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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 꼭 필요해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달 초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을 한 셈이다. 물론, 뒷맛이 완전 개운하진 않다. 여전히 곳곳에서 퇴행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 두 정당이 그 진원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의 당위성은 한 마디로 정의하면, 유권자의 표심대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대의제 정치체제에서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기본 과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로서는 유불리를 따져 볼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정당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미 현행 제도에서 적은 표로 의회를 장악해 본 기득권 정당들로서는 마뜩잖은 제도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궁합이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들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로 의회내 다수파를 구성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불가피하기에 책임정치는 약화되고, 오히려 정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허나 이런 주장은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그간 양당체제가 만들어낸 대립과 반목의 정치사를 돌아봐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먼저, 대통령제 국가는 내각제와 달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각각 분리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는 각자가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과 협치의 노력을 하는 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다. 아울러, 여당이 국회내 소수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언제나 여당이 다수파가 돼야만 한다는 패권적 발상과도 같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체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실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 대한 박한 평가는 정당의 수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왜곡돼 왔었다. 그간 양당체제에서 한번 갈등하기 시작하면 양당은 끝을 모르고 국회를 공전시켜온 사례가 적잖다. 더욱이 이번 달 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제3원내교섭단체까지 무시하면서 기존 두 정당은 밀실에서 예산안을 야합해 통과시키는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다당체제가 더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었다. 20대 국회의 제3당은 여당과 제1야당의 잦은 마찰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 왔고, 성과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국회의 특권으로 손 꼽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 특권 앞에 적대적 공생을 도모하던 거대 양당의 꼼수를 막아낸 것이 제3당이었던 것이다. 정치는 협치에서 비롯될 때 성과를 낼 수 있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첩경이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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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9:51

외로워도 슬퍼도...울지 않겠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지난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참으로 참담했다. 여야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유치원3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로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어야 할지 도무지 감정이 수습되지 않는 힘든 밤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고, 여기서 무너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박용진이 주저앉고, 멈춰서는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만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 <국민속으로 강연100보>의 50번째 걸음으로 동탄 비대위 학부모들을 만나러가면서 간신히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유치원의 변화를 바라는 엄마들, 박용진을 믿고 지켜봐주는 국민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을 생각하면 절대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됐다. 그래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진3법의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작은 불씨라도 살려둬야 한다. 박용진3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그래야만 유치원의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는 캔디 정신으로 꿋꿋하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성이면 감천 이랬던가. 당이,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연달아 힘을 실어줬다.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진3법 통과 무산의 아쉬움과 함께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은혜 부총리가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당부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이들과 학부모,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며 박용진3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덕분에 힘이 불끈 났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다. 국민이 무섭지 않은지? 박용진3법의 발목을 잡고 시간끌기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2~2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국민 80.9%가 박용진3법의 조속한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 11월 전화면접 조사 실시. 응답률 14.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법안의 통과를 찬성했고,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72.5% 또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용진3법의 통과가 바로 국민의 뜻인 것이다. 지난 10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리스트 처음 공개하고 딱 두 달이 흘렀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도입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달라질 때다. 학부모가 낸 교비가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이 아님을 자유한국당은 인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첫 사회, 아이들의 첫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용진3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소망하며, 나도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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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20:06

겨울의 단상(斷想)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더불어민주당) 엊그제 황금빛 들녘이 지금은 텅 비어 덩그렇게 햇빛만 내리고 있습니다. 무성했던 나뭇잎은 앙상한 가지만 드러낸 나목(裸木)으로 변신해 가지사이로 바람이 넘나들고, 간밤에 내린 비에 젖은 나뭇잎들은 마치 꽃술처럼 포도(鋪道)위를 뒹굽니다.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힘이 겨울을 유혹함을 느낍니다. 겨울은 이런 감정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갑니다. 그 어떠한 것도 시간 앞에 먹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나이를 먹음과 동시에 겨울이 오면 새로운 창조물의 잉태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은 시간개념과 기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분절되어 기억되는 시간의 조각은 각각이 아름다운 계절 그 자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살찌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겨울은 준비의 계절이자 사색의 계절이요, 그리고 풍요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치적 자양분을 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일이라는 것이 대개가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이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지만, 국정감사 등이 있는 가을의 만남은 업무를 위한 만남인데 비해 겨울의 만남은 온전히 사람들 속에서 삶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눈을 마주하고 두 손을 붙잡으며 체온을 나누는 겨울의 만남이야말로 정치를 위한 삶의 지혜와 온기, 그리고 자양분을 쌓게 합니다. 그렇게 매년 겨울,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2019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2019년은 2018년의 정치적 성과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성과는 세계인에게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각인시킨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2019년, 우리는 평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해년에는 정치가, 그 가운데에서도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겨울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전국을 넘실댄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지난겨울은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뿌려진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구상으로 시작된 화해의 바람은 불과 수개월 만에 한반도 안보지형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제는 국회입니다. 소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폭넓은 사고로 화합과 소통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겨울의 사색과 만남이 국회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지면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칼럼을 위해 원고를 쓰는 시간은 일상에서 벗어나 사색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동방정책의 설계자 에곤 바르는 작은 행보가 거대 담론보다 낫다.(Small steps are better than big talks)고 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쌓은 힘을 바탕으로 국회나 지역, 그리고 고향 어디에서든 작지만 커다란 행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새로운 성과와 이야깃거리로 소통할 날을 고대하며 6개월 간의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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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9:59

