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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코로나 방역과 일회용품 사용의 딜레마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소비 열풍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배달 음식 수요 증가, 비대면 소비로 인한 택배 물량 폭증, 드라이브스루 매장 확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일회용기 사용 확대, 일회용 마스크나 장갑,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방역필수품 폐기량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였다. 방역과 환경 어느 쪽도 소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일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 속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실태를 살펴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0년 8월 21일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바다는쓰레기 팬데믹 -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5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해요 - 한국경제 2019년 11월 25일 귀차니즘과 환경비용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바다는쓰레기 팬데믹 코로나 대유행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매월 일회용 마스크 약 1290억장과 장갑 650억개가 쓰이고, 상당수는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과학전문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쓰자는 제안도 나온다. 사이언티픽아메리칸에 따르면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 800만t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1분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 한 대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 버려진 쓰레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 영국 국립해양센터는 대서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1200만~2100만t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18일 BBC 등이 보도했다. 컨테이너 화물선 1000대 분량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회용 개인보호장구(PPE)생산이 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전 세계 마스크 매출이 지난해 8억 달러에서 올해 166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사용한 마스크의 75%는 폐기물로 매립됐거나 바다에 떠다닐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지난 4월 모든 영국인이 1년 동안 매일 일회용 마스크를 쓴다면 코로나19 전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6만6000t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일회용 보호 장구는 바다생물에게 치명적이다. 바다거북이는 일회용 장갑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을 수 있다. 일회용 장갑은 바다거북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해파리와 닮았다. 마스크 끈이 바다생물 몸에 감길 수 있다. 쓰레기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생물 몸 안에 쌓인다. 수산물을 먹는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 경향신문 2020년 8월 21일 13면(국제)- <읽기자료2>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해요 △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은?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이 5mm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잘 눈치 채지 못하지만 화장품이나 세제, 심지어 치약에도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빨래를 할 때도 생긴다.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합성섬유, 특히 폴라플리스 재질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 수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섬유가 씻겨 나온다. 이것이 강과 깊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을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최대 51조 개에 달한다. 이를 플랑크톤은 먹이라고 착각해 삼킨다. 이를 다시 새우나 갑각류가 먹고, 참치와 고래 등을 거쳐 사람의 입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로 인해 매년 바닷새 100만 마리와 바다거북 10만 마리가 죽어간다. 앨버트로스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은 지난해 뉴캐슬대와 함께 진행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매주 평균 한 사람당 미세 플라스틱 2000여 개를 소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게로 따지면 약 5g이다. 생수와 지하수, 소금, 어패류 등 마시고 먹는 음식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굴과 홍합을 통해 한 사람이 연간 20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바다 소금을 1년간 먹으면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 2000개가 쌓인다. △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은? 만드는 데 5초, 분해되는 데에는 500년. 북극해,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최대 수심 1만 1000m)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실천하기다.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쓰는 것이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1초에 16만 장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이 1년에 쓰는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에 닿을 수준이다. 일회용 빨대가 아닌 스테인리스와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배달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다. △ 플라스틱 재활용 이렇게! 플라스틱은 세계적으로 약 10%만 재활용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분류기준은 13종(페트 1, 플라스틱 6, 비닐 6)이다. 플라스틱을 버릴 때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또 부착된 상표와 비닐포장도 뜯어내 배출한다. 비닐류도 마찬가지.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제거 후 쓰레기통에 내놓는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부피를 줄여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페트병이다. 무색 페트병을 따로 깨끗하게 모아 2022년까지 연 10만t을 의료용 섬유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략) -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5일 01면(종합)- <읽기자료3> 귀차니즘과 환경비용 2021년부터 카페식당에서 종이컵 못쓰고, 배달음식 주문 때 일회용 수저 별도 구입, 장례식장 일회용 컵&식기 사용 금지,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편의점 비닐봉지 없애고 2030년엔 모든 업종 비닐봉지 전면 금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가정의 종량제 봉투 등 분리수거 비용이 상당한데 포장배달음식이나 테이크아웃에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니 그럴 만하다. 장례식장에서는 설거지 인력까지 더 필요해 유가족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학자들은 일회용품 소비 습관을 귀차니즘(만사를 귀찮게 여기는 게 일상화된 상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연계하곤 한다. 쉽게 쓰고 버리는 자원낭비 요소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금지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사회 전체의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관련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비용(regulation cost?규제로 인한 지출)이 증가한다. 일회용품뿐만 아니다. 산업 전반으로 보면 규제비용이 환경비용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전기요금도 그렇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석탄 등 화력발전소들에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별도로 물리는 환경비용 반영안을 추진하자 가계와 기업의 전기료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이 적은 원자력발전을 폐기하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런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해 2년간 316억달러(약 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 같은 기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17개, 없앤 규제는 243개였다. 영국은 이 제도로 3년간 약 96억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비용을 줄였다. 이들 국가는 사용금지와 같은 직접 규제보다 기술친화적인 유도정책을 많이 쓴다. 이를 통해 환경비용과 규제비용을 함께 줄이고 있다. 우리도 환경문제를 규제 일변도로 해결하려 들게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양방향 정책으로 푸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출처: 한국경제 2019년 11월 25일 30면(오피니언)- △생각 열기 1. <읽기자료1>을 읽고 코로나 유행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2. <읽기자료2>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문에서 찾아 밑줄을 긋고 우리 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봅시다. 3. <읽기자료2>를 읽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즉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위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있는 것들을 쓰시오. △ 생각 키우기 1. 플라스틱과 비닐을 버릴 때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2. 정부가 2021년부터 시행하는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은 사람들의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자칫 규제비용이 환경비용보다 높아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미국과 영국의 사례 참고)은 무엇인지 <읽기자료3>에서 찾아 쓰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함께 실천해요 1. 알쏭달쏭 분리배출: 재활용품인 척하는 일반 쓰레기들 2. 알쏭달쏭 쓰레기 분리배출 Q&A (1) 집 앞 마트에서 받은 전단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할까요? ▷ 종이류는 이물질이 묻지 않게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묶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단, 코팅이 된 전단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해요! (2) 수명을 다한 조명은 어떻게 버리면 되나요? ▷ 음료수 병이나 주류 병은 이물질이 없게 깨끗이 세척한 후 유리류에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울, 도자기류, 형광등, 전구 등은 유리류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잘게 부수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3) 우산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 우산은 가급적 재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아요~ 뼈대는 고철류에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4) 뚜껑은 플라스틱, 몸통은 종이, 바닥은 알루미늄, 감자칩 통은 도대체 정체가 뭐죠? ▷ 감자칩 통은 복합재질이기 때문에 뚜껑은 플라스틱류로, 통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해요! 다만, 각 지자체마다 분리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출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5) 고소한 땅콩 껍질,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죠? ▷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되죠. 달걀호두땅콩 등의 껍질과 어패류갑각류의 껍데기, 생선가시, 닭뼈 등은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세요!

교육일반
기고
2020.09.03 17:21

[NIE]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 만들기

△주제 다가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뒷광고 방지를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 했다.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콘텐츠에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다음 달부터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흔히 인기 유튜버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기업으로부터 원고료나 후원을 받을 경우에는 광고라고 명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몇몇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비를 받고도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했거나 어렵게 구매한 것처럼 말해 논란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건강한 대중문화를 위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교과 고등학교 통합사회 Ⅲ. 생활공간과 사회 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중학교 사회1 Ⅷ. 문화의 이해 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 주제 관련 신문기사 CBS노컷뉴스, 공정위 나서니 눈치게임 유튜브 뒷광고가 뭐길래, 2020년 08월 06일 유원정 기자 ▶ 조선일보, 은퇴반성문눈물의 고해성사...유튜버는 왜 줄줄이 고개를 숙였나, 2020년 8월 15일. 유종헌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 1] 공정위 나서니 눈치게임... 유튜브 뒷광고가 뭐길래 유튜브가 인기 유튜버들의 줄잇는 뒷광고 사과로 떠들썩하다. 다비치 강민경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인들의 유튜브 PPL(간접광고) 논란에서 촉발된 불씨가 유튜버들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이다. 구독자 465만 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문복희를 시작으로 만화가 이말년, 또 다른 먹방 유튜버 양팡(구독자 253만 명)나름TV(구독자 167만 명)엠브로(구독자 161만 명) 등은 최근 뒷광고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유료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음에도 업로드 당시 표기를 누락하거나 꼼수 표기로 광고 인식을 어렵게 했다는비판을 받는다. 이밖에 게임 유튜버 도티(구독자 253만 명), 맛집 유튜버 하얀트리(구독자 61.4만 명) 등도 뒷광고 의혹이 불거졌다. 그렇다면 이들 유튜버가 뒤늦게 공개적 유료광고 표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유튜버들은 더 이상 유료광고 표기를 교묘히 숨길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지침에서 표기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광고 표시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본문 중간, 댓글 작성,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이 되는 경우는 원칙 위반이다. 광고 표시 문자가 너무 작거나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등 불명확한 표현 역시 불가능하다. 기존에도 유료광고 고지 의무는 있었지만 해당 지침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이제 누구나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개적 유료광고만이 가능해진 셈이다. 사실 뒷광고는 유튜버들 사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는 지난 1일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이메일이나 SNS 개인 메시지 등으로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의뢰나 섭외를 받는다. 보통 다수의 유튜버들에게 동시 제안이 들어가며 짧게는 2주 길게는 1~2달 내에 많은 유튜버들이 동일한 광고 제품들의 영상을 업로드한다. 이로 인해 유료광고 표기를 누락하더라도 유튜버들끼리는 광고 유무를 대략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사운드는 광고임에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광고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는 뒷광고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뒷광고라고 해봤자 1~2개, 많아봐야 4~5개 정도 속인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다. 한 달에 20여개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의 20개 이상이 광고인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업체 입장에서 뒷광고는 광고로 인식되지 않아 더 높은 효과가 따라오고, 유튜버는 유튜버대로 더 많은 추가 광고 수익을 거둔다. 유료광고를 대놓고 알리는 유튜버들에 비해 이미지 소비는 적으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마디로 업체와 유튜버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한다. 홍사운드는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무한한 광고 삽입 가능, 높은 광고 효과로 인한 일부 기업 선호 등을 꼽았다. 정직한 유튜버를 감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과거 영상에 유료광고 표시를 새로 넣거나 최근 유난히 유료광고포함을 표시한 영상이 많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과거 유료광고를 정직하게 표기해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던 앞광고 유튜버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그는 채널로 들어가 예전 영상을 확인해보면 과거에는 광고 표시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영상 속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요즘 유난히 유료광고포함 표시 된 영상이 많이 올라오면 정말 많이 속여왔다고 보면 된다며 뒷광고를 한번만 하는 유튜버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브가 콘텐츠 수위, 광고 등 규제의 사각지대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지침 개정 전에도 유료광고 표기 누락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규제가 작동하지 않다가 최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대거 공정위가 적시한 기준에 맞게 뒷북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에 방송 못지 않게 유튜브 같은 플랫폼 영향력이 막대해졌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광고도 붙게 돼있다. 업체들은 콘텐츠에 녹이거나 숨겨서 광고할 방법을 모색하고, 유튜브 콘텐츠들은 특정 구독자들 타깃으로 특화돼 그런 기만적 PPL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방송처럼 광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 단계와 현상이 복잡하다보니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더욱이 외국기업인 탓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규제 현실화를 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민 기구라도 설립해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어도 모니터링 수준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넘쳐나는 콘텐츠들을 공정위가 일일이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 및 관계 기관들은 포괄적 규제를 바탕으로 법 체계를 보완하고, 유튜버들의 광고 자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법적 규제에 자율 규제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구독자나 팔로우 5만 명만 넘어도 인플루언서가 되는 시대다. 콘텐츠 수가 너무 많아 기관이 일일이 규제하는 게 인력과 비용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큰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플랫폼은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법을 세분화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 기존 법 체계 내에서 미비점을 보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 재단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긴밀히 협조해 조만간 자정 캠페인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CBS노컷뉴스, 2020.08.06. 유원정 기자> [읽기자료 2] 은퇴반성문눈물의 고해성사...유튜버는 왜 줄줄이 고개를 숙였나 (전략)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젊은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버가 만드는 콘텐츠와 유튜버 개인의 도덕성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다. 유튜버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가 만드는 동영상도 의심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잘못했다고 빌거나 유튜브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결국 핵심은 돈이라고 했다. 인플루언서 시장은 기성 산업보다 훨씬 휘발성이 강하고, 소비자 반응이 빠릅니다. 인플루언서의 잘못 하나가 자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뭉갤 수가 없는 거죠. 뒷광고는 불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광고의 일종이라며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뒷광고가 관행처럼 퍼져 있다고 말한다. 작년 유명 유튜버들과 뒷광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기업 관계자는 먼저 뒷광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에는 뒷광고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유튜버가 광고 표기를 안 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의 광고 게시물 582개를 조사했더니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유튜버는 15.5%)에 그쳤다. 유형도 다양하다. 단순히 유료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가 사비로 구매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강조하거나 심지어 거짓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구독자가 250만명에 달했던 유튜버 양팡은 지난 3월 가족들과 함께 푸마 부산 광복점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에서는 양팡을 알아본 매장 직원이 팬이다. 본사에 전화해 협찬이 가능한지 물어보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직원은 본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모두 가져가셔도 된다고 한다고 했고, 양팡은 푸마 옷을 385만원어치 골라 집으로 가져온다. 유명인을 알아본 직원이 즉석에서 협찬을 제안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전에 푸마 측과 기획한 연출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팡의 구독자는 40만명 넘게 급감했다. 온라인에선 소비자를 기만한 푸마를 불매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중략)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는 해외에서도 논쟁 중이다. 프랑스는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개인에게 최대 2년의 징역, 30만 유로(약 4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벨기에는 광고 표시가 없는 광고 영상을 당국이 강제로 삭제할 수 있고,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최대 8만 유로(약 1억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반면 미국은 인플루언서보다 광고주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선 기만 광고를 용인한 플랫폼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유료 광고 표시 기능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플루언서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별도로 제지하지는 않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20년 8월 15일, 유종헌 기자> △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밑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자료 1~2]를 읽고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인플루언서(influence) 일반인이 온라인 스트리밍, SNS를 통하여 자신들의 저명성을 쌓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가 뜨게 되면서 아예 신종 직업으로도 각광받게 되어 적어도 웹상에서만큼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됐는데 이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 (출처 : 나무위키) * 간접광고(PPL) PPL(Product Placement : 콘텐츠 내 상품 간접광고)은 돈을 받고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특정 상품, 협찬 업체의 이미지, 명칭, 장소 등을 드라마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소화시켜 홍보해주는 간접 광고 기법을 말한다. (출처 : 다음백과) (3) [읽기자료 1~2]를 읽고 유튜브 뒷광고 가 유튜브 생태계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 써 봅시다. (4)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튜브 뒷광고로 문제가 되었던 콘텐츠를 5개 정도 찾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친구 혹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5) [읽기자료 2]를 읽고 유튜브 뒷광고의 유형과 해외 사례를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개인별로 관심 있거나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중 한 가지를 선정해 봅시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2) 위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어 정리해 봅시다. (3) 만약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어 1인 방송 채널을 운영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워 봅시다. (4)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 생산자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 혹은 가족과 생각을 나눠 봅시다. △생각 넓히기 정보화 사회 속에서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글을 써 봅시다. (1000자 이내) △학생의 글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나의 생각 박하연 7학년(중1) 최근 유튜브에서 뒷광고 가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고, 뒷광고를 한 많은 유튜버가 비판을 받고 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가 뒷광고를 하였다는 소식이 충격적이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은 언젠가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이 많은 사람이 여러 구독자를 속였다는 것이 참 놀라웠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상품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돈을 내고 샀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구독자들을 속일 수가 있을까 싶었다. 이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싶었던 것일까? 대부분이 다 유명한 유튜버들이고 잘 알려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더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이지 않나 싶다. 이렇게 뒷광고를 한 많은 유튜버는 유튜브에서 사과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잘못이 용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유튜브상으로 나오는 사과가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과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 해도 사람들의 신뢰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평판은 좋지 않아졌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하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는 이에 관련된 법에 따라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또다시 돌아온다면 정직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유튜버는 뒷광고와 같이 범죄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실한 방송을 하면 좋겠다. 또한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유튜버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유튜버라면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다. 신조어로, 다양한 자극을 통해 심리적 안정이나 쾌감을 느끼는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다. 출처 : 다음 백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로 ASMR을 해보면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태도 유나영 7학년(중1)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진 규칙을 몇 명이 어김으로써 규칙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한 유튜브 같은 공간은 서로의 정보가 오가는 곳이니 허위 정보를 유포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그 정보를 사람들이 믿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했던 유튜버, 유명인들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 곧 나를 속였다는 사실로 크게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광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서로 짜고 속였다는 점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한순간의 결정으로 자신이 뒷광고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밝혀지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렇게 밝혀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밝혀졌으니까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숨기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해주는 것이 나은지 말이다.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저질렀더라도 계속하고, 계속 속여 왔다는 점은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나누는 공간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 운영자는 정해진 것을 지켜야 한다. 나 한 명 해보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한두 명이 시작하면 그로 인해 규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둘째, 운영자들은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니 진실 그대로만 말해야 한다. 광고한다는 이유로 안 좋은 물건인데도 좋은 이야기만 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샀다면 사기 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정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운영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넘어가기보다 사과를 해야 한다. 자신이 했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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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6:24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북의 미래

