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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으로 국민통합 가속화해야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국토불균형과 국민분열은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암적 요소이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정부 정책에 따라 교통망이 남북축 위주로 구성되면서 동서 간의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영호남 지역의 교류 및 균형발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시점임에도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여수~남해 해저터널,섬진강 복합형 환승공원등의 사업들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주~김천 철도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건설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고, 여수~남해 해저터널,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사업의 국가계획(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970만 영호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하려 하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영호남 공동사업들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동서화합을 이루고, 영호남 지역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촉진시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이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동서장벽에 묶여있던 영호남 양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형성하고 함께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영호남 공동사업의 추진이다. 영호남 공동사업들이 이번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만큼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동서화합, 지역주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필자는 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가장 먼저 호남지역 41개 시군구에 국민의힘 53명의 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했다. 호남동행 의원은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지역 시군구와 호남동행 국회의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성과 중 하나로 전북 장수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개정안이 호남동행 1호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2022년 국가 예산 정부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호남의 각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달 필자는 41년 만에 보수정당 의원으로는 최초로 518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다녀왔다. 518단체와 18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한 결과 굳건했던 얼음장벽이 녹았던 것이다. 광주를 찾았을 때 故 박관현 열사의 누님이 건넨 말은 이제 하나가 돼야 해요였다. 이제 정말 하나가 돼야 한다. 대통령도 신임 총리도 국민통합을 외쳐 왔다.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 바람에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이다.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으로 국민통합을 가속화하자.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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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8:08

오월에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하여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오월은 만개한 꽃들과 짙어지는 신록으로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이다. 그러나 오월이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필자에게 있어 오월은 민주주의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무수한 꽃들이 피고 지지만, 우리의 오월은 꽃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한 채 민주주의를 꿈꾸며 시들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 1894년 부패한 봉건제도에 항거하며 민중들이 분연히 일어난 황토현전투를 기념하는 511 동학혁명기념일, 박정희 독재정권이 들어선 계기가 됐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잔인한 탄압에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518민주화운동 모두 가슴 시린 오월이었다. 여기에 2009년 오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강조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연의 한 조각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127년 전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항거하며 별이 된 민중들, 41년 전 민주화를 열망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12년 전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서민 대통령의 서거는 오월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돼 주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들의 자양분으로부터 꽃피울 수 있었단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1980년 광주의 오월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세계에 보여준 대표적인 시민항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 시민대혁명과 비견될 정도로 위대했고, 현재 비민주적 군부정권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국민들의 표상이 되었다. 광주시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 하나로 탱크와 총을 앞세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저항했다. 그 결과 518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고양된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오월은 이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아픔과 치유를 넘어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올해 거행된 41주년 518 기념식을 전후해 1980년 당시 게엄군으로 활동했던 전역군인들이 망월동 민주영령 앞에 사죄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또 518유족회는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추모제를 함께 했고,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518 아침 광주를 찾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주먹밥으로 조찬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볼 수 없는 상전벽해의 상황이다. 이제 오월에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해 우리는 오월의 광주를 함께 껴안아야 한다. 그날 광주의 진상규명과 아직 회복하지 못한 명예가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근현대사에 제대로 기록되어야 할 역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노력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빚을 갚는 일일 것이다. 오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가슴 먹먹한 오월이 다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오월을 생각한다. 오월에 피지 못한 민중들과 민주화의 영령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 지금의 대한민국을 전해드리고 싶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의 봄은 아주 따스하다. 여기서 피우지 못한 그대들의 봄이 하늘에서는 봄이길 바란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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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7:52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투자 유치에 활용해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참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들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해 활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를 끌어내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지역에 2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로 1조원이 넘는 민간기업 투자를 끌어낸 것인데, 이는 정부가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 평가액 1조 97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새만금 지역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만도 2,100MW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이 갖는 투자유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청은 막대한 투자유치 효과가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부지 매립조성 사업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공모를 잇달아 공고했다. 새만금 매립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만으로, 매립면허권이 주어지는 사업에 발전사업권을 추가로 주겠다는 새만금청의 근시안적인 사고가 안타깝다. 통상적으로 부지 매립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매립면허권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목적에 맞는 시설 등을 건설하면 투자 규모에 따라 용지소유권을 갖게 된다. 공유수면은 매립면허가 없으면 매립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새만금 지역 매립면허권은 그 자체로 혜택이라 볼 수 있는데도 새만금청은 여기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청의 발전사업권 인센티브는 상응하는 투자 규모의 산출과정이나 기준 없이 제공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추후 특혜 시비마저 불거질 수 있는 일이다. 새만금 지역의 매립면허권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은 국가와 인근 지역의 땅과 바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얻어진 재원들이다. 따라서 새만금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이러한 재원들이 새만금청의 무분별한 퍼주기식 공모로 인해 낭비된다면, 정작 새만금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투자를 끌어올 때 빈손이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만금청은 2017년, 새만금개발공사 주도의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새만금청은 매립목표 달성에만 매달릴 뿐 새만금 발전의 동력이 될 투자수요나 실제 투자 이행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청은 2019년 장기임대용지에 유치한 첫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착공식에서 2021년까지 총 555억원이 투자되고 신규 고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공장부지는 착공 2년이 다 되도록 말뚝만 박아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착공서류만 제출하고 입주계약만 유지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이 숱하다는 것은 새만금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새만금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매립에만 급급해 빈 땅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원 활용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이 산업투자 유치에 활용돼야 하는 이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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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17:52

