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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안, 정치발전을 위한 큰 걸음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지난 두달 넘게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장관의 거취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고, 급기야 책임정치의 실종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요즘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된다면 지금 같은 극심한 대결은 없을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다양한 연령, 계층, 지역, 직업군의 의견이 폭넓게 전달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합의하는 과정의 연속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거대정당간 광장에서 연일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양원제의 미국에서 상원의 경우 50개주가 모두 동등하게 두 명의 의원을 갖는다. 3,725만명 인구의 캘리포니아주이던, 63만명 인구의 버몬트주이던 똑같다. 이에 반해 하원은 총 435석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지만 하원의 결의를 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다수대표제의 원리와 지역 고유의 대표성을 살리는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원과 하원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국가적 과제를 대의제도 내에서 해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 사회의 독특함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단순 인구 비례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만들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더 많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에서 20대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지역구로 총선에 당선된 것은 1963년 6대 총선에서 공화당 소속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휴상 의원이었다. 당선 당시 전휴상 의원의 나이는 29세로 그 이후로 지금껏 56년간 20대 지역구 당선자는 없었다. 현행 선거제도가 정치적 소수, 약자, 젊은이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배출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가지고 있다. 정치개혁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첩경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의식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은 날로 늘어나는데 이를 중재, 타협하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은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 시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 선거제도는 대의제 국가의 기본틀이다. 그리고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회의 의석을 가지자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이번 신속안건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50%의 연동형 요소를 갖고 있다. 300석의 국회 의석수를 늘리기 힘들다는 전제에서 내린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은 소수의 목소리가 보다 적정하게 국회에서 대변되고, 국민들의 소신 투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 정당들의 원내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말경에 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길 기대한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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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9 16:01

조국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유성엽 의원 어느새 개혁 진보 세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촛불이 지난 주말 다시 한 번 불타올랐다. 강압 수사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아 온, 우리 호남 사람들의 마음도 그곳에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태에 있어,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 겉으로 단순화명확화된 주장 속에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다. 여기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검찰의 지난 악습들, 강압수사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사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던 행위에 분노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마땅하고 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 개혁이, 조국 장관 수사 중단 요청으로 어떻게 연결 되는지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자녀의 부정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를 묵인해야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사전에 컴퓨터를 반출해서 차량 트렁크에 숨겨놓고,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관련 입을 맞추려는 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검찰을 원하면서 정작 장관의 의혹에는 입 다물고 있길 바란다면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냐 고 되묻는 비루한 변명은, 한국당 단골 멘트이지 우리 호남의 문장이 아니다. 장관으로서 수사개입 안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도 뒤로 몰래 검사한테 전화하는 행위, 이것도 호남 정서가 아니다. 조국 하나 때문에, 그동안 동학정신광주정신으로 대표되던 호남의 정의로움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위선자 에게 속은 책임을 왜 호남이 대신 떠안아야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조국을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다. 특히 거짓말과 위선으로 얼룩진 장관이라면, 불법 여부를 떠나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조국을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당 지지자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비열하고 저열한 행위이다. 혼란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각료회의에 가던 중, 과속으로 교통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경찰관은 수상임을 알면서도 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처칠은 이 경찰관의 행동을 높이사 승진 시키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규정이 없다며 거절된다. 이것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 검찰개혁은 절대반지가 아니다.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치이다.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검찰 총장의 수사가 그리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특검을 하면 된다. 검찰 개혁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조국이 구속되면 검찰개혁이 무산된다는 것은 헛소리다. 다른 깨끗한 사람, 정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 앞장서면 된다. 그때가 되면 대안정치연대부터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조국 하나 없다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조국 역시 그렇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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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2 16:53