올해는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된지 10주년이 된 해이다. 창간 70주년을 맞은 전북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난 12일 도내 학생들이 전북 발전의 주축이 될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새만금사업 현장을 둘러본 전주 동암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의견을 들어보았다. △1학년 이승현 이승현 평소와 같이 구름이 적당히 있던 활동하기 좋은 날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바로 학교 동아리에서 NIE연계 새만금 취재를 가기 때문이었다. 10시에 출발이 예정돼 있어서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1교시를 듣고, 학생회장 선거가 있던 날이라 투표를 한 뒤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에 타니 새만금 홍보대사분과 전북일보 기자님들이 있으셨다. 사실 그땐 2교시가 체육이어서 아쉬웠었는데 가는 길에 간식도 먹고 새만금의 용도와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니 달달한 걸 좋아하는 나에겐 관심이 생기게 됐다. 새만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갑자기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고 새만금에 관한 자료들인 새만금 종합현황판과 취재 일정 등을 꼼꼼히 살폈다. 굉장히 기대되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잠시 잊고 있던 게 있었다. 심하진 않지만, 멀미가 있어서 노래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밖만 구경하다 보니 새만금 산업단지에 도착했다. 산업단지의 조망을 보기 위해 새만금 개발청 전망대에 올라갔다. 멀리에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리버스 다리로 연결하는 것도 보이고 넓은 평야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뚫리는 것 같았다.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수익 사업을 위해 만든 곳이고 수입 관세가 면제되어 기업에 유리하다고 한다. 공항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서 규모가 크다는 걸 체감했고 조금은 멋지게 느껴졌다. 그다음으로 고군산군도에 가면서 방조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방조제의 높이는 26m이고 방조제 안쪽의 수심은 1.6m 낮게 유지된다고 한다. 그리고 안쪽의 물은 바다에 비해 탁한 느낌이었는데 최근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한다. 공사가 끝나고 맑은 물이 되었을 때 다시 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가다 보니 고군산군도의 섬 중 하나인 선유도에 도착했다. 선유도를 포함한 4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쪽 멀리 있는 직도에 공군사격장이 있어 소음에 관한 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훈련을 하지 않았는지 별다른 소음은 들리지 않아서 전투기 소리의 크기가 궁금해졌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게 되었다. 약 130dB 정도의 크기라는데 대형 불꽃놀이의 소음 정도라고 한다. 아무튼, 선유도에 있는 남도밥상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메뉴는 바지락 칼국수와 꼬막 비빔밥이었다. 바다 근처라 그런지 조개도 쫄깃하고 매우 맛있었다. 해물파전도 마음에 들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니 왜 안 데려갔느냐고 하는데, 매우 재밌었다. 점심을 다 먹은 뒤엔 근처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 들고 남은 시간 동안 바닷가를 산책했다, 물이 빠지는 시간이라 갯벌 뒤로 바다가 보였다. 바닷바람을 쐬며 걸어 다니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이동할 시간이 되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버스에 탔다. 그 다음으로 갈 곳은 새만금 33센터였다. 이름이 33 센터인 이유는 새만금 방조제가 33km이기에 전망대의 높이를 33m로 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차장 옆에는 닻 모양의 조각물이 있었는데 솔직히 앉아서 쉬고 싶었다. 슬슬 더워지고 있었기에. 전망대에 올라가니 멀리 땅과 배수갑문 등이 보였다. 배수갑문 하나의 무게는 48t 정도이며 크기는 아파트 10층 정도이고 20개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빨리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에 궁금한 것도 질문하지 않고 내려왔다. 전망대는 높이 있었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매우 더워서 거의 모두가 땀을 흘리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빠르게 설명이 끝나고, 나가자마자 바람이 불었다. 원래 이렇게 시원했나와 동시에 행복감이 들었다. 잠시 바람을 느끼다가 단체 사진을 찍고 장소를 옮겼다. 4번째 장소는 새만금 홍보관이었는데 건너편에는 간척 박물관이 23년 완공 예정이라고 한다. 새만금 홍보관에서는 1층에서 새만금의 역사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봤다. 새만금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에서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상을 다 보고 3층으로 올라갔다. 탁 트인 풍경이 먼저 눈에 띄었고 새만금이 건설된 계기와 과정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었다. 새만금 홍보관에서 나온 후 잼버리예정부지도 구경했다. 잼버리 공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2023년 예정된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곳이 모두 보이는 정자가 있었다. 아직 매립되지 않은 곳도 있던데 3년 뒤엔 세계적인 스카우트 모임이 열린다는 것이 멋지게 느껴졌다. 단체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농업용지에 갔다. 7개의 구역으로 나뉜 농업용지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라서 민간인은 출입금지인데 특별히 허락되어 들어가게 되었다. 가는 길 양옆으로 매우 넓은 땅이 보였다. 바다였던 곳이 염분조차 없는 땅이 된 것이 신기해서 창밖을 보다가 고라니와 눈이 마주쳤다.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귀여웠다. 넓은 바다도 구경하다 보니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은 공원과 전망대로 꾸며진 배수 전망대에 도착했다.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 하늘도 맑고 진짜 예쁘기도 했다.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던 전망이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봤던 리버스 다리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10여 장의 사진을 찍고 나니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돌아가는 길은 피곤했던지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나 새만금을 둘러보며 본 많은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 남는다. 나중에 모든 게 완공된다면 혼자서라도 가보고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우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다. △2학년 최율 최율 새만금, 33.9km의 방조제와 군산, 김제, 부안에 둘러싸인 총 면적 409km2 중 매립지의 넓이만 291km2 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자, 총 사업비 22.19조원이 들어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가 될 땅. 유비쿼터스, 힐링 거점도시, 탄소 제로도시, 자연선순환체계도시가 될 아시아의 허브, 새만금에 8월 12일, 나를 포함한 동암고등학교 교지편찬 동아리 돋움 은 새만금 완공 10주년을 맞아 지금의 새만금이 있기까지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새만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와 그에 대한 상황 대처법을 탐구하기 위해 새만금 행 고속버스에 올라탔다. 버스에 있는 동안, 같이 버스에 탑승한 새만금개발과 유희원 주무관님과 백세종 전북일보 기자님은 오늘의 일정과 새만금에 대한 여러 사실을 말씀 해주셨다. 그중에는 1991년 건설된 새만금이 기존에 가장 긴 방조제였던 네덜란드 자위더르 방조제보다 1.4km 더 길게 건설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흥미로웠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 새만금 33센터까지 있다는 게 놀라웠다. 처음 도착한 곳은 새만금 개발청 전망대였다, 이곳에서 유희원 주무관님은 이곳 새만금에 건설된 건물들의 일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 북로를 사이에 두고 건설되었고, 이 산업단지 중 일부는 매립지 위에 건설되었다고 설명해주셨다. 1950년대 새만금은 원래 100% 다 농지로 개발될 계획이었지만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농지의 비율은 점차 감소되어 현재 30%로 감축되었다고 한다. 농지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늘어난 공간에는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같은 여러 용지가 만들어지고 또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대야~새만금항 철도 공사까지 이뤄지며 공항, 항만, 육로가 모두 갖춰진 한국 최초의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가 됨과 동시에 미래도시의 샘플이 될 것이라 말씀 하셨다. 이후 새만금개발청 전망대를 나오고 나서 선유도 쪽에 있는 식당으로 가 점심식사를 해결한 후 선유도를 둘러보며 학기 중에 느끼지 못했던 바다의 냄새를 느끼며 다음 일정인 33센터로 향했다. 1시쯤에 도착한 새만금 33센터에서 새만금을 지탱하고 있는 두 배수갑문, 신시 배수갑문과 가력 배수갑문에 대해 알아보러 갔다. 배수갑문이란 한 쪽당 무게 484톤에 가로 30m, 높이 15m의 문이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10개씩 설치된 방조제로, 방조제로 인해 바닷물과 민물이 차단된 지역에서 민물을 바다 쪽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홍수 시 배수의 기능을 하고 배수갑문 외부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배수갑문을 건설하기 위해 원래 있던 신시도의 일부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배수갑문을 지었는데, 그 흔적이 배수갑문의 양쪽 측면에 층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설명을 듣다보니 왜 굳이 섬을 다 없애지 않았나 싶었는데 설명해주시던 분이 남은 섬은 나중에 후손들이 이곳에 섬이 있었다는 건 알아야하니 남겨 놓았다고 말씀하셨다. 설명이 끝난 직후 벽에 걸려있던 건설 당시의 사진을 보니 방조제를 건설하는데 사용된 돌이 꽤 잘게 부숴진 채 묶여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피가 큰 돌보다 부피가 작은 돌이 바다에 침수되어 떠내려가도 상대적으로 힘을 덜 받아서 부피가 큰 돌보다 적은 거리를 떠밀려가기 때문에 돌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돌을 부쉈다고 한다. 탐방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은 후, 새만금 홍보관으로 이동하면서 유희원 주무관님이 재밌는 질문을 하셨다. 바로 새만금을 매립하는데 사용된 흙은 어디서 가져오는가에 대한 것 이었는데, 그 대답은 신기하게도 산도 어디도 아닌 강바닥 이였다. 주무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철 호스를 이용해 강바닥에서 흙탕물을 퍼내 매립지에 부으면 물이 다 빠져 내려가면서 흙만 남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매립지가 만들어 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강바닥은 깊어지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심이 내려가면서 여러 땅이 자연적으로 노출되는데, 이 땅은 현재 축산업자들에게 매매되어 축산업에 쓰일 여러 풀을 재배하는 용지로 쓰이고 있다.? 새만금 홍보관에 도착한 이후, 우리 돋움 학생들은 새만금의 개발과정에 대한 영상을 봤다. 영상에선 새만금이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대단하다 느껴졌다. 영상을 다 본 후에는 홍보관을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방조제 건설에 사용된 돌과 바닷모래의 양이 약 1억 2300만m 정도로 경부고속도로 4차선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새만금이 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긴 방조제인지를 실감 할 수 있었다. 홍보관을 나와 완공되지 않은 잼버리 예정 부지를 보면서 언젠가 새만금 잼버리가 열린다면 꼭 참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채 취재의 마지막 일정인 제2배 수전망대로 향했다. 제2배 수전망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라 민간인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있으나 내부는 바로 이용해도 될 정도로 깔끔했다. 제2배 수전망대가 있는 곳은 농업용지 7공구로 매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매립되지 않은 곳은 폭우로 인해 유량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하류의 흙탕물과 상류에서의 물이 완전히 섞이지 않아 층이 분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높은 전망대라 새만금 곳곳의 건설현장이 보여 여러 건설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해서 살짝 긴장했지만 견학 중에서 가장 색다른 체험이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피곤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던 체험이기에 다시 기회가 가보고 싶다. 이러한 체험을 마련해준 모든 분들과 불평불만 없이 체험에 임하고 같이 즐겨준 돋움 동아리 부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2학년 김동준 김동준 교내 동아리(교지편집부)에서 전북일보 기자님 두 분과 전북도청 새만금 홍보당당 유희원 주무관님과 함께 전라북도의 큰 사업이자 전라북도의 자랑이 될 새만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곳은 새만금개발청 전망대에 방문하여 새만금에 대한 정보, 새만금의 현재 발전 상태와 새만금이 얼마나 더 발전될 것 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새만금은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로 나뉘어 새만금의 토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새만금은 또한 교통시설도 매우 훌륭합니다. 항만, 도로, 공항 등이 모두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로부분은 곧 개통되는 도로가 많아 더욱 빠른 시간으로 새만금을 방문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의 현재 상태로는 발전진행중이며 몇몇 공장이 들어서있는 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방조제 도로를 이동하며 버스 내에서 방조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의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33.9km에 달합니다. 그 후 선유도 탐방을 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관관레저 시설이 들어서있었고 후에 더 많은 관광시설들이 준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만금의 33센터에 방문하여 33센터 센터장임께서 직접 새만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선 많은 지원과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셨고, 기술이나 많은 계획과 발전해야할 곳들은 있지만 현재 지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새만금을 더욱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33센터 방문 후 새만금 홍보관에 방문하여 새만금에 대한 역사나 새만금의 미래의 예정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 발전 후의 모습은 정말 멋진 도시의 모습이였습니다. 새만금의 이러한 멋진 미래의 모습을 조금 더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에서 2023년 제 25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잼버리예정부지에 가서 발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현재로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제2 배수전망대에 갔습니다. 아직 많은 발전은 없지만 넓은 푸른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새만금에 대하여 많은 걸 알게되었고 특히나 미래에 새만금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른 새만금에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 빠른 새만금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교사 이웅희

초중등
기고
2020.08.20 17:40

[NIE] 기후 위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제 다가서기 폭염을 우려했던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요즘, 수해의 원인이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기상현상이 아닌 인간이 자초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이용당한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는 아닐까? 특정 국가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은 더 이상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지난 해 유엔에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는데 당신들은 영구적 경제성장이란 동화를 거론하며 오직 돈타령만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세계 정상들을 질타한 스웨덴의 16세 소녀 툰베리가 등교거부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극복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8일 오후 전라북도 전주에 비가 쏟아졌다.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은 전주시 완산구 중앙살림광장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격주마다 이어오던 방방곡곡 기후위기 피켓팅을 취소했다. 전주 곳곳이 침수돼 광장으로 이동조차 어려웠다. 연일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전북은 지난 7일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피켓팅이 예정됐던 8일 전주 완산에만 366㎜의 비가 내렸다.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의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온라인으로라도 피켓팅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장마와 기후위기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해시태그와 해당 문구를 담은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올렸다. #이_비의_이름은_장마가_아니라_기후위기입니다. 김 사무국장은 9일 통화에서 전주는 이렇게 폭우가 길게 온 적이 없는 도시다. (반대로) 지난 겨울엔 눈은 거의 안 오면서 습하고 따뜻했다. 이상 기온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예년과 달리 시베리아의 이상고온으로 장마 전선이 소멸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사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기후위기의 뚜렷한 징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단순히 장마가 길어진다고 여길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후위기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해시태그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해시태그와 이미지는 9일 오후 3시 기준 SNS에서 3만9000회 이상 공유됐다. SNS에서 누리꾼들은 더 이상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실 강들이 동시에 범람 위기에 놓이고, 산사태 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된 건 처음이다. 기후위기가 생활 속에서 점차 가시화되는 중 눈 앞에 기후위기가 정말 닥쳐오는 게 아닌가 고민할 때 이상기후란 말로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외면하려 하지 말자 등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안전으로부터 방치하는 것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충 증가(매미나방 등), 기록적인 강수(2020년 여름) 폭염 등을 기후변화 문제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기상청은 현재 한국에 유입된 찬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온난 습윤)의 북상을 막으면서 장마전선이 정체돼 장마가 길어진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대기 흐름을 막는 블로킹(온난고기압) 현상이 발생했다. 북극의 기온이 높아져 극지방 주위를 도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국이 위치한 중위도까지 내려왔다. 예년이면 장마전선을 밀고 올라갈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에 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정체돼 있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5월에 3개월 뒤 기상 전망을 할 때 7월 하순부터 본격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북극과 동시베리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큰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며 장마가 길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 요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찬공기와 부딪히는 상황에서 비가 계속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왜 둘이 부딪히나란 질문을 따라가보면 기후위기라는 요인에 무게추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상기후 현상에) 기후위기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바로 기후위기라고 정의하긴 어렵다.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해야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호우폭염 등 똑같은 날씨가 며칠 동안 지속되는 이런 현상은 기후위기의 전조라고 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어지는 장마는) 극지방과 적도의 온도차가 줄고,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고저기압의 흐름 자체에 블로킹이 생기는 기후변화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이란 점에서 기후위기의 전조라며 식량 부족처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기 전에 대응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0.8.9.> <자료 2> 중국은 물폭탄, 유럽은 열폭탄2050년 기후난민 1억4000만 역대급 장마가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홍수,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빈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2050년이면 1억400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30~70㎜의 폭우를 뿌리는 중부지방 장마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역대최장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7일까지 경기내륙, 강원 영서에는 300㎜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경기도 등에는 100~200㎜의 비가 예보됐다. 8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 9~10일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11~14일에도 서울경기,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예보됐다. 지난 6월 24일 시작돼 이날 기준 44일째 지속중인 중부지방 장마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된 2013년(49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구 온난화로 시베리아와 북극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은 탓에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이 저지돼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장마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난 4일 밤과 5일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9도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 통상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장마가 길어지면서 장마와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기상청은 올 여름 2018년과 같은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지만 장마가 10일 이상 길어지면서 7월 평균기온은 22.5도로 평년보다 2도나 낮았다. 우리나라의 이상기온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다. 2018년 8월1일 서울은 39.6도를 찍었다. 기상관측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 같은 날 강원도 홍천은 41.0도까지 치솟으며 1942년 대구의 40.0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9년 여름에는 다나스 등 총 7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해 평년(3.1개)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3.1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다. 기상이변은 이미 전 지구적 현상이다. 중국 남부지역은 두 달째 이어지는 홍수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스페인 국립기상청(AMET)은 지난달 30일 북부 산세바스티안 지역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인 섭씨 42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세계은행(WB)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기후문제로 인한 난민이 1억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 부족, 흉작, 해수면 상승, 해일과 같은 재해가 심해지면서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출처: 해럴드경제, 2020.8.6.> 1. <자료 1>에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이 온라인으로 피켓팅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자료 1>에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이 #이_비의_이름은_장마가_아니라_기후위기입니다 라는 해시태그운동을 벌인 까닭을 찾아 써 봅시다. 3. <자료 2>에서는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빈발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4. <자료 2>에서 세계은행(WB)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기후문제로 인한 난민이 몇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생각나누기 <자료 3> 기후위기 시대, 세계 청소년들 나선다 올 가을, 청소년들은 다시 전 지구적인 기후 시위에 나선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과 함께 2020년 9월25일(금)을 세계 기후 정의의 날 (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로 정하고 전 세계 동시다발 기후 시위를 예고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은 2018년 8월 스웨덴의 청소년기후운동가 그레타툰베리가 매주 금요일 결석시위(School Strike 4 Climate)를 진행하며 시작된 전세계 청소년 기후 운동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7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연대 조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2019년 3?5?9?11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진행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한국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한 30개 이상 지역의 전국 청소년들이 기후 재난의 위협으로 부터 대응 가능한 실질적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운동 단체이다. 지난 2019년 3?5?9?11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와 함께 올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심하고 미온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생존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와 함께 파리협약에서 제시된 1.5℃ 지구 평균 온도상승 제한 목표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불평등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의 기후 운동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수개월 동안 대중 시위를 취소하고 더 야심찬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온라인 시위나, 신발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진행했다. 7월24일 공식 보도를 기점으로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9월25일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주최 측은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시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마련하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안전을 고려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환경일보, 2020.7.24.> <자료4>를 읽고, 기후를 위한 청소년기후행동의 금요일 결석시위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4> 기후위기가 내 일이 아닌 이유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로 한 기후협약 등 지구 환경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위기는 발등의 불이 됐다는 게 모두 다 아는 얘기다.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용어는 귀에 못이 박혔다. 최악재앙종말파멸6차 대멸종회복 불가능. 아찔하고 숨 막히는 말인데도 어느새 진부한 단어가 됐다. 기후위기의 충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계 각지의 기상 이변 장면도 익숙해졌다. 한극(寒極) 시베리아의 38도 폭염알프스의 분홍색 빙하하루 3만5000명분의 작물을 휩쓰는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 떼쓰레기통 뒤지는 북극곰호주 산불러시아 영구동토층의 기름 유출 사고에 최근의 아시아 물폭탄까지. 하도 많아 예삿일 같아졌다. 위기는 분명한데 체감이 덜하다. 누구나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그 정도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위기를 위기라고 못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후위기를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 여기는 게 원인일 수 있다.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이다. 국제사회의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기한인 2050년도 먼데, 대재앙이 예측되는 2100년은 더욱 멀다.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쓴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는 행동심리학적 요인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먼저 규모 편향이다. 기후변화는 너무나 거대하고 심각해서 외면하고 싶은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 가지고 기후가 온화하다고 안심하거나, 극심한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결과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방관자 효과도 작용한다. 웰스는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지칭하는 프랑켄슈타인 딜레마도 예시했다. 대대로 물려받은 기후 등 자연환경보다 인위적으로 구축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더 견고한 존재로 여겨 건드리기조차 두려워한다는 얘기다. <출처: 경향신문, 2020.7.30.> <자료4>를 읽고, 기후위기를 남의 일로 여기는 요인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자연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더 알아보기 탄소중립(net-zero):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된다.