지방자치 시대,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지원해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최근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각종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골목길의 주차 문제와 같은 마을, 동네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주택 공급과 대중 교통 신설 등 도시 수준의 문제,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이슈들이 우리의 삶에 직면해 있다. 복잡다단한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응은 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렇다 보니 동네나 중소도시, 대규모 생활권역 모두 저마다의 특징, 특성이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해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이런 일괄적인 방식의 진단과 해법 적용은 그 지역사회에 속해있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해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련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직접 실행할 수 있게까지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했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 의회의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이렇듯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풀뿌리 주민과 지역사회주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이 지체되지 않도록 혁신 또한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 민간 단체기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 민간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문제 해결에 민관공공기관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 달라질 주민참여의 모습은 보다 적극적이고 주민 주도적이어야 한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동네를 내가 직접 바꾸어 나가는 지역사회혁신이야 말로 자치분권의 완성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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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17:53

새만금 사통팔달의 마지막 관문, 전북 하늘길 서둘러야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새만금 전도사. 20대 국회 등원 후 얻은 별명이다. 당시 김도읍 예결위 간사가 회의 중 새만금 청장님께서는 정운천 위원께 상당히 감사 인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겁니다. 모든 회의, 각종 자리에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를 않아요. 새만금 전도사십니다라고 발언하면서 공식적인 별명이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예결위원을 하면서 국무총리와 각 유관부처 장관들을 한명 한명 직접 호명하며 새만금개발 관련 질의를 빼놓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변화가 있었고 2019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예산의 지원 속에 과거와 달리 새만금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땅길인 동서도로가 개통됐고, 남북도로는 2023 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신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을 배후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전국적인 물류여객 수송망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닷길인 신항만 공사는 기존 2~3만톤급이던 부두시설 규모를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1단계 부두 2선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년 전 정부는 새만금 신항의 재정 전환과 크루즈부두 도입에 미온적이었지만 끊임없이 해수부를 설득해 초대형 크루즈선(20만톤급)까지 접안이 가능한 부두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었다. 국제 관광 시장에서 크루즈산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고, 세계물류의 대부분은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땅길과 바닷길이 계획대로 진행되며 이제 마지막 관문인 하늘길만 남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늦어도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늦다. 항만과 도로 철도망이 구축되는 시점에 하늘길도 열려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국제공항 오지라는 서러움을 이겨내고 전북인의 자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시기를 당기는 일에 전북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도 병행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반영하였고, 필자가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요구한 질의에도 턴키 방식을 포함해 공사기간을 단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것을 통해 국제공항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비행학교와 항공정비 MRO, 우주선까지 발사할 수 있는 종합항공 우주산업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제 새만금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작년 예결위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검토의견에 따른 예산삭감 위기가 있었지만,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지켜낼 수 있었다.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수없이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얻은 새만금 전도사라는 별명인 만큼 사통팔달의 마지막 관문인 하늘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까지 열려 새만금이 동북아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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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17:40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일본정부가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2023년부터 30여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내년 10월쯤 포화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능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가의 안전과 전세계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며 인류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연안어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2013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통계를 보면, 국내 전통시장 40%, 대형마트 20%, 도매시장 20%의 국내 수산물 소비감소가 나타났다.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촘촘하고도 세밀하게 강화해야 한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수입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내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일본정부에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협약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환경 보존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염수를 처리한 물은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인접국가인 한국, 중국을 포함한 IAEA 등 국제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일종의 가처분신청) 후 제소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을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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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7:41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기업별 1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턴어라운드(turn-aroundㆍ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우리 경기가 오랜 침체를 딛고, 브이(V)자 반등을 이뤄내길 바라는 국민적 여망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사실 전라북도에도 턴어라운드를 앞 둔 사례가 있다. 