지켜야 할 것과 청산해야 할 것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정기국회 일정 협상을 시도했으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17일부터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다. 추석 민심이 국회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볼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20대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개혁입법 완수와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까지 무사히 치러야 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다. 15일 기준으로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2,654건으로 계류법안은 1만5,786건에 달하고 처리된 법안은 30.5%에 불과한 실정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 여부다. 9월 초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검찰개혁공수처설치가 오른 것도 권력기관 개혁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야당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며 막무가내 식 정치투쟁으로 생떼를 쓰고 있다. 갈수록 진부해지는 이들의 행태는 뻔한 신파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앞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대할 때도 보이콧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후보자의 어머니와 부인, 자식까지 청문회장으로 불러내 모욕을 주자는 막장 신파극과 가짜뉴스를 일파만파 번지게 했다. 그 여파로 나머지 국무위원 청문회는 수박 겉핥기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라는 유의미한 제도가 야당의 정쟁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적잖은 회의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막아섰을까. 그 이유는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조국 장관은 취임 당일부터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확대, 검사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제도 재검토 등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적폐청산을 말하기 전에 적폐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였다. 청산은 그다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도 국민의 명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다. 이번 주 중사법개혁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해야 한다.지켜줘야 할 사람들과청산해야 할 세력들은 따로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조금의 주저 없이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고, 온갖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동원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파렴치한 자들은 당연히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방해하는 기득권은 집요하고 조급한 다수의 몰이해도 있겠지만 개혁 외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의미로 선정한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떠올린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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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8 17:47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 국회의 정치 시계가 숨을 멈춘지 벌써 한 달이다. 장관 후보자 하나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여야의 수싸움으로 청문회는 실종된 채 아직 임명도 안 된 사람이 국회에서 11시간 동안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시쳇말로 조국대전, 조국정국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의 총괄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은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까지 도합 100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부격차는 너무 벌어져,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재나 개구리, 붕어조차 숨 쉬기 어려운 상황이다.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면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외환(外患)까지 겹치고 있다. 일본의 보복무역은 장기화 될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다. 미국은 현재 1조원 대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유유히 침범하고 있으며,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사면초가를 넘어선 오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섬나라가 되어 버렸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했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 일병 구하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작 그들의 조국이 아닌 우리의 조국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남의 조국 이야기 마냥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국당 역시 이 난국 속에서도 자신들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만 골몰할 뿐 정작 민생에는 관심조차 없다. 역사는 반복 된다는 옛말처럼, 임진왜란이 닥쳐오는데도 끝까지 당파 싸움만 일삼던 조선시대 붕당정치가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 5G시대에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감이 아니다. 청렴하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거짓과 위선의 짙은 그림자만 어른거린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평등, 공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중에서도 자녀의 논문 부정입학은 백미이다. 문과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만으로 SCI급 의학 논문의 저자가, 그것도 신생아들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하는 연구에서 단지 영어 번역 몇 페이지만으로 제1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국 자녀만이 가능할 것이다. 평생 연구만 해 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조차 2주 만에 SCI급 논문을 쓰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데, 이런 세계적 인재가 정작 두 차례나 낙제를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국 후보자가 나는 알지 못 한다고 답하는 점이다. 자신의 미성년 딸이 한 행동조차 조금도 책임 지지 않겠다는 비정함 앞에서는 권력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말이 떠오를 따름이다. 이 밖에도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 의혹들이 우후죽순처럼 넘쳐나고 있는데도, 해명은 불법이 아니다, 나는 몰랐다, 관여 안했다가 고작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직접 세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재깍재깍 발부하고 있겠는가. 조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주장하였듯이, 현직 장관이어도 피의자가 되면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끝까지 장관직을 고집하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를 감싸는 여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청렴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즉 렴과 치가 없는 파렴치(破廉恥)한 모습이다. 맹자가 말하길 염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고 했다.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이 느껴야 할 부끄러움을 왜 정작 아무 죄도 없는 지지자와 국민들이 대신해서 느껴야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돌려드리겠다.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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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4 17:25

지소미아(GSOMIA)를 넘어, 담대하게 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지소미아(GSOMIA)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들고 있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마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지소미아 종료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심은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찬성 여론이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는 여러 고려가 작용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먼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한 이상, 상호 간 우호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할 민감한 군사적 정보 교환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소미아의 태생적 한계도 명확하다. 협정이 체결된 2016년 11월 22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불과 보름 전으로 나라 전체가 탄핵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사실 상 대통령의 권한이 마비된 상태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협상 제안과 대통령의 광복절 대화 메시지,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를 모두 거부했다.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Give&Take)다. 일본의 무시를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지소미아가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 외에도 대미관계, 과거사 문제, 국제사회의 명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지나치게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그랬던 것처럼 큰 피해 없이 잘 대응하리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자체가 아니라, 지소미아가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카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 이대로 완전히 파기할 수도 있다. 모든 외교의 제1원칙은 자국의 이익일 뿐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민감한 외교 감각과 이를 뒷받침할 국력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자리가 결코 작지 않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갖게 됐다고 믿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외교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일 무역분쟁의 실질적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판결 지연도, 지소미아 졸속 체결도 모두 우리 외교가 주체성을 상실하고 강대국의 이익에 끌려다니면서 초래된 비극이다. 과도하게 위기를 조장해서 일본에 무기를 쥐어줄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또한 국민은 과거 일제 강점기와 IMF 등 국난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힘과 위상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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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8 16:49