교육일반
기고
2020.08.13 16:34

멈추질 않는 악플, 대책은?

△주제 다가서기 올해 7월 7일부터 네이트에서 자사의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지난해 다음 포털 사이트를 시작으로 네이버에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고, 댓글 신고 항목으로 차별, 혐오 기준을 추가하였다. 그만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큼을 반증한다. 그동안 가상 공간에서 악플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비단 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학교 안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불링 으로 인해 많은 피해 학생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 공간 안에서의 폭력 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03. 문화 변동의 이해 문화 변동으로 문화가 다양해지고 삶의 모습이 풍요로워지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한다. 먼저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나 기술 등의 물질문화는 빠르게 변동하지만, 제도나 규범 및 가치관과 같은 비물질문화는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리다. 이처럼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 간 차이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한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 과제1) 악플, 사이버 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문화 지체 현상의 입장에서 설명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머니투데이 2020.08.02. 유튜버인플루언서기자대한민국은 악플과의 전쟁中 전북일보 2020.06.09.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 서울신문 2019.10.17.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악플의 비극 막을 수 있을까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포털 다음은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3월, 네이트는 지난 7일 연예 댓글을 폐지했다.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서자 내린 결정이었다. 연예 댓글 폐지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동원해 욕설 댓글을 자동으로 가리는 등 전반적인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개편하기도 했다. 그 결과 포털에서 악플은 줄었다. 네이버는 지난 21일 규정을 위반해 삭제된 악성 댓글 건수가 6월 기준 1월 대비 63.3% 줄었다고 발표했다. 악성 댓글 노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같은 기간 비공감 클릭과 신고도 각각 21.5%, 53.5% 감소했다. 그러나 포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악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조씨 사례처럼 일간베스트 등 각종 커뮤니티는 물론 카페, 유튜브 등으로 이동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극성이다. 포털 댓글창이 사라졌지 악플러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는 개인 SNS까지 찾아 악플을 달기도 한다. 배우 함소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아줌마 안 예뻐요라며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배우 한예슬 역시 SNS에 남겨진 외모 비하 악플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악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악플방지법의 골자는 인터넷 댓글 준실명제다. 댓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지만, 대신 아이디 전체와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하는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준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악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이용자들의 댓글 정화 운동 강화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악플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0.08.02.) <읽기자료2>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자신의 동급생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서슴없이 던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익명 사이트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특정인을 향해 자유롭게 공개대화를 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폭력도 내용도 상당히 등재된다. 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적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상처를 입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14)은 최근 해당 사이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이유 없이 들어야만 했다. A양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욕을 먹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익명 질문 사이트로 인한 관련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7년 9.8%, 2018년 10.8%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숨는 학생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소통 방식 또는 제대로 된 표현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온라인 뒤에 숨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내는 등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09.) <읽기자료3>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악성 댓글(악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 정치인처럼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물론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도 악플이 쏟아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된다. 최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악플러를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3명 중 2명(69.5%)이 찬성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익명 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한 언론사와 독자 3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헌재의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대조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인증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이버 등 포털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사업자 주도로 댓글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악플 피해자들은 그냥 참거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만 맞서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10.17.) △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 2)의 원문을 찾아 있고, 악성 댓글 건수, 사이버 괴롭힘 경험한 비율 등을 통계 지표로 나타내 보자 과제2) 읽기 자료1), 3)을 읽고,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혐오의 시대를 조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말이 칼이 될 때』. 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들을 연구하고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 온 법학자 홍성수 교수는 스스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소수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을 얻어맞으면서,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성찰의 과정을 겪었고 이 책에서 혐오라는 감정의 정체부터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까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공존을 파괴하는 혐오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한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용어 소개 사이버 불링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키보드 워리어 컴퓨터 입력 장치(키보드)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을 풍자하는 말. 인터넷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일삼는 이를 일컫는다. 떼를 지어 특정인에게 악성 댓글을 퍼붓기도 한다. 와이파이 셔틀 힘이 약한 학생이 힘이 센 학생의 강압에 못 이겨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다. △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악플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 보자 △ 학생글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의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삶에서 스마트폰 활용은 일상의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은 편리한 의사소통 및 여러 매체 간 자료 생산에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면을 가져온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악플 등의 부정적인 면도 늘어갔다. 그 중 악플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다. <읽기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악플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이 증가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 문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비단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악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뀌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네이버 뉴스 연예란의 댓글 폐지 제도를 타 사이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지하지 않더라도 AI 기술을 활용해 비방, 욕설 댓글을 즉시 걸러주는 기술을 적용해 악플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학교 내에서 성폭력, 금연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듯 악플, 미디어 사용에 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악플의 심각성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1차적인 기초 교육과 악플의 심각성, 미디어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한다, 또한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 내에서는 악플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미디어 사용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미디어 사용,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은 현저히 느리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알고 교육 개혁 시 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플의 심각성 인지,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며,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교육일반
기고
2020.08.06 15:24

로봇과 마주할 세상

△주제 다가서기 SF 영화에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과 마주 않아 대화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 개봉한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에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을 해치기까지 한다.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로봇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만 같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해 살펴보며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로봇 서비스 시대 성큼 코로나19로 전 세계 음식 산업 업체가 배달과 서빙 및 방문 포장을 넘어 빠르고 새롭고 안전한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학자 마틴 포드는 최근 BBC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바꿈으로써 자동화라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사람들은 직원이 적고 로봇 기계가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배달, 서빙, 음식 만들기 등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음식 산업 서비스 로봇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 △배달과 서빙 로봇 로봇이 피자와 치킨 등 배달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 내년 2월 국내에서 처음 현실화된다. 배달의민족(배민)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타워가 내년 2월 한화건설 신규 입주단지 포레나 영등포에서 배달 업무를 시작한다. 이 로봇은 층간 이동시 엘레베이터를 호출해 스스로 타고 내릴 수 있으며, 도착시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다. 시간당 최대 6건 배달이 가능하다. 서빙 로봇은 이미 지난해부터 우리 곁에서 활동 중이다. 선두 주자는 우아한형제들. 현재 서울 등 전국 69개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LG전자와 손잡고 11월까지 외식에 특화된 로봇 개발에 나선다. 현풍닭칼국수 산명지점도 최근 서빙 로봇을 도입했다. 최대 50kg까지 무게를 실을 수 있으며, 한 번에 4개의 테이블 서빙이 가능하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성도인 라싸 식당에는 키 1m 20㎝의 서빙 로봇이 근무를 시작했다. 층수(4층)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여러 높이의 식기를 실을 수 있다. 미국 레드우드시티의 베어로보틱스 본사에는 서빙 로봇 페니가 있다. 2017년 처음 등장한 페니 1호는 외식업계에 로봇 신드롬을 일으킨 선두주자다.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빈 그릇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여러 단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사람의 발이 앞에 놓이면 우회하기도 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포장전문 초밥집 블루스시에도 로봇 팔이 고객들에게 포장 음식을 전달한다. 지난 달 영업을 재개한 네덜란드의 식당 로열팰리스에도 서빙 로봇 2대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로봇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며 손님을 맞고, 음식과 음료 서비스는 물론 사용한 잔과 그릇을 거둬들인다. △음식 제조 로봇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식당 크리에이터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버거를 만든다. 로봇 이름도 식당과 같다. 야치와 고기 등 재료만 제때 공급해주면 시간당 약 100개의 버거를 생산해낸다. 한마디로 인간 요리사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 판매가격도 6달러대로 꽤 합리적인 편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만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 미국 보스턴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 스파이스에는 사람 요리사 대신 7대 로봇이 주방장 역할을 맡고 있다. 주문부터 볶음밥 조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가량. 물론 설거지도 척척 해낸다. MIT를 졸업한 4명이 최근 창업했으며, 음식 가격은 한 그릇에 7.5달러부터 시작한다. 가격이 비교적 싼 이유는 로봇을 활용해 식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접촉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피자업계에도 로봇이 잇달아 도입되고 있다. 피자 로봇의 선두주자였던 줌 피자가 사업을 중단했지만 스타트업의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미소 로보틱스의 파이스트로는 자동판매기 형태의 피자 로봇을 개발했다. 파이스트로는 피자(pizza)와 마에스트로(maestro)를 결합해 만든 말.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원하는 피자를 주문할 수 있다. 피자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 프랑스의 스타트업인 파찌도 피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피자헛도 최근 미국의 일부 매장에 로봇을 도입했다. 조리는 물론 포장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한편, 국내 커피 브랜드 달콤커피가 올해 4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정안알밤 휴게소에 로봇 카페 비트를 개장했다. 전용 앱 또는 키오스크로 주문이 이뤄진다. 수직 다관절 로봇이 커피와 주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특징이다. 치킨을 튀기는 로봇도 등장했다. 스타트업 디떽은 대구 등에서 로봇이 있는 치킨집을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1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07/14 <읽기자료2>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세상에서 국제연합(UN)이 만든 미래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의사, 번역가,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실제로 왓슨을 개발한 IBM의 연구진은 종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병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왓슨은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종양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가 암 진료를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해요. 환자를 촬영한 영상 이미지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왓슨의 경우 정확도가 전문의사보다 더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왓슨을 도입해 현재 8개의 암을 진단하고 있어요. 의사와 의료진이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게 되면 의료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사를 쓰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어요. 이 인공지능은 신문 기자를 대신해서 스포츠 중계나 금융 관련 기사, 의료 정보 등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미국의 신문사인 뉴욕 타임즈의 연구에 따르면 독자들은 어떤 글이 인공지능이 쓴 글이고, 어떤 글이 기자가 쓴 글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요. 말을 하는 인공지능 상담원도 나타났어요. 우리은행의 인공지능 소리와 대신증권의 인공지능 벤자민은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객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특히 기존에는 업무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했지만, 인공지능 상담원은 24시간 언제라도 바로 상담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요. IBM이 만든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는 미국 뉴욕에서 파산 관련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의사와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더 발전한다면 인간 변호사와 로봇 검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대결하는 장면을 상상해도 전혀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겠죠? /출처 : 소년한국 일보 2020/07/22 <읽기자료3> 바쁜 워킹맘 육아 대신하는 엄마로봇 나온다 종합적 판단력과 직관이 요구돼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진 바둑에서조차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인공지능(AI)이 이제는 육아 영역까지 진출을 앞뒀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장병탁 컴퓨터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맞벌이 가정에서 엄마를 대신해 아이들과 놀아주고 교육하는 로봇을 개발 중이다. 이 로봇은 이르면 올해 안에 완성된다는 게 장 교수 연구팀의 전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가정에서 워킹맘을 대신해 육아를 전담할 엄마 로봇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 로봇이 완성되면 가정환경에서 쓸 수 있는 최초의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된다. 이미 상용화한 아마존의 스마트스피커 에코나 미국 MIT의 지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기능도 매우 제한돼 있다.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페퍼는 상점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보기에는 수준이 약하다는 게 연구팀의 인식이다. 엄마 로봇의 시나리오는 맞벌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가정하고 짜였다. 현재까지는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집안의 장애물을 피하고, 사람과 1m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다닐 정도로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을 하면 주방에 가서 밥을 먹어라는 지시를 하는 등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아직 로봇에 구현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술로도 얼굴 인식과 행동 인식이 가능하므로 자는 아이에게 학교에 갈 시간이니 일어나라는 안내가 가능하다. 시간이 되면 공부하라고 지시하는 것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또 아이의 시간표를 입력해두면 다음 날 준비물을 안내하고 챙겨주는 것까지 가능하다. 함께 영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질문과 응답을 이어가는 교육학습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됐다. 로봇이 먼저 입력된 수백 편의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캐릭터와 단어, 그림을 연결하는 머신 러닝을 한다. 이어 로봇이 질문하면 아이가 답을 하거나, 아이가 질문한 것에 로봇이 답을 한다. 여기서 로봇이 하는 질문은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머신 러닝을 통해 스스로 생성해 내는 것이다. 특정 장면이나 그림을 보여주면 캐릭터 특징이나 개연성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반대로 특정한 대사를 보여주면 이에 맞는 장면을 구현할 수도 있다. 문제는 로봇이 실제 엄마와 딸아들의 대화처럼 아이와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다. 장 교수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며 알파고가 온갖 바둑 기보를 모아 배운 것처럼 이 로봇도 가정환경에서의 대화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조만간 개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웹사이트에 학생이나 시민 등이 엄마와 딸로 역할을 나눠 실제 가정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화를 입력해주면 이를 보고 엄마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대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화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엄마 로봇을 언제쯤 가정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장 교수는 상용화 문제는 결국 로봇의 가격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일단 작년 7월 관련 벤처 써로마인드 로보틱스(Surromind Robotics)를 창업했고, 투자를 논의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6/03/13 △생각 열기 ① 글에 드러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② 로봇산업의 발달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③ 로봇 산업의 발달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④ 읽기자료1~3을 다시 살펴보며 로봇의 발달로 인한 장점과 예상되는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⑤ 로봇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생각 키우기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로봇산업 발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친구들의 생각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 봅시다. △생각 펼치기 학생의 글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1 : 영화에서만 보았던 일이 곧 현실이 될 것 같다. 예전에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패배했을 때, 매우 놀랐는데 이제는 AI 로봇이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미래는 어떤 세상이 될까? 학생2 : 그래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에서처럼 로봇이 엄마를 대신할 수 없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사람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학생3 :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수록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너무 로봇에 의존하다보면 인간 스스로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 것 같기도 하다. 학생4 : 영화에서처럼 로봇 때문에 인간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거나 로봇과 인간이 비교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로봇은 도구이고 인간은 도구가 아니니까. /부안초 4학년 3반 학생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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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7:06

코로나19 시대의 정신 건강

△주제 다가서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외교정치사회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극심한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회 활동이 폐쇄되거나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우울과 고립감,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관련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정신 건강 위험을 인지하고 비대면 교류를 통한 사회활동 및 문화예술 사업 확대,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한 발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전 국민이 생활 방역을 준수하며, 의료진과 관련 단체 인력들은 헌신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도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번 토론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닥친 정신건강 위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한다. △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정신 건강의 문제 (경향신문 2020-07-14 24면) [읽기 자료 2] 코로나 장기화, 디지털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20-07-13 29면) [읽기 자료 3] 전북 코로나 19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 수위 (전북일보 2020-07-17 02면) [읽기 자료 4] 확진자 낙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국민일보 2020-07-13 H03면) △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정신건강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바이러스의 유행은 전 지구적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의 희생과 적극적인 추적 검사로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아내고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연속적인 문제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대규모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본격적인 경제 위기까지 도래할 경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져 국민의 정신 건강이 황폐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난 초기에는 긴장감 때문에 자살 사례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1~2년 후에는 재난에 의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자살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략> 지난달 중독포럼이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 이후 전반적으로 음주?흡연량은 감소했으나, 예외적으로 음주 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은 변화가 없다+늘었다(61.9%)가 줄었다(3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도박과 음란물 등 성인용 콘텐츠 이용량 역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항목에는 안 들어갔지만 요즘 취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단타성 주식매매에 집중하면서 주식거래를 마치 도박하듯이 하는 중독성 행동이 증가한다고 한다. 재난, 불안, 중독, 우울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중년 남성들의 경우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실업이 증가하면 이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좌절과 절망감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긴급한 재정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정신 건강 위기 개입이 꼭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감염의 공포에 이어 고립, 소외 그리고 외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주된 장소인 마을회관과 노인정은 문을 닫았고, 노인들을 공경하던 지역공동체는 한참 전에 이미 붕괴되었다.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풍전등화와 같다. 방역 성공에 도취되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후략> (발췌 : 경향신문 2020-07-14 24면) -코로나 장기회, 디지털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홈코노미(홈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홈캉스(홈과 바캉스의 합성어), 홈쿡(홈과 쿡의 합성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집콕이 자연스러워지자 집안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보복 소비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나 외식, 쇼핑 등을 못하다가 확산세가 둔화되자 그간 못했던 여가 활동을 소비로 보상받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일부 명품 브랜드나 백화점 등이 나를 위한 소비로 포장해 이를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다. 또 다른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소비나 여가 생활의 양극화 문제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이들은 이런 재난 같은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은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존 C머터 교수는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실제로 요즘의 상황은 사회?경제적으로 선택지가 적은 중독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다. 전 세계적인 감염 위기 상황에서 불안?우울 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대처하는 방법인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편하면서 가성비가 좋게 찾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다. 순간적 또는 지속적인 몰입, 적절 또는 과도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중독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독 예방 연구 네트워크인 중독 포럼이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전후 중독성 행동 변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 과도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 이른바 행위 중독의 위험 요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24.4%가 늘었고 스마트폰 이용은 44.3%가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 불안, 불면 증상을 겪었는데 이들의 경우 정상에 비해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용, 성인용 콘텐츠 시청 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 신고선수가 늘고, 코로나 19 확진자 수 맞추기, TV 시청률 맞추기 등 기상천외한 불법 도박 사이트도 횡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중독 취약층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도박 중독도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후략> (발췌 : 서울신문 2020-07-13 29면) -전북 코로나19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수위 전북도가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도는 16일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25건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다며 이 중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참여 인원은 모두 169명으로 정신건강 위험 정도는 중복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진에서 의료진은 자가 검진 항목 중 스트레스 반응(36%), 우울증(16%), 불면증(15%), 불안장애(15%), 자살 생각(6%), 조기 정신증(5.5%), 알코올사용장애(4.6%), 산후우울증(1%) 순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에서 가장 높은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 검사자 중 27.8%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5.1%가 경계선에 놓여있었다. 우울 장애 항목에서도 44.2%가 위험항목에 체크했으며, 불안 장애는 24%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전체에서 6%가 참여한 자살 행동에도 28.6%가 치료 필요성을 호소했다. 불면증 정도 역시 높았는데 매우 높다가 8%, 심한 10%, 약간이 52%였다.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2건으로 항목 내 비중 66.7%를 차지했다. 격무를 술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위험 음주군 선별에서는 15명이 참여, 이중 60%가 위험 음주 수준이라고 표시했고, 40%가 알콜 사용장애라고 판단했다. 전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진이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은 업무 과중과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라고 밝혔다. 실제 대부분 의료진은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로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가족들 사이에서도 감염 우려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특별휴가와 특별보상금 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각 27.5, 44.2%로 과반을 넘었다. 한편 전북도는 정신 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의료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췌 : 전북일보 2020-07-17 02면) 1-1. 위의 첫 번째 기사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물리적 거리 두기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기사 형식으로 서술해 보자. 1-2.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야기해보자. 1-3.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 검진에서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이 높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활동 2> -확진자 낙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전략>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비난과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전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도 생기고 있다. 낙인 효과로 아이들이 피해를 받았던 적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있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시 확진자가 발생했던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의사들의 자녀까지 전학을 갈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낙인은 어떤 대상에게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하게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메르스에서 완치한 생존자 절반 이상은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 이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절반 이상은 낙인 효과를 두려워하면서도 감염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경향이 높다. 최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6차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확진될 경우 그 이유로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1.2%는 확진자가 감염을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감염 책임이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답변은 35.5%, 감염은 그 환자의 잘못이라는 응답은 26.5%로 조사됐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체벌이 두려워 자가격리를 하는 식이다. 감염병이라고 하면 성병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잘못해서 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변해야 한다. 또 역학조사 결과와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가 엄청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후략> (발췌 : 국민일보 2020-07-13 H03면) 2-1.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인근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확진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2-2.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가 탁월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해보자. △ 관련 도서 안내 재난 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원서: The Disaster Profiteers ) 존 C. 머터 저 / 동녘 / 2016년 8월 30일 [책소개] 자연의 위력 vs. 사회의 위선 무엇이 재난을 참혹하게 만드는가 이 책은 재난을 자연과학자의 시선으로만 보고 연구해 오던 지진학자가 재난과 전후 상황을 사회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며, 왜 자연과학적으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모의 재난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른 크기의 피해로 이어지는지, 왜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어도 어떤 사회는 재건하는 데 1년이 채 안 걸리고 어떤 사회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지를 비교관찰해 쓴 책이다. 잘 알려진 아이티 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미얀마 사이클론 등을 1차적으로 자연과학의 관점, 2차적으로 사회과학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여 자연재해라는 자연현상이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는지를 밝혀냈다. (책소개 : yes24 제공, 출처: http://www.yes24.com/Product/Goods/30747251?scode=032&OzSrank=1)

