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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생각하는 한반도의 봄날

주제 다가서기 광복절은 제73주년, 우리나라 정부수립은 7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오는 15일에 열린다. 아마도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광복절 행사장으로 운집할 것이며,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인회 동포들도 참여할 것이다. 광복절은 경축행사다. 모든 국민이 축하하고 기념해야할 일이기에 국경일로 정하여 광복절의 의의와 뜻을 기린다. 이 때 광복을 위해 애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빼놓을 수 없다. 일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한 채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절차다. 올해는 177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는다. 아울러 이은숙 독립운동가를 비롯하여 그동안 잊혀졌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올 광복절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아지는 요즘이다. 휴전이 아닌 종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때의 진정한 광복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지역 고교생 교사, 독립운동 역사현장 탐방 (전북일보 2018년 8월 1일)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 잊혀졌던 전북 의병 깨어나다 (전북일보 2018년 3월 1일) △역사에 묻힌 여성독립운동가 202명 새로 발굴 (한겨레 2018년 8월 7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전북지역 고교생교사, 독립운동 역사현장 탐방 전북지역 고교생들이 교사와 함께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역사체험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018년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 프로그램을 7월 28일~8월 2일까지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역사체험학교에는 전북지역 고교 1학년 학생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30명과 지도교사 10명, 전문강사 2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 하얼빈~용정~백두산~장춘~여순~대련 등 독립운동 역사현장을 탐방한다. 탐방단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비롯해 용정 대성중학교, 윤동주 시비, 일송정 등을 찾았다. 또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옛 여순 일본 관동법원 건물과 여순감옥 등도 탐방한다. <출처: 전북일보 2018-08-01> <읽기자료 2> - 정의와 자유 위한 투쟁! 잊혀졌던 전북 의병 깨어나다 △ 잊혔던 전북 의병 한 전북지역 의병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1906년 동지 36명을 규합해 무주용담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하고 1908년 1월 고창으로 출군해적 43명을 사살하고 총기류 50정을 포획했다. 그는 호남의병단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최후에는 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남의병단 중군장이었던 전성보의 이야기다. 전성보의 이야기는 최근까지 문헌 속에서만 잠들어있어 어떠한 포상이나 훈격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말 의병은 1895년부터 1915년 전후까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약 20년 동안 무장투쟁을 전개한 이들을 말한다. 이 중 전북 의병은 동학농민혁명의 후유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됐으나, 임병찬, 고석진 등을 비롯한 최익현 문인들의 주도로 태동해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의병 대열에 동참했다. 특히 1909년 전라도 의병들은 일본 군경과 교전 횟수 및 교전 의병 수에서 전국 대비 47.2%와 60%를 차지할 정도로 치열하게 활동했다.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비밀결사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전북 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북 지역 의병운동에 대한 연구나 자료 발굴은 미약했다. △ 전북 의병 재조사 후손에게 잊혔던 전북 의병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광복회 전북지부와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등이 한말 전북 의병들과 그 행적을 조사, 총망라해 책으로 엮으면서 전북 지역 의병 참가자 831명이 새롭게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전북도의 지원으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의병 항쟁 역사의 재조명과 의병운동 참가자 신규 발굴, 의병항쟁 유적지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번역되지 않았던 각종 의병 자료와 일본 측 재판 기록 등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에서 의병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인적정보를 자료화했다. 중간 성과로 각종 문헌 속에 잠들어 있던 831명에 이르는 의병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활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김건우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20여 종이 넘는 각종 문헌을 번역하고 그 과정에서 의병 참가자들의 자료를 추출해 나온 내용을 목록화했다며 우리나라 자료는 부족해 일본에서 발행한 폭도에 관한 편책을 번역하고 이곳에 기록된 의병들의 목록도 새로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과 의병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료 정리 작업을 진행한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도 1910년 전후까지 의병 활동은 지속됐고, 이후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 숙청 등 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독립유공자들을 선양하는 일.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분단으로 인해 제대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의병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서훈 추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국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03-01> <읽기자료 3> - 역사에 묻힌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 새로 발굴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1889~1979)은 반세기 넘도록 만주와 중국을 전전하며 언제나 남편과 함께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단체에서 직책을 맡거나 총을 들고 적과 대치한 적은 없지만,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일조각)가 보여주듯 이은숙의 삶 자체는 독립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태껏 이은숙은 독립운동가로 포상받지 못했다. 이는 단지 이은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독립운동가 포상자 1만 4830명(외국인 69명 포함) 가운데 여성은 외국인 4명을 포함해 296명으로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5월까지 국가보훈처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포상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대한민국역사문화원은 6일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새롭게 발굴해 발표했다. 오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1회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학술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연구를 주도한 대한민국역사문화원 이정은 이사장은 이번에 발굴한 202명의 여성 운동가 가운데 이은숙을 포함한 26명이 이번 광복절 유공자 포상에 1차로 반영되었으며, 추후로도 계속 포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독립운동 여성들의 기여와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는 대한민국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바로미터라며 여성 독립운동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18-08-07>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역사체험학교 탐방지역을 차례로 나열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전성보에 대한 설명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한일 의병에 대한 개념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한말 전북 의병 831명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과정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한일 전북 의병 발굴시 참고한 외국 자료를 찾아 쓰고, 그 자료를 활용한 까닭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이은숙이 독립운동가로 포상받지 못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7) <읽기자료 3>을 읽고, 독립운동가 포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찾아 쓰시오. 심화 활동 △ <읽기 자료1>과 같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쓰시오. △ <읽기 자료 2>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생각 키우기 △광복회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광복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부터 광복 때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였거나, 옥고를 치른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유공건국훈장독립유공건국포장독립유공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과 그들의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의병(義兵)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구국 민병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던 시기마다 의병이 일어났으나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한국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는 것에 자극된 제3의 의병운동이 훗날 독립운동으로 이어진다. 해산을 거부한 시위대 봉기병과 해산병 및 진위대의 봉기병들은 일제의 회유책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방 의병부대와 합류하거나 단독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애국항전의 대열로 궐기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항일의병투쟁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한일합병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들 의병활동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만주 러시아 또는 미국 지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 독립군 또는 광복군으로 연결되어 해외에서의 독립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출처: 두산백과> △전주 안중근 장군 기념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2) 올해 4월에 문을 열었다. 한국은행 맞은편에 자리잡은 안중근 장군 기념관. 당시 하얼빈 역 모습 그대로 재현한 입구가 이색적이다. 시계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시간인 9시 30분에 고정되어 있다. 광복절에 읽어두면 좋을 책 △검은 꽃 - 지은이: 김영하 - 출판사: 문학동네 - 내용: 가장 약한 나라의 가장 힘없는 백성들이 이국 땅으로 건너가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그들만의 작은 국가를 일구고 떠난 이야기가 장대한 스케일로 그려져 있다. △아리랑 (전12권) - 지은이: 조정래 - 출판사: 해냄 - 내용: 동학혁명 이후 을사보호조약이 체력된 1905년 전후부터 해방기까지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들을 그렸다. 뿌리까지 핍박 당하면서도 끝까지 투쟁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마주하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생각 더하기 △독립운동가의 자취를 따라가는 여행 상품을 개발해보시오. - 독립운동가 이름 - 선택한 까닭 - 여행 경로 - 특징 및 장점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을 조사해 봅시다. 그 중 한 나라를 정하여 독립한 과정을 사건 혹은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1)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한 국가 (2) 선택한 국가의 독립 과정 △ 광복절 특사에 대한 찬반 토론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특히 광복절 등에 특별사면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광복절 특사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광복절 특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 찬성측 주장 & 근거: - 반대측 주장 & 근거: 학생 글 유관순 열사님께 안녕하세요? 유관순 열사님을 생각하는 임유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얼마 후가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희생하신 유관순 열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전쟁이 정말 싫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제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고, 고문을 당하는 상상을 하면 끔찍합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을 하면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님은 열사님의 아버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당하고 온 날 독립운동을 하리라 마음을 먹으셨지요. 존경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일도 저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처럼 생각됩니다. 너무 고문을 심하게 당하시어 출소 2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살아계셨더라면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셨을까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열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과 글로 공부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전주에서 임유민 올림. /임유민(전주 인후초 5학년) /제작=전주 인후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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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9 19:32

대통령의 사과!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가?