일본의 자승자박(自繩自縛)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아베 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경제 제재를 발동한 지 약 2개월이 흘렀다. 아베와 일본회의는 이번 조치로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해 전쟁가능국으로 변모하는 개헌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 시나리오는 무참히 실패했다.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이웃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비열한 술수가 한 눈에 보여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출총액은 6,043억 달러로 일본 수출총액(7,384억 달러)의 81.9%이다. 절반(54.0%)에 그쳤던 10년 전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본은 이렇게 턱밑까지 추격한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켜보며 오래전부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 왔다. 해마다 일본의 외교정책을 담아서 펴내는 『2019년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를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표현했던 것도 그중 하나다.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극우 아베 정권의 행태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이 기술독립을 내걸면서 탈일본 현상을 가중화하자 놀란 일본 기업들은 중국으로 우회 수출을 추진했다. 이른바,재팬 엑시트현상이었다. 역설적으로 작금의 사태는 친일잔재라는 역사의 청구서를 청산하고 진정한 광복(光復)을 맞이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76.2%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시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으로 답했다. 또한 언론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기업 10곳 중 8곳이 4년 내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심지어 어느 디스플레이 제조소재 기업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돼 온 폴리이미드 도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줄이면 내년 일본의 생산감소액이 약 10조 원에 달하고 체감적 경제성장률의 감속효과는 한국의 9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와 일본회의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75% 가량을 9월까지 집행키로 했으며, 지난 13일에는 1조 6,578억 원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중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 추진과 함께 관련 특별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살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불리한 국면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419민주혁명에 이어 군부 독재의 종식, 촛불혁명 등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기에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전쟁과 야만적인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요구 또한 시대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겐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거뜬히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목표가 더해졌다. 탈일본 및 국산화는 나아가 남북협력시대에 맞춰 동북아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도 꼭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극일을 뛰어넘어 자승자강(自勝者强)할 수 있는 길로 향하고 있다. 어떠한 난관에도 슬기롭게 대처했던 민족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모래시계는 엎어졌고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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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1 17:23

군산 중고차 수출 단지, 정부의 통 큰 결정을 촉구한다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한국지엠이 떠난 후 쇠퇴해가던 전북 지역 자동차산업계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재정당국의 최종 예산 승인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산 국가산단 일원에 대규모의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초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시 군산 지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건설 내용을 담았다. 한국지엠 공장 폐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활성화와 주변 자동차 부품업체의 재기를 통해 지역경제화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였다. 정부가 현대화된 중고차 복합 수출단지를 조성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구조는 영세한 중고차 매매상과 외국 바이어의 개별 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고차 매매 가격에서 우리 매매상끼리 경쟁하면서 수익구조 역시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다. 중고차의 품질에서도 정부차원에 공인된 인증체계가 없다보니 우리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1년 중고차 대당 수출가격은 약 5300불이 넘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3000불대로 44%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고차 수출업 전반의 표준화는 물론이고, 거래 투명성, 가격 안정화 등에서도 보다 개선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산업부가 밑그림을 그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군산 국가산단에 7만평 규모로 들어설 것이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495억원과 민간투자 705억원 등 총 1200억원이다. 중고차 수출비즈니스 센터에는 중고차 경매장과 품질인증센터 등이 들어선다. 수출업체 단지, 정비튜닝센터, 재제조부품 공급단지, 행정 및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설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천과의 경쟁문제도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공신력인 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중고차 시장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인천이 주로 수도권 등지에서 나오는 승용차를 주된 상품으로 하는 반면, 군산은 중고 승합차는 물론이고 건설농기계, 특장차 등 비승용부분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은 건설기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두산 인프라코어 등 생산거점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같은 연구시설 등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은 중고차 업계의 물류비 감소는 물론이고 군산항 물동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 기대 효과도 적잖다. 군산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간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28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5억원, 고용유발효과 430여명 등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이후, 업종전환은 물론이고 대체부품 생산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산 자동차 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군산 자동차 업계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군산이 위기 지역인 만큼 지금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고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금명간 동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정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업인만큼 재정당국의 통 큰 결정을 전북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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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4 16:39