교육일반
기고
2020.07.23 16:27

법과 우리 생활

△주제 다가서기 2020년 7월 17일은 제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이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법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변성도 갖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을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제정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 공포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 △관련 교과 [5학년 사회]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법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역할을 탐색하며,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는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어린이동아 2019년 5월 30일 체벌은 아동 학대 vs 부모의 교육 권리 침해 전북일보 2020년 6월 11일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3일 민식이법이 뭐예요? 서울신문 2019년 7월 1일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체벌은 아동학대 vs 부모의 교육권리 침해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 (중략)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입장차는 크다. 우선 가정 내 폭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 있다. 현행 민법에 규정돼 있는 부모의 아동 징계권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그대로인데,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로 친권자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부모의 자녀 체벌은 자율적인 훈육 방법인 만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자녀를 기르다보면 현실적으로 무릎꿇고 앉아있기와 같은 체벌이 불가피한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측에선 학대와 체벌을 가르는 기준도 모호한데,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출처 : 어린이동아 2019.05.30.> <읽기자료 2>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17년 말 전주에서는 故고준희(당시 5살) 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부모의 범행이 드러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체벌금지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1.> <읽기자료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러요.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둘째, 규정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셋째,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넷째,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이지요. 이 중 운전자가 부주의한 것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점과,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점 때문에 민식이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이 더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궁금한 법! 민식이법과 관련된 법 더 알아보기 ◆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시속3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의 단속이 강화됐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과속 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여전하고요. 법이 시행되고 단속이 늘었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고 실천되는 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에 횡단보도,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 또 다른 주의점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앞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 정지! 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셋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급제동, 급출발을 하면 안 돼요!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06.03.> <읽기자료 4>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자정이 지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는 게임 셧다운제. 자정이 되면 문이 닫히는 일명 게임 신데렐라법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26일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게임 결제 한도(성인 월50만원)을 7월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묵은 규제 장치를 풀겠다는 취지인데, 설왕설래는 벌써 뜨겁다. 게임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갑작스런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난색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은 2011년 11월.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던 심야 규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신성장동력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후진형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이버 통행금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주의적 횡포라는 논란까지 거셌다. 우리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해외 경기 도중 게임을 멈춰 한국형 규제로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논란도 다시 뜨거울 수밖에 없다. 당장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간신히 정착된 제도를 건드려 평지풍파를 일으켜야 하느냐, 게임 산업 육성도 좋지만, 십대 청소년을 굳이 산업의 먹잇감으로 몰아넣어야 되느냐고 걱정한다. 현재 정부가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자정 이후 부모 요ㅤㅊㅕㅇ 때 예외로 풀어주거나 이용 시간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 이 대안에도 불만은 높다. 인터넷 학부모 사이트에서는 심야에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단속하는 것만도 지치는데, 새벽 게임을 놓고도 자녀와 실랑이하게 만드는 셈이라고 푸념한다. 이런 우려와 정반대의 지적도 물론 잇따른다. 가정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TO)는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니 해외 게임업계에서는 이전에 없던 자녀 보호 기능을 스스로 개방하는 추세다.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07.01.>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을 읽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민식이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민식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네 컷 만화, 포스터, 카드뉴스 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과 반대하는(학부모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더 알아보기 국가별 자녀 체벌 금지법 - 스웨덴 :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 금지. 우유팩에 아동체벌금지를 알리는 만화를 실어 체벌금지법에 대해 알림. 동네마다 양육지원센터 설치하여 양육에 어려움 겪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핀란드 : 1983년 아동체벌금지법 시행.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홍보. 체벌을 없애기 위한 5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함. 국가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 뉴질랜드 : WSB(워킹스쿨버스)운영. 1992년부터 뉴질랜드, 호주에서 시작한 어린이 통학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2명이 길을 건너는 어린이 무리를 앞뒤에서 보호함.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트래블와이즈)을 운영하여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대폭 줄임. - 미국 : 학교를 중심으로 5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쿨존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함. 하루에 두 번 등하교시간에 스쿨존을 단속하며 스쿨존 안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시 범칙금이 2배 부과됨. <출처: 내일신문 2020년 6월 11일, 도로교통공단, 동아일보 2017년 12월 1일>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어린이와 관련된 각각의 법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지 제안해봅시다. △학생글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김세준 전주양지초 5학년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결과는 체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첫째, 체벌은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체벌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체벌한다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체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체벌하며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벌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체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자 김아림 전주양지초 5학년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틈나는 시간마다 놀이 삼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검색 및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시청 등을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오랜 시간을 낭비한다면 잠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시력 저하 및 거북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있으며 두뇌를 균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도 손해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내 생각 강서연 전주양지초 5학년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민식 군의 이름을 넣은 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운전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만 따지지 말고 아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넜는지, 혹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부모가 도로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아이의 처벌, 부모의 처벌을 나누어 내려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이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도 폭력입니다. 유지원 전주양지초 5학년 체벌이란 가정등에서 교육을 위해 아동에게 가하는 징계로 회초리 등을 이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벌도 폭력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라는 통계도 체벌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60개국이 자녀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체벌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훈육은 체벌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이에게 체벌을 하다가 강도가 세지면서 아동학대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무부 또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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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6:53

'NIE 일기' 기사 읽고 일기 쓰기

△전북 NIE 대회를 아시나요? 알고 있나요? 전북일보사가 전북 NIE 교과연구회와 함께 전북 지역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전북 NIE 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NIE(News(paper) In Education) 일기는 기사와 뉴스의 새로운 정보를 바르게 읽고,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인성, 진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성, 사고력,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세상과 이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전북 NIE 대회는 1년 동안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과 교사, 부모가 함께 기사를 읽고 뉴스를 보며 다양하게 활용한 결과물을 부문에 따라 공모하고 있습니다. 교사 부문은 NIE 지도 사례이고 학생 부문은 가족신문, 주제신문 그리고 NIE 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학생 부문 중 NIE 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NIE 일기란 무엇인가요?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NIE 일기는 아이디어일기, 인성일기, 진로일기,주제일기, 소통일기 등으로 나뉘는데 통합하여 NIE 일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누적해 가다 보면 어느새 지식의 축적과 배움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어려운 쓰기 능력도 길러집니다. △NIE 일기의 다양한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 준비물: 신문, 프린트한 기사, 스마트 폰, 가위, 풀, 색 사인펜(연필), 형광펜, 포스트잇 등 ★ 활동 전 안내 1. 기사(뉴스)를 고릅니다. 2. 출처를 꼭 확인합니다. (출처: OO일보, 202O년 O월O일 O면) 3. 기사를 꼼꼼하게 메모하며 읽습니다. - 각 문단의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밑줄 긋기 (색 사인펜, 형광펜 사용) - 핵심 키워드, 중요한 연대나 사람(사건) 이름에는 도형 표시 등 - 원인, 결과 등을 나타내는 나열형에는 1. 2. 3.으로 숫자 표시 등 - 문단 맨 앞에 나오는 접속사를 유심히 읽기 4. 모르는 말이나 새로운 용어에 표시합니다. ★ 활동 안내 ①.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레이아웃을 구상해 봅니다. (일기장 사이즈에 따라 기사나 뉴스를 전면 다 붙여도 되고, 일부만 붙여도 되고, 출처만 써도 됩니다.) ②. 맨 위에 뉴스 제목과 출처, 작성 날짜를 씁니다. 글씨는 볼펜으로 크게 또박또박 씁니다. 3. 이 기사(뉴스)를 선정한 이유를 씁니다. ④. 제목을 바꾸어 봅니다. 미리 읽었기 때문에 원래 제목을 자신의 관점에 맞게 멋진 제목으로 바꾸어 봅니다. 5. 모르는 단어와 용어(가 있을 때만)를 폰으로 검색해 정리합니다. ⑥. 내용을 요약합니다. (육하원칙, Q&A, 퀴즈, 인터뷰 형식, 만화, 만평, 마인드맵, 문단 요약, 해시테그, 질문법, 도표, 광고, 뉴스가치 그래프, 비주얼 씽킹, 편지, 보고서, 뉴스 형식 으로 바꾸기,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로 기사 재구성, 사실 (비판, 추론, 창의)적 사고 등) 7. 알게 된 점과 더 알고 싶은 점을 씁니다. 8. 탐색(연관 짓기)를 통해 관련 기사나 뉴스를 더 찾아 읽어보고, 출처만 기록합니다. ⑨. 내 생각을 정리해 씁니다. (문제점, 비판적 관점, 대안 제시,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좋은 점, 나쁜 점), 이 정보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 등) 10. 전체적인 공간 배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 잠깐! 위 10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몇 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해 정리하면 됩니다. 단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는 필기 사항입니다. △NIE 일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에 활 용할 수 있습니다. 2. 수행평가나 글쓰기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친구와의 모임에서 화제나 토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NIE 일기 작품을 구경해 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출처: 돌고래의 지극한 모성애 죽은 새끼 업고 다니는 모습 포착 [경향신문] 2020.06.26 -모르는 용어: ▶애착행동-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않는 마음. 심리) 생후 1~2년 이내에 양육자와 형성하는 상호적이고 감정적인 유대 관계 -내용 요약 (키워드):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부패, 2주, 애착행동 -알게 된 점: 1. 작은 돌고래의 시체가 매우 부패되었고 큰 돌고래는 작은 돌고래를 업고 있다. 이 점으로 보아 작은 돌고래는 새끼, 큰 돌고래는 어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시체가 매우 부패한 점으로 보아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 기간이 2주임을 알 수 있다. 3. 돌고래의 모성애가 무척 강하다. -내 생각 인간과 동물이 정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시행하고 서로 감정을 느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어미 돌고래는 자신의 몸에서 새끼의 사체가 멀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새끼를 주둥이 위에 얹거나 등에 업고 유영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광경이 이후로 계속 목격되지 않았다 하니 인간이 돌고래를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문법으로 내용을 요약한 방법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출처: 그 작고 가여운 배에 구멍을 햄버거병 유치원생 가족 울분 [세계일보] 2020.06.27 순서 질문, -답(기사 본문/검색) 1햄버거병은 무엇인가요? -용혈성요독 증후군: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어린들이 감염돼 햄버거병, 장염 증세로 시작해 신장에 독소가 달라붙어 10%의 치명률과 만 5세 미만에 치명적 2어떤 기업의 햄버거였나요? -밝혀지지 않음. 2년 전 M햄버거의 패티 문제가 있었음 3왜 아이들은 햄버거를 먹었나요? 보건교사와 상주 영양사가 0명이었기 때문 4모든 원생이 햄버거병에 걸렸나요? -50% 이상이 이상 증상. 5명이 햄버거병 진단. 5피해 원생의 가족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화나고 원장과 햄버거 제조사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6유치원 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재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음. 내 생각 유치원에 영양사는 물론 보건교사 마저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했을지 의문이다. 소규모의 유치원이 아닌 대규모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로 번졌을 것이다. 평생 투석 장치를 달고 살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죄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 같아 화도 난다. ★육하원칙, 마인드맵으로 내용요약하기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만평(화) 활용하여 정보 확장하기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선정 이유 지금 우리나라 의료진의 상황이 걱정되고 응원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알게 된 점 1. 코로나19 신규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다시 확산세라는 걸 알 수 있음 2. 그에 따른 의료진들의 피로감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3. 의료진을 응원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국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탐색 (연관 짓기) ▶출처: 코로나19 확진 49명 증가, 누적 확진자 수 12,051명 <한겨레 2020,06,13> ▶출처: 코로나19 의심 중고생 양성-음성 전이,,, <연합뉴스 2020,06,13> 4컷 만화로 내용 요약하기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바꾼 제목: 2020년 대 마지막 일식! -내 생각: 일식은 지속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분 이상 보면 눈에 해롭기 때문에 한 30 초 가량은 특수 안경으로 봐야 했지만 너무 아쉬웠다. 일식 현상에는 해가 가려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부분일식, 개기일식, 금환일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2030년 6월 1일에 또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하니 그 때는 장비를 갖추고 꼭 볼 것이다. ★ 뉴스가치 그래프로 뉴스의 가치 분석하기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출처: 배달의 민족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 [한겨레] 2020.07.03 -내 생각: 공동 현관 비번은 이젠 안녕~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 한화건설의 포레나 영등포 주민들은 배달음식을 로봇에게 받는다고 한다. 배달 로봇이 딱 와서 딱 올려놓고 딱 집안까지, 귀찮게 문 안 열러줘도 되는 너무 좋은 시스템! 수도권에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지방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릇은 가지러 오나? △NIE 일기를 쓰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NIE 일기를 쓰면서 여러 소식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뉴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해시테그를 검색해 연관 짓기 기사를 찾아보는 활동이 흥미롭다. 내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요약하고 내 생각을 나타낼 수 있어 배경지식이 많아진 것 같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지도 알게 되었다. 사회 수행평가에서 뉴스 브리핑할 때 자신감이 높아졌다.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기사를 읽고 요약, 정리하는 힘이 길러졌다. 처음에는 이 기사가 무엇을 뜻하나?하고 맨붕이 왔었는데 지금은 기사를 딱 보면 요약이 저절로 된다. 책을 읽을 때도 요약하며 읽으니 내용이 빨리 파악된다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과거에는 단순하게 스크랩만 하다가 지금은 다양한 방식의 카테고리를 정해 스크랩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참 의미 있다. 그 중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나도 모르게 상승한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뉴스 요약하는 방법을 알게 된 점이 신기하고 좋았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 척척 하는 걸 보니, 하다보면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NIE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몰랐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재미있다.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제작=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강사

교육일반
기고
2020.07.09 15:15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 주제 다가서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이 아동학대 신고자인 교사와 만나지 못하면서 약 3개월간 도움받을 곳 없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폭력, 방임 등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그 부모마저도 없다면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6월 16일 전북지역도 아동학대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일보 2020년 6월 17일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세계일보 2020년 6월 26일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지역도 아동하개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3년간 의심 신고혐의 인정 건수 증가세 학대행위 80%부모교육모니터링 강화 필요 #천안과 창녕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전북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으로, 학대는 친아버지고모 씨(37) 와 동거녀 이모 씨(36) 에의해 이뤄졌다. 고 씨와 이 씨는 딸인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한 후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4월 전주에서 태어난 지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친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던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처벌에 그쳤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익산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동거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A군(9) 은 임시보호를 받던 중 2차 학대를 받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A군은 친인척은 물론 가정위탁이 어려워져 결국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친모와 동거남은 지속관찰 처분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3년 간 아동학대 의심사례(응급 포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며 올해는 5월 기준 785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이나 동일신고까지 합치면 연간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선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단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574건, 2018년 1580건에서 2019년에는 1720건으로 무려 140건이 늘어났다. 현재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5월까지 접수된 785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641건에 달하며, 현재 55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행위자는 (양)부모가 80%가량으로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돼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대 예방 및 조기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대신 재발 위험이 없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 등도 요구된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인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 확충,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 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6> <읽기자료 2>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서는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7> <읽기자료 3>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 신데렐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로, 소녀가 계모와 새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슬픈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딴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 을 만들었다. 2014년 마약에 찌든 엄마가 4살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촉발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4살의나이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상태였다고 한다. 이 법은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비롯해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아이를 째려보는 것도 포함돼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어른보다 약자인 아이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고의적인 무관심과 같은 감정적 학대까지도 포함해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훈육상의 체벌과 같은 현행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6년부터 STOP!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연대조직과 함께 Change 915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의 어둠을 학교와 군대, 직장 등에서 몰아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은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댈 수 없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후성유전학은 인간이 겪는 재난과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최소 3대까지 유전된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모든 폭력의 발원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세대들의 폭력성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절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훈육상의 체벌을 금지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영국의 신데렐라법을 도입하는데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와 비슷한 콩쥐팥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06-2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서 마련한 대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영국의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에 콩쥐팥쥐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조항이 있을지 추측하여 3가지 내외를 써 보시오. △아동 인권 과 관련된 책 *초등 저학년* - 제목 :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 지은이 : 국제사면위원회 - 출판사 : 별글 생존보호자유안전공정정의가족믿음생각공존사랑연대소유지식희망자비 이 책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관한 16가지 단어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16가지 단어를 골라 사전 형식으로 작지만 알차게 담아낸 인권 사전이다.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권리 - 지은이 : 박신식 - 출판사 : 기댄돌 UN 어린이 권리 조약에 나온 54개 조항 중 중요한 주제 13가지를 선정하여 동화로 만들었다. 동화 한편이 끝나면 아이들이 스토리에서 느꼈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이 권리 생각이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권리 정보를 통해 어린이 권리에 힘썼던 위대한 인물들과 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생각키우기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the world da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아동 학대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 아동권리>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생각 더하기 지금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편지를 써 봅시다.