전북 최대 예산확보를 향한 쌍발통 정치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시을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 중 국민들이 평안한 시절이 언제 있었겠냐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고단함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한 듯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자축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다. 바야흐로 예산전쟁의 시즌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예외는 아니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안팎으로 애를 쓰고 있다. 필자는 전북도가 국회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 한 편을 내어 주어 베이스캠프를 차리도록 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준비를 아는지 모르는지, 올해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혹, 급하게 진행하다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 우려스럽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1일, 여당이 야3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제안을 받아들이며, 예산안 심사소위를 진행시켰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예산 확보의 일등공신으로 평가 받아 왔다. 6조 원 초반에 멈춰 있던 전북 예산을 2017년에는 2,000억 원, 2018년 3,000억 원 가까이 증액시켰고, 특히 지난해에는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당초 정부안에 6조 715억 원으로 편성됐던 전북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4천 970억 원 증액시켰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사실상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한편, 지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당시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을 일컬어 이 면적은 군산공항과 근접해 있어 공항의 소음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가려다가 전부 철수한곳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몹시 어려운 곳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전북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 총 6개 새만금 재생에너지 후보지 중 실제 소음이 심각한 지역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새만금에서 공항의 소음 때문에 기업이 철수 한 사례는 없다. 이런 가짜뉴스가 새만금 기업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전북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필자는 올해에도 지난 2년 동안의 예결위원에 이어 전북 최초로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2년 연속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북의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주역사 개선,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노인일자리센터, 국립전통미술관 등 지역의 현안들도 놓치지 않아야한다. 30년간 기다려온 전북도민들을 대변해 굵직한 현안사항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끈질기게 추진해 사상 최대 전북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내 3당 정립구도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정치권에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에 감사하고 있다. 1당 독점에 따른 폐해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전북 정치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들과의 접촉도 늘리는 등 긍정적인 경쟁이 활발하다. 안일하게 군림하던 1당 독재시절의 정치에서 섬기는 정치, 경쟁하는 정치로 전북 정치권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전북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처럼 여야 3당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전북 예산확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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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9:50

청년들의 희망 되찾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돼야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최근 자주 주목받는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했던 이 말은 대한민국에 여전히 유효한가. 지난 달 22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함께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 관계였다는 것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중 자녀는 31명이었다. 실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채용 비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하반기 채용 경쟁률은 60대 1이었다. 평균연봉 약 6700만원인 이 공공기관은 취준생들에게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렸는데, 바로 그 곳에서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이 만연했던 것이다. 더욱 문제는 그 외 많은 공기업에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한 채용절차는 대단한 게 아니다. 최소한의 원칙이고 정의다. 청년들이 공정한 사회를 기꺼이 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방지를 위해 앞장서왔다. 지난 2016년, 일명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는 고용 세습 금지와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현대판 음서제?고용세습 금지법도 발의했다. 또한 올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 공공기관 기관장과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년 4개월간 340개의 공공기관에 총 1,651명이 임명됐는데, 그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인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명한 박근혜 정부의 2년치 낙하산 인사보다 많은 규모이고, 임원을 감사하는 감사직까지도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포함한 반부패 종합계획이 무색하다. 기관장과 이사 등 윗선이 낙하산 인사인데, 공정한 채용을 보장할 수나 있겠는가. 아니 그 필요성을 인지할 수나 있겠는가. 서울교통공사 비리가 터지자 대학가에는 공정성이 무너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등의 울분이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4%, 청년체감실업률은 22.9%였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까지 쥐어줬다. 일자리의 질, 양, 채용과정의 공정성 모두 놓친 정부여당은 맹성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내놔야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여간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청년들의 아픔, 무너진 사회정의보다 먼저 따져야만 할 복잡한 셈법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바른미래당은 만시지탄이지만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최소한 꽃 같은 청춘들의 입에서 정유라 말이 회자되지 않도록, 원칙과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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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9:49