새만금이 그 주인공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로 30년간 전북의 희망이었지만 미완의 보고(寶庫)이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가 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부지기수였다. 기본계획이 4차례나 바뀌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그랬던 새만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반전을 꾀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대단위 농지 개발이란 헌 옷을 벗고 친환경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새만금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사업 속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한다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기지가 되고,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관련 예산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2018년 세종에 있던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 기지인 군산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창구를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으로 일원화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도 출범시켰지만, 유독 예산만은 6개 부처에 걸쳐 흩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부문의 예산이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확보하려는 노력도 제각각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새만금 예산 체계를 방치한다면, 자칫 새만금의 대반전은 신기루처럼 흩어질 수 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제안하는 이유다. 특별회계는 일반적인 세입ㆍ세출과 구분해 처리되는 재정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다. 특별법에 규정해 설치되는데, 현재는 20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췄다. 다양한 세부 개발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대규모 재정이 집중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개발 이후에는 토지 임대료, 재생에너지 사업, 관광 산업 등에서 수익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그렇다. 흔히 사업이 성공하려면 세 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한다. 조직, 제도, 그리고 예산이다. 새만금은 개발을 전담할 별도 기관이 만들어졌고, 근거 법령과 체계도 탄탄하다. 이제는 마지막 한 박자, 예산이 관건이다.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재정지원이 대폭 증가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최근 4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만도 1조 3164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은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제는 그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일 때다. 4년 전 대선에서 각 정당과 모든 후보의 공약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포함됐을 정도로 새만금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공감한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추진 속도를 가장 강조했는데, 약속한 대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새만금은 지난 30년을 달려왔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꾸준한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의 여부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제안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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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8:04

2단계 재정분권, 1단계 보완과 병행 추진해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분권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방교부세율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소비진작 및 일자리 제공 등이 설정됐다. 수년 동안의 논의 끝에 마침내 2020년 초 1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됐다. 큰 관심사였던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은 2016년 76대 24에서 2022년까지 70대 3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11%->21%)해 8.7조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조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최초 3년 동안 사업비를 지방에 한시 보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분권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 또한 보완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처음 추진 당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지자체가 없게 세심히 설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균특회계 지방 이양에 따른 사업비 3년 한시 보전이 끝나면 오히려 재원이 크게 감소하는 지자체가 발생한다. 전라북도청과 전라남도청의 추계에 따르면, 균특 보전 종료 후인 2023년부터 전남은 4,26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하고 전북은 2239억 원이 감소한다. 경상북도는 1796억 원, 충청남도는 1210억 원, 강원도는 1055억 원이 줄어든다. 반면 서울시는 4349억 원이 증가하고, 경기도 2422억 원, 부산 1762억 원이 증가해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이 많게는 4천억 원 이상 감소하게 되어 균특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지방하천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농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업기반정비 사업 등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에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0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2019년 기준)은 1001조 원으로 전국의 52%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49.3% 기록 이후로 8년째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 총고정자본형성은 2019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583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경기 162조 원, 서울 85조 원 등으로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집중됐다. 재정분권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균특 한시 보전 조항을 이대로 둔다면,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균특회계 한시보전 규정을 수정해 지속 보전하도록 하여 재정분권 추진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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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7:50