교육일반
기고
2020.07.02 17:28

대북전단(삐라) 날리기, 표현의 자유인가?

△주제 다가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가슴에 깊은 멍이 들었다.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금 당장 뚜렷한 성과는 없어도 머지않은 날 남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의 충격적인 폭파는 기대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상처를 짓이기는 것처럼 몸서리치게 아프다. 어쩌겠는가 하면서도 섭섭함과 원망스런 마음이 비집고 올라온다. 아픈 마음을 달래기엔 겸연쩍지만, 이런 사태를 예고하며 시작된 대북전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북전단은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은 실제로 아픈 상처를 파고드는 두려운 공격자로 느꼈을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의 김여정 담화 후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날리기를 제한하려 들자, 남한 내부에서조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대북전단 날리기를 금지해야 할까? △관련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2. 민족통합의 윤리, 3. 지구촌 평화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2. 국가와 윤리, 3. 시민과 윤리, 6. 평화와 세계 시민 △신문읽기 <읽기자료1>국민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규제 불가피하다 통일부는 4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으려고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이날 오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개인담화를 내어 반공화국 삐라에 조처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 국면 경고를 한 뒤에 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방침은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 1항)를 명시하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별개로 대북전단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도 남쪽이 풀어야 문제다. 일부에서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기 파주, 김포, 연천 등 휴전선 근처 주민들은 삐라를 뿌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고 반발해왔다. 실제로 2014년 10월 연천에서는 한 탈북자 단체가 날린 전단 풍선에 북한이 공중사격을 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적이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한 탈북자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막자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1월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 단체) 후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며 실제 북한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며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남쪽을 거칠게 압박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감정적인 담화 내용은 유감이다. 북한은 대남 엄포가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출처: 한겨레 사설 2020.6.5.) <읽기자료2>대북 전단은 백해무익 아닌 진실 알릴 유효한 수단이다 북한의 대북 전단 봉쇄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심각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자세가 국민 자존감까지 뭉갤 정도로 굴욕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이라는 김여정이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동원해 남조선 당국을 어르고 겁박했지만, 제대로 된 반박도 못 했다. 오히려 김여정 주장이 지시라도 되는 양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두 달 전에도 청와대가 북한 방사포 도발에 강한 우려를 밝히자 김여정은 청와대를 겁 먹은 개라고 멸시했다. 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둘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전단에 대해 삐라라고 비하하면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했다.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움직임을 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정보 통제는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이다. 북한 주민이 한국은 물론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북한 당국도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을 평화롭게 변화시킬 좋은 방법이다. 북한 당국이 정보 개방을 거부하는 전단은 현실적 통로다. 미국 의회 및 유럽 의회가 대북 정보 유입 촉진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서독 정부도 동독 주민들이 자유세계의 정보를 자유로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TV 개방 등의 정책을 관철한 바 있다. 셋째, 청와대 측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라면서 단호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직접 총격을 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보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북한이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처럼 요란한 이벤트를 갖지 말고 민간이 조용히 날려 보내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전단으로 인해 위협 받는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안보일 뿐, 대한민국의 안보는 아니다. 넷째,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태영호 국회의원 소식 등은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충격이 될 것이다. 북한 체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막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북한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출처: 문화일보 사설 2020.6.5.) <읽기자료3>접경지 위험구역 지정해 봉쇄 vs 전단살포쌀 보내기 강행 탈북자 단체 중심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그러한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압박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이 활동 강행 의사를 밝혀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본다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의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중이나 해양을 통해 살포되는 전단이나 페트병에 든 쌀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법령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빚어질 수 있는 남북한 긴장관계와 충돌 가능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경찰에 넘겨 입건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랙터 등 물리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도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의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주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북한의 위협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며 전날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북전단 등을 북으로 보내온 단체들은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 보냈다며 이번에도 (원천 봉쇄는) 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큰샘도 오는 21일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 활용하기 <읽기자료>를 읽고 빈칸을 완성해보세요. -자료1에서 제시한 대북전단을 규제해야 할 이유 ①( )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 ②(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북한의 경고 ③( )선언에서 남북이 중지하기로 한 약속 ④휴전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를 뿌리면 우리는 ( ) 맞는다. ⑤대북정책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2014년 10월 류길재 ( )장관의 발언 ⑥탈북자 단체의 보여주기 위한 행위일 뿐, 실제 ( )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2014년 11월 하태경 의원 발언 -자료2에서 제시한 대북전단 봉쇄의 문제점 ①( ) 당국자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로 우리 국민의 자존감 손상 ②전단은 ( )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움직임을 전하는 유효한 수단 ③요란한 ( )없이 조용히 날리면 북한의 공격은 없을 것 ④대북전단 금지는 ( )의 자유 부정이며 ( ) 위반 △생각 나누기 ①위 내용 중 가장 공감하는 내용을 한 가지 골라 모둠에서 발표해보세요. ②위 내용 중 반박하고 싶은 내용을 한 가지 골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생각 키우기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인가?를 주제로 개요를 만들고 의견글을 작성해보아요. <개요 만들기 순서> ①최근의 관련 사태 정리 ②입장 정하기 ③근거 제시하기 ④결론 및 제언 △ 학생글 - 누굴 위한 대북 전단인가 정읍여고 2년 이나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되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심각한 위기로 찾아왔다. 담화문의 주된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원색적인 비난에 국민들은 당황했고 대북전단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재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마땅한 법률적 대안을 찾지 못해 덮어두었던 일이 북한의 폭발을 야기한 것이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또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포시 주민들은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김포시에 전달했다.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는 전단 풍선에 대해 북한이 공중사격을 하여 주민들이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던 선례가 있다. 파주 임진각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보수단체 회원들과 파주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하나의 정치 운동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북으로 가지 못한 전단이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져 오염을 부른다. 한 해에 열 차례 정도 살포하는 풍선 중 일곱 번은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진다고 한다. 전단을 받아보는 건 북한 주민이 아니라 우리 측 국민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 상 전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 민주주의를 일깨우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사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 오히려 남한에 대한 적대감만 높이는 역효과가 걱정된다. 현 상황에서 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북한에게 더 큰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흥분해서 막말을 퍼붓는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사소한 충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은 6.15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을 거치며 평화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순간의 잘못된 대응으로 남북 평화를 깨뜨리는 건 민족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단호하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대북전단,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 정읍여고 2년 방지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버러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강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남북협력의 상징이라 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북한 지도자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의 방송은 사상 전파에 치우쳐 어려운 경제상황을 전하지 않는다. 작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남한의 26분의 1에 불과하며, 한국의 1인당 GNI는 3364만원에서 3679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북한은 146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생사를 책임지지 못하는 김정은의 무능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존엄, 김정은의 실정을 거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북전단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들의 존엄은 원망과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고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위험을 막아보고자 우리의 특사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최악의 이벤트를 실행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화해를 통해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작 합의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자 우리 정부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응답하듯이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맞장구를 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물론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안보 위협을 예방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이룬다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동의한다. 북한을 비방하는 대북전단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전을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살려줘야 한다.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생존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사마저 위협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자유의 계몽, 남한 사회의 풍요와 민주주의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 의지를 높이고 북한 주민을 살리는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다만 대북전단의 살포와 표현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매우 원색적이고 일방적인 비방과 공개적인 이벤트에 치우쳐 무리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우리 민족의 소망이며 절대적 가치인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북한 주민과의 닫힌 대화의 끈을 연결해주는 대북전단,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교육일반
기고
2020.06.25 16:30

영유아는 스마트폰을 안 볼 권리가 있을까?

△ 주제 다가서기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조금 흘렀다. 2012년 신문(영남일보 2012. 7. 18. 6면 우는 아이 달래려고 요것 쥐여줬다간)에 유모차 스마트폰 거치대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영유아에 대한 스마트폰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는 줄곧 이어졌다. 그 시대 아이들이 드디어 초등학생이 되었다. 요즘 아이들이 책 읽기를 어려워하고 감정조절을 힘겨워하는데 그 까닭은 뭘까? 부모가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지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자녀의 미디어 중독은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에서 비롯돼 26일 오전 경기도 광명 오리로 광명시평생학습원 대강당. 교육공동체 구름산자연학교가 주최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코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열렸다.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초반의 이모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반 친구들에게 대부분 키즈폰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조른다면서 대부분 가정에선 요즘 스마트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올바른 지도 방향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강사인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장은 제 생각엔 요즘 아이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저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두뇌 발달을 맡는 시냅스가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기에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를 신고하고 싶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해악성을 공부해야 한다며 농담을 섞어 가볍게 강의를 시작했다. 참석자 학부모 30여 명은 깔깔 웃었지만 심각한 내용이라 금세 강의에 집중했다.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 뇌가 활동하도록 변화하는 집합체이다. 두께가 2mm에 불과하지만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 뇌의 바깥쪽에 있는 시냅스는 언어와 창의력, 분별력, 절제력 등을 담당한다. 권 소장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언어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언어 발달이 치명적으로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아이들의 사고력, 언어능력, 도덕적 분별력, 주의력과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성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기관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이처럼 학교와 교회,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조사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29.3%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는 이들보다 낮지만 눈여겨볼 대상이 있다. 바로 유아동이다.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날 경우 유아동 자녀의 23.8%가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1. 30대 초반 전업주부 이모씨는 최근 3살짜리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까지 독박육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인근에서 매장 개업을 준비하며 야근을 거듭했다. 양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린이집엔 보내지 못하고 계속 대기 중이었다. 그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몇 달 전 둘째까지 임신하며 입덧으로 고생했다. 이씨는 오전에 딸과 놀이터에서 놀고 지치면 집에 돌아와 자연스럽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틀어줄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면 울고불고 떼를 쓰는 딸의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했다고 고백했다. #2. 40대 초반 박모씨는 마트와 음식점 등에 외출하면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꽂고 4살 아들에게 보여준다. 공공장소에서 아들이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씨는 아들이 휴대전화를 가까이에서 보니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다. 저처럼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밖에선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재한 학부모들의 상담사례다. 이들도 모두 미디어 중독이라 볼 수 있을까. 권 소장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빠져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짜증을 많이 내는 등 금단현상이 나타나면 중독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자녀의 미디어 중독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로부터 필요를 채움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 대신에 미디어를 선택해 중독에 이른 것이라며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기 때문에 부모가 미디어절제를 하지 못하면 자녀도 미디어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 성서 말씀처럼 아이들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고 듣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중독성 있는 미디어를 절제하도록 사용원칙을 정하고 훈련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실의 텔레비전을 치우고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 두뇌 속에 도서관을 짓는 일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엔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중독 예방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가정, 교회 공동체 등과 함께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2019. 9. 27. 41면 김아영 기자> <읽기 자료2> 스마트폰, 잡스도 안 줬다니까요 드러누워 통곡해도 절대 흔들리면 안돼 우리가 낳았지만 유튜브가 키웠다. 연예인의 자녀 교육 방식을 코칭하는 MBC 예능 <공부가 머니?>에서 아홉 살 자녀를 둔 배우 김정태씨가 농담처럼 이 말을 툭하고 던졌을 때, 그 말이 쉽게 받아칠 수 없는 묵직한 직구 같은 고백이란 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다. 우리 부부도 스마트폰을 달라며 조르는 네 살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한다. 질 때가 더 많다. 산적한 집안일을 하다보면 아이는 심심하다고 보채고 결국 스마트폰을 내주게 된다. 너무 가까이 봐서는 안돼라며.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지난 1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한 인생수업에서 아이가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하며 보채도 미안해하거나 흔들리면 안된다며 아이들은 더 심심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보채다 안되면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늘어놓고 스스로 놀이를 시작합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며 혼잣말도 하고 역할극도 합니다.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심심해야 별짓을 합니다. 창의력과 과제 해결 능력은 별짓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 아이들은 보다 더 적극적이다. 인지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들도 부모의 표정이나 행동을 따라 한다. 우리 뇌의 거울 신경 때문이다. 뇌과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그 행동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신경에는 남의 행동에 반응하고 따라 하는 거울이 있다는 뜻이다. 신경에 거울이 달려 있다는 말은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따라 하려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잘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대신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펴세요. 읽지 않아도 돼요. 보여주기라도 하세요. 애 앞에서 매일 10분만 책 읽는 모습을 디피(보여주기)한다면 아이도 반응할 겁니다. 키가 크고 싶다는 생각에 밥 잘 먹고, 운동하고, 키 크는 약을 먹어도 성장판이 닫힌 상태면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뇌과학에선 시냅스가 모양을 만드는 데도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발달 단계에서 특정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언어의 결정적 시기에는 뇌가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권 소장은 언어운동정서감각주의력통제력사회적 기술 등이 만들어져야 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이런 다양한 발달을 막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정보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는 자녀들이 유튜브로 언어를 배웠다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언어가 발달하려면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그걸 의미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유튜브는 시각정보가 워낙 크다보니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과정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은 집중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것에는 집중하려 하고,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 중 하나가 질문하고 답하기인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방식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가 지능을 갖는 시대다. 우리 직업이 기계에 넘어간다. 아이에게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들게 해야 한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일단 10분만 참고 견디시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보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자식들에게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자녀들도 아이패드를 좋아하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잡스는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잡스의 공식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마다 긴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책과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아이패드나 컴퓨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스마트폰이 자녀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대신 묻고 답하기를 통해 아이들과 폭넓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권 소장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위해 아이패드를 쓰는 경우에도 항상 거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쓰도록 한다. 심지어 보모들에게 아이를 맡길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며 스마트폰보다는 PC를 이용하게 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보관장소에 모아놓고, 필요할 때만 갖고 와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 12. 28. 14면. 이재덕 기자>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권장희 소장은 왜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를 신고하고 싶다고 했을지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언어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읽기 자료1>에서 자녀의 미디어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 <읽기 자료2>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보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왜자녀들에게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시켰을까요? ▶ <읽기 자료1, 2>에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미디어 사용에 관해 가정에서 실천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 학생글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온재이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주는 대신 해야 할 일 최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 같다. 밖에서 하는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집에 있는 부모들이 에너지가 많은 아이를 놀아주기엔 힘이 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쥐여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보여 주다 보면 아이들이 휴대폰만 찾게 된다. 그렇게 조르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10분 만 참고 기다리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세 혼자서 논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계속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할 때가 있다. 그 시선이 느껴지면 책을 읽으라고 권 소장은 말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따라 읽고 그걸 자꾸자꾸 하게 되면 부모도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권서정 뇌의 균형을 잡아주세요 요즈음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도 스마트폰을 하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뇌 발달은 물론 신체 성장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많은 자극을 받게 되면 뇌는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없다.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ADHD, 틱장애, 집중력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 불균형이 가까이 온 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되도록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고 스트레칭이나 실외 활동을 자주 하자.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희 영유아들에게 스마트폰 줘도 될까?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게 되면 아이의 뇌가 안 좋은 쪽으로 발달 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써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중독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부모님 중에 영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스마트폰 대신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읽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는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력, 언어능력, 도덕적 분별력, 주의력,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멀리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준다는 것은 곧 언어능력, 사고력, 도덕적 분력, 주의력,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폭력도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없어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교육일반
기고
2020.06.18 18:06

인종차별, 이제 그만!