일본의 보복과 정부의 대처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 일본의 무역보복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월 1일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안보적 우호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포괄허가 방식을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000개가 넘는 수출 품목을 일일이 검사하겠다고 나섰다. 국제사회에 안보 때문이라는 명분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타격을 주겠다는 속셈이다. 실제 일본의 이러한 도발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무역보복을 공언하기 직전인 6월 28일부터, 지난 8월 5일까지 약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코스피는 2130 point에서 1947 point 까지 8.6%나 하락했다. 같은 날 코스닥은 12년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하며, 장중 급락을 막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다. 환율 역시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 같은 기간 동안 1155원에서 1218원까지 5.5%나 상승하였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말이 허튼 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이번 일본의 공격은 결코 일반적인 무역보복이 아니다. 보통의 경우 양국 간 무역의 비대칭성이 심해질 경우, 자신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품목에 관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도 서로간의 관세장벽을 세우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 특히 상대국의 주요 산업의 소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반도체나 자동차 등의 산업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상당히 위험한 목적을 띠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 구조 자체가 일부 수출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처에 나섰지만, 철저히 준비해 온 일본에 비해 미흡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실제로 어느 부분에 얼마나 피해를 줄지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어책이라고는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R&D 투자를 많이 해온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투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단의 대처도 없이 결국 또다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재정만능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는 와중에 일본은 제2차 3차 보복을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지만, 막상 일본에 타격을 줄 만한 카드가 없어 이를 막기도 어렵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받을 피해는 경미할 따름이다. 지소미아 파기도 과연 일본과의 협상에 우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다 효과 있는 크리티컬 카드를 찾아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더 이상의 조치를 막아야 한다. 시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무조건적으로 걸어오는 싸움을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일본발 경제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모두가 하나 되어 대처해야 한다.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일본이 아플만한 요소를 찾아 이를 손에 쥐고 협상을 해나가는 효율적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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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7 17:15

일본 경제 침략, 단호하게 대응해 극복해야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경제를 무기로 한 일본의 침략이 도를 넘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경제생산 비중을 고려한 정밀 타격이었다면, 이제는 화이트리스트 삭제라는 더욱 큰 카드를 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던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안보상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선언과도 같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칼럼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중국의 <환구시보>도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했다. 최근에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국제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고도로 세계화된 국제경제의 흐름을 거스른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 이면에는 과거사가 있다. 국제사회 및 일본내부의 규탄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완고한 것도 목적이 따로 있음을 방증한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계기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협정체결자였던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은 한일협정 직후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즉, 피해자 개인이 개별 기업에 배상을 받을 자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다. 국제법상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만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한다. 스스로 과거에 매몰돼 고립을 자초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일본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서 결연함이 느껴진다. 정부는 한일관계는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에 수출규제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사뭇 견고하다. 일본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이른바 NO JAPAN운동의 확산세가 거침없다. 70%에 가까운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편의점택배 등 유통관계자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에 나섰다. 여기에 지자체도 일본 제품 구매발주 제지 등의 방식으로 동참 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평행선만 긋고 공회전만 일삼던 국회도 2019년 일본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과 함께 국회 결의안 채택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국력이 약해 굴복해야 했던 지난 날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넘어서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국민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때에만 극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부당하고 명분 없는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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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31 19:03