아이들이 먹는 소시지는 건강하게 만들자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법률을 만드는 과정과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은 직접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독일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한 비유다. 19세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뒤섞여 소시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만드는 과정을 본다면 소시지를 그렇게 맛있게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다. 정치가 그렇고,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같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 속에서는 이해 당사자들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과 온갖 거래가 오가는 것을 비꼰 말이다. 지난 12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또한 그랬다. 지난 9일 이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박용진3법 심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모두 자리를 뜨면서 토론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12일 다시 만나 오전 10시부터 장장 8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박용진3법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꾸만 사립유치원에도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재산권 보장을 이야기했다. 마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12월 초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면서, 아직 있지도 않은 법안을 들먹이며 자꾸만 박용진3법에 대한 논의를 미루려고만 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침대축구로,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는 느낌이 들었다. 국민 여론이 잦아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으로 성인용품과 명품가방을 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지금은 국회가 하루빨리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할 때이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을 통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냥 시간만 끌어서 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박용진3법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교육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어야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비로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시작부터 발목이 잡혀 답답할 따름이다. 박용진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이다. 국민의 세금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을 해주지 못함을 미안해야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유한국당 또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편에 서야지, 한유총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만나는 첫 사회다. 그런데 한유총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 자신들의 본전만을 말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과 사유재산은 절대 맞바꿀 수 없는 문제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밥을 먹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좋은 유치원을 만드는 일이 먼저이지, 사유재산 인정은 그 다음 문제다. 더 이상 한유총이 몽니를 부리게 둬서는 안 된다. 이제 어른들이, 그리고 국회가 나설 때다. 적어도 아이들이 먹을 소시지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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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9:39

가을과 만남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더불어민주당) 창문을 열면 어느덧 찬바람이 양쪽 볼을 스쳐갑니다. 이 공간을 통해 독자 여러분과 처음으로 만난 때가 지난 7월 중순이니 벌써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도 4개월이 넘어갑니다. 처음 글을 쓸 때의 더위가 눈에 선한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당연하면서도 새삼스럽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을 즐기기 위해 전국의 명산을 찾거나 가까운 산책로를 거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년 국회의 가을은 계절의 변화를 즐길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메인이벤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초입부터 늦가을이 마무리될 즈음까지 국정감사는 1년의 한 계절을 온전히 들어냅니다.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2008년부터이니, 벌써 11년째 가을을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이 가을의 정취마저 없애지는 못합니다. 고즈넉한 명산고찰의 단풍을 즐기지는 못하지만, 붉게 물든 동네 산기슭과 제법 서늘한 아침 바람이 함께하면 어느새 가슴은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로 두근거립니다. 옛 사람들이 가을을 예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그럴듯한 관광지나 이름 높은 명승고찰의 화려함보다도 일상 속의 서정이 사람을 일깨우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만남의 계절입니다. 비단 연인뿐 아니라, 오래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거나 동문회, 동창회 따위의 모임을 하고자 해도 가을만한 계절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역시 만남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아난이 석가를, 그리고 안회가 공자를 만남으로써 인류는 새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사도 끝없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 갑니다. 가을이 왔다는 말의 어미가 끝나기 무섭게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계절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국회의 가을 역시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나 피감기관과 국회의 만남, 국회의원 사이의 만남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와 국민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도 만남의 계절이라는 가을의 의미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한편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도 기록될 만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이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그리고 백두산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의 의지를 확인하고, 평양 시민들에게 직접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 역시 가을이었습니다. 만남의 계절 가을이 만든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만남을 통해 결실을 이루고, 이를 수확하는 계절이지만, 저물어가는 한 해를 느끼고 성숙한 정신세계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로 이어지는 자연의 섭리는 비단 단순한 시간의 나열만은 아닙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사멸하는 거대한 인과율의 기반이 바로 시간의 흐름이고,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넘실대는 여름의 생동감과 고요한 겨울의 정적 가운데에서 자신을 관조하고 세상을 사색하는 최적의 계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도 높은 하늘과 맑은 공기가 가득한 우리 가을은 사색과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국회의 가을은 국정감사와 함께 저물어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아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과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가을이 누구보다 더 풍성한 계절이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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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1.07 20:51

이제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자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시 갑)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흔들기 중단하라!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장 정면에 올려놓은 피켓의 문구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두렁 본부, 전주리스크, 국민연금 패싱, 위기의 기금운용본부 등 자극적 단어를 동원해 각종 금융 인프라와 접근성이 수월한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논조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착단계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강력규탄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은 불가역(不可逆) 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종지부를 선언하고 국민연금공단 전주시대를 천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1분기 기준 국내외 위탁운용사 343개, 거래증권사 146개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밖에도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 주식의 9.14%, 현대자동차 주식의 7.54%를 소유하는 등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있어 활용 방향에 따라 지역은 물론 국가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 이상 실현가능성 없는 기금운용본부 회귀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643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시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계기로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정착한지 3년 남짓 지났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자산운용사를 살펴보면 약 340여개로 골드만삭스, 맥쿼리, 제이피모건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증권사들이 즐비하지만 도내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북은행의 JB 자산운용 본점이 전북에 있긴 하나 규모면에서 아직 상당 부분 열세인 상황이다. 전북에는 특수은행 중에 농협 지점이 가장 많고 실질적인 국책은행 지점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기금운용본부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통해 전북 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전북지역으로 본사지점을 이전하거나 직원을 추가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30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동반 이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전북언론 등이 더 이상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에 추가로 이전이 요구되는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격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때다. 현재 전북은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이 2~3%인 반면 예대율 등 각종 금융지표는 20년 이상 1%대에 머물고 있는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인 정착을 계기로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여의도부산 문현지구에 이어 전북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함으로써 국비지원, 세제혜택을 통해 전북지역에 금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종지부를 찍고, 전북 발전을 위해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날갯짓을 힘차게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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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19:46