주제 다가서기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후보들의 약속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러한 인상으로는 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며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접근해보면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벌어지는 노동 소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안정성을 지켜줄 어른들의 책임 이행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와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Ⅳ.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 △고등학교 통합사회 Ⅱ. 인권보장과 헌법,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고등학교 사회문화 Ⅳ. 사회계층과 불평등빈곤문제 신문 읽고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1> - 文 대통령 2020년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속에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하면서도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노사 모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일보 2018.7.17) △대통령은 왜 사과를 해야 했나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힘들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읽기자료2> - 최저임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지 마라 (일부 생략)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약20만 명 노동자들의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은 2.4%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재료비, 가맹비 등은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올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이 같은 대립적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악한 임금 현실을 개선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보수 세력은 최저임금이 고용불안, 경기악화 등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에 시달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타격을 받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이 납품단가만 제대로 올려줘도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한다. 영세상인들도 임대료 급등을 피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경제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저임금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 세력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점 본사의 갑질을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는 외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중략) 소상공인들도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는 보수 세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수세력이 더 이상 최저임금의 대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 2018.7.17) △ 을과 을의 싸움에서 을과 을은 누구인가요?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원청 대기업, 건물주, 가맹점 본사, 보수세력 중에서 선택하고 왜 을인지 설명해보세요. △고용불안, 경기악화 등 경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 가맹점 본사의 갑질 등이 어떤 점에서 영향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 해봅시다. △글에서 말하는 보수세력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서로 논의해보세요. <읽기자료3> -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도 손질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10.9%)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는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확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선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만 심해지고 있다. (중략) 이런 절차적 편법과 부작용이 드러난 이상 이제라도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가. 재심의 과정에서 우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 생산성이나 영업이익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공익위원의 구성 방식도 정비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전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익위원이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럴 바에야 외국처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게 낫다. (중앙일보 2018.7.17)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는 집단은 누구입니까? 생각 나누기(대화와 토론) △내가 하루 생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산해보자(부모님의 지원, 청소년 우대 등이 없는 가상적 상황)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1개월 비용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은 얼마를 보장해야 할까? 생각 정리하기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꼭 필요한가를 주제로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견글을 써보세요. 더 알아보기 △칼뱅의 직업소명설: 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신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타오르며, 얼마나 경박하고 방하며,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움켜잡으려는 야심이 얼마나 맹렬한가를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은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칼뱅, 기독교 강요, 수능특강 생활과윤리 145쪽 인용) 관련 도서 △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 (하종강) 노동자가 되겠다는 청소년이 있다면 꿈이 작다고 꾸짖을 것 같은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전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다. 지은이는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최소한 노동자 가족인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보고 듣고 겪어 온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학생 글 최저임금 인상 왜 꼭 필요한가 8530원 2019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이는 2018년도 대비 10.9% 오른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과는 한 걸음 멀어진 수치이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고 사과할 만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이다. 몇몇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겪게 될 부담감과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의 위험을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가운데 18위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지금의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노동자들의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지목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경제를 살리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한 달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가 274만원인데,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생계 유지비로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월급이 20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또한 평균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독일은 2015년부터 시간당 8.5 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몇몇 경제학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독일의 실업률은 EU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유럽연합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담하던 저임금 일자리가 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되면 내국인들도 취업을 희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실업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업률 감소라는 효과를 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극대화 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허원 (정읍여고 2학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민경제를 흔들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폭염 경보로 인해 핸드폰의 진동이 멈추지 않았던 7월의 어느 날, 무더위를 날려주듯 서늘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 대통령의 사과였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가 시작되어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한 8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20에는 19.7% 인상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과연 필수적인가? 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 형태인데, 정치가 경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며, 서민들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무겁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22.1%로 세계 4위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이들이 쓰러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둘째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계만 편드는 일방적인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총리까지 나서서 약자들 간의 싸움으로 조장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불만의 소리는 높아지는 현상이다. 물론 후속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을 설득하였지만 그 대책이 1만원 인상을 뒷받침해줄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실행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많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면 서민들은 실업의 공포로 빠져들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쟁과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로 어렵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안정을 받쳐줄 수 있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할 이유이다. 우리나라 고용의 28%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환경을 지켜줘야 서민들도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인 사업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나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임주은 (정읍여고 2학년) /제작=이춘주(정읍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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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2 20:08

누가 이 고래를 죽였나

주제 다가서기 누가 이 고래를 죽였을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미세먼지에 이어 미세플라스틱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을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 1300만 톤에 달하며, 매년 약 4%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환경을 망치는 최대 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440만 톤의 플라스틱이 무심코 버려지지만, 그중 13%만이 재활용됩니다. 바다 쓰레기의 7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쌓인 플라스틱은 5000만 톤에 이릅니다.(2015년 기준) 2025년에는 1억 5000만 톤으로 3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평양에서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여 미국 텍사스 면적 2배의 플라스틱 섬이 생겨나 해양 생태계를 마구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바다 생물들에게 들어가거나 몸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4학년 도덕]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6학년 국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6학년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 역량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 플라스틱 범벅 생선, 2050년 식탁을 점령하다 지난 2월 스페인 남부 무르시아 해변에 길이 10m의 향유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사인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부검을 위해 배를 가르자 무게 6톤의 고래 뱃속에는 29㎏의 그물과 밧줄비닐봉지 등 해양쓰레기가 뒤엉켜 있었다. 고래의 사인은 쓰레기에 의한 복막염으로 판명됐다. 이에 앞서 2010년 4월 미국 웨스트시애틀 해변에서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조각, 수술 장갑, 테이프 등이 배를 가득 채운 회색고래의 시체가 떠밀려 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편리함을 위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등이 바다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생명체는 물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2015년 세계적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2010년 기준 매년 최소 800만톤에서 최대 1270만톤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800만톤은 매년 바다에서 잡아들이는 참치 어획량과 동일하며 지난해 한국 어획량(374만3000톤)의 2배가 넘는 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금 같은 속도로 바다를 오염시킬 경우 오는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략)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이 해양생물뿐 아니라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해안과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파도의 힘으로 점차 작게 분쇄돼 크기가 5㎜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 등이 먹고 이 플랑크톤을 생선이나 조개 등이 섭취하면 결국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한 인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략)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남미 칠레에서는 정부의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칠레 플라스틱산업협회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이달 1일부터 음식과 음료를 파는 외식업체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와 식기류를 제공할 경우 벌금 250달러(약 28만원)를 부과한다. 미국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벌금까지 부과한 도시는 시애틀이 처음이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미국 대도시들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값싼 대체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인도 정부는 지난달 비닐봉지와 음식용기, 수저나 포크 등을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효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공장이라는 오명을 쓴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폐플라스틱과 폐지폐섬유 등의 수입을 줄여나가고 있다. 기업 차원의 노력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9월부터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1361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매장에서도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규모로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감옥에 갇힌 지구를 살리려면 인류의 자정 노력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출처: 서울경제 2018. 7. 7> <읽기 자료2> - 靑 앞장선 일회용품 줄이기, 패러다임 변화로 청와대 회의 풍경이 달라졌다. 지난 29일 공개된 현안점검회의 사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앞에는 빨간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분홍 텀블러를 들고 와 앉았다. 회의실마다 종이컵을 없애고 커피포트만 놔뒀다고 한다. 청와대는 7월부터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의 경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회용품 줄이기를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다. 생활 속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은 쉽지 않았다. 국정을 통솔하는 기관이 앞장서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감기로 휴가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업무에 복귀하며 어떤 컵을 선보일지도 궁금해진다. 옆에서 준비해주는 찻잔 대신 개인 컵을 들고 오면 좋겠다. 대통령 텀블러가 유행이 된다면 그 또한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공공부문 일회용품 실천지침을 내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비품도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서울시는 9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런 변화의 계기는 지난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었다. 우리 일상은 감당 못할 일회용품에 뒤덮여 있었다. 편리만을 추구하다간 더 큰 불편을 맞닥뜨린다는 교훈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책에서 느껴지는 기시감을 지우기 어렵다. 과거에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충격적 환경문제는 계속 있었고 매번 대책이 나왔으나 소비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다.(중략) <출처: 국민일보 2018. 7. 2. 사설> <읽기 자료3> - 인천~경기 해안, 살인 입자 미세플라스틱 농도 세계 2위 문제는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등 휴양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의 바다는 떠밀려온 플라스틱 제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망망대해를 떠돌며 매우 작은 입자 형태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신, 인간에 대한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운동가들은 5㎜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을 미세먼지와 함께 인간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오염물질로 꼽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오염국으로 꼽히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미세먼지의 별명만큼이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 속의 살인 입자가 산하를 오염시키면서 물 한 방울, 흙 한 움큼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경보 사이렌이 커지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쉼없는 역습 : 최근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로 페트병과 비닐 같은 일회용품이 그대로 폐기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 중 6080%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한다.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1950년에 150만t, 2016년에는 이보다 20배로 증가한 3000만t이 생산됐다. 생산한 플라스틱의 4분의 1가량은 강이나 배수구 등을 타고 바다로 그대로 흘러든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해양생물이다. 지난 3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는 한국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3번째로 높은 곳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당 평균 미세플라스틱 개수가 1만10만 개 사이인 곳은 영국 머지어웰강, 한국 인천경기 해안낙동강 하구, 캐나다 세인트로런스강 네 곳뿐이다. 연구팀은 고도화된 도시만 놓고 보면 서울, 홍콩 등이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 상위 9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혜성김용진 목포해양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7월 한국해양학회지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잠재량은 연간 6만300021만6000t으로 추정됐다. 노르웨이, 스웨덴보다 각각 25배, 10배 정도 많은 규모다.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잠재량이 많게 나온 것은 인구경제도로 상황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으로 선박 수송타이어 분진가정 세탁 등을 꼽았다. <출처: 문화일보 2018. 6. 12.>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은 지금 같은 속도로 바다를 오염시킬 경우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무엇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나요? △ <읽기 자료2>를 읽고 생활 속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경험으로 무엇이 있는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가족)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읽기 자료3>을 읽고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 봅시다. 미세먼지는 □□의 살인자, 미세플라스틱은 살인 □□ △<읽기 자료3>을 읽고 한국의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몇 번째인지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읽기 자료2>에서는 편리만을 추구하다간 더 큰 불편을 맞닥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면 3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여 보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실천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해 봅시다. 관련 도서 △플라스틱 섬(이명애, 상출판사) 플라스틱 섬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학생 글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지구 환경을 살려요 ▲ 박수연(전주 신성초 6학년)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닐 봉지와 음식 용기, 수저나 포크, 빨대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거의 분해되지 않아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로 유입됩니다. 결국 생태계를 파괴시켜 인간의 건강을 해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운동을 장려합니다. 남미 칠레에서는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미국 시애틀에서는 빨대와 식기류를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영국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매장에서도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비닐 사용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평소에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고 엄마랑 장보러 다닐 때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한 플라스틱은 재활용번호를 잘 확인하고 부피를 줄여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보존합시다. /박수연(전주 신성초 6학년)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 양채린 (전주 신성초 5학년)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많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금 속도로 바다를 오염시킬 경우 오는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실천을 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미국은 쓰레기를 소각,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하며 퇴비로 만드는 5R원리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이 방법을 실천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통해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쯤 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라니 상상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양채린 (전주 신성초 5학년) /제작=김주영(전주 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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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6 19:40