노을대교 17년의 기다림, 이제 끝을 맺어야 할 때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고창군 동호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저 멀리 변산반도가 눈에 들어온다. 동호항에서 맞은편 변산반도의 도청리까지는 차로 약 1시간 반. 눈앞에 보이는 곳인데도 길이 없어 60km 이상을 돌아서 가야 한다.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장 구간인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자 마지막 연결구간이 바로 이곳 고창과 부안 구간이다. 전북도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창과 부안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을 추진 중이다.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약 7.5km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도 77호선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면 상실됐던 간선도로의 기능이 회복되고, 통행 거리가 단축되어 운행비용 등 97억 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62.5km에 달하는 통행거리도 7.5km로 짧아져 이동시간을 50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노을대교는 당초 부창대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고, 정치권과 지자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수도권 사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예비타당성 평가체계로 인해 매번 경제성 논리에 밀리면서 17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17년을 기다려온 노을대교의 운명이 올해 상반기 결정된다. 오는 6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또다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 노을대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민들도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17년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자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5년째 노을대교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평가체계가 경제성분석 항목에 비중을 두어 수도권 사업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노을대교는 고창과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에서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전국 차원의 해안 국도를 완성하는 도로가 될 것이다. 또한,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새만금과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창의 선운산도립공원을 잇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가 완성되어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을대교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당장의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교통망이 구축되면 지역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노을대교를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전북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더욱 똘똘 뭉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180만 전북도민들의 17년의 기다림. 이제 끝을 맺어야 할 때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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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7:54

부동산 부패 청산의 승리방정식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최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는 부동산 불패 공식을 더욱 공고히 하며 내집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꿈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철저히 훼손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정책의 최우선과제임을 천명하고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불법투기세력 색출, 부패공직자 퇴출 및 부당이익 환수,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및 상시 감시기구 신설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예방-적발-처벌-환수의 4단계에 걸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이다.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7차례나 발의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5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야권의 소극적 대응으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3법을 처리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적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양산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8월,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내의 유동자금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점을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지적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부동산 적폐가 싹트는 토양인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가능하다. 주택공급정책의 방향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물량 확대, 1인가구 증가라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2030대 무주택자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 및 청년주택 공급 등도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주거인프라를 개발하는 지금의 주택공급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개발은 수도권 신규 이주수요와 투기세력의 이익 기대가능성을 창출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야기된 수도권 집값 상승은 전 국토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비용 상승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역의 주민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더 나은 정주여건과 일자리를 찾기 위한 수요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요에 반응한 수도권 추가개발이라는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된다. 따라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거시적인 주택공급정책 수립, 투기수요 억제책 마련, 불법투기 강력처벌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의 부패 청산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허구임을 증명하라 요구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토균형발전이 부동산 투기근절과 그것을 통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고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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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7:55

그린뉴딜, 전북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 기회 삼아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코로나19 경제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이 2021년 21조 원의 예산 확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뉴딜선도사업을 기치로 138건의 사업에 5,44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융복합 미래 신산업 R&D분야는 전년 대비 25.1%의 예산 증가로 미래 먹거리 사업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북의 경제를 지탱하던 조선,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제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은 미래형 산업으로의 경제 체제 대전환을 위한 기회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호남권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선언과 함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호남권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서남권의 2.5GW 규모의 해상풍력과 새만금 2.8G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성공과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산시는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의 경우 군산조선소 활용방안과 별도로 조선기자재기업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중심의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미래형 전기차 생산을 골자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 지정으로 미래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분주하다. 수소버스, 수소트럭 생산공장인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발전용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익산의 두산퓨어셀 등은 미래 상용차, 탄소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물론 불안요소도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 부문의 경우 새만금 태양광 구조물에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사용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체와 해양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재활용이 어려워 추후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더딘 편이다. 해상풍력, 태양광을 통해 생성된 전력의 계통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못하긴 매한가지다. 정부가 지난 3일 제주도에서 발표한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특구의 전국적 확대 추진도 필요하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2040 분산에너지 30% 등의 목표 달성만을 위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자명하다.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관련 기업과 도민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한국판 뉴딜이 전통적 제조업의 몰락과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전라북도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전북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전북의 미래를 향한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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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17:43