‘바미’한 정치 덕분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된 2018 국정감사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2018년도 국정감사는 매번 봐왔던 모습 하나와 20대 국회에서 새로이 볼 수 있는 모습 하나가 있다. 전자의 모습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의 정치공방으로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이 파행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후자는 바른미래당이 양당이 촉발한 국감 파행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국감의 정상적인 운영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정무위, 교육위, 복지위, 법사위, 기재위 등 대부분 상임위가 양당의 정치공방 때문에 파행사태를 겪었다. 특히 법사위는 각기 다른 이유로 3일 연속 파행이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는 바른미래당이 있었다. 파행 후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과거와 달리, 각 상임위마다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정상적인 진행을 촉구하고 정책질의를 지속한 바른미래당 의원들 덕분에, 파행상태가 오래가지 않으며 국감의 정상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들은 양당이 이전까지 보여준 파행사태가 보기 싫어서, 20대 총선을 통해 다당제를 만들어주었고, 바른미래당은 그러한 국민의 뜻에 맞게 파행을 막아냈다. 바른미래당이 대화와 합의에 의한 정치를 선도하고 있기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지난 16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도 마찬가지이다. 양당의 끝없는 정치공방과 입장차이로 지루한 논의만 지속됐다. 그러는 동안 헌법재판소 공백사태가 계속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책임을 함께하는 여당이다. 그런 만큼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주도해야 하지만 제1야당보다 더한 요구만 하고 있었고, 한국당도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른미래당이 양당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근 바미하다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있었다. 논쟁과 토론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찬성과 반대에서 절충안을 내는 행위를 일컬어 표현한 것이다. 양극단에 치우친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O나 X가 아닌 절충안을 혹은 선악구분과 흑백논리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합의안을 내놓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물론 일부 여론과 언론까지 아직도 과거 양당제 구습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식의 정치적 결단만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극단의 이념과 정치적 결단만을 주장하고 그렇게 귀결됐던 과거 우리 정치의 악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양극단의 싸움을 중재하고 파행을 막음으로써 일하는 국회,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해결해내는 정치를 보여주었다. 결국 바미하다는 것은 이념논리로 여론을 선동하는 기득권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시대에서 민생 정치를 실현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국회가 일을 하도록 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국민이 수혜를 누리는 정치가 바로, 바미한 정치이고 다당제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이 직접 만들어준 다당제에 의한 효과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의사에 충실히 임하면서 다당제를 주도하고 있다. 만약,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당제를 주도하는 바른미래당이 없었다면 이번 국감은 어찌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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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9:37

유치원 비리,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결심했을 때 했던 생각이다. 솔직히 많이 두려웠고, 고민도 깊었다. 내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이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어떤 마음인지 잘 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또 얼마 전 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 300여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몰려와, 끝내 무산시키는 것을 보며 더더욱 명단을 공개해야겠다는 확신이 섰다. 그리고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비리유치원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이들 유치원은 정부가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지원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자신들의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 국민 분노는 엄청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비리 유치원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청원 200여 개가 등록됐다고 한다. 내게는 지지와 응원이 밀려들고 있다. 국감아이돌, 비리저격수라는 칭찬을 받았다. 핸드폰으로는 힘내라는, 잘했다는 응원메시지도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은 얼떨떨하기만 하다. 그리고 어깨도 무겁다. 여전히 아이들을 비리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과 또 일부 비리유치원 때문에 마음 고생할 훌륭한 사립유치원과 선생님 때문이다. 기쁨은 잠시, 또 다시 고민이 깊어졌다. 그 와중에 잠잠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반성하는 한유총을 보며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헛된 기대였다.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한유총은 알고 보니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힘을 보태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한유총의 비겁한 태도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故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실명을 폭로했을 당시에도 온 국민이 노회찬 의원을 지지했다. 하지만 결과는 유죄,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 그가 힘들어하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서글퍼졌다. 하지만 이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쓰이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상식이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문제 제기로 끝내지 않고 유치원 비리 근절 3대 법안을 발의를 통해 끝까지 가볼 계획이다. 그동안 유치원 비리 문제는 대해 많은 이들이 덤볐다가 물러섰다. 유치원 원장들의 파워와 세력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럼 또 다시 세상은 유치원의 파워와 세력에 좌지우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다. 이번에 상대를 잘못 골랐다. 솔직히 두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려움에 눈 감지 않겠다. 문제제기는 정확하게, 대안은 명확하게 제시하겠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박용진을 떠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부모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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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20:45