NIE, 수업 변화의 날개를 달고

주제 다가서기 남양주 밀알두레학교는 12학년 초중고등 과정의 통합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아 학생들에게 배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신문을 활용한 NIE 수업과 같이 학생들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주제와 문제 중에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생각하고, 왜? 그런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생각의 절차에 대해서 탐구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문을 활용한 NIE 교육은 세상과 인간과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면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NIE, 수업 변화의 날개를 달고라는 주제로 밀알두레학교에서는 어떻게 신문을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제9회 전북 NIE대회(전북일보 2016년 11월 21일) △신문은 내 친구! NIE 우수학교 ③ 전주 동암고 (전북일보 2013년 12월 23일) △디지털 신문 활용, 토론 수업인성 교육도 (전북일보 2015년 3월 27일)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 전북일보 주최 제9회 전북 NIE대회 신문 기사를 활용해 토론을 하고 느낀 점을 직접 쓰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의 글쓰기말하기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도 부쩍 늘었습니다. NIE 지도사례 부문 대상을 차지한 김주영 교사(전주 양지초 수석교사)는 질문은커녕 교수의 농담까지 죽어라 필기만 하는 우리 대학의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신문의 다양한 콘텐츠로 아이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실험하고 싶어서 질문과 토론을 통한 NIE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신문을 활용한 토론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세먼지와 자율주행 자동차냉동인간 등을 주제로 한 글을 어린이신문에 기고하도록 했고, 학생들의 글은 실제 신문에도 여러 차례 실렸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수업 방식이 아이들의 미래 핵심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중략) 학생 부문 대상을 차지한 정바울 군(전북대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학년)은 지난 4월 총선에서부터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까지 일주일에 12차례 관심 있는 정치 기사를 모아 자신의 생각을 일기 형식으로 썼다. 정 군은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논리력이 향상된 것을 체감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거울인 신문을 읽으면서 외교관의 꿈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전북일보 2016.11.21> <읽기 자료 2> - 신문은 내 친구! NIE 우수학교 ③전주 동암고 오 교사는 한발 더 나아가 NIE를 확장시켜 동암 시사쟁점 토론대회와 멀티미디어 공모전까지 만들었다. 토론대회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를 주제로 입안반박요약마지막 초점까지 적고, 치열한 토론을 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방식. 올해로 4회 째 맞는 멀티미디어 공모전은 전북 NIE대회를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동암고가 개최한 대회다. UCC, 액자사진&만화, NIE 관심일기, 주제신문 부문으로 여는 멀티미디어 공모전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까지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게 오 교사의 판단이다. 교육의 징검다리로도 표현한 김진태 교장은 NIE를 보약이라고 정의했다. 장기간 복용하면 체질을 개선해 준다는 것. 김 교장은 학습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학생들은 또래 집단에 비해 월등한 사고력, 창의력, 발표력을 갖추게 된다면서 NIE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손으로 기사를 만지고 생각한 뒤 글로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통합력, 분석력을 갖추게 되는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오현철 전주 동암고 교사(47)는 이 교육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동안 학급문집을 만들면서 글을 써보라고 하면, 몇 줄 이상 쓰라는 대목에서 대다수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NIE를 꾸준히 배운 학생은 그런 중압감과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교사의 고민은 요즘 아이들은 이것저것 배우며 입력은 많은데 출력을 잘 못한다는 점이다. 그는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NIE 시간에는 무언가 스스로 찾고 생각하면서 창의력과 발표력이 부쩍 느는 걸 목격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느끼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 친구들이나 사회와 소통하는 힘이 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중략) 그는 신문은 다양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교육법과 통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마지못해 하는 공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다면서 일상생활에서 출발한 내실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3.12.23> <읽기 자료 3> - 디지털 신문 활용, 토론 수업인성 교육도 전북도교육청이 e-NIE(디지털 뉴스 콘텐츠 및 온라인 수업지도안) 서비스 활용 학교 담당교사 연수를 26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했다. 도내 초중고교 40개 학교의 담당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에서는 교과와 연계된 NIE 수업지도안 및 새롭게 개편된 e-NIE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e-NIE 서비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가 보급하고 있는 서비스로, 전북일보를 비롯해 전국 40개 언론사의 디지털 신문을 활용해 NIE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는 것과는 달리 신문의 지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지면 편집의 요소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영자신문 2종, 경제신문 5종 및 어린이신문 2종 등 다양한 신문들이 서비스되고 있어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사가 원하는 기사와 사진을 스크랩하거나 편집해 수업지도안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서비스는 교내 행사, 학급 게시판, 인성교육, 토론수업, 수행평가 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가 늘어나면서 진로 탐구 스크랩북, 진로 일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진로직업 관련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참석 교사들이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아 직접 실습하며 서비스의 기능들을 익혔다. 최은경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는 e-NIE는 간단히 말하자면 인터넷을 이용한 신문활용 교육이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25개 학교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5.3.27>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2,3]을 읽고,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1,2]를 읽고, 교사와 학생은 신문을 어떻게 수업의 상황에서 활용했고, 어떠한 좋은 점들을 이야기 했는지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토의해 봅시다. (3) [읽기 자료 3]을 읽고, e-NIE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4)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실제 신문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 봅시다. △이렇게 해보자 ① 신문을 읽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던진다. ② 여러 질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수업의 탐구 주제로 삼는다. ③ 선택한 대표 질문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④ 마무리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한다. 생각 키우기 (1) 신문을 활용해 주제를 선정하고 디베이트(Debate) 활동을 해 봅시다. △ 이렇게 해보자 ①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정한다. ②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 본다. ③ 팀을 정한 뒤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④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나중팀이 입안을 한다(3분씩) ⑤ 입안자들 끼리 교차질의를 한다(2분) ⑥ 먼저팀이 반박한다/나중팀이 반박을 한다(3분씩) ⑦ 반박자들끼리 교차질의를 한다(2분) ⑧마지막 정리를 한다(2분씩) ⑨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참고 : 케빈리, 대한민국 교육을 바꾼다 Debate, 한겨레에듀) (2) e-NIE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실이나 자기만의 공간을 상상하여 꾸며 봅시다. (예) 교실이나 자기만의 공간에 가로로 길게 줄을 걸고 스크랩한 신문기사를 빨래집게로 집어서 걸어 본다. (3)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들을 인터넷과 신문을 활용하여 찾아 그 구체적인 사례를 친구 혹은 가족에게 소개해 봅시다. ※ 한국신문협회(www.presskorea.or.kr)에 들어가면 각종 NIE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다. 학생 글 생각의 폭을 넒혀주는 신문 신문을 펴면 폴폴 나는 퀴퀴한 냄새. 마치 먼지를 마시는 기분이다. 그 신문을 통해 내가 모르는 학교, 가정 밖의 문제들을 접하는 일은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늘 휴대폰을 하고 TV를 볼 때 쉽게 지나치던 뉴스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선의 폭을 넓혀주는 일, 그것이 NIE를 통해 일어났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신문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변화를 주었다. 내가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도 내가 사는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것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러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중이다. 신문의 퀴퀴한 냄새와 오래 함께하고 싶다. 즐겁고 의미 있는 NIE수업 우리 학교엔 사회나 정치 등 학교 밖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다. 나는 이런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배울방법이 무엇이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고, 나는 NIE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NIE란 뭘까? 나는 시작할 때만 해도 종이신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신문을 펼쳐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흔히 보던 인터넷 뉴스와는 달랐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문에 대한 인식과도 달랐다. 흥미로웠다. 함께했던 친구들도 즐거워 보였다. 앞으로 더 즐겁고 의미 있는 NIE 수업을 하고 싶다. 관심 있는 분야 더 자세히 우리 학교는 감사하게도 미디어교육 운영학교에 선정되어 신문을 지원 받고 있다. 덕분에 신문을 활용하여서 하는 NIE 수업을 할 수 있었다. NIE 활동을 하면서 신문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끌게 되어서 좋았다. 신문을 읽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육하원칙으로 나누며 깊이 알아갔다. 긍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기사를 읽어보고 사회에 대한 인식도 넓히고, 내 생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신문을 활용한 디베이트 수업 우리 학교는 교과 수업을 하면서도 기사와 신문을 이용할 때가 많다. 세계사 수업을 하면서도 디베이트 수업을 진행한다. 디베이트 수업을 진행할 때는 먼저 수업시간의 내용 중 하나를 골라 논제를 정하고 팀을 나눈 후 각 팀별로 자료를 찾는다. 이때의 활동을 리서치라고 하는데 신문, 기사, 뉴스, 책 등에서 자료를 찾는 것이다. 리서치를 한 후에는 찬성 측, 반대 측 입안을 쓴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디베이트를 할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황을 모두 가정해서 써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총정리를 해보는 것까지가 디베이트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진짜 디베이트를 시작할 때는 입안을 양측이 발표하고 입안자들끼리 교차 질의 시간, 반박을 하고 반 박자들끼리의 교차 질의 시간, 그리고 전체 교차 질의, 마지막 초점 순으로 진행이 된다. 어려운 세계사 수업을 디베이트 수업으로 중간중간 수업을 하니 수업의 내용도 더 와 닿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역사와 연결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다. 신문 읽기와 유익한 NIE 수업 나는 신문을 좋아한다. 진보, 보수, 중도 가리지 않고 학교든 집에서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읽고 있다. 신문을 처음 접한 계기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가져오시는 조간신문을 통해서이다. 그때가 7년 전이니 지금 내가 고1인 것을 생각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이다. 사실 3학년 남자애가 뭘 알겠는가? 그냥 신문 뒤쪽 어린이 코너만 찾아본 기억이 난다. 그렇게 지내다가 중1 때부터는 나름, 신문을 읽었다. 이해와는 별개로. 이때부터 나는 아침밥 챙겨 먹듯 신문을 읽은 것 같다. 그 후 중3 때부터 학교선택 과목 중 NIE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얼핏 들리는 이야기로 수업에서 신문을 볼 수 있다 말에 바로 신청했다. 그 후 NIE가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육하원칙에 맞추어 분석, 요약, 자기 생각으로 요약하는 수업이란 것을 알게 되자, 더욱 수업이 좋아졌다. 생각해보니 신문에 대한 막연한 애정이 나를 너무나 발전시킨 것 같다. NIE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 생각한다. 근거로는 선생님께서 주신 읽기자료에 소개된 NIE 수업 내용과 여러 인터뷰가 잘 설명해주는 것 같다. 어찌 되었든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NIE를 해보길 강력 추천한다. NIE를 올바르고 제대로 배워 신문이 단지 뉴스(전달)로써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을 감쌀 수 있도록 나 또한 신문이 존재하는 한 함께할 것이다. /제작=정진우(남양주 밀알두레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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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9 17:42