△ 주제 다가서기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인 데릭 쇼빈의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이후 가혹행위를 한 경찰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서 유리창을 깨고 경찰자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사망한 흑인 남성을 추모하며, 인종차별의 부당함과 사법부의 정의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1992년 LA 폭동의 도화선이 된 흑인 로드니 킹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자 분노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며 차별의 양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을 살펴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19년 08월 07일 15면, 인종차별 망령 백인민족주의, 미국을 흔든다 - 서울신문 2020년 05월 28일 17면, 숨 못 쉰다 절규에도 백인경찰은 흑인을 짓눌렀다. - 경향신문 2020년 06월 03일 01면, 돈도 집도 법도 흑인 편은 없었다. - 한겨레신문 2020년 06월 08일 13면, 국경 넘어선 인종차별 철폐 행진 △ 신문기사 읽기 <읽기자료1> 인종차별 망령 백인민족주의, 미국을 흔든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 민족이 없는 나라로 불린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백인민족주의(white nationalism)라는 말이 연일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달군다. 백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자는 우파들의 선동이 극단주의자의 총기난사 같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은 민족주의지만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백인인종우월주의다. 최근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긴 총기난사 사건들 중에는 히스패닉과 유색인종을 겨냥한 증오범죄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3일(현지시간) 22명이 숨진 텍사스주 앨패소 사건 용의자인 패트릭 크루시어스(21)는 범행 전 극우성향 온라인 게시판 에잇챈(8chan)에 히스패닉의 텍사스침공을 비난하는 선언문을 올렸다. 크루시어스는 지난 3월 51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테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뉴질랜드 테러범 역시 무슬림의 이민을 증오한 백인 남성이었다. 갈색 미국은 싫다 백인민족주의는 백인을 민족이라 여기고 백인이 아닌 이민자와 난민들을 침략자로 보는 개념이다. 이 표현은 <분노의 지리학>등의 저서로 유명한 지리학자 하름데 블레이가 1960년 처음 사용했다. 당초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유럽계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행태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미국에선 널리 통용되지 않다가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주의를 에둘러 말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와 집권 뒤의 선동적인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미국 사회의 이슈로 등장했다. 엘패소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백인민족주의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같은 수준의 위험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일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적 정체성에 따라 국가, 지역을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AP통신에 따르면 큐클럭스클랜(KKK)과 같은 인종주의 조직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보다 백인민족주의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백인민족주의자들은 백인들이 다수인 국가에서 자신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의 문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유색인종이 늘어난 탓에 미국이 충분히 하얗지 않게 됐다거나, 갈색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출처: 경향신문 2019년 08월 07일 15면(국제) <읽기자료2> 숨 못 쉰다 절규에도 백인경찰은 흑인을 짓눌렀다. 미국에서 맨몸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데 대해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무리한 체포 과정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인터넷에 퍼지면서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다. 위조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흑인 남성을 체포하던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 녹화된 영상을 보면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제발, 제발. 숨을 쉴 수 없다며 목이 아프다. 제발. 숨을 쉴 수 없다. 나를 죽이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때 한 여성이 경찰에 당신은 지금 그의 숨을 끊고 있다며 목을 누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른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은 채 이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플로이드의 간절한 호소가 끊어지자 행인들이 몰려들어 경찰들에게 맥박 체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의 목을 눌렀다. 플로이드는 이내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행인 중 한 명인 다르넬라 프레이저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남성은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흑인의 죽음이 되풀이되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행동을 규탄했다. 시위대는 사망한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이었던 숨을 쉴 수 없다를 구호처럼 외쳤다. 일부 시민은 경찰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 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주 사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경찰 4명은 파면됐다. /출처: 서울신문 2020년 05월 28일 17면(국제) <읽기자료3> 돈도 집도 법도 흑인 편은 없었다. 미국 플로이드 사건 시위 확산배경엔 수십 년 교묘한 차별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가혹행위로 인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1일(현지시간) 미국전역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평화적으로 시작한 시위는 방화, 약탈 등으로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인간쓰레기 폭도라고 폄하했지만 시위 확산 이면에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내에선 수십 년간 교묘하게 진화해 온 미국의 제도적 인종차별이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플로이드의 사망은 단순히 치안의 실패뿐 아니라 부와 주택소유 간 격차를 줄이려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나선 흑인들은 입을 모다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백인과 흑인의 광범위한 소득 불평등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가구 중위소득은 3만 8200달러로 백인가구 8만 50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코로나19 감염과 사망률도 인종별로 달랐다. 법률 및 생물학 저널에 최근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흑인 비율이 29%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흑인 사망자는 인종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따져도 70%나 됐다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가 1일 전했다. 미시간주 한 카운티에서는 전체 인구 중 흑인 비율이 12%였으나 코로나 19 감염자 중 흑인 비율은 46%에 달했다. 흑인 등 소수인종들의 거주지는 백인 중산층과 공간적으로도 분리돼 게토화됐다. 소수인종과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된 환경에 살거나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4년 환경운동연합이 발간한 미국의 환경정의운동 보고서를 보면 휴스턴,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해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섰다. 사법제도도 차별적이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은 흑인에게 불리했다. 값이 비싸 백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분말 코카인은 500g까지 소지해도 되지만, 값이 싸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크랙 코카인은 5g만 소지해도 5년형을 선고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형량 불균형은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0년 공정형량법이 제정되면서 완화됐다. 흑인은 불심검문도 더 자주 받는다. 뉴욕시 브루클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위반으로 체포된 인원 40명 중 87.5%인 35명은 흑인이었다. 주택대출 등에서도 교묘한 차별이 이뤄졌다. 대부업체들이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거주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엔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흑인의 32%만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백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상황들을 종합하면 이번 시위는 일과성이 아니다. 백인 경찰의 로드니 킹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1992년 LA 폭동, 2012년 플로리다주 샌퍼드에서 백인자경단원 조지 짐머만이 17세 흑인 소년을 사살한 사건 등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는 반복돼왔다. /출처: 경향신문 2020년 06월 03일 01면(종합) <읽기자료4> 국경 넘어선 인종차별 철폐 행진 6일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레이퍼드에 3만~4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플로이드의 고향과 맞닿은 레이퍼드에서 열린 그의 두 번째 추모식에 참가하는 행렬이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문구가 쓰인 검은 티셔츠를 입은 이들이 10명씩 짝지어, 플로이드의 시신이 안장된 금색 관 앞에서 기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이 쿠퍼는 이날 주내 공공시설에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반기게양을 지시했다. 근처 마을에서 온 에릭 칼로스는 <에이피>(AP)통신에 나였을 수도, 내 형제, 내 아버지였을 수도 있다며 처음에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 주말 미 전역에서 항의 평화 시위에 워싱턴 주둔군 철수하기로 플로이드의 사망 13일째에 접어든 지난 토요일, 두 번째 추모식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및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폭력성이 확연히 줄어 평화적인 양상으로 바뀌었고, 경찰의 폭력성을 줄이자는 제도 개혁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백악관과 링컨기념관, 국회의사당, 국립 흑인 역사문화박물관 앞을 가득 메웠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앞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몰려 옆 사람과 거리가 1인치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평화 시위 분위기가 자리잡으면서, 워싱턴디시에 투입된 주 방위군 약 4천명도 이르면 8일 철수하기로 했다. (중략) ▲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연대 시위 캐나다 총리 무릎 꿇기 동참 세계 각지에서 연대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미주, 유럽을 거쳐 아시아와 오세아니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고 미국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대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영국 런던의 의회 광장에 수천명이 집결했고, 참가자들은 한쪽 무릎을 끓은 채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1분 묵념을 했다. /출처: 한겨레 2020년 06월 08일 13면(국제) △ 생각열기 1. <읽기자료1>을 읽고 백인민족주의의 뜻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2. <읽기자료1>에서 갈색 미국은 싫다라는 말을 하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3. <읽기자료2>에서 백인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시민들은 분노하여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를 <읽기자료1>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4. <읽기자료3>에서 미국 내에서의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사례를 찾아 밑줄을 긋고 아래 표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5. <읽기자료4>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평화적 시위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 보고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6. <읽기자료2>와 <읽기자료4>를 읽고 차별에 맞선 시위의 다른 모습을 살펴보고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생각 더하기 아래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엘리엇 어윗이 1950년 피츠버그에서 찍은 작품입니다. 왼쪽 세면대 위에는 화이트(WHITE), 오른쪽 세면대 위에는 컬러드(COLORED)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흑인남자가 오른쪽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향해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엘리엇 어윗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작가의 입장이 되어 써 보세요. △관련 도서 및 영화 <앵무새 죽이기>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피폐해진 미국의 모습과 사회계층 간, 인종 간의 첨예한 대립을 담은 소설이다.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 앨러배마를 배경으로, 젊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흑인 청년을 백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비중 있게 다룬 흑인의 인권 문제는 정의와 양심, 용기와 신념이 무엇인지 독자 더 나아가 사회로 하여금 자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yes24.com 책소개 <마틴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의 일부> <영화 그린북>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는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백인인 토니를 고용하여 흑인을 위한 여행안내서 그린북에 의존해 특별한 남부 투어를 시작한다. 돈 셜리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지만, 잘못된 관습과 편견을 가진 세상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 네이버 영화

교육일반
기고
2020.06.11 16:57

2020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주제 다가서기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 환경의 날에는 매년 한 가지의 주제와 주최국을 선정하여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날은 개개인의 환경실천을 집합적인 힘으로 확대하여 지구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의 날로도 통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지구를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하고, 환경을 위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환경의 날 우리는 공기와 소통하고 싶다, 2018년 06월 05일,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세계 환경의날 특집]기후 위기는 환경 파괴의 역습, 2019년 06월 05일, 편승민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 1] 환경의 날 우리는 공기와 소통하고 싶다 6월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6월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함양과 실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에게 환경이란 인간에게 미치는 다양한 조건이다. 그 중 공기, 물, 흙, 동식물 등은 자연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의 중요성을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을 만나게 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비와 눈 소식을 주요 정보로 하는 기상예보는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농도를 오전, 오후 때 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경각심 있는 글귀로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로 변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나쁨의 일수도 매년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마스크 착용한 모습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심지어는 야외 스포츠가 미세먼지로 순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편리함의 부산물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아 자연환경이 서서히 변화하게 되며 이 결과는 다시 인간이 새롭게 접하게 된다. 즉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과 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제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계를 넘어 실천의 시대가 다가왔다. 배출가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배기가스가 제로인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사전예약 모집에 보조금 예산이 하루 만에 동이 날 정도로 관심이 높아 지자체와 업계가 놀라움과 함께 그 규모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관심이 이제 자연환경에 방관자적인 역할이 아닌 참여자적 시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환경의 날 행사를 살펴보면 유해물질에 대한 자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직접 만들어보기,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실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기존의 공장과 자동차 등의 문명의 이기로 편리함 제공과 함께 부가가치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를 환경에 돌려주어야 할 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을 이용해 부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미래를 위해 환경에 투자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공기의 문제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 지금과 같이 대기의 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날이 증가한다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나쁨 일수 최대 지속 국가로 알려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은 자연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험과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도 극감하게 될 것이다. 자연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의 미세먼지와 같은 상태가 강과 바다에 다른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공기는 미세먼지를 통해 우리와 상호 교감을 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아껴달라고. <출처 : 전북일보, 2018.06.05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읽기자료 2] 기후 위기는 환경 파괴의 역습 (전략) 『더리더』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WWF-Korea(1961년 설립된 글로벌 자연 보전 단체)의 이정미 선임국장을 만나 지구 환경과 생태계, 인류가 처한 현실을 물었다. 이 선임국장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 폭염 피해를 직접 겪으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환경 파괴는 결국 인류의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환경과 생태계 현실은 어떻다고 진단하나 ▶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고속성장을 했다. 또한 뭔가를 많이 쓸 때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비를 미덕으로 추구해왔다. 이런 고도성장의 이면에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재,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을 추구해 생태계가 파괴됐다. 우리나라에 살던 호랑이, 여우 등은 거의 사라져 지금은 멸종됐다고 보는 상태다. 생명체의 보고로 불리는 갯벌의 90%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간됐고, 강은 건설을 위해 땅으로 메워졌다. 자연이 파괴되면 복원에 집중해야 함에도 무조건 손대지 않는 것이 자연 보호라는 개념이 정착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황폐해진 사례도 많다. 그러나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변화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고, 강을 복개해서 자연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생물다양성이 많이 소멸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5만여 종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과 복원에 관심을 쏟으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달 6일, IPBES(생물다양성 과학기구)가 지구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생물다양성은 어느 정도 위협받고 있는가 ▶ 1900년대 이후 산업혁명을 통해 자연자원을 무작위로 쓰기 시작하고, 탄소를 내뿜으면서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은 배로 증가했다. 약 270~280ppm이던 대기 중 탄소농도는 415ppm까지 올라갔다.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과 바다가 황폐화되고 훼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지자원의 3/4이 사라졌고, 바다 환경의 2/3가 훼손됐다. 담수자원의 3/4은 고갈되거나 더러워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00만 종에 가까운 동식물이 멸종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극곰도 멸종위기다라고 하지만,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서식지까지 위협받고 있다. 폭염과 혹한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등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결국 지구평가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의 발전을 모색할 때, 경제적인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훼손되는 자연적 가치도 함께 평가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WWF도 지난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지구생명보고서에 이어 이번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해 정책가, 기업, 일반인들에게 환경을 계속 훼손하면 나중에 복구할 힘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도 포함돼 있었는데 ▶육지의 산림이 황폐화되고, 바다의 산호초가 석회화되는 현상은 탄소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차원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1900년 대비 지구 대기 평균온도는 0.7℃가 올라갔다. 통상적으로 1℃ 정도 올라갔다고 말한다. 해수면도 16~21cm 상승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정확히 느낄 수는 없지만 최근 이런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기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봄과 가을이면 맑은 하늘을 누리며 밖에서 뛰어 놀았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바다 수온이 올라가 예전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히던 어류가 더 이상 안 잡히고, 아열대 기후 물고기들이 잡힌다. 기후변화에 의해 예전의 지구 상황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중략) -최근 WWF는 플라스틱 쓰레기 경보를 발령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아직 부족한가 ▶우리나라는 생산자 책임제도를 택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하는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그 비용을 미리 받는 제도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아파트나 인구밀집 지역은 분리수거도 잘되고 있지만, 산간도서벽지나 유원지 같은 곳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플라스틱을 버리면 다시 플라스틱 공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령 실을 만들어 옷이나 운동화 원사로 쓰는 등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생산한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다. 플라스틱 내용물을 잘 버리고, 생산 공장에서도 라벨을 잘 뗄 수 있게 만들어 재활용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규 플라스틱 자재가 재활용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싸다. 그런데 해외 수출은 재활용 자재를 쓴다. 해외 소비자들은 엄격히 재활용 여부를 보기 때문이다. 재활용률을 높여 자연에 해를 주는 생산을 줄여나가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 :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019.06.05 편승민 기자> △생각열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읽기자료 1, 2]를 읽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 활동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고 개인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 2020년 세계환경의 날 주제인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주변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주제를 공유하고 4컷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3)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각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해 봅시다. △생각 넓히기 (1) 아래에서 환경문제를 하나 선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 봅시다. 지구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열대림 파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미세플라스틱. [참고] 고등학교 통합사회(비상교육) Ⅱ. 자연환경과 인간, 03.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2) 조사한 자료와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우리는 환경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글을 써 봅시다. (1,000자 내외) △학생의 글 11학년(고2) 구지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 제안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씩 줄임으로써 끊도록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중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품들의 90%는 한 번 사용 후 버리게 되는 일회용입니다. 둘째, 마이크로 비들을 시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얼굴용 세안제, 치약, 바디 워시 등 많은 미용 제품에서 발견되는 작은 플라스틱 스크러버 입니다. 무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수(水)처리 설비를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해양 동물에게 음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소금과 같은 천연 각질 제거제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요리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테이크아웃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넷째, 중고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섯째, 대량으로 구매하십시오. 작게 포장된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하기보다는 크게 포장된 제품을 한 번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말 같지만, 재활용하십시오.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은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물품을 재활용 휴지통에 넣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우십니까? 물품 밑에 있는 번호를 확인해 보십시오. 11학년(고2) 이지성 -지구가 열이 나요. 지구 온난화란, 19세기 말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가 올라갔다. 이 1.5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의 평균 온도인 36.5도에서 1도를 넘으면 미열이라고 하고 1.5도를 넘으면 고열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이미 상승한 약 1도의 영향으로도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더위가 심해지고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붕괴, 물 공급과 식량 생산의 불안정, 빈곤층의 취약성 저 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호주 산불 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 둘 다 지구 온난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지금은 호주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났지만, 미래에는 남 일 같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대기 오염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되찾아 동물들의 멸종을 막고, 더 이상 고통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나의 평생의 바람이다. 11학년(고2) 김재현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 바다 생태계란, 바다의 생물들과 그와 연관된 환경들을 말한다. 바다는 이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며 많은 사람과 생물들의 삶을 유지해준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해 바다가 황폐해지고 있다. 바다는 2/3 정도가 훼손되었으며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바다는 우리에게 식량과 자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자연환경이다. 우리는 바다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800t에 이른다고 하며 바다 생물 중 대부분의 뱃속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다고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버릴 때는 분리수거를 꼭 하고, 되도록 친환경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려고 노력하자.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주변에 알리도록 하자. 학교신문에 글을 쓰거나 SNS에서 환경보호단체들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서 바다 생태계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바다는 수많은 동식물들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훼손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다를 지키는 일은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한다. 11학년(고2) 임이우 -바다 생태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 바다는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소중한 바다가 손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할수록 해양 생물들은 살 곳을 잃고 바다로부터 나오는 자원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가운데 계속되는 파괴를 막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그 실천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한다. 첫째, 플라스틱 줄이기이다.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흔하고 편리한 재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편리한 플라스틱이지만 바다에는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안 좋은 이면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러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리는 등 우리 인류에게는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생활 폐수를 줄이기이다. 생활 폐수란, 가정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오수를 일컫는데 보통 가정의 부엌, 화장실, 욕실 등에서 생기는 각종 액체성, 고체성 오물이 물에 섞인 것으로 사람이 주 오염원이다. 이러한 생활폐수에는 유기 화합물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유기화합물이 강과 호수의 자정 능력을 잃게 만들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못지않게 생활폐수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앞서서 말한 것 같이 바다는 우리가 모두 같이 사용하는, 그리고 후대에도 물려줘야 할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이 바다라는 소중한 자산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는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의 환경의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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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57

다가오는 폭염! 더 크고 깊게 대비하기

△주제 다가서기 이번 여름 역시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월인데 벌써 더위가 시작되어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날도 있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평년보다 따뜻한 해로 기록될 확률이 높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역대 가장 따뜻한 해는 2016년, 두 번째는 2019년이다. 한국의 기온 역시 2016년, 2019년 순으로 높았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릴 만큼 악명이 높다. 또한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은 폭염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여러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곧 닥칠 폭염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5월 25일 올 여름 무더울 듯 대구일보 2020년 5월 22일 폭염, 더 크게 대비해야 경향신문 2020년 3월 16일 12억명 이상이 극한 고온병에 시달린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올 여름 무더울 듯 올해 여름 전북지역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지난 22일 올 여름철 기온은 평년 24.0도보다 0.5~1.5도, 작년 24.4도보다는 0.5~1도 높고,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일수는 12~17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더위의 절정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지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6월 하순부터는 흐린 날이 많아 기온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인해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640.1~816.5mm)과 비슷하거나 적지만,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하순부터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태풍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올 여름 태풍은 평년(11.1개)과 비슷하게 9~12개가 발생하고, 평년(2.3개) 수준인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무섭고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면서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관리와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5-25> <읽기자료 2> 폭염, 더 크게 대비해야 올해 여름이 심상치 않다. 지난 5월 1일, 강원동해안과 대구 경북지역에는 일 최고기온이 30℃를 넘는 곳이 많았다. 강원 삼척 원덕 33.6℃, 울진 32.8℃, 대구 31.3℃를 기록하였다. 이 기온들이 정말 올 여름 폭염을 알리는 예고편일까? 기후학적으로 10년 단위의 여름 시작일은 일평균 기온이 20℃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의 시작 일자가 빨라지고 지속 일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여름은 얼마나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이처럼 빨라지고 변화하는 폭염에 대한 대비로 폭염 관련 정보를 5월부터 개선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기상청에서는 그동안 폭염 대비를 위해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최고기온에 기온과 습도를 함수로 표현한 열적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열지수를 함께 고려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였다. 하지만 기준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2012년 최고기온만으로 폭염특보 기준을 변경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2018년의 폭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1℃를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이 경신된 바 있다. 2018년 당시 전국의 폭염 일수는 31.4일, 열대야 일수는 17.7일을 기록하며 1973년 이후 1위를 기록하였다. 대구의 경우 2018년 일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날이 연속적으로 26일간 이어지면서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불볕더위의 여름을 이겨내야 했다. 이와 같은 살인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2018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18년 온열질환자가 4천 526명, 사망자가 48명으로 집계되었다. 호우나 대설 같은 자연피해와 달리 그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누적되어 잠재되어 있다가 급작스레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국가 자연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기상청은 그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특보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더위체감지수, 2018년에는 폭염영향예보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폭염특보, 폭염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5월에도 최고기온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폭염특보가 발표가 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폭염 관련 정보 기준의 통합 필요성에 따라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폭염특보, 폭염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 모두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5월 13일부터 폭염특보의 경우 기존 일 최고 기온 대신 일 최고 체감온도 33℃(35℃)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표된다. 더불어 폭염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성적 기준(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 될 때)을 추가 도입하였다.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과 일치하여 직관적으로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고 전반적으로 기온만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감지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워진 폭염특보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을 고려한 위험성 정보 제공 및 더위에 관한 일원화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감소하고 정보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자연 재해이다. 하지만 폭염에 대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자연재해다. 올여름 기상청은 폭염 관련 정보를 개선 제공을 통해 방재기관과 국민이 선제적으로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 대구일보 2020-5-22> <읽기자료 3> 12억명 이상이 극한 고온병에 시달린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다습해진 지역이 늘어나서 이번 세기말에는 전 세계에 12억명 이상 인구가 온열질환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럿커스터대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2100년쯤에는 약 12억 2000만명이 33도 이상의 습구촉구온도 지수에 노출될 것이라는 논문을 지난 12일 학술지 환경연구회보에 게재했다. 이는 현재 이런 이상기후에 노출된 이들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습구혹구온도 지수는 온열질환을 유발하는 4가지 환경요소인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를 반영한 수치다. 습구흑구온도가 33도가 넘으면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구진은 40개의 기후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온난화된 지구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이 얼마나 증가할지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 중부와 동부, 남아메리카대륙 중부와 북부, 중동과 중국, 인도, 호주 등지에서 습구흑구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1년에 하루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구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건강 악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5억 800만명, 2도 상승할 경우는 7억 8900만명, 3도가 상승할 때는 12억 2000만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습구흑구온도가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세계 인구는 약 2억 7500만명이다. 전 지구평균기온은 19세기말과 비교해 이미 1.2도가량 높아진 상태다. 연구진은 예를 들어 전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할 때 미국 뉴욕시의 경우 1년에 습구흑구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8일 가량, 평균 기온이 3도 오르면 이런 날이 약 24일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고온다습한 기후는 인간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치며 체온상승으로 뇌와 다른 장기들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심각한 온열질환인 열사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20-3-1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올 여름 우리나라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를 각각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올 여름 강수량과 태풍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10년 단위의 여름 시작일의 기준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올해부터 폭염특보, 폭염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 모두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을 읽고,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의 장점을 찾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습구흑구온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시오. △생각키우기 온열 질환(溫熱疾患) 온열 질환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에는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등 외에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눈에 일시적 화상 증상이 나타나는 광각막염,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피부질환 등이 있다. △생각 더하기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라 여기는 것 하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폭염 대비 관련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교육일반
기고
2020.05.28 17:24