다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더불어민주당) 유래 없는 폭염을 겪어서인지 조석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유난히 반가운 가을입니다. 가을을 맞아 국회 국방위원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화두로 던져진 가운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모공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에 계절의 변화를 겨우 깨닫는 시간입니다. 쏟아지는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안보와 국민의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독자 제현(諸賢)께서는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서두에 언급하였다시피,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이 합의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합참의장 후보자는 우리 국방에는 빈틈이 없다는 점과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합의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합의가 발표된 이후 국방부나 합참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한 현황이나 대책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인하였기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군사적 신뢰조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국방위원장 성명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기실 남북 사이의 합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고, 2000년, 2007년에는 각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 국민이 받아야 했던 상처는 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지역의 막대한 자원이나 통일의 경제적 효과 등의 물질적 효과뿐 아니라, 남북은 이 땅에서 5천년을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70여 년 전 냉혹한 정치논리가 그은 선이 제약한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前)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기치 아래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대결주의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상호간 불신을 키우기만 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념과 정치적 욕망을 뛰어넘는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는 누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전쟁의 참혹함이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면 각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철학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신뢰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헐뜯기나 책망이 아니라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남북 간의 깊은 불신입니다. 서로에 대한 악마의 불신을 없애고, 진정성과 사고의 유연성을 품으면 충분히 신뢰 프로세스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신뢰의 회복을 추동할 군사분야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의 이행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가지고 민족사의 대업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길은 지극한 정성에서 오듯이, 평화의 길은 고도의 전략전술이 아닌 우리의 간절한 마음속에서부터 옵니다. 이번만큼은 유불리를 넘어 여야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남북이 함께 신뢰를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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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9:49

민주당 대미특사단의 성과와 의미

이수혁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10월 폼페이오의 방북,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등 북미 간 대화 국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9월 방미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나 결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 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세부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의 1차 목표지점을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였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남북,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정은 미국 내 정치권과 여론 전환의 변곡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었던 미 보수층 또는 전문가들이 호의적이거나 또는 이해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 정치권은 선거라는 정치적 환경 탓에 여전히 북핵 문제 해결에 의구심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독재자와의 사랑에 빠졌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잔인한 발언이라고 맹공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성과에 대한 발언은 농담(he was joking)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정치인도 있었다. 지난 9월 2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루는 소관위원회인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위원장인 테드 요호(Ted Yoho) 및 그 일행단이 국회를 방문하였다. 그는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비전, 진정성,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선순환, 한미 의회간 교류의 중요성 등을 언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이해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국회 방문과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에서 미 의회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미 의회의 이러한 분위기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 국내에서도 올 한 해 급변했던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을 분석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오죽할까? 민주당은 평양정상회담 및 한미정상회담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과 방향,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미 조야 인사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해 대미특사단 구성을 결정하였다. 대미특사단은 10월 1일 워싱턴 전문가 및 정부 정책입안자들을 만나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일어난 현안들에 대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공통의 이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에 대한 각 그룹들의 견해를 청취하였고,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10월 2일에는 캐슬린 스티븐슨 KEI 회장(전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하여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의회를 방문하여 잭 리드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 의회에서 한반도 및 군사, 외교 현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상원의원들을 만나 상호간의 인식과 이해를 공유했다. 이들 상원의원들과는 만남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북미정상회담 및 비핵화 방안에 관련된 것이었다. 대미특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핵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전반적인 이해와 의견 교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과의 선순환의 중요성, 종전선언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 설득과 이해,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서 미 조야의 주요 인사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회담 접근 및 대응과 관련해 미 의회의원들, 정책입안자, 실무자들과 깊이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은 큰 성과이다. 이번 특사단 의회방문을 계기로 한미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한미 양국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의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한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희망과 바람을 감안해 미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한미는 북한 지도자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 북핵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제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무를 다할 때이다. 전택수기자 dal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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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22:00