전북의 경쟁력, ‘음수사원’하여 고민하자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올해로 전주북중전주고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31 운동과 같은 해에 설립되어, 역사의 격랑 속에서도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해낸 모교의 생일잔치였다. 행사 당일 학창시절을 노송대에서 함께 보냈던 친구들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며이곳이 우리들 인생의 출발지였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내비쳤다. 그 시절, 이 땅에는 민주주의 장송곡이 울려 퍼졌다. 당시 열아홉 소년의 눈으로 봐도 유신헌법의 부당함에 개탄할 수밖에 없었기에, 우리는망국헌법 유신헌법 반대한다!를 힘 있게 외치며 행동하는 양심을 실현코자 했다. 그 후 우리에게 혹한의 시간이 무수히 스쳐 지나간다. 그 소년은 요즘민의(民意)를 세상에 실현하는 데 온 마음을 쏟고 있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조직부총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최근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회적 화두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40만 광주시민들과 대국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중에도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마음은 떨칠 수 없었다. 2017년 예결위원 당시 전북 지도부들이 진땀을 흘리며 도정 현안사업들의 당위와 시급성을 토로했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에 함께 활로 모색에 나섰다. 이후에도 전북도지사, 전주군산시장 등과 수시로 논의하며 정책위의장과 당 동료들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국회 스카우트연맹의 회원들과 함께 10개국 이상을 순방하며 의원외교 활동을 한 일이다. 이동시간이 많아 고된 일정이었지만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뒤 전북 출신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다 보면 받게 되는 의례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고향이 어디냐는 물음이 그것인데, 완주라고 하거나 전주 혹은 군산이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완주에서 나셨고 누나들은 전주에서 그리고 나와 동생들은 군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한 곳만 말하라면 제 고향은 전북, 호남입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이제는 또 하나의 고향이 된 너른고을 광주를 빼놓을 수 없다. 음수사원(飮水思原)을 기억하자. 물을 마실 때 샘의 근원을 생각한다.는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도 알려진 말이다. 정치인생을 시작하며 온갖 고초를 겪어도 민의 실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이 이따금 머릿속을 맴돌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금, 근시안적인 성과보다 천년전북을 향한 지속적인 발판을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지방이 도약해야 대한민국이 도약한다. 각지에서 제 몫을 다하는 향우들도 전북의 도약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리고 용담호의 맑은 식수로 목을 축이는 182만여 명의 전북도민들도 누구보다 그 마음이 절실하다. 이들의 폭넓은 고민과 행동, 발걸음이 한데 모여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다면 전북의 경쟁력은음수사원에서 시작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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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4 16:55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새만금이 최적지다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바야흐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5G시대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 시대를 선도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하이퍼스케일(초대형) 데이터센터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 막대한 정보량을 보유해야 하는 이들 산업의 특성상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쫓아가기 위해 노력중이며, 최근 춘천에 이어 두 번째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가 두 번째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한 유치경쟁이 뜨겁다. 당초 예정지는 용인이었지만, 네이버가 철회 선언을 했고 이후 십수개의 지자체가 유치에 나선 상태다. 우리 전북은 새만금개발청을 주도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예정지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추진 중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새만금은 여러모로 최적지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양의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한다. 전력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은 이미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중심지로서 4GW 규모의 발전설비가 건설 될 예정이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를 토대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새만금에 용수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 부지 및 건설 일정과 관련해서도 새만금은 매우 유리하다. 이미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20만평이 마련돼 있고, 이외에도 새만금에는 네이버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부지는 곳곳에 있다. 당장 활용 가능한 용지가 있으니, 건설 일정 역시 바로 시작 가능하다. 나아가 향후 데이터 센터 산업 집적이 필요한 경우 확장 잠재력 역시 새만금은 타 지역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은 지역의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최적지다. 당초 네이버가 이번 데이터센터를 용인에 짓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 이유가 바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반면 새만금은 산업단지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 수용성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매우 낮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상황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오는 2023년에 완공된다. 새만금 신공항 역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만금은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이버가 5,400억 규모의 투자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전북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새만금은 이미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집적지로서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KT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새만금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새만금을 아시아 최대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로 조성해 글로벌 ICT 비즈니스 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새만금의 추진 방향 역시 네이버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네이버는 오는 23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새만금청과 전북도, 군산시, 전북 정치권까지 가용한 자원을 다 활용해 네이버에 새만금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나 된 전북도민의 의지를 보여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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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7 17:25

‘가난한 전북’ 벗어나기 위해 ‘4無’ 새만금을 제안한다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 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얼마 전 올해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그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확인 했을 뿐이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을 비롯해 세계 유명 투자기관들은 2%대 초반을 보고 있으며, 심하게는 1% 후반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을 모양새다. 경기가 하락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약한 취약계층이다. 월급을 깎여도 그들이 가장 먼저 깎이고, 직장을 잃어도 항상 제일 어려운 계층이 1순위로 해고된다. 이 점은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지역은 몸살로 앓아눕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북이다. 전북 지역경제의 심각함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전북의 지역 총생산과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 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4년 44조였던 전북의 지역총생산은 17년 48조원으로 4년 동안 겨우 4조원 가량 증가하였다. 비슷한 경제 규모였던 충북이 같은 기간 49조에서 61조로 12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곧 성장률로도 나타나는데, 14년부터 17년까지 전북의 성장률은 1.47%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충북의 4.77%는 물론이고, 전국 평균 3.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지역 경제 자체가 어렵다보니, 우리 전북은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벌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8 시간, 평균 월급은 319만 5,000원 이다. 근로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18,000원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울산이 시간당 24,300원 임에 비하면 노동력의 가치를 너무나 적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열심히 일해도 계속해서 가난한, 부지런한 가난뱅이가 될 뿐이다. 결국 전북의 모든 문제는 경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 이라며 화려하게 삽을 떴던 새만금은 오랜 시간 개발 계획이 미뤄지면서 이제는 계륵(鷄肋)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등 국가적 지원 사업을 할 때마다, 늘 전북이 소외되었던 이유가 바로 새만금이었다. 하지만 정작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현 정부는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수십년 간 환경파괴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며 바다를 메워 만들어 가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 이제와 고작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인가. 매립이 그 만큼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만금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일이다. 새만금을 이렇게 끌고 가면, 전북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태양광 설치는 답이 아니다. 새만금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금과 규제, 땅값과 노동분쟁이 없는4無의 새만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줄서서 투자하고자 할 것이다. 새만금을 살리는 것이야 말로 가난한 전북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임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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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6:55