인구감소지역 지정 위한 지표 기준, 세심하게 정해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바야흐로 인구감소 시대이다.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 3만 3000명 자연 감소했다. 재작년 말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세 광역 단체에 사는 국민이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02%를 차지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과 함께 전라북도의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다. 2021년 2월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빠르면 올해 180만 인구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전라북도 장래인구추계에서 2035년 이후에나 180만 인구선이 깨질 것이라 예측한 것에 비해 약 15년이나 빠른 것이다. 인구 격차가 확대된다면, 결국 교육과 의료 등 지역의 기본적인 정주여건과 지역 경제의 악화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감소 지역도 늘어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해 동 지역의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인적자원 양성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에 ①출생률, ②65세 이상 고령인구, ③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단순 열거된 세 가지의 지표만 놓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면, 일자리 감소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유출로 인구가 단기간에 감소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익산시의 경우, 2017년말 인구 30만 200여명에서 2020년말 28만 2300여명으로 3년 동안 약 2만 명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었다. 익산시청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①인구감소율은 최근 3년 동안 5.9%로 전국 204개(특별시 제외) 기초 단체 중 34위에 해당한다. 다시 이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군(郡)을 제외한 시구만 놓고 보면 인구유출률이 15위에 해당한다. ②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017년 16.8%에서 2019년 18.6%로 증가했다. 2017~19년 3년 평균 수치로 보면 전국에서 11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군 단위를 제외해야 전국 40위로 올라간다. ③익산시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는 2017년 70.4%에서 2019년 69.6%로 줄었다. 3년 평균으로는 전국에서 119위에 해당하지만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군단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40위로 올라간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과 군 단위 제외 여부, 통계를 내는 기간에 따라 순위에 큰 차이가 난다. 기준이 정밀하지 않으면, 최근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난 지역이 아닌, 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을 앞둔 지역 위주로 인구감소 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의 기준을 정할 때 단순히 자연 감소나 고령화가 아닌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출도 반영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하게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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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8:14

전북에도 쌍발통 정치시대가 온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필자는 농식품부 장관을 그만두고 12년 전 보수불모지라 불리던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와 지금까지 국민통합과 쌍발통을 외쳐왔다. 지난달 24일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차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5명 가량 선출되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쌍발통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전북 발전과 민생 정치를 가로막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애석하게도 지난해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하는 것이었다. 21대 총선에서 보수당은 호남에서 국회의원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민주당도 대구경북지역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했다. 지역장벽이 어느때보다 높게 드리워졌다. 민주당 일당 독주로 인해 전북 정치는 경쟁도, 책임도, 야당도 없는 3무 정치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전북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포기하지 않고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의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85명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20일 필자는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임명되었다. 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전북을 향한 진심 어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국민통합위원장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50명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전북 예산 8조 2,675억을 통과시키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다.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힘에서 호남 예산에 반감이 큰 의원들을 설득해 새만금 예산을 지켜냈으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탄소산업진흥원 등 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전북 예산 8조원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었다. 설 전후로는 17명 전북 동행의원들의 자발적인 동행지역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14개 전북 시군들은 전북 동행의원을 제 2의 지역구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북 동행의원들은 동행지역에 내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들을 만나 전북이 처한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법안과 현안 사업 및 2022년 예산 협의, 영호남 연계사업 추진 등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순창군 동행의원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산지관리법 대표 발의했고, 송언석 전주시 동행의원은 전주시에 복지사업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제 2024년, 22대 국회부터는 국민의힘 5명의 호남 현역의원이 탄생해 쌍발통 정치의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비례대표 우선추천제, 동행 국회의원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전북도민들에게 다가가 쌍발통 정치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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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8:13