비핵화도 사법농단도...‘현재’부터 해결하라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전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법원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도 오랜기간 별다른 반응이 없던 김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법원행정처를 폐지였다. 지난 9월 19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919 선언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진전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가 담겼다. 그리고 핵심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가 언급됐고, 북한 최대의 핵시설인 영변 지역의 사찰에 대해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까지 합의됐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검증 역시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최근 발생한 이 두 가지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다지 공통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 사건들에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바로 현재의 공백이다. 부언하자면, 정작 국민적 관심사인 지금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 농단은 사실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할 정도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법원의 태도다. 제 식구 감싸기가 정도를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수위가 심각하다.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할 것 없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기각이다. 법조계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붙었다는 평가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특별 재판부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현재 법원의 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현재로선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려울 것인데, 수사마저 미진한 상태로 기소 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사법부를 만드는 것은 국가내 정의를 세우고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리고 그 사법부와 국민간에 가장 기본이 신뢰다. 그래도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할 것이다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로는 안되며,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 한편, 지난주 평양에서의 카퍼레이드,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의 연설, 백두산 등반까지 영화속에서나 볼 법한 일들에 국민들은 감동했다. 올해만 벌써 3번째 정상회담이다. 남북간에 급진전 되는 상황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평양 선언에도 빠진 것이 있다. 바로 현재의 북핵이다. 그간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는 대부분 북핵미사일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었다. 풍계리와 동창리 등의 폐쇄는 미래에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핵심 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 역시 더 이상 핵무기 관련 물질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이런 남북미간의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정작,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언급도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가 더 중요한 과제이다.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북핵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집중하길 요청한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두 수장에게 간곡하게 청한다. 냉정하게 현재의 가장 핵심 문제를 직시하시라. 현재의 문제를 회피하면 시간이 지나 이들이 적폐가 되고, 난제가 된다.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보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낼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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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18:30

국회의원의 밥값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나는 지난해 국감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4조5000억 차명계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 검은돈들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 5조가 정한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비실명자산에 차명계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길동, 장길산 등 허무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실제 명의인의 계좌였다면 그 돈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금융위원회가 내렸기 때문이다. 기가 막혔다. 금융실명법이란 자기 돈은 자기 이름으로 관리하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의 상식을 조롱하는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은행가서 계좌 하나 개설하는데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온갖 서류에 도장 찍어야만 하는데, 대한민국의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납부를 피해 재산 관리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봐주고 있었단 말인가? 금융투명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금융위가 이 모양이니 대한민국의 금융정의가 제대로 설 리가 없었다. 국감 기간 내내 이 문제로 금융위와 싸웠다. 삼성 관련 추문은 보도하지 않으려는 언론들의 침묵과도 싸워야 했다. 그런 전방위 압력을 전개한 끝에 금융위원회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 차명계좌도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과징금과 과세를 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몰상식을 상식이 이긴 것이고, 재벌과 권력의 카르텔을 국민이 깨뜨린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힘 센 사람들에게만 1093억 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앞으로 더 걷어 들인다고 한다. 흔히들 국회의원들이 놀고먹는다, 밥값하지 못한다고 꾸짖는 국민들이 많다. 하지만 한방에 국회 1년 예산인 1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으니 이만하면 제 밥값은 했다고 자랑스레 보고를 드려도 될까?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7억 원 정도라며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보도가 있었다.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거나 활동의 편의를 봐주는 것에도 국민들은 비판적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밥값은 비싼 편이다. 놀고먹는 국회의원에게는 더 아깝고 비싸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밥값을 제대로 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많은 이익을 돌려 드릴 수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제대로 된 예산낭비를 바로 잡으면 적어도 한 방에 많은 예산을 아낀다. 예를 들어 군의 납품비리, 교육부나 행정안전부의 과다지출 문제 하나만 지적해도 수 백 억 원의 예산을 절약한다. 똘똘한 국회의원 한명,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 한명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일 잘하는 의원에게 국민들이 응원해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는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018년 정기국회 100일 중 가장 핫한 기간이다. 국회의 역할이 국민의 피 같은 재산을 지키고 법의 통치를 위해 권력을 감시하는 일인데 정기국회 기간과 국정감사 기간이 바로 행정부가 허투루 쓴 돈을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짐해본다. 끝으로 지면으로나마 고향인 전북도민들에게 이번 추석 연휴 행복하시길 인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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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9:23