홀로그램,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내 고향 전북과 익산은 왜 잘 살지 못할까.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관통하는 마음을 늘 무겁게 했던 질문이다. 수년에 걸친 고민 끝에 내린 해답은 익산만이 할 수 있는 일, 전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만들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홀로그램은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다채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홀로그램은 연평균 14%씩 고속성장하고 있고 2025년 국내에서만 3조 2천억원 규모의 가치가 파생될 전망이라고 한다. 필자는 전북도와 관련 연구기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긴밀하게 협조해가며 홀로그램 사업을 추진했다. 홀로그램 사업의 초기 검증 단계부터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공무원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리고 최근 그 노력은 하나둘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해 전북 익산으로 유치한 총 사업비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가 올해 안에 문을 열어 홀로그램 사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 구축사업도 과기부로부터 가져와서 시민 여러분께선 곧 익산역에서 홀로그램 가요제를 통해 홀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짝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지난 28일에는 마침내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한 15개 사업 중 단 5건 만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지난 6개월 간 함께 애를 써 준 관계자 분들이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이 이뤄 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 만큼 힘들었던 이번 사업은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1,505억과 사업 실증화 312억 등 총 1,817억 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본격적으로 홀로그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산이 전북과 익산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예타 통과로 우리는 이제 5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더욱 치열한 본선이 지금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전북과 익산이 명실상부한 홀로그램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투자로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업 발굴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SK하이닉스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이전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앞으로는 제조업조차도 제조공장이 아니라 기술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은 전문인력의 확보에 달렸다는 얘기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내 총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모든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려면 우리 안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홀로그램 사업과 같은 첨단산업들을 성장동력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체질과 수준을 바꿔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 정치권에 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의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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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3 18:45

부끄럽다,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79.61. 단 0.39점 차이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유일무이한 반칙과 편법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둥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둥 자제력마저 잃고 있다. 화가 나는 것은 둘째 치고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없애기 위해 재지정 점수를 과도하게 높였다. 다른 시도의 기준점수가 종전보다 10점 오른 70점인 것에 비추어 보면 전북의 80점은 애초부터 통과가 불가능한 점수다. 79점은 전북이 아닌 다른 시도였으면 낙제가 아니라 우등을 했을 점수인 것이다. 게다가 점수가 가장 많이 깎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선발의 자율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서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 울산, 경북, 전남 등 다른 교육청은 학교측의 문제제기에 공감해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꿨는데 유독 전북만 무리한 정량평가 지표를 만든 것이다. 상산고는 이 지표에서 4점만점에 1.6점을 받아 취소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자사고 폐지라는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이다. 자사고는 17년 전 김대중 정부때 평준화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진보교육감들은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라는 형식논리에 치우쳐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필자는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김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시간까지도 불통, 먹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묻는다. 밀리언셀러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사재 462억원을 쏟아부어 후학양성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동안 김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위해 뭘 했는가?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만족도가 모두 만점을 받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감이 해야 할 역할이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상산고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었고,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 왔다. 전국의 우수인재와 가족들이 전주로 이주해오는 유인책이 되었고, 전북의 존재감 확대와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와 담판을 지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을 지키고, 전북교육청의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를 부디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념 실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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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6 16:41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이 필요하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더불어민주당) 최근 발표된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야당 심판론이 정부여당 심판론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목을 끄는 것은 보수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로, 응답자의 54.6%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대안 없는 비판에 몰두하는 점을 꼽았다. 필자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전북에서도 야당의 맹목적인 반대가 횡행하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란 미덕은 뒷전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지역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야당은 딴지를 걸었다.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얼토당토 하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10월 30일)과 새만금 개발을 공공주도로 추진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식이 있던 날에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새만금 기본계획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면적은 전체 새만금 용지의 10%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새만금 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수익금 내부개발 재투자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같은 일은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서 재발됐다. 정부(금융위원회)는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인프라 구축 후, 재논의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야당은 천막 회의 퍼포먼스를 벌이며 전북도민에게 무산됐다고 여론을 선동했다. 그날 전북에서는 향후 기금 1000조 시대를 이끌고 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2사옥이 첫 삽을 떴다. 야당의 발목잡기는 침소봉대로 진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승리를 위해 공공기관을 부산경남으로만 이전하기 위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팩트도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경우, 현재 국가균형발전위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본격화했을 때,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더욱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청와대와 관련 정부부처, 정치권, 해당 지자체와 함께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를 대책위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은 여당을 늘 긴장시키고 분발하게 만든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발본색원해야 할 정치 적폐나 다름없다. 지금 전북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닐까. 영남 정치권의 전북 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움직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스갯소리지만, 뼈있는 유머로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어떤 직업이 역사가 가장 긴가를 놓고 의사, 건설업자, 정치인 등 세 사람이 논쟁을 벌였다. 의사가 말했다. 성경에 이브는 아담의 늑골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의사가 제일 오래된 직업입니다. 이에 건설업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성경에 혼란 상태의 천지를 엿새 만에 바로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건설업자들이 한 일이지요. 정치인이 나섰다. 맞아요. 하지만 그 혼란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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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9 17:15

