴를 정확히 읽은 전략가였다. 원·명 교체라는 거대한 질서 변화 속에서 무모한 전쟁을 거부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을 읽은 정치적 결단이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국가 현실을 무시하고 전쟁으로 자국민의 몰아넣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면교사이다. 그의 리더십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이다. 기존 질서에 매달리는 대신 새로운 질서를 준비했다. 둘째, 결단의 용기다. 리더는 결단하는 사람이다. 위화도 회군은 개인의 안위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셋째, 적재 적소의 인재 등용이다. 그는 정도전, 조준, 윤소종 등 신진사대부 인재와 손을 잡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설계하고, 당대 최고 최대의 민생이었던 토지제도를 혁명적으로 개혁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민본주의라는 새 나라 조선의 건국 이념의 정치, 경제, 문화적 실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공론정치’다. 태조는 건국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국정에 반영했다. 이는 오늘날 지역 정치와 행정에 요구되는 ‘참여와 소통의 리더십’과도 맞닿아 있다. 지금 전북과 전주에 필요한 리더 역시 다르지 않다. 단순히 예산을 따오는 행정형 인물이나 정치적 구호에 능한 인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지역의 미래 산업과 문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AI 대전환,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청년 유출이라는 현실을 이겨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리더가 필요하다. 선거는 인기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선택이다. 태조 이성계가 그러했듯,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는 과감한 결단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리더가 지역을 살린다. 전북과 전주의 미래 100년을 고민하고 실천할 리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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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18:49

[기고] 농협 개혁, 방향은 옳지만 속도보다 숙의가 필요하다

최근 농협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농협을 향한 반성과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주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논의의 핵심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별도 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설치로 요약된다. 이는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가장 큰 제도 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협이 다시 농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의에는 누구도 이견을 두기 어렵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 역시 타당하다. 문제는 개혁의 취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과 속도에 있다. 아무리 명분이 커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현장의 동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여서는 지속 가능한 개혁이 될 수 없다. 농협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자조의 원리에 따라 만든 협동조합이다. 헌법과 농협법, 국제협동조합의 원칙 또한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둔다. 그런데 감독과 통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인사와 운영 전반에까지 외부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관치로 비칠 수 있다. 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 기능을 약화하는 문제 역시 신중해야 한다. 자회사들이 수익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농업인 지원과 지역 농·축협 환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신설과 회장 직선제도 마찬가지다. 제도의 취지는 존중하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농협의 복합적 사업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외부 중심 감사체계는 오히려 자정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 전 조합원 직선제 또한 대표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정책 역량보다 인지도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개혁이 정치 일정에 종속되는 모습이다. 대형 제도 개편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성과를 서둘러 과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농협 개혁은 특정 진영의 입법 실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미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럴수록 현장의 신뢰를 얻는 절차가 중요하다. 충분한 설명과 토론, 공청회와 검증 없이 처리된 제도는 시행 이후 더 큰 혼란과 반발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다. 2012년 신경분리 당시에도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쌓았다. 이번 개정안 역시 농민 조합원, 일선 조합장,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선거 일정에 쫓겨 중대한 제도 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농협은 오랜 세월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를 떠받쳐 온 핵심 축이었다. 물론 뼈아픈 반성과 쇄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농협의 공로까지 싸잡아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개혁에 이를 수 없다. 농협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좋은 개혁은 서두른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농협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 그 균형 위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개혁은 농민을 위한 성과로 남을 수 있다. 개혁의 이름으로 자율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민주를 내세워 현장의 숙의를 생략해서도 안 된다. 농협을 바로 세우는 길은 더 빠른 입법이 아니라 더 깊은 합의와 더 넓은 공감 위에서 열려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개혁이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 혁신으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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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8:41