정치의 품격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더불어민주당 오늘은 정치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나라에는 국격(國格)이 있고, 사람에게는 품격(品格)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한국 정치의 품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고 했고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유래 없는 규모의 평화적인 시민운동이었던 촛불혁명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국민의 수준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치를 향유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입니다. 300명의 의원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지역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당 정부부처와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머리를 싸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영역은 정답이 없는 것이어서, 더 나은 방안을 얻기 위해 한계까지 스스로를 채근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정치에서 등을 돌리고, 무관심은 정치 수준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원인은 우리 정치의 품격에 있습니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로 국제 망신의 대명사와 같았던 국회 내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 국회의 수준이 우리 국민에게 걸맞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개가 그처럼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꼬리만 흔들지 혀를 굴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영국 속담이 시사하는 바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화근은 혀끝에 있다.는 말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금과옥조와 같은 문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정치인 개인의 성패를 떠나 정치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혐오를 가르는 수단이 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을 가볍게 다루는 동료의원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명성과 자극성만을 좇아 말을 함부로 하다가 설화(舌禍)에 휩싸인 사람은 정치혐오를 야기함으로써 우리 정치 문화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자에도 일부 정치인이 온라인 혹은 단상에서 막말을 일삼으며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반면 품격 있는 말은 정치의 수준을 높입니다. 말 잘하는 정치인의 표본과도 같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 국민에게 전파했고, 독재에 맞서 우리 사회를 일깨웠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 정치의 품격에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정치의 품격은 먼저 수준 높은 말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 적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운세가 오다가도 나가는 법입니다. 둘째는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이 수식 없이 담백해야 합니다. 수식어가 많으면 말이 길어지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셋째는 말에 겸손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말의 자신감이야말로 성공의 원천이 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가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치인에게 문화로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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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9:26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한 단상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우리는 유별나게 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때 아닌 석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하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제3국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입항했다는 정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524 조치 이후, 우리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 국내 입항을 금지시켜왔으며, 적발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러한 절차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뒤늦게 올해 7월 일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해당 석탄이 북한산인지 아닌지가 판명되기 전부터 우리 정부의 책임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시비가 불거졌다. 이번 석탄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 우선 국제법적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작년 8월에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이 되었고, 동년 10월에 이에 위배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선박이 자국 입항 시 억류할 권리를 제공하는 결의 2397호가 채택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위 결의 조치에 의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상기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8월 10일 관세청이 수입된 석탄이 실제로 북한산이었다는 게 판명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의심 선박들을 억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팽배했다. 하지만, 결의 2397호에 명기된 합리적 근거가 있을 시 억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의혹의 존재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선박 억류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조치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억류 조치는 국제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당 결의에 의거해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수사결과가 나오자 즉시 석탄 논란 선박들에 대해 입항금지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문제는 결의 2371호이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만으로 제재 위반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 결의 8항에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물질(석탄 포함)들을 조달(procurement)하는 것을 금지(prohibit)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번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석탄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일부 개인 및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반입한 것이다. 결의 2371호에 따르면, 일부 개인 및 법인이 북한산 석탄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의심 선박을 철저히 수사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개인 및 기업을 처벌한 우리나라는 국가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환적지로 판명되거나 동 선박들이 경유했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관세청은 8월부터 홈페이지에 팩트체크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지금은 북핵의 해결과 북한 안전보장의 선후 문제로 미국과 북한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및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취소 등으로 외교안보 현실이 엄중한 시점이다. 지독히도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였다. 우리나라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석탄 논란도 이제 마무리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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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9:42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제3당의 메기효과’

김관영 국회의원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살아있는 채로 항구로 옮기기 위해서 수족관에 메기를 넣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메기효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돼야 비로소 활기 있게 정어리들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메기효과는 고착화된 조직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사례로 종종 인용되는 이야기다. 그간 거대 양당만으로 운영돼 왔던 우리 국회는 4년에 한번씩 선거에서 선택받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었다. 양당은 권력을 앞두고 서로 경쟁했지만, 특권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였다. 사실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국회는 특징상 교섭단체가 2개인지 3개인지에 따라 국회 운영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양당체제에서는 두 정당간 갈등이 생겨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돼도, 이를 중재할 세력이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원내 지도부들간의 기싸움까지 얹어지면 협상 해법의 공식은 고차방정식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더욱 문제는 거대 양당 모두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 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차피 1대1의 싸움. 결국 둘의 합의만이 협상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치공세를 쏟아 부으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리다 지친 국회의장이 두 정당의 대표들을 불러 독려를 하지만, 실제 협상 진전에는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되면서 거대양당을 견제할 메기가 등장했다. 제법 힘 있는 제3당이 나타난 것이다. 제3당의 메기효과가 20대 국회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건은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다. 역대 최단기 원구성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은 당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 양당이 침묵의 카르텔로 국민 요구와는 동 떨어진 국회 운영을 했던 좋은 시절의 종언을 고한 것이다. 제3당의 메기효과가 더욱 힘을 발휘한 사건이 바로 국회의 특권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 폐지였다. 오랜기간 시민단체들이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행정재판을 마다않을 정도로 이를 밝히기 꺼려했다. 그러나 원내 제3당이자 국회의 메기인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요구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게 됐다. 당초 거대양당은 특활비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처음에는 특활비 양성화 카드를 꺼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대 양당은 여론의 공세에 밀리지 마지못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교섭단체 몫으로 3분돼 있는 특활비 중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한번 거대양당에 대해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두 손을 들었다. 국회의장단 몫 중 최소한만 남기고 국회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메기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회에 이어 정부 특활비의 대폭 삭감도 요구했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처럼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한 기관도 있고, 재정 당국 역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족관의 정어리가 끝까지 항구에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메기가 힘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회의 메기가 거대 양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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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9:56