정치인의 말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선을 넘지 말 것.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메시지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정치도 그렇다. 지켜야 할 언어의 품격, 행동의 품격이 있다.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만큼 아 다르고 어 다른 것도 섬세하게 구분해야 한다. 정치인의 어떤 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누군가에게 비수로 날아든다면, 선을 넘은 것이다. 사실 신중하게 고르고 가다듬은 말보다 극단적이고 원색적인 말을 내뱉는 게 훨씬 쉽고 파급력도 크다. 그러나 선을 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인의 막말도 본인과 소속 정당, 나아가 정치권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 우리 정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혐오와 막말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자극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언론의 조명을 받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게 되며, 핵심 지지층은 결집한다. 물론 부작용도 따르지만, 정치인이 신문에 실리기 싫어하는 일은 본인의 부고밖에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거친 표현은 더욱 거친 표현을 낳기 마련이고, 이제 도둑놈들, 빨갱이라는 말 정도야 그리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 됐다. 이 저급한 릴레이에 국민들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하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과도한 비판을 하고나서 후회한 적이 없진 않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원내대변인을 지내면서 당의 입장을 대표해 다른 당이나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야 할 때가 많았다. 조급할수록 공격하고 싶은 심리가 고개를 쳐든다. 그러나 원색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정치인의 말에는 여유와 유머, 해학을 담아내야 한다. 촌철살인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역사에 남는 뛰어난 지도자들은 분노와 혐오가 담긴 말로 적을 모욕하지 않고도 위기를 반전시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암살 시도로 총상을 입은 뒤 아내에게 총알 피하는 걸 깜빡했어. 아직 영화배우였다면 가뿐했을 텐데.라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당신이 미국의 마지막 흑인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조롱에 자신의 정책 홍보로 받아쳤다. 그래서 의료보험(오바마케어)을 확실히 만들어 두려고요. 에이브러햄 링컨이 변호사 시절, 그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던 유명 변호사가 있었다. 에드윈 스탠턴이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는 증오와 경멸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그럼에도 링컨은 스탠턴의 능력을 인정해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참모들이 반대하자 링컨은 이 같이 말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떤가, 그는 적임자다. 원수를 없애라는 것은 친구로 만들라는 뜻이다. 스탠턴은 링컨을 도와 남북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시간이 흘러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는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오열했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링컨의 곁을 지켰다. 지금 우리에게도 혐오의 고리를 끊어낼 포용력과 용기가 절실하다. 날 선 언어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관용과 여유, 때로는 유머가 담긴 말로 서로를 보듬고 함께 하는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다. 처칠이 한 대학에서 고작 never, never, never give up!(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이라는 짧은 연설을 했지만, 그 울림은 컸다. 희망을 잃은 영국 젊은이, 상처 입은 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정치인의 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이 아니라,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한국정치가 되도록 나부터 노력하려고 한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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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2 16:57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주 이전’ 환영!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지난달 2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제5차 이사회에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장애심사센터(현 정원 168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상위기관으로 장애심사실을 전주에 신설하도록 하는 등의 확대 개편이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항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 깊고,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실 등 집적화된 국민연금공단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전북 혁신도시에 2015년 6월 둥지를 틀었고, 기금운용본부 역시 2017년 2월에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조 2항에서는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하부조직인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이전 계획 없는 안일한 대처 속에 현재까지 서울에 잔류하고 있었다. 같은 기관의 일부 부서는 서울에 남아 있고, 다른 부서는 이전하는 것은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이전공공기관 사이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헌법과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반면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1월 완공될 제2청사에 현재까지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잔류하고 있던 심사평가원 산하조직 및 직원들을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연금공단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국제협력센터, 장애심사센터 문제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 이전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하였고, 마침내 전주 확대개편이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발전은 효율성이라는 명분아래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 수도권 우선 논리가 작동되어 왔다. 수도권의 인프라와 인구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인구는 날이 갈수록 급감해 당장 지방소멸부터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정책이 필요한데 그동안 미시적 접근만 이뤄져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온 것이다. 이대로 지속 된다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의 경우 그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황폐화되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속해서 전북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시대적 소명인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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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5 16:39