제헌 70주년…헌법과 법률에 대해

■ 주제 다가서기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 등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중 제헌절만 비공휴일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한 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다. 헌법 개정,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 추진 등 법과 관련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요즘, 제헌 70년이라는 역사는 큰 울림으로 여겨진다. 이번 주에는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가깝고도 먼 법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정부 개헌안 역사속으로 (전북일보 2018년 5월 25일) △ 70세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서울신문 2018년 6월 11일) △ 국민이 주인되는 재판 (매일경제 2018년 3월 24일)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정부 개헌안 역사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하 정부 개헌안 혼용)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보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명투표를 마치고서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다만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 5. 25> <읽기자료 2> - 70세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올해는 국회 개원 70주년이 되는 해다. 1948년 제헌국회의 개원 이후 70년의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 또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위축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은 대폭 높아져서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커져 왔다. 이렇게 국회의 위상이 높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주요 대기업, 사법부, 경찰 등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국내외로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지역패권정당체제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대립과 정치적 교착 상황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야 사이의 적대적 대립으로 인해 의회에서 주요 법안과 정책 쟁점들의 처리가 무산되거나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고질화된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자면 여야가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이념과 정책적 차이를 좁혀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략) 무엇보다 개원 70년을 맞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가 국회가 특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고 섬기는 대의기관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 2018.6.11> <읽기자료 3>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재판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헌법 개정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해 볼거리가 있다. 배심제와 같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에 마련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엘리트 직업 법관의 시각에만 의존한 재판은 때론 국민 일반의 법감정을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비판받아 왔다. 재판이 기득권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이제 재판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보다 더 투명하게 열려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는 일. 이것은 앞으로 재판제도의 본질에 대한 시각을 크게 변혁시키는 신호탄으로 보아도 좋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든든하게 갖는 것은 긴요한 일이 됐다.(중략) 재판권 역시 국가 권력의 하나인 이상, 국민의 힘과 지지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 재판권은 국민의 신뢰 없이 지탱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그러하기에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절실한 과제였다. 재판이 법률 전문가들,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 둔 채 정작 국민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어 왔다. 이런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가 이들 헌법 개정안에 담긴 것이다. 재판에 스스로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재판 결과에 반영시키는 과업. 이것은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주권 행사의 길이다.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에 짬을 내어 투표장에 가는 일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굳은 작심이 필요하다. 국가, 지역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손수 고심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배심원 후보자 소환장을 받아본 시민들은 잠시 생업을 접어두고 이웃의 법률 문제에 개입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동안 젊음을 투자하는 일 못지않게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국민의 책무로까지 인식될 날도 오리라 기대한다. 그 때문에 배심재판 법정은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금 일깨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공익적 봉사의 현장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2018.3.24> ■ 생각 열기 <관련 어휘 찾기 활동> △ 다음 어휘의 뜻을 찾아 봅시다. 순 단어 뜻 비고 1 개헌(改憲) <읽기 자료 1> 2 의결 정족수 3 헌정(憲政) 4 제헌(制憲) <읽기 자료 2> 5 부침(浮沈) 6 위상(位相) 7 교착(膠着) 8 초안(草案) <읽기 자료 3> 9 전문(全文) 10 책무(責務)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정부 개헌안 의결이 안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청와대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판권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자신이 만약 배심원 후보자 소환장을 받은 시민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측하여 정리하시오. ■ 생각 키우기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html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제헌절 노래 <출처:국기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 ub2.do> <세계 최초 성문 법전 vs 우리나라 최초의 법> △ 함무라비 법전(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 제6대 왕 함무라비왕이 BC 1750년경 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다. 높이 2.25m 높이의 돌기둥에 전문 후문 이외에 282조의 규정이 새겨져 있다. 농업, 상업 및 노예제도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발견하여 현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특히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의 법칙으로 유명하다. 탈리오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 방식이다. 무차별, 무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복수로부터 피해자가 입은 해와 동일한 정도의 보복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약함으로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고조선의 8조법금(우리나라 최초의 법)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금이다. 8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의 주인집에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용서를 받고 풀려나고 싶은 사람은 50만 자를 내놓아야 한다. 위의 조항으로 당시가 농경사회였고, 사유재산제도, 노예제도 및 화폐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과 관련된 책 그리고 영화 △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 영화로 보는 법과 인권 안경환(저자), 효형출판, 2007년. 오랫동안 법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안경환 교수가 영화를 통해 본 법과 인권 이야기, 정의, 자유, 인권, 평등과 같은 법 정신의 핵심이 담긴 영화들에 대해 논한다. 법과 관련된 인권 보호 원칙 등 다양한 작품 속에 흐르는 법 정신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 시빌 액션(A Civil Action) 지역주민을 위하여 대기업과 환경소송을 벌이는 작은 로펌의 변호사 이야기를 그린 1998년작 시빌 액션(A Civil Action, 민사소송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뜨린다. 영화 시빌 액션은 미국의 조나단 하(Jonathan Har)라는 논픽션 작가가 쓴 소설이 원작인데, 1997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장기간 올라 있었으며, 하버드, 예일대, 로스쿨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 생각 더하기 △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지 떠올린 후 정리해 봅시다. /제작=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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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2 19:59