비대면 의료, 20년간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주제 다가서기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접촉 또는 비대면을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언텍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켰다. 소비생활은 물론 교육과 상담 심지어 채용까지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세계는 언텍트(비대면) 사화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하면서 20여 년간 논쟁을 일으켰던 원격 의료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 의료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와는 반대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에 대한 찬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비대면 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청와대, 비대면 진료 공식화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청와대가 15일 비대면 의료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확인했고,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를 경험했다며 다들 아시다시피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의료는 시행 이후 약 26만여 건이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또는 고혈압,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대형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며 동네 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공성 우선임을 확인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이다며 공공적 측면의 비대면 의료와 산업적 측면의 원격진료를 명확히 구분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며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논의의 장이 무르익은 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0.5.18.> <자료2> 의료계, 비대면 서비스 열기 후끈 코로나19 사태로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계에 비대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내 병원이 최근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앞다퉈 나서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한 것도 관련 산업에 불을 붙였다. 의료계 비대면 바람은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접촉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진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환자용 앱은 이미 국내 상당수 병원이 도입했다. 전국 상급대형종합병원 50여 곳이 환자용 앱 시장 선두기업 레몬헬스케어가 제공하는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을 구축했다. 서비스는 병원 진료예약부터 진료비 결제, 실손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 모바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이후 다운로드 수가 기존 매주 8000건에서 1만건으로 급증했다. 자체 개발한 모바일 사전문진시스템으로 병원 접촉을 최소화한 병원도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11일부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 1주일 전과 1일전 두 차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사전문진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모바일 앱인 고신닥터스를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해 환자나 보호자가 언제든지 담당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병원출입관리시스템도 등장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최근 병동 출입관리에 AI안면인식 기술을 적용, 환자와 보호자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AI기반 안면인식은 기존 병원출입증 방식보다 대면 접촉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안면인식 개인별 아이디를 등록해 환자와 보호자의 모든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올해 안에 모든 병원과 응급실, 주차등록, 수납 업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명지병원은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ITX엠투엠과 공동으로 텔레메디신 및 재택의료, 헬스로봇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AI와 보안솔루션을 의료분야에 접목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연결할 수 있는 첨단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대면 의료의 사회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주춤했던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원격의료실증사업에 참여할 1차병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1곳뿐이었지만 최근 8곳으로 급증한 것이다.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남대병원은 올해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부른 찐이야 노래에 맞춰 각 부서별로 정확한 환자 확인, 타임아웃, 손위생, 기침예절 등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을 지키고,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구축의 주춧돌로서 비대면 의료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2020.5.16.> <자료 1>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료 2>를 읽고, 의료계에 불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예를 찾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3> 의료법에 명시된 직접진찰 네 글자, 원격의료 갈등 핵심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오랜 갈등이 내재된 판도라 상자가 다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非)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지만 지난 10년간 원격의료 갈등이 지속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뼛속 깊이 박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비대면 의료라는 대체 표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원격의료, 관건은 법 개정=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10년 넘게 국회 문을 두드려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의료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는 직접 진찰(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없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다른 지역 의사에게 자문하는 형태만 가능하지만 여권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와 환자 간은 불법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원격의료를 일찌감치 허용한 미국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법으로 명시한 적 없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원격진료는 현재 전체 6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됐다. 지난해 관련 시장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9500억원)에 달한다. 관련법이 있어도 개정 후 원격의료가 일상화된 사례도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첫발을 들였다. 일본은 1997년 도서벽지 주민에게 시범실시한 뒤 2015년 후생성 통지(고시)를 개정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했다. 약국에서의 원격 조제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2010년 관련법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의 제공범위를 법령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사의 인증, 환자의 식별,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의사의 접근 가능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앙 또는 지방 보건 담당 기관과의 계약을 거칠 수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현행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인데 이 부분을 개정해야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2014년 집단휴진과 같은 상황=의협은 극단적 투쟁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2010년, 2014년, 2016년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할 때마다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장 갈등이 고조됐을 때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당시 집단휴진이다. 당시 의협회장인 노환규 전 회장은 공정위 고발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아직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여권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을 2014년 때와 같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이 전날 원격의료 강행 시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쟁하느냐 논의하기엔 이르지만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 등 의료사고 위험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라며 필요할 때 전문의와의 진료를 예약하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있는데 대면진료보다 한계가 명확한 비대면 진료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0.5.15.>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세계 여러 나라가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그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나누기 아래 자료를 읽고, 원격진료의 전면 허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됐던 경북 문경시 경북대구3생활치료센터(문경생활치료센터). 지난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하는 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현장에 없었다. 하지만 환자 118명 모두 3일에 한 번씩 X선 촬영과 판독이 이뤄졌다. 실제 폐렴이 확인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도 나왔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서울 본원과 문경센터 사이에 구축한 원격진료(비대면 진료) 체계 덕분에 가능했다. 현장 의료진이 X선 촬영을 하면 즉시 자료가 전자차트(EMR)에 등록되고, 본원 전문의가 판독하는 체계다. 촬영부터 판독까지 걸린 시간은 채 30분이 안 됐다. 코로나19 유행에 자연스럽게 원격진료 실험이 진행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문경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문진(7023건)과 진료(1477건) 등 총 8500건에 달하는 원격진료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입소자 118명 전원이 무사히 퇴소했다. 코로나19로 원격진료 규제 개혁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간 법으로 막혔던 원격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이나마 전면 혀용됐다. 최근 한시가 아닌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발췌: 매경이코노미, 2020.5.15.>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모두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료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다면서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회장은 특히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가 추진되는 것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리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신뢰를 핵심 기반으로 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비대면 산업 육성 기조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만성질환자 등에 예외적, 제한적으로 취해졌던 조치가 무분별하게 상시 조치로 왜곡되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장은 이어 전화 처방등 비대면 처방은 대면처방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감염병 유행등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야지 상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원격의료)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이라고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발췌: 이데일리, 2020.5.18.>

교육일반
기고
2020.05.21 18:58

만18세 참정권 행사를 넘어선 청소년 정치 교육

△주제 다가서기 제39회 스승의 날(5월 15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의 지적, 인격적 성장을 위해 교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신다. 2020년 올 한해는 교육 현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만 18세(고3) 청소년 참정권이 행사가 열리게 되었고, 한 달 전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이러한 변화 속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선거 교육을 포함한 정치 교육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이에 학생 주도로 실시한 전북사대부고 고3 학생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정치와 법 Ⅲ. 정치 과정과 참여 02. 정치 참여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의제 국가에서 시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셋째,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된다. 한편,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거를 통한 참여이다. 선거를 통해 기존 대표자의 활동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표자의 정책 방향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현대 사회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의 활동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출처 : 정치와 법 교과서 발췌(금성출판사) - 과제1)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주제 관련 신문기사 및 학생 활동 한국일보 2020.01.07. 정치 19금 무너졌다 환호... 당국은 선거 교육 매뉴얼도 준비 안 돼 전북일보 2020.04.13. 만 18세 선거권 투표 권리만큼 중요한 교육받을 권리 전북 사대부고 고3 온라인 설문 분석자료(2020.05.06.)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8세 선거권이 장기적으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란 예상은 많다. 지난달 교육학자, 현장 교사 4인과 함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를 출간한 서지연 경기 수지중학교 교사는 정부가 정책 만들 때, 아이들이 항상 대상화됐는데 이제 주체화되는 길이 열렸구나 싶었다. 학생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교육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사와 책을 공동 집필한 윤상준 경기 안양 양명고 교사는 단기적으로 정당 간 정책평가와 같은 수행평가를 많이 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됐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현은 교사는 수학, 과학 등 몇 개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역사, 사회는 물론이고 국어나 영어 같은 제재(題材)를 다루는 과목은 수업 때 교사의 가치 판단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의 두 교사와 달리 교사들의 현안 코멘트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인헌고 사태를 겪으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데 상당히 위축된 데다, 18세 선거권으로 보수단체들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라 자칫 어떤 말이 민원의 대상이 될지 몰라서다. (출처 : 한국일보 2020.01.07.) <읽기자료2>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이미 전 세계 190개국 중 148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고, 이마저도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 23년 만에 실현돼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고교생 유권자가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가치,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배경과 가치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모의 선거 교육을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고3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전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미성숙 상태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책의 타당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휘둘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존재로 보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해법이 실마리가 보인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그 좋은 예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고, 교육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76년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라는 세 원칙을 정립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4.13.) <읽기자료3> 탁은영 전북사대부고 3학년 지난 4월 28일 ~ 5월 4일(7일간) 전북사대부고 고3 학생들의 4.15 총선 참여 여부 및 정치 참여 관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4.15 총선에 참여한 학생 중 투표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에 대한 답으로 지인(부모님, 동료 등)이 14.7%로 가장 많았고, 정책(9.5%) 정당(7.4%) 후보자의 인지도(2.1%) 기타(1.1%) 순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미 응답자가 65.3%에 달한다는 것은 청소년 정치 참여 영역에 대한 학생의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평소 정치 관심도에 대한 서술형 형식 질문의 답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학업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접하는 것들이 주로 부정적인 측면만 보여주었던 것이라서, 등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90.5%), 반대(8.4%)의 결과가 나왔다. 학교 정치 교육 활성화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이유로 교내 정치교육의 경우 교직원의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바르지 못한 정치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기 때문에와 같은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자로서 나는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 교육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한교 안팎에서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먼저 정치 교육에 가능성을 보여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교훈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양 극단의 생각을 나누는 교육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어떠한 잣대로 맞고 틀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나요?라고 물어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학생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소중히 행사할 수 있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교육이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서고 사회가 정의를 추구하며 운영될 수 있다. 앞으로 학교가 더 활발한 토론과 의견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 전북 사대부고 고3 온라인 설문 분석자료(2020.05.06.) 작성자 : 전북사대부고 3학년 탁은영) ) △생각 열기 과제1) 읽기자료1), 2)를 통해 우리나라 만18세 참정권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과제2)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설문지 작성 시 유의점 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 뒤 각자 청소년 정치 참여 주제로 한 설문 문항을 제작해 보세요.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독일의 정치교육과 전 세계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의 기반으로 국내에 소개된 보이텔스바흐 원칙. 『보이텔스바흐 수업』은 현장의 교사들이 이 원칙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업 모형으로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경험을 담았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했던 논쟁 수업의 생생한 10가지 사례와 31가지 주제를 소개하는 이 책은 개념과 외국 사례 소개가 주를 이룬 민주시민교육의 담론을 현장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민주시민교육,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천 사례이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정치 교육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보자 △학생글 서지수 전북사대부고 3학년 만 18세 선거권 확대로 청소년 정치 참여의 장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 정책을 위해 앞으로의 정치 교육 방향의 아웃 라인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을 정치 영역에서 소외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타인에게 쉽게 휘둘려 올바르지 못한 정치 판단을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이런 인식은 청소년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위축시킨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선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존재로서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자연스러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학교 현장에서 역동적인 정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나눠주는 선에서 수동적인 교육을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한 학교 내 정치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생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 수업 방법으로 보이텔스바흐식 수업이 있다. 이는 전 세계 민주시교육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교화 금지, 논쟁 유지, 학생 중심)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다. 이를 본받아 대한민국 교육 또한 기존 교육 커리큘럼에 정치교육을 접목시켜야 한다. 정치교육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사가 정답을 제시해주는 양산형 교육은 피해야한다. 대신 왜곡된 의견을 조율하여 학생과 교사가 담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폭넓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렇듯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강구해야 한다. 정치 교육은 대의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점을 보완해준다.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정치는 미래 지향적이다. 청소년에게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슬기로운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북사대부고 3학년 서지수

교육일반
기고
2020.05.14 17:26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법적 제재