[기고]선운사, 동백나무

“선운사에 가본 적이 있는지, 바람 불어 설운 날이 있나요. 동백꽃을 보신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예요.” 나의 고향 고창 선운사의 동백나무는 1986년 송창식의 노래로 발표된 이래 동백꽃이 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생각난다. 한반도에서 동백나무의 북방한계는 대청도이지만, 내륙에서는 선운사가 가장 북쪽 자생지라는 점에서 식물지리학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현재 국가유산청으로 개명한 당시의 문화재청은 196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선운사 동백나무는 과거 사찰 보호를 위한 산불 방지나 요리 또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기름 채취를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대청도, 강진 백련사, 서천 마량리, 거제 학동리, 광양 옥룡사 등의 동백나무숲도 모두 천연기념물로,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꼽힌다. 선운사의 동백나무는 생육 형태에서도 특징을 보인다. 한 줄기로 곧게 자라기보다 여러 줄기로 갈라지는 관목형이 많아 낮고 빽빽한 숲을 이룬다. 꽃잎의 갈래 수도 다양성이 나타나 다섯 갈래와 여섯 갈래 형태가 주를 이루는 생태적 및 형태적 다양성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동백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꽃이 지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꽃처럼 꽃잎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 전체가 통째로 떨어지는 낙화 방식은 매우 강렬하면서도 비장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동백나무는 만병초, 목련, 호랑가시나무와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관상수로, 18세기 이후 서구에서도 널리 사랑받아 왔다. 또한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생명력은 절개와 인내의 상징으로 문학과 예술에서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다.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주로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서해안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하며, 울릉도와 울산 춘도까지 분포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동백나무는 특히 추위에 강하고 지역별 유전적 차이와 형태적 변이가 매우 뚜렷하다. 우리나라의 동백나무는 줄기 형태와 개화 시기에 따라 특징이 나뉜다. 거제의 지심도처럼 외줄기로 자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창 선운사처럼 여러 줄기로 자라는 경우가 있다. 꽃 피는 계절도 여수의 오동도처럼 11월부터 피는 동백과 선운사처럼 봄에 피는 춘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동백나무의 숲으로는 동백나무로 가득 찬 거제 앞바다의 지심도이다. 울산 춘도의 동백나무 숲은 동해안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곳으로 유명하다. 한편, 고창 선운사처럼 여러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심었다고 생각하는 서천 마량리, 광양 옥룡사지, 강진 백련사 또는 화엄사의 동백나무 숲도 매우 유명하다. 고창 선운사의 동백나무는 단순한 관상식물을 넘어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겨울에도 짙은 녹색 잎을 유지하며 꽃을 피우는 난온대 상록활엽수로서, 드문 계절 속에서 더욱 돋보이는 존재이다. 올봄에는 처연하면서도 낭만적인 정서를 간직한 고창 선운사 동백숲을 찾아, “나를 두고 가시려는 님아,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라는 노랫말처럼 그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기를 권한다. 김용식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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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9:05

[기고] 도덕성 잃은 전과자 공천, 적격판정이라니⋯

주민의 대변자인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전과자도 적격판정을 받았으니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공심위에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전과기록을 무시하고 그대로 넘겨 시민의 대변자가 돼도 괜찮다는 판단의 기준을 어느 나라에서 도입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외쳐대는 것은 국민이 납득이 가는 정치, 주민 위주의 정치를 하라는 기저에는 깨끗하고 도덕성이 높은 인물을 선정해서 지방자치의 권위를 지키고 공명정대한 인물을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 기초 등 시민의 올바른 대변자를 선택, 지방자치권을 운영토록 하라는 메시지임을 가리키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군산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장 예비후보 강모 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백만 원), 김 모 씨 후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 도의원 후보 3명, 시의원 16명 등 모두 총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횡령, 도박 등 중범죄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대로 넘어갔다. 특히 폭력과 음주운전 등은 “정치인이 중요시해야 하는 도덕성을 망각한 상태임에도 이를 수용한 것은 공심위의 본분을 일탈하여 모두 봐주기식 공심위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주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는 공심위만이 아니라 전북 도당은 무엇이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러한 지경을 못 들은 척하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시민들의 맹폭 같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중앙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뒷배경에는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는 여론이다. 군산시의회 모니터 단 등 시민사회는 지난 24일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납 득하기 어렵다”며 공천기준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이나 중앙당은 시간은 넘어가고 있으나 만약 이들이 최종 단계에서 승자가 된다면 전과자라는 사실이 없어질 까닭은 없을 것이며 지역의 치명적 상처는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 전과 사실을 걸러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다. 최종결정하려면 다소의 기간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밀한 검증절차였는가를 보여주어야 함은 주민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저를 이루는 기초 단체의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범법 사유가 있는지는 도덕성에 첫 번째 기준이라 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은 갖가지 잡음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은 풀뿌리 민주주의 최대암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초 단체는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누구나 출마하여 주민에게 취사 선택권을 부여해야 비로소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주민의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에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현행 기초 단체에 공천권 행사는 어불성설로 입법권을 쥐고있는 국회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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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8:41

[기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함께합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2만 1286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24만 4550명, 즉,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만에 도달한 것으로, OECD국가 중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는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국한한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구조적 문제이기에 제도‧정책적 접근을 통해 국가가 노인 돌봄에 적극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이후 2022년까지 선도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했고, 2023년 7월부터는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또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도적 근거로,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연계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제공기관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정읍시의 노인인구는 3만 264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9%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정읍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2024년 7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정읍시는 2026년 3월 현재 총 70가지의 서비스 자원을 구축, 특히 지역 노인의 주요 돌봄 욕구를 반영한 10종의 특화사업을 마련하였고, 사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노인 요양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고 2023년 7월 시범사업 초기부터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 필요도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과 같은 방문의료 활성화, 보건의료분야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나이가 드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돌봄 필요도가 높아져 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애 변화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다가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본 사업에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통합돌봄팀 김지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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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18:49