21세기 신종 전염병 '비만'…예방이 최우선

■ 주제 다가서기 예전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많았다면 먹을거리가 풍성한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975년 이래 비만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3배나 증가했으며 2016년 5세 이상의 비만 소아청소년이 전 세계 1억 24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이 시기에 바른 습관을 기르고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비만의 위험성 및 소아청소년비만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고 청소년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국가에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 신종 전염병 비만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폭식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0년에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총 100만 명 정도였던 반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었다며 화약보다 설탕이 더 위험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하라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설탕과 동물성 지방 섭취가 늘면서 인류는 비만과의 전쟁에 직면했다. 의학 학술지 랜싯은 전 세계 성인 8명 중 1명꼴인 6억4100만 명이 비만이라고 밝혔다. 비만인구가 1억5천만 명이었던 40년 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전 세계 성인 5명 중 1명이 비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19세 이상 남성 비만 유병률은 42.3%로 사상 처음 40%대에 진입했다. 여성도 25.9%에서 26.4%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은 만성 스트레스, 흡연과 함께 만병의 근원으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도비만 남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4.83배,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2.9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가 비만인 경우 대사장애로 인한 사망위험이 5.41배 높았다. 무엇보다 암과의 연관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경각심을 더한다. 세계암연구기금(WCRF)은 최근 유럽비만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만이 간암위암난소암유방암췌장암자궁암식도암 등 무려 12개 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개인 건강에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찮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6년 4조7654억 원에서 2015년 9조1506억 원으로 10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생략) <출처: 2018.06.05 영남일보> 1. 세계보건기구(WHO)가 2014년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한 질병은 무엇입니까? 2.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유발 하라리교수가 화약보다 설탕이 더 위험한 시대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3.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2> 전북 중고생 비만 걱정된다 학교에 일찍 등교하기 때문에 아침밥은 거의 먹지 못한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는 햄버거를 대충 먹는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운동을 한 기억이 없다. 교사와 학생은 교육의 핵심 주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사와 학생들은 피로를 호소한다.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애를 먹고 있으며, 학생부 작성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운다. 대한민국 교사와 학생의 씁쓸한 현주소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북도 청소년 인구는 33만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8.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침 식사 결식률과 패스트푸드 섭취율, 비만율은 증가한 반면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31.6%로 10년 전(28.1%)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전국(31.5%)보다 0.1%p 높았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여학생이 33.7%로 남학생(29.7%)보다 4.0%포인트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7.9%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학생이 18.7%로 여학생(17.0%)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4.2%로 10년 전(7.4%)보다 6.8%포인트 증가했다. 여학생 비만율은 9.3%로 남학생 18.7%보다 9.4%포인트 낮았으나 10년 전(3.6%)에 비해 2배 늘었다. (생략) <출처: 2018.06.01 새전북신문> - 소아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국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술해 봅시다. ■ 학생 글 ▲ 박시현 김제 월성초등학교 5학년 - 탄산음료 소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요즘 아이들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갈수록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도 우리나라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비만의 주요 원인인 탄산음료의 당분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비만 합병증인 소아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고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등 30여개 나라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고 설탕세 도입으로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여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여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했으면 좋겠다. /박시현 김제 월성초등학교 5학년 ▲ 조성빈 김제동초등학교 5학년 - 설탕세,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몇몇 국가에서는 설탕세를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탄산음료 회사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비만의 원인이 탄산음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나도 탄산음료에만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탄산음료 뿐만 아니라 지방이 많은 고기, 과자나 빵 등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이다. 또,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제조회사는 음료 가격을 올리게 되고 올린 가격은 음료를 자주 사먹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탕세로 비만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침밥 먹기나 식단 조절 등의 교육을 해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조성빈 김제동초등학교 5학년 ■ 참고 자료 △소아청소년비만 예방 5계명 ① 아침을 꼭 먹자 -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 식사 때 폭식하거나 간식으로 고당분 인스턴트식품을 먹을 우려가 있음. ② 세 끼 식사 골고루 먹고 천천히 씹어먹자 - 뇌에서 포만감 느끼는 데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소화에 좋음. ③ 채소를 많이 먹자 - 비타민무기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비만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④ 매주 3번 이상 운동 - 자전거줄넘기 등 활동량이 많은 유산소 운동이 비만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⑤ 컴퓨터게임TV시청 줄이기 - 컴퓨터TV 자주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이 들어 활동량이 줄어듦. <출처: 대한비만학회, 소아비만위원회> /제작=최정희(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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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8 20:16

다양한 소통 창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주제 다가서기】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한 정보 공유의 시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윤리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줘야 하는가? 최근 드루킹 사태를 포함한 각종 여론 조작 문제가 사회에 넘쳐난다. 이젠 더 이상 포털에 실린 기사 및 댓글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실천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새로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국민 중 대다수가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접속한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차별적 규제로 인한 이탈자들이 발생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윤리적인 제재가 없는 것 또한 잘못이다. 1인 미디어 시대로 대표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규제 없는 틈을 타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리고 장애인 비방 등 각종 사회문제를 여과 없이 노출한다. 성숙한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고민을 나눠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Ⅲ. 생활 공간과 사회 2.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2) 정보화에 따른 변화 정보화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분석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생활 모습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략) 정보화로 우리 삶은 편리해졌지만,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였다. 우선, 인터넷을 지나치게 이용하면서 인터넷 중독으로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고, 가상 공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나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유해 사이트 운영과 같은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비상교육)>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3. 대중매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대중 매체가 쏟아내는 정보는 접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대중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경우도 있고, 논평의 논조 그래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 매체가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과 중립적인 논평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편견이 개입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도 있으며, 권력자의 의도대로 대중을 선동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은 냉철한 안목과 판단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그 정보에 대한 진위와 왜곡을 걸러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사회문화 교과서(비상교육)> △윤리와 사상 Ⅳ. 사회 사상 2. 개인공동체국가의 윤리 개인적 선이 주관적인 가치를 지닌다면, 이는 자칫 타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타인의 선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선이 타인의 선과 방향이 일치하거나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개인적 선이 공동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선이 개인적 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선이 공동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출처: 윤리와 사상 교과서(지학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유튜브 조회수도, 페북 팔로어도조작판치는 온라인 세상 일명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내 포털업체들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각종 조작 문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업계에선 이들 IT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만 개선해서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7일 구글에서 유튜브 조회수 조작이라고 입력하자 검색 결과 최상단에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에서라는 업체 소개가 나왔다. 검색 결과 노출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구글에 광고료를 낸 회사다. 해당 사이트는 각종 SNS를 조작해주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 조회 수 1000회를 올리는 데는 1만원, 좋아요를 150개 늘리는 데 5000원, 동영상 코멘트 25개에 3만3000원 등의 식이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게시물 좋아요는 건당 5원, 개인 계정 팔로어는 250명에 1만원 등의 돈을 받는다. 인스타그램 관련 각종 조작 상품도 있었다. 개인 계정 팔로어를 1000명 늘리는 데 1만1000원, 게시물 좋아요 3000개를 올리는 데 5000원이면 가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시물이나 동영상 조회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조작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팔로어 수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유튜브의 댓글도 포털업체 뉴스 댓글처럼 좋아요가 많을수록 상단으로 올라간다. 뉴스 동영상에 특정 단체가 동원된다면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에도 러시아가 미국 대선 기간에 개설한 가짜 계정 470여 개를 발견했다며 이들 계정을 통해 10만달러어치, 3000여 개의 광고가 게재됐다며 해당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유튜브도 2013년 일본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등의 동영상 조회수 조작을 적발하고 조회수를 낮추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의 노력에도 모든 조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외국 IT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국내 업체만 규제해서는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앱(응용프로그램)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한국인이 유튜브를 사용한 시간(한 달 기준)은 257억 분에 달했다. 이어 카카오톡(179억 분), 네이버(126억 분), 페이스북(42억 분) 등의 순이었다. 2016년 3월에는 유튜브 사용시간이 79억 분으로 3위였다. 2년 사이에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유튜브 이용 시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다. (출처: 한국경제 2018.05.08) <읽기자료 2> -포털 뉴스 아웃링크 법률로 정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및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 법률로 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지난 9일 올 3분기 중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법제화가 아닌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더불어 신문협회는 아웃링크의 경우 뉴스 전재료는 없다는 협박성 방안까지 내놓은 것은 시간을 끌면서 미디어의 통일된 목소리를 와해시키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서비스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네이버 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해야 하며, 또 포털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막을 책임을 뉴스 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02.09) <읽기자료 3> - 윤리강령도 없어1인 방송 탈선 속수무책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도를 넘어선 행동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장애인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씨(32)가 입건되기도 했다.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점도 문제다. 개인 방송에서 여성 진행자가 속옷이 보일 듯한 옷을 입고 춤을 추거나 가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바닥에 엎드리는 등 선정적인 포즈를 연출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B씨(35)가 갑자기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개인 인터넷방송을 지원하는 업체들도 고민이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업체의 한 관계자는 50여명이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진행자들을 교육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인터넷방송의 수익창출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영상 콘텐츠가 선정적일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송진행자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1인 미디어 활동은 막을 수 없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지금이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2018.06.02) 【생각 열기】 △모둠활동 1) 통합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교과서 자료를 읽고 제목을 만들어 보자. (예시) - 정보 사회의 빛과 그림자 (통합사회 첫 번째 제시글) -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자세의 필요성 (사회문화 두 번째 제시글) -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의 중요성 (윤리와 사상 세 번째 제시글) △모둠활동 2) <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을 활용한 아래 양식 틀에 의거하여 NIE 활동을 수행해보자. △모둠활동 3) <읽기자료 2>의 대응 방안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 모습을 예측해 보자. △심화활동 1) <읽기자료 3>을 소재로 사회문화 교과서 아노미 현상을 주제로 일일 교사가 되어 지도안을 작성해보고, 수업을 진행해보자. △심화활동 2) <읽기자료 3>을 읽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 업체 대표와 정부 관계자의 입장을 나누어 보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원탁토의를 진행해보자. 【생각 키우기】 <관련 용어> △아웃 링크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사이트로 직접 이동하여 검색된 결과도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즉 뉴스의 경우 검색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을 말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아노미 문화 변동으로 기존의 가치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 규범이 형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뜻함. (사회문화 교과서/비상교육) △플랫폼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모듈, 어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관련 도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핵심적인 논의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룬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가짜 뉴스의 사례를 살피고, 그것이 인터넷 및 SNS와 함께 다양화되고 퍼져나간 현실도 알아본다. 오늘날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도 실사례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이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역시 다루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정보사회의 윤리와 현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이후 정보사회의 양면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사이버 공동체에서 누구나 손쉽게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정보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가 자유롭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풍요로운 정보 생활이 보장되는 정보 유토피아(UTOPIA)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소외감을 낳고, 욕설과 비방은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넘어 좌절감을 낳기도 한다.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 온라인 정보와 오락에 탐닉하여 중독에 빠질 경우, 자신의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악용하여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온라인 범죄는 개인의 인권과 재산은 물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디스토피아(DYSTOPIA)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공유하고 표현하는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학생 글】 <진실한 언론을 위한 균형>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인터넷 논객이 포털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포털로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론몰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극적인 제목에 출처도 불확실한 왜곡된 가짜뉴스는 오늘날 다양해진 매체, 특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중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정부는 익명 댓글 금지나 아웃링크(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본래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 의무화 등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책이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다.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도 언론의 일부이며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에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국가기관인 정부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고 표현 가능성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향한 시선은 다양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짜뉴스가 언론과 사람 사이의 신뢰감을 낮춘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언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과 대중 사이에 벽처럼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대중들은 항상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본다. 하지만 뉴스를 읽는 독자들도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뉴스를 판단하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 편견을 버리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뉴스를 접해야 한다. 자신이 읽고 있는 이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자들은 비판적인 시선에서 언론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뉴스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거짓과 왜곡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언론을 만들기 위해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제작=노재현(전북사대부설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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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4 19:52