제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농가에도 지원해야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기대비 35만명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역대 최대규모인 24만명이나 급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같은 근로취약계층 등에 19.5조원 규모의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수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원칙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결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었다. 아쉬운점은 정부가 마련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들이 또다시 제외됐다는 점이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외식민박업체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한 품목과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음식점 등 외식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이들 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농가는 농산물 소비처와 판로를 잃어버렸다. 1만6000여 학교급식 계약농가는 온라인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의 상당량을 폐기 처분 하는 등 약 55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화훼농가도 결혼식과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며 소비 감소와 거래량 하락으로 작년에만 약 28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민박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800억원 줄어들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방문객이 감소해 약 3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크게 증가하며 농어업농어촌은 그 어느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농업농촌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농업농촌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기금 변경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화훼,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외식관광 할인쿠폰, 농신보 출연, 재해 대책비 등 간접적 지원은 있었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추진되지 않았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촌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기만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3월 중순이면 국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농업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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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7:38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을 위해 지난 9일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일자리의 상생 요소,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가 최종 지정되면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쾌거이자, 지난해 지정된 광주와 경남 밀양, 강원 횡성에 이어 네 번째 상생형 일자리가 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에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5개 기업과 부품업체들이 협력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참여기업들은 지난 2019년 10월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상생협의회를 갖고 밸류체인 연계협약 체결, 협약 이행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왔다. 이에 군산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총 5171억원을 투자해 전기SUV,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 전기차 24만대를 생산하고 1700여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만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전망된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지역 공동교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수평적 계열화, 원하청의 상생도 추진한다. 군산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협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출범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임금협력형, 즉 반값 임금을 명분으로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투자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도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촉진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울러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 없이 전기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수평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최초 모델로서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대기업 철수에 따른 주력산업 몰락과 지역경제 붕괴를 경험한 군산과 전북은 기존 대기업 의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했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핵심분야로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군산형 일자리가 전북의 산업 체질 개선과 새로운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도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한 지적을 이어가는 한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선정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군산 강소특구 역시 그 일환이다. 군산시도 생산과 고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 밸류체인 연계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북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은 향후 전북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께 군산형 일자리 선정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잃어버린 지역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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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7:29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서둘러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해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됐다. 재난지원금은 작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작년 5월 14조 3천억원 규모의 1차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이후 2차 지원금이 9월 7조 8천억원 규모로 선별 지급됐고,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지원금도 선별 지급으로 올 1월 시작해 설 전에 89% 지급을 완료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코로나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1차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달 초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통합 2~3분기의 경우 0.654~0.782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1차 재난지원금 14.2조원 중 9.3~11.1조원 정도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여러 방역조치들이 2020년 2분기와 3분기 소비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그리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을 높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전체적으로 소비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지급규모가 크고 지원금의 저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효과를 분석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지만, 요약하자면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적어도 30%, 많게는 70%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며 어려운 살림 유지에도 지원금이 쓰인 만큼 앞으로는 직접적인 소득 보전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하되 넓고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설날을 전후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밝혔고, 정부의 4차 지원금은 늦어도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얼마 전에는 첫 국산 치료제도 탄생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와의 전쟁에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필자는 신축년 목표를 국민 일상의 빠른 회복으로 정했다. 코로나로 발생한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같이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입안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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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6:45

입춘(立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꽃을 기다리며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입춘(立春)을 맞이했다. 입춘은 24절기의 첫 번째로 봄의 시작이다.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햇빛이 강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만물이 생동하고 땅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생명을 살리고 싹을 틔우는 절기다. 우리가 그동안 뿌린 탄소산업의 씨앗도 입춘을 맞이해 비로소 꽃을 피우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탄소산업의 꽃,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월 말 출범을 앞두고 숨 가쁘게 준비 중이다. 필자는 2017년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정책예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긴 기다림 끝에 동 법안은 작년 4월 30일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며 꽃을 피우기 위한 양질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봄을 기다리며 꽃을 피우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애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탄소산업이 앞으로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다. 탄소산업이 국가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 사업으로만 판단하면서 필자가 발의한 법안이 몇 년 동안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난항을 거듭해왔다. 2019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면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 여당의 예기치 못한 반대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전북도와 기재부가 합의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20대 국회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폐기 되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몇 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도 없다. 21대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했다. 부산에 있는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절실하게 설득했다. 마침내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마지막 관문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두고 경북과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1월 전북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와 여야 모두를 설득해 이룬 성과로 감개무량했다. 20대 국회 등원 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고, 20대 국회 등원 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라는 씨앗을 뿌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탄소산업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라는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며 310억 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탰다. 진흥원을 중심으로 탄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애타게 기다려온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建陽多慶).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봄이 시작되고, 우리 전북에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원해본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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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7:01

