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을 지역경제 회생의 기회로
신영대 국회의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되는데, 세계 각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가디언, 포브스, 인디펜던트 등 많은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그린뉴딜을 환영한다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선도하고자 우리 정부도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비단 국가 차원의 추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각 지역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일은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전라북도,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주력이던 군산으로서는 그린뉴딜에 서둘러 편승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는 지난 7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특화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서 미래자동차 분야 핵심산업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다.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군산강소특구의 경우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 ㎢가 배후단지로 지정되어, 5년간 약 500억원의 R&D 예산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때 전라북도 수출의 40%를 담당했지만, 주력산업 붕괴 후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시로서는 이번 강소특구 지정으로 산업 전환을 통한 활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강소특구 지정은 중심기관인 군산대학교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의 행정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정 이후다. 그린뉴딜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산업 전환, 고용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소위 정의로운 전환은 기존 산업의 고용이 새로운 산업의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군산의 경우, 기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풍력발전산업 등으로,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으로 전환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고용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그 시작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1일 전북을 찾아 그린에너지는 상생 도약의 길이며, 해상풍력 확대 등은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 새만금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전라북도에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도 전라북도와 군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