미세먼지, 해법은 있다

■ 주제 다가서기 모래폭풍과 미세먼지가 인류 멸망의 위기를 앞당긴다는 영화 인터스텔라 속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유는 지나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기상 이변을 들 수 있는데, 어쩌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태도로 개발에만 주력했던 우리의 과오가 범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하나가 되어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알아보고, 미세먼지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 행정적인 차원과 개인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알아본다. 또한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미세먼지와 황사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해보도록 한다. ■ 주제 관련 기사 및 자료 △ 야구장에 다가오는 모래 폭풍 인터스텔라(2014.11.06 개봉) / 크리스토퍼 놀란 / 미국 외 △ 미세먼지 원인, 중국 반 국내 반 화력발전이 국내 주범 맞았다(경향신문 2018-05-16) △ 미세먼지 국내 주범은 화력발전(경향신문 2018-05-16) △ 폐비닐 대책 없이 미세먼지 못 줄인다(동아일보 2018-05-24) △ 숨쉬기 힘든 공기당신도 COPD 예외 아니다(경향신문 2018-05-23)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증가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포함해야(한국일보 2018-05-22) △ 황사미세먼지에 무방비안구건조증 주의보 (매일경제 2018-05-16) △ 마스크는 기본 선글라스도 잊지 마세요(한국경제 2018-04-19) ■ 기사 읽고 활동하기 <동기 유발> 지구의 미래를 배경으로 그린 영화 인터스텔라가 인기다. 영화에서는 거대한 모래 폭풍과 미세먼지가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멸망의 위기를 보여준다. 4월 15일 쿠퍼 가족은 뉴욕 양키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간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 한참 경기가 진행되던 도중 불어닥친 대형 모래폭풍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온 쿠퍼 가족은 미처 창문을 닫지 않았던 2층 머피 방에 엄청난 모래가 쏟아들어온 것을 확인한다. (중략) 공교롭게도 2018년 4월 6일 잠실야구장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미세먼지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 지나친 산업화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모래 폭풍과 미세먼지가 지구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멸망의 위기를 보여준다는 영화 인터스텔라 속 설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 속에서 대형 모래폭풍이 발생하여 야구 경기가 취소된 것과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여 4월에 처음으로 야구 경기가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5월에도 잇따르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불편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활동 1> - 미세먼지 원인, 중국 반 국내 반 화력발전이 국내 주범 맞았다 지난 겨울 수도권을 덮친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실제로 세어본 결과 국외와 국내 영향이 사실상 반반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서해안 석탄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이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기상청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의 기류 및 바람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은 32일이었다. 이 날짜들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확인한 결과 국외에서 14일, 국내에선 12일, 국외와 국내 양쪽에서 바람이 이동한 것이 6일로 조사됐다. 비율로 보면 국외 43.8%, 국내 37.5%, 국내외 18.7%이다. <출처: 경향신문 2018-05-16> - 미세먼지 국내 주범은 화력발전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 서해안 주변을 지나온 바람이 수도권으로 흘러온 것으로 보아 화력발전소 배출물질을 주요 원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팀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전체 비중에선 제조업 사업장이 크지만, 단일배출원으로 보면 석탄발전소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석탄을 태워 만든 전기를 쓰는 대가로 미세먼지를 마시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1981~2010년과 2011년 이후를 비교했을 때 북극의 온난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북극에 묶여 있던 찬 공기가 풀려나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겨울철 우리나라로 부는 북서기류가 강해졌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지난겨울 강추위의 원인이었던 동시에 대륙에서 미세먼지를 싣고 오는 역할도 한 것이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약한 바람의 빈도도 예전보다 늘어났다. 두 현상이 맞물리면 한국 상공에 유입된 미세먼지가 정체된 채 머물게 된다. <출처: 경향신문 2018-05-16>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 미세먼지 방지책을 세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활동 2> - 폐비닐 대책 없이 미세먼지 못 줄인다 폐비닐을 주원료로 만든 고형연료는 폐비닐 자체가 석유화학 제품이므로 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초래하여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폐기물에너지일 뿐이다. 또한 이를 태우면 유해성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등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제 우리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문제, 미세먼지와 폐비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도 위의 상황변화를 고려해 재정립해야 한다. 우선 폐비닐의 불법 소각 등을 금지하고 고형연료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첨단 시설에서 연소시켜 에너지화해야 한다. 저급한 값싼 고형연료가 불법 유통되어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장작 등을 난방과 취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계몽 및 단속 방안 등도 이번 기회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1990년에 석탄, 화목 등 고체연료의 사용지역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수도권 등 도심 지역에서는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봤다. (중략) 우선은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이나 인근의 전원지역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불법 소각, 고형연료, 장작구이, 화목난로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자제시켜야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도시는 물론이고 전원 농촌지역도 이들 유해성이 매우 큰 초미세먼지의 국지적인 고농도 현상으로부터 귀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을 당당히 중국에 요구해야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런 오염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18-05-24> △ 위 기사를 읽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줄이기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자. <활동 3> - 숨쉬기 힘든 공기당신도 COPD 예외 아니다 미세먼지가 일상의 위협자로 떠오르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도 비상이 걸렸다. COPD는 폐의 염증성 손상으로 폐기능이 떨어지면서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호흡기 질환이다. 담배 연기, 공해 등 유해가스 흡입이 주요 원인이다. 상습적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차고 상당수가 산소 발생 장치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진다. COPD예방을 위해선 금연은 필수이고,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평소보다 강한 호흡을 해야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해는 이러한 예방활동에 큰 족쇄로 작용, 환자 발생과 증상 악화 등 치료와 관리에 상시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22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폐기능을 떨어뜨리고, 폐기능 감소속도를 높이며, 미세먼지에 민감한 COPD와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의 발병과 악화, 사망 위험 등을 증가시킨다. <출처: 경향신문 2018-05-23> -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증가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포함해야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호흡기질환 조기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5년간 경제 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um/㎥로 낮아진 반면, 한국은 29um/㎥로 오히려 높아졌고,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OECD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진 강원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폐기능을 떨어뜨리고, 폐기능 감소 속도를 높이며, 미세먼지에 민감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질환의 발병 및 악화, 사망 위험을 늘린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COPD는 40대 이상 성인에서 진단율이 2.8%밖에 되지 않고, 많은 환자가 중증도로 심해져 호흡 곤란이 나타난 뒤에야 병원을 찾으므로 국가 예방관리 지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국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COPD는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의 사망을 초래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 유병률은 40세 이상에서 13%,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국내에서 COPD는 고혈압, 당뇨병만큼 흔한 질환인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민감하게 혈압혈당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COPD환자는 표준 진단법인 폐기능검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우리나라의 COPD는 결핵과도 관련있고, 미세먼지, 높은 흡연률도 큰 영향을 주는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치료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한국일보 2018-05-22> △ COPD의 증상, 원인,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 미세먼지가 COPD 발병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해보자. <활동 4> - 황사미세먼지에 무방비안구건조증 주의보 미세먼지는 우리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코와 목 같은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외출 때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가 됐다. 그러나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주의해도 놓치는 부위가 있다. 바로 얼굴에서 유일하게 노출되는 부위, 즉 눈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하면 눈이 뻑뻑하거나 매우 피로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시간 미세먼지에 눈이 노출되면 출혈 및 부종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건조한 봄 날씨는 안구건조증을 악화시켜 눈은 쉽게 상처를 입게 된다. 이처럼 반복적인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대표적인 안질환은 만성적인 염증성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각결막염 독성 각결막염 등이다. 안구 표면은 점액층, 수분층, 기름층으로 나뉘어 있다. 점액층은 각막 및 결막을 덮어 눈물막이 눈 표면에 고정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수분층은 눈을 적셔 편안하게 하고 염증 유발 물질을 차단하며 기름층은 수성층의 수분 증발을 예방한다. 만일 이들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눈물 분비 구조를 불안정하게 해 안구건조증을 일으킨다. 안구건조증이 발병하면 눈시림 증상과 이물감 눈에서 콕콕 쑤시는 느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두통이나 눈 충혈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출처: 매일경제 2018-05-16> △ 미세먼지로 인한 안구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활동 5> - 마스크는 기본 선글라스도 잊지 마세요 일반인은 나쁨 등급 이상일 때 의식적으로 바깥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해도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일이 많다.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 중 기본은 마스크다. 미세먼지가 피부를 뚫고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가장 큰 통로인 호흡기를 감싸면 흡입하는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KF80, KF99 등 3종이다. KF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우수하다. KF80은 0.6㎛ 크기의 미세먼지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과 기능이 좋은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미세먼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마스크일수록 호흡이 불편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착용하면 좋은 것이 선글라스다.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안구 표면을 보호하는 물질인 뮤신의 분비량이 줄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전연숙 중앙대병원 안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규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들어 있어 알레르기성 각결막염, 독성 각결막염,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콘텍트렌즈는 가급적 피하고 선글라스나 안경을 써 눈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좋다. <출처: 한국경제 2018-04-19> △ 미세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교육부 안전한 학교생활 모바일 앱에서 황사-미세먼지 행동요령을 확인하고 실천해보자. ■ 관련 영상 자료 △제목 : 보통의 날들 △제작일자 : 2017.04.20. △출처 : EBS지식채널e △내용 : 아주 작아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2.5㎛ 크기의 미세먼지 PM2.5. 대기오염 물질의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지름이 10㎛보다 큰 먼지는 기침, 콧물, 코털로 차단, 지름 10㎛의 먼지는 섬모, 염증반응, 근육, 수축으로 차단, 지름 2.5㎛ 의 먼지는 기관지를 지나 폐에 침투 폐포에 달라붙고 혈관을 타고 이동하며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과 알레르기성 피부염, 천식, 부정맥,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PM2.5는 석면, 담배 연기와 함께 1급 발암물질이다. 2016년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에서 OECD국가들 중 40년 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발표하였다.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미세먼지 오염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짚어본다. /제작=이혜영(전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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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7 20:26