코로나 손실 보상, 국가의 존재 이유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4조1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올 1월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대면서비스를 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성상 이들의 피해는 코로나 3차 확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매출 감소 비율은 전년대비 평균 37.4%에 이르고, 3개업체중 1개업체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폐업 예정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와 일정 수준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공적인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국가 채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합계)는 810.7조원으로 GDP대비 42.2%다. OECD 국가 33개국중 6위이며, 독일 68.1%, 미국 108.4%, 무려 225.3%에 달하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한 수준이다. OECD도 우리나라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신용평가사인 Fitch도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성, 재정여력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국가채무에 비해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20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682.1조원이다. 국제금융협회(IP)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100.6%로 사상 처음으로 GDP를 초과했고, 레바논 116.4%에 이어 세계2위다. 반면 미국은 81.2%, 일본은 세계평균치인 65.3%에 불과하다. 가계부채는 사실상 세계1위인데, 국가부채는 OECD 33개 국가중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나라.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 국가가 떠안아야 할 위기를 가계에 전가시킨 것은 아닐까.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의 업황 부진과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도 아니고, 몇몇 정치인의 나라도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다. 최근 모 대기업 쇼핑몰에 입주한 상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쇼핑몰은 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까지 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손놓고 있을 것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코로나 블루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닐까.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고, 당정도 손실보상제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집행에 나서야 할 때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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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6:38

전북 메가시티와 전북권 광역철도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다극적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서 각 권역을 묶는 메가시티 육성 논의가 뜨겁다.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내부 연계를 통한 이른바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가시티의 전제조건은 단연 광역교통망이다. 연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인천-수원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망과 같이 권역 내 경제공동체를 잇는 교통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발전전략으로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 교통기반으로 부산-울산-마산을 잇는 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 창원시 마산역-부산시 부전역-울산시 태화강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선과 동해남부선 복선 구간에 운행 간격 20분 단위의 전동열차를 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단 동남권뿐만 아니라 각 권역에서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메가시티 육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2,591만명으로 전체 인구 5,182만명의 50%를 넘어섰다. 안타깝게도 이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는 부동산, 교육, 인구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지수는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에 놓여있으며, 이 가운데 92%가 비수도권 지역이다. 전북도 2019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하면 최저를 기록하며 전주시 주변과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지역이 모두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전북 메가시티 육성 등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한 까닭이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에 특화된 전주, 역사문화에 특화된 익산, 산업물류에 특화된 군산 등 각 거점도시의 연계를 통한 독자적인 강소 메가시티 구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여기에 필자는 전북 메가시티의 전제이자 선행조건으로서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전주-익산-군산 등을 잇는 전북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제는 다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때다. 특히 지난해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군장산단 인입철도가 개통하면서 우리나라 내륙에서 군산항에 이르는 철길이 모두 이어진 상황이어서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 2024년 신창에서 대야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복선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경부선-장항선-전라선을 잇는 서해안 축 주요간선 철도망도 완성된다. 또한 장항선과 2021년 개통 예정인 경의선 소사-대곡 구간,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원시-소사 구간까지 연결되면 서해안 축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 내 거점도시들을 서로 잇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이들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을 수 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이 절실한 이유이다. 최근 도내에서는 전주-완주,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김제-부안 등의 행정통합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통합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 및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새만금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혜안을 찾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 되는 전라북도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오피니언
기고
2021.01.20 16:51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아동학대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번에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부실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반복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인지, 수사, 사후 관리 등 업무가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현장 혼선으로 이어진다. 정인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신고가 있었다. 1.2차 신고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을 통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신속하게 경찰과 공유되지 않았다. 만약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이 있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역량 부족도 아쉽다. 경찰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학대예방경찰관 직을 신설했지만, 짧은 근속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되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충원율은 61.4%에 불과했다. 비단 정인이 사건 단 한 건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급증했다. 재학대도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늘었다. 사망 사고 또한 2015년 16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저는 경찰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학대 의심 신고시 즉시 수사 착수를 의무화했고,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이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정부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할 학대정책계를 신설하고,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조속히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모든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