△주제 다가서기 이제부터 세계는 비포 코로나(BC, Before Corona)와 애프터 코로나(AC, 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19는 전 세계에 다수의 사망자 발생,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회적 교류 활동 마비, 생활 습관의 변화 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원 이동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실시하였고 대다수의 국민은 높은 시민 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발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이에 의료진의 값진 희생이 더해져 코로나 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고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방역체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방역체계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입국을 제한했을 만큼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였고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실히 이행한 것의 효과는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 일대에 큰 피해를 끼친 미국 유학생 모녀 사건도 있었고, 일부 종교집단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다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자가격리?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법적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활동에서는 코로나 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위기 (내일신문 2020-03-12 23면) [읽기 자료 2] 원희룡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 청구 (영남일보 2020-03-31 15면) [읽기 자료 3] 실물경제 타격에 국민 피로감 누적 생활방역 워밍업 (서울경제 2020-04-20 02면) [읽기 자료 4] 위기 속에 빛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거리 두기 시민정신(한국일보 2020-04-02 27면) [읽기 자료 5] 行刑重輕(행형중경) (서울경제 2020-04-04 27면) △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다. 감염된 국가가 110여개국, 감염자도 12만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40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현재 중국, 이탈리아, 이란 순이다. 21세기 들어 5번의 대형 감염병이 발생했다. 첫째는 2020년 중국 광둥성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다. 32개국을 감염시키고 10% 치사율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2009년 3월 북미대륙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H1N1)다. 214개국에서 최소 1만 855명에서 최고 20만 30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세 번째는 2012년 중동에서 발생해 26개국에 퍼진 메르스 코로나(MERS-CoV)다. 네 번째는 2014년 서아프리카의 치사율 60%의 에볼라(ebola)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다. 바이러스 위기가 다시 왔다. 코로나 19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화 예고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전파속도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했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사회연결망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범위를 빠르고 넓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의 속도와 범위는 발생 국가의 인구, 개방 수준, 경제력에 따라 다르다. <중략> 바이러스는 면역망을 뚫고 진화한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몰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제 일상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기후에 민감하다. 지난 겨울은 역대 최고로 따뜻했다. 평균 기온이 3.1℃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 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은 이상고온에 시달렸다. 이탈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태국, 캐나다는 이상저온과 폭설에 갇혔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호주는 폭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때마다 바이러스도 함께 왔다. 기후변화가 악(바이러스)의 연결고리다. 팬데믹 코로나19가 시사한다. 바이러스가 중국의 산업 거점도시를 공습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올겨울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고통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겨울 공기를 누렸다. 에너지와 청정공기연구센터(CREA)가 2020년 1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25% 줄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고 항공 육상운송 등 물류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분석했다. 바이러스가 공기 오염을 줄인 역설이다. 코로나19는 인류 문명사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분기점이다. 전혀 다른 사회로의 진화를 예고한다. 그 분기점의 단초는 인류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와 생태계를 파괴한 무도함이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성찰 위에 세워져야 한다. 1998년 퓰리처상을 받은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쇠에서 예견했다. 인류의 문명화가 져온 질병, 각종 변종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출현이다. 인류의 문명화는 산업화의 다른 표현이다. 산업화는 자연생태계를 교란시켰다. 수억년의 세월이 농축된 화석연료를 캐내 에너지로 쓰고 있다. 그 열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남북극의 빙하를 녹였다. 지구온난화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해 환경을 파괴했다. 석유석탄과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를 깨웠다. 인간이 노동력과 식량 확보,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과의 동거를 시작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속출한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다. <후략> (발췌 : 내일신문 2020-03-12 23면) 1-1. 위의 기사를 잃고 바이러스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나열해보자. 1-2. 문명화를 내세운 자연생태계 파괴, 인간과 동물과의 동거, 바이러스?세균의 무기화에 깔려있는 인간의 근본적 욕망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2> 원희룡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 청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 3천 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원 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도는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도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발췌 : 영남일보 2020-03-31 15면) 2.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감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제주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또한 이들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의견도 말해보자. △<활동 3> 실물경제 타격에 국민 피로감 누적 생활방역 워밍업 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일부 제한을 완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내수침체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수개월째 실외활동과 대인관계 활동을 자제해온 국민들이 심리적 피로감과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한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생활방역 단계로 돌입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워밍업 단계로 보인다. 이 같은 수순이 원활히 이뤄지고 감염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안정국면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오는 5월 초순이나 중순 무렵부터 본격적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안정적인 관리가 계속된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학원 등에 대해 기존의 운영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되고 대신 이보다 수위가 낮은 사용 자제 권고가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제 권고 시설이라도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유지, 출입자 기록 및 발열체크 등의 방역지침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중략>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생활방역 전환의 마지막 고비다. 봄나들이여행모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박물관 등 실내시설은 전체 정원의 33% 정도만 수용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발췌 : 서울경제 2020-04-20 02면) 3-1. 정부가 4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하기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3-2.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할 일을 알아보자. △<활동 4> 위기 속에 빛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거리 두기 시민정신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시작됐다. 해외 유입 환자가 600명에 육박하고 미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는지에 따라 국내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고, 경찰이 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정 처벌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접촉자들을 최소화하려는 입국자들의 시민정신이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 4박 5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 같은 이들과 대조적으로 제자 3명과 함께 유럽을 방문했다 지난달 26일 귀국한 서울 발레학원 강사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이 마련해 둔 자가용을 스스로 운전해 제자들과 공동 격리시설로 이동했고, 방 4개인 격리시설에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비록 이 강사는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경북 울진의 20대 여성 사례도 유사하다. 그는 부모에게 귀국 사실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격리 중 자택 아래층 가족들과 영상통화만 했다. 이 여성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택시기사와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입국 유학생 자녀는 자가격리를 시키고 호텔 생활에 나선 부모들도 상당수다. 격리 수칙과 거리 두기만 제대로 준수해도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질병관리본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외출 자제, 모임?종교행사 불참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리의 모범국가로 평가받는다면 공동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한 이들 모범 자가 격리자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한 시민들이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한다. (발췌 : 한국일보 2020년 4월 2일 27면) 4.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불편하고 개인적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 이전에 개인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활동 5> 行刑重輕(행형중경) <전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만 도대체 왜 그 추세가 확 꺾이지 않을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병원?콜센터?교회 등 다수가 모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일어난다. 또 고위험 지역에서 온 해외 유입자가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거주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심지어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방역의 빈틈이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이 약해서 자가격리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내국인은 300만원 벌금에서 오는 (4월) 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12명 이상의 개인 모임을 모두 금지했고 가족 외 3명이 모임을 강행하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호주 퀸즐랜드주도 3인 이상 모일 경우 개인에게 약 1,000만원, 법인에는 약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우리 돈으로 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의 이러한 엄벌 조치는 처벌의 강도와 코로나19의 방역 성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처벌이 심하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수칙을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의 상앙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생기지 않고 무거운 범행이 생겨날 길이 없게 된다고 봤다. 반면 형벌을 집행할 때 무거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고 가벼운 범행에 가볍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범행도 그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앙의 주장은 꽤 긴 편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라는 행형중경(行刑重輕)으로 압축할 수 있다. 행형중경의 실시로 진나라에서는 길에 재물이 떨어져 있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한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법을 어기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물론 이처럼 행형중경에 바탕을 둔 처벌 강화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로 주위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시민 의식이다. 행형중경만 있고 시민의식이 없다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처벌 아닌 처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행형중경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발췌 : 서울경제 2020-04-04 27면) 5.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자. △ 학생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법적 제재 전주고등학교 3학년 서명훈 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벌써 5개월이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에 신음하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어서 감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그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점은 사회적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여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사람들의 이동장소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감염이 되더라고 동선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전염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했고 종교모임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일일 감염자 수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감염 예방에 분명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했다고 방심하는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느슨해 질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제재는 반대한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에 대한 긴장감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법으로 국민들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생인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우리는 요즘 온라인 개학을 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업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수업 몰입도가 높지 않지만, 학원에 의지하거나 독서실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부하다가 궁금한 내용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교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불가피하게 직장에 출근해야하지만 회식이나 모임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하고 종교인이라면 당분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모임을 가지거나 불가피하게 종교모임을 가져야할 때는 발열을 체크하고 방명록 작성 후 간격을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주춤하여 안정화된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자. -온라인 학습과 슬기로운 고3 생활 전주고등학교 3학년 강석준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코로나 19가 사회 전체에 이렇게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올해 고3이 된 나로서는 개학 연기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 집에서 유혹을 참으며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점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나서 등교하여 친구들과 선생님과 만나 공부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었는데, 막상 없으니까 허전하고 생활패턴이 망가지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익숙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학교를 가지 못하니 걱정은 산더미였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또한 나는 시험 결과를 통해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하는 성향인데 몇 달째 시험을 못 보니 현재 내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EBS 온라인클래스와 구글 클래스룸를 이용해 온라인 학습을 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대면방식으로도 관리가 힘든데 원격 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괜찮은 프로그램과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구글 클래스룸 앱으로 출석을 알리고, 수업 시간에 EBS 강의를 듣지 않으면 직접 연락이 오는 등 꽤 체계적인 매뉴얼이 갖추어져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4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던 날, 시험지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에서는 워크쓰루와 드라이브쓰루를 통해 시험지를 배부했다. 나는 워크쓰루를 통해 시험지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선생님들을 보니 매우 반가웠다.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학생들은 안내하며 시험지를 안전하게 나눠주셨다. 드라이브쓰루를 이용하는 차들도 많았는데, TV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경험하니까 신기했다. 집에 와서는 스스로 시간에 맞추어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풀면서 이제야 고3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친구들과 교실에서 다같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집에서 혼자 치르는 것도 신선했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계속 노력해서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수능도 200일 가량 남았는데 그때까지 너무 서두르거나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교육일반
기고
2020.05.07 17:19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공서에서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소비문화 트랜드도 크게 바뀌고 있다.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줄고 인터넷 쇼핑과 배달, 택배 등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상생활과 소비, 교육, 업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언택트)문화가 정착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고 우리 일상의 반경과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비정상으로 봤던 현상이 표준이 되는 뉴 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의 세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이전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며 생활 속 방역활동이 우리 일상이라고 강조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3일 생활방역은 코로나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전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할 모습은 어떠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일보 2020.04.09. 인용>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국경제 2020년 4월 10일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서울신문 2020년 4월 15일 코로나 팬데믹, 초연결비대면사회로 전환 기회 한국일보 2020년 3월 31일 내 방에서 온라인으로 만끽언택트 소비 시대 경향신문 2020년 4월 3일 감염병은 시민참여형 방역 필수 한국경제 2020년 4월 20일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쓸고 간 다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온 자유에 대한 재해석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전자팔찌를 채운다든지, 개인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인 자유의 침해로 여겼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코로나19같은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자유를 제한할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또 국방의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국방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방역국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방역 국방군은 상비군이 아닌, 위기 발생때 민관군의 방역 전문가가 힘을 합치는 비상시 국가동원체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경쟁의 기본 패러다임 변화다. 과거에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었다.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앞으로는 빨리 움직이는 나라와 기업에 국제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될 것이다. 올 1월초 코로나19가 국내에 번지기 전 우리 의료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재빨리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갔고,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이를 보름 만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혼란의 와중에 한국 경제가 얻은 것이 있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국제화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당장은 세계경제가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리스크는 자유무역체제의 동요라고 할 수 있다. 래너 미터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서방세계가 발등의 불을 끄고 나면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반중(反中)동맹을 결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를 먼저 극복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덕분인 것처럼 마스크 외교를 펼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반발이다. 인도의 경우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발할 것이고 세계는 반(反)중국과 친(親)중국 진영으로 양분될 것 같다. (생략) <출처 : 한국경제 2020.04.10.> <읽기자료 2> 코로나 팬데믹, 초연결비대면사회로 전환 기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며 정치경제의 격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코로나19는 안일한 삶에 빠진 우리를 채찍질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어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단숨에 해결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방역이나 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봐야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초연결비대면사회(hyper-connected, but untact society)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첫째, 세계화 시대가 퇴조하고 지역화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중세시대로 회귀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와 지역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서 탈피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예견되고 있다. 둘째, 이코노미스트지가 지구 전체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원격 근무, 디지털 교육 등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다. 시장과 교육의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영구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의 채택이 빨라질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동안 거부감을 갖고 있던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순식간에 받아들이게 했다. 또한 물품배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결제 도입이 가속화되어 각국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일부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세기에 인류의 종말이 와도 놀랍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협이 심각하며 새로운 전염병 방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기존 방역 시스템의 한계와 한국의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 융합 방역의 장점을 인식하게 됐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와 BT의 융합을 통한 선제적 예방과 스마트 방역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0.04.15.> <읽기자료 3> 내 방에서 온라인으로 만끽언택트 소비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에 온라인 선결제 주문 27% 급증 박물관미술관 가상현실운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생활 전반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기업 및 산업계도 그 태풍을 비켜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저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오프라인 소비보다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언택트(un+contact)사회가 대두되고 있다. 언택트(비대면)소비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비용 절감 효과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코로나19가 바꾼 생활상, 언택트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극?연주회 등 공연분야에서는 온라인 무관중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고, 박물관?미술관은 가상현실(VR)미술관을 운영하거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는 그간 활발하게 진행돼온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언택트 문화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기존에 세를 불려오던 택배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간편식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한국일보 2020.03.31.> <읽기자료 4> 감염병은 시민참여형 방역 필수 공공보건의료가 방역의 과학이다 낙관적 전망과 희망이 분분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용히 퍼져 감염자 수가 폭발할지, 이번에는 지나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큰 유행이 닥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가장 걱정스럽다. 이번 동절기 유행이든 몇 년 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든, 확언하건대 완전한 해결책이나 마법 같은 건 없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학습한 바, 세가지 실천을 병행하는 수밖에는. ① 지금까지의 방역 방법을 개선보완하고, ②개인 예방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사회적 방역을 실천하며, ③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나는 두 번째 과제로 시민 협력형, 시민 참여형, 시민주도형 방역을 주장해왔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감염병과 그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파될지는 시민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방역당국이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걸 실행하고 말고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해도 개개인의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 모든 시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의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 즉 공공인프라 강화를 더 늦출 겨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어떤 감염병 유행이든 공공 인프라가 지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적정 수준 이상의 양(量)을 가리킨다. 이미 대구에서 경험했으니, 일정량 이상의 공공병원과 병상, 이를 책임질 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구에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인데 2개쯤 더 있었으면 상황이 어땠을까. 심지어 광주에는 그마저도 없다. 또 대구에는 공공 의료인력이 부족해 민간 봉사인력이 동원됐는데 다음번에는 이번처럼 급박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지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한다. 기본 인력과 시설이 모자라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중환자가 밖을 헤매는 사태가 벌어진다. 공공이 최초 단계 책임을 맡아 초기 충격을 완화하는 구실을 하자는 것이다. (중략) 다들 새로운 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때, 지금이라도 공공 인프라 강화를 위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4.03.> <읽기자료 5 >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쓰는 건 싫다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가 가더라도 공유경제가 회복되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전염병 예방 기본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생활방식은 상당 기간 유지되거나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 공유경제 유니콘의 추락 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이 위협받으며 등장한 개념이다. 로런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적게 생산하되 나눠 쓰는 방식을 제안하며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위워크를 비롯해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들은 몇 년 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유경제 기업들은 존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간이나 소유물을 공유하기는커녕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조차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유 경제 모델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중략) ▲ 공유에서 고립으로 바뀔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 공유경제가 예전과 같은 성장성을 회복할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유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예전 수준의 공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의 확산도 공유경제엔 악재다. 공유경제는 유형 자산을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없는 환경에서는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불필요해진다. 《이노베이션 바이옴》의 저자이자 마케팅 회사 브리지인사이트의 창업자 쿠마르 메타는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시대가 가고 고립경제(isolate economy)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0.04.20.>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를 읽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초연결비대면사회의 특징 3가지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언택트(비대면) 소비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언택트(비대면) 소비의 예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기사에 제시된 방역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6 ) <읽기자료5>를 읽고, 코로나19가 공유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까닭을 찾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별 대책 및 방향 - 미국 : 국민 1인당 약1000달러 내외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제공. 내수 활성화를 위해 토목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트럼프판 2020년 뉴딜정책 추진. - 중국 :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우량기업을 살리는 기획 경제 정책 추진. 신(新)인프라 구축 투자, 특히 5세대(G), 인공지능, 자율자동차와 같은 4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단기적으로 기업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신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생활 디지털화와 내 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 한국 :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로 개인 생활 디지털화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13조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고려. 한국은 무역이 약70%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국가여서 내수 시장만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코로나가 가져온 탈글로벌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 K팝의 BTS, K무비의 기생충, K의료의 코로나19진단키트와 같은 분야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활로일 수 있음. <출처: 포트스 코로나:G2와 한국경제, 매일경제 2020년 4월 21일>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 1~6>을 읽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 공간(집, 학교, 직장, 상점 등)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봅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글 처음 해보는 온라인 개학 장희락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2월부터는 학원에 다니지 못했다. 그리고 운동량이 줄어서 비만 세포가 많아지는지 몸무게도 늘어났다. 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주머니에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녀야 해서 아주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3월 2일 개학이 미뤄진다는 뉴스를 틀어 주셨다. 4학년이 되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좋았는데 학교에 갈 수 없다니 속상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온라인 개학을 했다. 컴퓨터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라 어색했다. 나는 체육,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좋아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었다. 온라인 학습보다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게 훨씬 재미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해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고 어린이 감염자수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 참 잘한 일 같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봤다. 학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2학기에도 온라인 학습을 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 선생님,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도 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다. /전주양지초등학교 4학년 장희락

교육일반
기고
2020.04.23 15:49

재난기본소득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의 펜더믹으로 정부는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동과 소비의 급감 속에 전례 없는 소비심리 침체와 외환위기(1997년), 금융위기(2008년)를 능가하는 대공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청와대 청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 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에 발빠르게 움직인 건 전주다. 전주시의회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1인 당 52만여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에는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중앙일보 2020년 3월 11일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kbs뉴스 2020년 3월 18일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경향신문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번 주겠다는 재난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일까. 무슨 일이야? -지난 1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린 재난 기본소득의 판이 커졌다. 이 대표의 안은 프리랜서ㆍ택시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주자는 것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를 응원한다.며 호응했다. 9일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게 왜 중요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대중적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수십조 원의 나랏돈이 드는 재난 기본소득은 결국 누구 돈으로 나눠줄 것인지에 답해야할 문제다. -김경수 지사: 8일 고소득층에게 지급한 금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고 제안.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한국에는 일부 유럽국가처럼 재정 포퓰리즘을 견제할 독립 재정기구도 없는 데다 재정준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본소득제는 무턱대고 도입하기 전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그게 뭔데?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현재의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보다는 일회성 현금 복지에 가깝다. -국내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총 1753억원 규모의 예산은 도가 70%, 시ㆍ군이 30%씩 부담했다. 누가 찬성해?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군소정당들이 있다. -2월 창당한 시대전환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재원은 기존 세제와 재정을 개편해서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올해 1월 창당한 기본소득당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60만원씩 지급하자. 토지보유세ㆍ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을 만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빅 픽쳐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고(부결),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미국의 IT 기업가들도 주장.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소비가 유지되고 자본주의도 지속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기본소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의 고용 없이, IT 기반 네트워크로 노동력을 조달하는 시장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11> <읽기자료 2>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논란① 기본소득 명칭 적절한가? 이름이 중요하냐 라고 반문할 분이 계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많은 소모적 논란이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과 개별성은 충족하지만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닌 셈입니다. 이 논의가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다는 것도 기존 기본소득 논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논란② 선별적 VS 보편적 수급 범위도 논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 또는 대상을 선별 지원하자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상을 선별하기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논란③ 지급금액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100만 원, 선별적 지급 입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60만원을, 이미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는 52만 여 원을,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0만 원을 대구, 경북지역 주민에게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⑤ 지급방식은? 대체로 상품권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정 기간까지 소비해야하는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중위소득 이하의 선별 지원 방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저축이 가능한 현금보다는 빠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권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kbs뉴스 3월 18일> <읽기자료 3>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식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 여론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9%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재난기본소득 찬성률은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절반을 넘겼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30> <읽기자료 4 >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받아보는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넘기기 위한 연대 의식이 시민 사회운동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3일 전북 군산시에 사는 28명은 재난 기본소득을 모은 성금 300만원을 시청에 기탁했다.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 씩을 지원하는 전주지역에서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금 전액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전화 문의가 간혹 걸려오고 있다.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내 생애 첫 재난 기본소득 기부 운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눔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원에서는 전날까지 재난 기본소득 기부액이 2천154만 6천 원에 달했다. 지원금+(알파)를 내놓은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수원시와 경기공동모금회는 재난 기본소득 기부 캠페인을 시민, 단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사회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 5급 이상 공무원들도 1인당 10만원씩인 자신들의 재난 기본소득을 기부하기로 했다. 군은 향후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하면 전담 기부 창구 운영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기부부터 한 회사원도 있다. OB맥주 광주공장의 김찬수(37)씨는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런 자발적 기부를 체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고소득층 중에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가칭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생각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김경수 경남 지사의 의견을 지급 방식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미국의 IT 기업가들이 기본소득 찬성론자인 이유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정의해 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상품권이 거론되는 이유를 써 봅시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선별 지급 방식 여론이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키우기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3월16일) -홍콩: 오는 6월 모든 영주권자(약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 -싱가포르: 21살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를 지급 △20살 이하 자녀 둔 부모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 △50살 이상 △주택개발청의 방 1~2개 집에 거주하는 21살 이상 등에게는 100~720싱가포르달러 추가. -타이완: 피해업종 종사자들에게 경기부양 바우처로 404억 대만달러(약 1조6700억원) 지원 계획, -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생 12만 명에게 13억 호주달러(약 1조1천억원),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 650만 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을 지원하기로. -미국: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에 현금(수표) 1천달러(약 124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 달러(약 1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 지급 범위는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최대한 빨리 2주 안 시행을 추진하겠다. -외국의 석학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보수파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게 어렵고, 추려내는 작업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모든 미국인에게 1천 달러씩 주는 것은 좋은 출발일 수 있다, 적극적 지출을 옹호. <출처 : 한겨레 재난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의? 3월 22일> △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써 봅시다.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55만원을 지급하라 최인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한국에 찾아온 바이러스 불청객이다. 세 달 가까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경제활동의 침체와 위기를 가져왔다. 단적으로 경제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코스피지수의 하락이었다. 2월 14일 2,240원 가량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3월 19일, 1452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월 13일, 전주시에서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약 52만원을 4월 안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했고 정부에서 9조 1천억 원 가량의 재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70%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나왔다. 우리는 세금만 내고 못 받냐., 모두에게 줘야 한다., 지금의 안녕을 위해 후손들에게 짐을 지게 할 것이냐., 지원금이 너무 많다. 줄이자 등등.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여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속칭 주고도 욕을 먹는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 55만원 지급을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형평성 논란 없이 모두 지급하고 동시에 지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빚을 덜 남기는 방향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가 성장을 매우 잘한 마법사 캐릭터지만 장로 드래곤 전투 앞에서 스킬을 3번 밖에 못 쓰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예산은 약 469.6조이다. 2019년 한 해만 빚이 약 90조가 불어났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현재가 필요하다. 실제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자영업자 등의 사회 여러 계층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 가구의 선별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지급 대상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인, 전 국민 5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전주신흥고 3학년 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