착한 소비로 만드는 '쓰레기 제로'세상

■ 주제 다가서기 1869년 발명된 플라스틱은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 생각한 그대로 만들다)에서 유래됐다. 플라스틱은 값이 싸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쉬우며 원하는 색을 입힐 수 있는 장점을 지녀 다양한 형태의 생활용품으로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97.7kg)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플라스틱이지만 환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버려진 플라스틱의 약 9%만이 재활용 될 뿐 나머지는 소각 처리되거나 그대로 버려진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걸리며 소각 시 유해가스가 발생된다. 또한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먹이사슬을 타고 식탁 위로 되돌아 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세계 각국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3의 국가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에 대한 고민을 하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때이다.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 플라스틱 쓰레기, 돌고 돌아 결국 식탁까지 위협 최근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로 페트(PET)병과 비닐 같은 일회용품이 그대로 폐기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고체 쓰레기의 80%이상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롤런드 기어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팀이 지난해 7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630만 t(2015년 기준). 이 중 9%만이 재활용 되고 12%는 버려지는 셈이다. 기어 교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35%는 포장재라며 포장재의 수명은 길어야 3일이다. 사용 직후 바로 쓰레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립하기도 하지만 일부가 강이나 배수구 등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3500만 t에 이를 정도다. 1950년대(170만 t)와 비교하면 그 양이 20배 이상으로 늘었다. 개수로는 5조 2500억 개로 추산된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해양생물이다. 올해 2월 스페인 남부 카보데팔로스 해변에서 몸길이 10m의 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고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무려 29kg이나 삼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래 사망 원인은 복막염으로 확인됐다. 고래 위장에선 비닐백과 플라스틱 물병 등이 나왔다.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친 해류와 태양 자외선(UV)에 의해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깨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5mm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엘리차 저마노브 호주 머독대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트렌드 인 이콜로지 앤드 에볼루션 4월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플랑크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우리가 먹는 천연소금과 생선, 새우, 굴 등에서도 다량의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다시 식탁 위로 올라오는 셈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에는 DDT, 프탈레이트 등 인체 유해성분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연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한다. 특히 서해와 남해에는 1~5mm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km2당 1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출처: 동아일보 2018년 4월 23일> <읽기 자료2> - 문 닫는 세계의 쓰레기통22억톤 쓰레기들 갈 곳 잃는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고체 쓰레기는 13억톤에 달했다.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저마다 매일 1.2kg의 쓰레기를 배출했다는 의미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화 진척 속도를 고려하면 오는 2025년 연간 배출량은 22억톤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 태평양 일대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겨났다.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등록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섬의 면적은 총 160만㎢, 무게는 7만 9,000톤으로 통학버스 6,500대를 합친 규모로 파악됐다.(중략) 쓰레기는 단순히 처리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UNEP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음식물을 먹거나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잇는 빈민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 50개에 달하는 초대형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직간접적적인 피해를 보는 인구는 6,400만명에 달한다. 2015년 중국 선전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붕괴돼 최소 6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최소 115명이 사망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는 145개 가옥이 쓰레기 더미에 매몰되기도 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쓰레기 수입 중단 결정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쓰레기 문제에 둔감했던 세계 각국에 경고음을 울렸다. 중국이 그동안 수입해온 쓰레기는 연간 약5,000만톤, 폐플라스틱류 수입량만 한 해 최대 900만톤에 달했다. 올 초 조치 시행으로 올 1/4분기 중국의 쓰레기 수입이 5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출만 믿고 마구잡이로 소비하고 버려온 쓰레기가 눈앞에서 쌓이기 시작하자 각국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마침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뉴욕주는 최근 주 전체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주 전체에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승인한 데 이어 미국에서는 뉴욕이 두 번째로 관련 법안 도입에 나선 것이다. 한 해에만 85억개의 빨대가 버려지는 등 플라스틱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영국은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체 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204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밖에 칠레 정부도 전국적으로 쇼핑용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으며 네슬레유니레버 등 다국적 기업들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생 가능한 대체재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심각한 폐기물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카메룬말리탄자니아우간다에티오피아에 이어 케냐도 6개월 전부터 비닐봉투 사용 금지 행렬에 동참했다. 선진국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적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내린 조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한 필리핀의 보라카이섬은 아예 섬을 폐쇄해 버렸다.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섬이 관광수입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6개월 동안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열악한 하수시설 때문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보라카이가 시궁창이 됐다며 이 섬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대표적인 신혼여행지인 푸켓의 나라 태국도 다음 달부터 넉 달간 피피섬의 미야베이를 폐쇄한다.(중략) <출처: 서울경제 2018년 5월 5일> <읽기 자료3> -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감축하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PVC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사용을 금지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과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감축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이회용 컵의 경우 보증제 부활 외에도 텀블러 사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 처리 실적 등을 담당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 의무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출처: 국제신문 2018년 5월 11일>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를 읽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 1,2>를 읽고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정리해 봅시다. △ <읽기 자료2>를 읽고 각 나라별 쓰레기 문제 대처법을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3>의 정부 재활용 관리 종합대책을 읽고 단계별 개선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생각 더하기 △ 쓰레기 제로를 위한 실천 방법을 담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주제 관련 더 보기 △ 페트병비닐 널린 해변청정 제주쓰레기 몸살 앓는다 (중앙일보 2018. 5. 23.)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 살아보자 2030 新에코세대의 도전 (매일경제 2018.4.11.) ■ 학생 글 △ 더 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 강예나 (전주 양지초 5학년) ▲ 강예나 (전주 양지초 5학년) 요즘은 고개만 돌리면 플라스틱 제품과 일회용품들이 보인다. 그 정도로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품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플라스틱 제품들과 일회용품은 어디로 갈까? 어디에 도착할까? 1997년 찰스 무어는 북태평양에서 7만 9,000톤의 쓰레기 섬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정말 거대하게 변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진다.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 등은 먹이사슬을 통해 순환이 된다. 최근 인간이 먹는 생선, 새우, 굴, 천연소금 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를 먹은 우리 인간은 내분비 장애, 생식기능 저하, 발암 등 인체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보았다. 첫째,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더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면 커서도 익숙하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일회용품을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갑자기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덜 사용하고 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비닐봉지와 같은 일회용품을 주거나 팔지 않아야 한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경우 비닐봉지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장을 보러 나오기 전 장바구니를 준비해 올 수 있다. 현재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없지만 더 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 △ NO 플라스틱 - 정경빈 (전주 양지초 5학년) ▲ 정경빈 (전주 양지초 5학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내려 쓰레기 섬이 생기기까지 하였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점 작아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었고 그것을 먹은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배출된 쓰레기들은 대부분 태우거나 땅에 묻게 된다. 그러나 쓰레기들은 태우면서 유해가스가 나오고 이는 우리 몸을 안 좋게 한다.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면 태우는 쓰레기가 줄어들어 유해가스가 줄고 결국 공기가 깨끗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를 먹이로 오해하여 먹고 죽는 동물의 수도 줄어들 수 있다. 일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만드는 자원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신 만든다면 산, 숲, 바다 등의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작=윤지선(전주 양지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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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4 20:59