정당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이 열렸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의총의 화두는 단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였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여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1983년에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을 4%까지 지분보유한도를 정했던 것을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에 9%로 확대했다가 2013년 우리 당이 주장해 다시 4%로 낮췄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자본이 계열증권사를 통해 부실계열사CP나 회사채를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폐해를 지난 동양 사태 때 경험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랬던 당이 지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말한다. 대통령께서도 은산분리가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당한 국정운영 파트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려면 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 포인트인지, 왜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당론을 정해야 한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1만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3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직접 고용은 불과 170명, 투자는 1조 2300억 원에 그쳤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의 활성화,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은행 출범 후 대부분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객에게 이뤄졌고, 일자리 창출도 케이뱅크 280여명, 카카오뱅크 500여명으로 미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신용대출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생길지 의문이다. 또 지금 우리 앞에는 은산분리 완화보다 더 시급한 규제혁신의 과제가 많다. 우버택시,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등에 대한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 또 경제민주화 법안이 줄줄이 상임위에서 야당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 이날 의총은 이학영, 박영선, 정재호, 김병욱 의원 등의 발언을 통해 이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 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였다. 나 또한 조심스럽게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의 의견을 밝혔다. 결국 의총에서 일사천리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당론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새삼 느낀 순간이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꼼짝도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때문에 국가가 무너졌고, 국민이 불행해졌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민주당은 당시 새누리당과는 다르다. 똑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 내 이견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들어나갈 정당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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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21:10

우물을 파려면 10년을 파라

▲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민주당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우물을 파려면 10년을 파라.고 합니다. 10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른바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매직넘버, 1만 시간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0년이기 때문입니다. 40여년의 짧은 생애 전부를 나비에 바친 석주명 박사가 세계적 전문가로 명성을 널리 알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시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흥미가 유발되고, 흥미가 생기면 전문가가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 나와 무관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다른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다른 곳에도 통찰력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사회의 제 현상 역시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소신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로 상임위원회에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하지만, 한 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를 두고, 소관 업무를 배분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환경노동위원회 따위의 명칭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로 활동한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였습니다. 국방위원의 임무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는 국방을 전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쌓은 시간이 8년입니다. 2008년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재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저는 오로지 국방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경한 용어를 공부하느라 밤을 낮 삼아야 했습니다. 육해공군 사이에도 서로 잘 모르는 점이 있는데, 민간인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 수년을 쌓은 노력은 저를 국방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2015년 지적한 KF-X 기술도입의 문제점은 전국을 들썩이게 했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기피 현황을 파헤치면서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법안은 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찬 순간들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격려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면, 밤을 새운 노고는 어느새 잊히고, 내일을 향한 활력이 샘솟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 국방에만 매진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 우물 10년의 유효성이 여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0년의 마지막 2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는 국방개혁2.0을 비롯해 기무사령부 개혁,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중요한 현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년간 쌓은 전문성은 이번 국방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든든한 국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한 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피니언
기고
2018.08.15 20:02

혼이 담긴 외교를 고대하며

▲ 이수혁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작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말폭탄으로 인해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전쟁 임박설이 한반도를 흔들었다. 당시 필자는 동북아는 전쟁이 일어날 구조가 아니며, 말폭탄은 협상으로 가는 막바지 과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예상대로 올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협상의 분위기로 대전환을 이루고, 이어 6월 12일 북미 간 최초의 정상회담은 25년도 더 지난 북핵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해소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만이 남북이 평화 속에서 공존하며 남북협력과 번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선순환 고리의 첫 부분은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주저와 회의이다. 25년 넘게 핵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국제적 규탄과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느냐는 주장이다. 더욱이 CVID에 포함된 검증가능한(verifiable)이 없는 비핵화는 결국 검증되지 않는 비핵화로 귀착될 것이라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신뢰는 협상의 필수조건이다. 신뢰 형성 없이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신뢰가 없으니 협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겠다. 국제정치는 전쟁과 평화를 다룬다. 인류는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을 무자비하고 처절한 인명살상과 문명파괴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전쟁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동시대인들은 무력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다. 인류는 전쟁사보다 더 많은 평화적 해결의 역사적 기록을 쌓아왔다. 외교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정책이요, 노력이다. 국제정치는 무정부(anarchy)라고 한다. 정부에 해당되는 권위체가 부재한 국제정치에서는 늘 배반과 의심을 심리적 기재에 바탕을 둔 자국의 이익 추구가 국가들의 핵심적 정책이다. 국가의 최고 가치는 생존(survival)이라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서로의 국익이 상충되는 것이 예사이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 무력사용을 통해 그 이익을 배분할 따름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1950년~1953년 한국전쟁은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체제와 질서를 파괴했고, 고양되어야 할 민족정신과 역사의 발전을 붕괴시켰다. 실로 못할 짓이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오며 1992년 1차 북핵위기 때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해온 필자는 전쟁과 평화에서 늘 평화를 주장해온 협상론자이다. 그렇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상대국이 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일(cheating)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은 외교에서는 상례라고 믿어왔다. 이런 인식은 국제정치에서는 선악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국익(national interest)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미국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중단하고 있지만 다른 핵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북한에 대한 신뢰는 신뢰 사례의 축적을 위한 시간의 경과에 달려있다. 시간이 신뢰를 녹슬지 않게 페달을 더 힘껏 밟아야 하겠다. 외교는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반전시키는 창조적 예술이다. 혼이 담긴 외교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