기회의 땅, 대한방직 부지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지난 3년 동안 전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야가 공존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 한 결과 사상 최고의 전북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었고, 국가사업에 대한 전북의 차별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었다. 중앙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또 뛰며 이루어낸 결과들이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며 전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앙과 달리, 지역에서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대한방직 부지를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더 크게 느낀다. 지난 2001년 전북도청 건립 착공식이 있은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바로 옆 대한방직 부지는 아직도 석면가루가 날리고,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긴 시간이지만 아직도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시의 개발계획은 깜깜 무소식이다. 중앙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반면, 전주의 시계는 고장 난 시계마냥 멈춰 있는 것 같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중앙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이 시점, 지역에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만한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타워 복합개발 정책제안서가 처음으로 제출 되었고 전주시가 한 차례 불수용 결정을 내린 이래 재차 제안되었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누군가 어떤 기업이 전주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기업유치 전략 및 인구유입 정책들을 수립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얼마 전 송철호 울산시장은 건설사 260곳에 편지를 보내 지역근로자 고용 및 지역기업 참여를 읍소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업체 계약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렇듯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체장들이 백방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우리도 실질적인 성과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속도감 있게 행정을 가동해야 한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하세월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하루빨리 공론회위원회를 열어 전주의 도시개발 방향 및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는지, 개발이익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신속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전주시는 특례시 및 관광국제거점도시 지정을 위해 민관 모든 구성원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청소재지, 한국적 전통문화유산 보유, 이러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주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지역 내 관광거점을 만들어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북 발전에 희망이 될 수 있다.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큰 땅이며, 도청 바로 옆에 위치한 최고 요충지이다. 이 땅을 이용해 전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늦춰서는 희망이 없다. 중앙의 시계와 전주의 시계, 이제 똑같이 맞춰야 할 타이밍이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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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9 16:56

문재인 정부 2년과 전북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2년 전 대선 당시, 전북은 문 대통령에게 64.84%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선물했다. 이처럼 전북도민이 문 대통령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낸 것은 지역발전이라는 기대가 품어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 또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했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취임 후에는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전북공약(10대 과제)과 주요 현안 등을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16개 사업)시킴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화답했다. 이달 10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2년을 기해 전북에서는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그간의 공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 있다. 필자는 비록 일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북이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현 정부 이전까지 새만금 사업은 희망고문이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 시작 후, 30년이 가깝도록 내부매립은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은 새만금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뿐, 사업추진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올해 새만금사업 예산은 1조1,186억원이 확보됐다.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및 새만금개발청의 군산 이전이 완료됐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8천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향후 전북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8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또한 국제공항과 함께 예타면제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키고, 전북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 지원에 힘입어 유치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으로 성공적 개최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 정부의 말바꾸기로 어려움을 겪던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현 정부 들어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돼 2023년 개원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의 본격 추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립 확정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얻은 전북의 큰 성과다. 이밖에도 장관급 6명 등 전북 출신에 대한 균형적인 인사 정책은 그동안 홀대와 서러움에 쌓였던 전북도민에 위안이 됐다. 물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등 일부분에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공약사업의 이행과 다양한 국책 사업의 발굴을 통해 전북경제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는 집권여당 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중앙당과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전북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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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2 17:23

전북 국회의원 수, 줄이면 안 된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때로는 욕을 먹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패스트 트랙은 나쁜 패스트 트랙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옳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농어촌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은 인구가 급감해 피폐화되고 있는데, 지역 경체 침체를 부채질하는 격이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는 총면적이 서울의 4.6배에 달하고, 남원임실순창도 서울보다 3배 이상 넓다. 의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면적이 매우 넓어 국회의원과 주민이 서로 얼굴 한 번 마주치기가 힘든데, 더 힘들어질 판이다.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민생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인 패스트 트랙 안대로라면,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총 26곳이다. 그 대상이 수도권은 적고 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쏠려 있다. 서울은 49석 중 2석(4%),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 반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 광주 8석 중 2석(25%), 전남 10석 중 2석(20%), 전북 10석 중 3석(30%)이다. 전북에서는 익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지역구가 조정 대상인데, 한 곳을 건드리면 사실상 전북 지역구 전체를 조정해야 해서 전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5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구 하나로 묶일 수도 있어 구동 단위로 지역을 촘촘하게 챙기는 수도권 의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수는 곧 지역의 힘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다.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게 되는 패스트 트랙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대목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석수를 늘리되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퇴출하는 제도도 함께 논의해 볼 만하다. 사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원 수는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 34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이 10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7만 명에 육박한다.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도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패스트 트랙 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겠는가? 패스트 트랙이 지정되자마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정당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다시 선거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 수를 줄여 전북의 발전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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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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