[금요칼럼] ‘물이 흐려진다’는 논증

부분-인간화 동물의 윤리를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논증을 본 적이 있다. 부분-인간화 동물이란 이식을 위해 인간의 세포나 장기를 주입한 동물을 말한다. 인간의 간을 이식받기 위해 인간의 간세포를 주입한 돼지가 그런 사례다. 이런 연구에 대해 이른바 ‘물이 흐려진다’는 윤리적 반론이 있다. 인간이라는 집단에 부분-인간화 동물이 들어오면 인간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영어권 학자들이 든 비유가 흥미롭다. 부분-인간화 동물을 허용하는 것은 졸업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졸업장을 남발하여 졸업 자격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 같았으면 입학을 예로 들었을 텐데. 외국 대학에서는 입학보다 졸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입학 연도인 ‘학번’으로 동기를 구분하지만 미국은 졸업 연도인 ‘클래스(class)’로 동기를 구분한다. 예컨대 “Class of 2020”는 2020년에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라는 뜻이다. 정해진 졸업 요건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대학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방금 말한 논증도 졸업장의 가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때 유지된다는 생각을 부분-인간화 동물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입학만 하면 이미 집단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물이 흐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입학 단계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이 잘 기억 못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하게 된 사건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였다. 2016년 이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립하려 하자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이 되었다. 학생들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표면적으로는 ‘졸속 추진’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집단에 ‘격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직장인 재교육 과정 학생들도 같은 졸업장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졸업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 대학끼리의 통합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캠퍼스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한 캠퍼스와 한 학교가 되면 물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글쓴이가 있는 대학에서는 네 개 캠퍼스가 통합하면서 졸업장에 출신 캠퍼스를 병기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같은 졸업장을 받는 것조차 거부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대학이 되었지만, 졸업장에는 여전히 선을 그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학생 충원율이 낮으면 뭔가 안 좋은 학교로 인식된다. 그래서 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학생들을 최대한 졸업시키려 한다. 과거 이대의 사례든 최근의 통합 사례든 입학만 하면 다 졸업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기를 쓰고 입학을 막거나 졸업장을 다르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해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대학교의 ‘급’에 걸맞게 졸업 요건을 요구하고, 그 급에 맞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면 그만이다. 물론 다른 캠퍼스 학생들에게만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자기 캠퍼스 구성원에게도 똑같이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캠퍼스 출신이든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된다. 물이 흐려질 일이 없다. 물이 흐려지는 게 두렵다면 졸업이라는 필터를 엄격하게 작동시키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입학이라는 자격증에만 매달리고, 졸업이라는 성취를 증명할 자신은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그럴 자신감이 없어서 입학 단계에서, 아니 졸업장에까지 선을 그어 물을 미리 가르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들어오기는 어려워도 나가기는 쉬운 것을 부끄러워하고,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것이 격을 높이고 물을 흐려지지 않는 바른 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6.04.02 18:25

[기고] 국립의전원 남원 설치, 청와대는 응답하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국립의전원법이 3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고령화·지방 소멸·코로나19 위기가 겹치며 지방의료 붕괴가 현실이 되자 국가는 뒤늦게나마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중과 공공의료 인력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닿지 못하고, 농촌·산간 지역 어르신들은 전문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병을 키운다. 그럼에도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시스템은 없었다. 국립의전원법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는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도로 매년 100명을 국립의전원에서 선발하고, 졸업 후 15년간 지방의료원·공공병원·보건소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 국립의전원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학교만 생기지 않는다. 학생·교수·연구 인력이 모이고, 주거·소비·교육 인프라가 함께 성장한다. 필수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바이오 산업과 연관 서비스업이 결합해 지역경제에도 새 활력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의전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서남의대가 있던 곳, 서남권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할 남원이다. 2018년 2월 서남의대 폐교 이후 정부는 의대 정원 49명의 교육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위탁했다. 이 정원의 본래 취지는 서남권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고 공공보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리산 자락 남원에 배정된 공적 자산이었다.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이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교정은 전북 남원에 둔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늘날 국립의전원 논의는 바로 이 당·정 합의, 곧 남원의 공공의대 약속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20·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잇달아 폐기되면서 국가의 약속은 번번이 좌절됐다. 서남의대 폐교 직후부터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서남의대 정원은 남원과 서남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학교는 사라졌지만 남원 몫인 49명의 권리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남원은 전북·전남·경남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장수·임실·순창·함양·구례·곡성과 함께 하나의 생활·의료권을 이룬다. 그러나 응급·필수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고령층 비중은 매우 높다. 이 권역에서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국가 통계와 현장의 체감이 함께 증명하고 있다. “서남의대 정원은 남원 몫”이라는 말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남대 설립 취지와 당·정 공식 발표, 국가가 밝힌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서 도출된 정당한 주장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의 장기 수급을 예측해 필요한 숫자를 제시할 뿐, 국립의전원을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법에 따른 설립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추계위가 공공의대 정원 100명을 제시했다고 해서 국립의전원의 남원 설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서남의대 정원은 남원에 공공의대(국립의전원)를 설치하기로 한 과거 당·정 합의를 오늘에 잇는 정책적 연결고리다. 동시에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두어야 할 분명한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남의대정원을 기반으로 설치하게 될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배정하고 법적 제도화하는 정치적 결단이다. 그러나 국립의전원법 어디에도 “남원”이라는 두 글자는 적혀 있지 않다. 지난 8년간의 정책 결정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추적하다 보면,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두어야 하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서남의대 폐교의 상처를 안고 소멸 위기를 견뎌 온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세우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설치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서남의대 정원으로 시작된 국가적 약속은 비로소 완성된다. 국립의전원 남원 설치, 이제 청와대는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