세계적 용어 된 '갑질(Gapjil)'

■ 주제 다가서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이른바 물컵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신들도 이를 관심 있게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확산되었다. 급기야 한진그룹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총수 일가의 횡포에 대해 증언을 쏟아내고 있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에 한글 갑질(Gapjil)로 소개되어 세계적 용어(?)가 된 갑질 논란에 대해 이제는 끝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물컵에서 시작된 조현민 갑질 논란,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확대 (조선일보 2018.04.18) △외신도 물벼락 갑질에 관심NYT 갑질 단어도 소개 (경향신문 2018.04.16) △대체 왜 저럴까갑질의 건강학 (매일경제 2018.05.16) △(오피니언) 오너리스크 (전북일보 2018.04.19)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물컵에서 시작된 조현민 갑질 논란,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확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갑질 논란이 조 전무의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 조 전무의 등기이사 선임과 관련한 항공법 위반, 명품 관세 포탈 의혹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위법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1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집사가 조금만 늦어도 죽을래 XXX야 XX놈아 빨리 안 뛰어와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 3개월간 이 이사장의 수행기사로 일했다는 A씨는 이 이사장의 남편인 조 회장이 자리에 없을 때 폭언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희 이사장이 자택으로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을 줄줄이 호출해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이사장이 자택 리모델링 공사 중 작업자에게 세트로 다 잘라버려야 해. 잘라. 아우 저 거지같은 놈, 이 XX야. 저 XX놈의 XX, 나가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욕설에 그치지 않고 작업자를 무릎 꿇리고 따귀를 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매체는 전직 대한항공 임원 B씨를 인용해 일명 미세스 와이(Mrs.Y)로 불리는 이 이사장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사적인 용무 해결에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고 보도했다. B씨는 이 이사장이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50~60대 회사 임원들을 주말에 수시로 호출하기도 했고, 전직 한진그룹 임원 C씨는 여객기, 호텔, 리조트, 목장, 민속촌 등 한진그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같이 화를 낼 때가 많았다며 호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이씨가 호텔 임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말도 돌았을 정도라고 했다. 또 외국 국적을 가진 조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면서 항공법 위반 의혹과, 고가 명품 관세 포탈 의혹도 나오면서 조 전무에서 시작된 갑질 논란이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 전무는 미국 국적자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는데, 이는 항공법 위반 사항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봐주기 논란까지 제기됐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 대한항공 지점을 통해 명품을 산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우선 조 회장 가족이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 내역과 대한항공 법인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총수 일가가 법인 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나와 당혹스럽고, 과장되거나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다면서 워낙 많은 제보가 나오면서 일일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2018.04.18> <읽기자료 2> - 외신도 물벼락 갑질에 관심NYT 갑질 단어도 소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한국 경찰이 조 전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 전무를 땅콩 분노 상속녀의 여동생으로 소개했다. 또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 전무가 불특정한 적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트윗을 언니인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과거 행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소위 재벌로 불리는, 경제를 지배하는 가족 경영 대기업 지도자의 마치 법 위에 있는 듯한 행동을 놓고 사회적 파문이 일었으며 한국에서 재벌(Chaebol) 가족은 부패 스캔들이나 형제간 싸움에 반복적으로 연루된다고 보도했다. NYT는 재벌에 이어 갑질(Gapjil)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표현 그대로 소개하며 과거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업자를 다루는 행위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최근 며칠 동안 수천 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항공의 변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며 청원 가운데는 회사 사명에서 대한을 제외하고, 태극 문양을 로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대한항공 또 파워하라 소동땅콩 사건의 여동생이라는 제목으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Powerhara)을 소개했다. 파워하라 (Powerhara)는 힘(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조합한 일본식 조어로, 상사에 의한 부하 괴롭힘을 뜻한다. 교도통신은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사원들과의 회의에서 소리를 질러 화를 낸 뒤 물이 든 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조 전무가 2014년 땅콩 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후지TV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 회사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인터넷판 뉴스에 언니 땅콩여왕에 이어 이번에는 동생 물 끼얹기 여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18.04.16> <읽기자료 3> - 대체 왜 저럴까갑질의 건강학 갑질이란 갑이란 단어 뒤에 행동이나 태도를 뜻하는 접미사 질이 붙어 만들어진 신조어다. 취업포털(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욕설, 모멸감을 겪었거나 고객사의 갑질을 당했다는 직장인이 전체 중 88.6%였다. 갑질은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종하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갑질은 대부분 잘못 형성된 자존감에서 기인한다며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은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 한다고 말했다. 갑질을 일삼는 이들은 지금 자신의 언행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사회적 혹은 인격적으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한다.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확신이 그런 생각에 힘을 실어준다. 부나 명예, 재력이 곧 자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에 나=대단한 사람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낸다. 이런 공식을 바탕으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례를 범해도 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묵인(용인)된다`고 생각한다. 언행에 제지를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 공식은 마치 불변의 법칙처럼 확신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갑질이 매우 당연한, 문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흔히들 자존감이 낮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자신에 대한 불확신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들끓는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자존감이 높고 낮음보다는 어떻게 형성되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개인의 기질, 성격, 성장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형성된 자존감은 대인관계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나 재력, 사회적 지위와 같이 사회 평가적인 요소로 인해 형성된 자존감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름없다. 갑질을 일삼는 이들은 실제 건강한 자존감을 지녔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들의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은 실은 확신이나 긍정적인 내면의 힘 작용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최면으로 일궈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들 내면에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부와 명성으로 쌓은 위태로운 위치`라는 생각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불안해하며 누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을 대하지 않을 때 분노를 표출하고 노심초사하며 화를 쏟아내는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2018.05.16> <읽기자료 4> - 오너리스크 나는 일찍이 한나라 광무제의 日復一日(하루하루를 지낸다)이란 말을 좋아하였다. 무릇 사람의 걱정은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니, 부귀영화와 명예 등을 자신의 소유로 여겨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계책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유한 사람은 자연스레 사치스러워지고, 귀한 사람은 자연스레 교만해진다. 김준태씨가 펴낸 책 <왕의 경영>에서 소개한 정조의 어록(일득록 日得錄) 한부분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다시 뜨겁다. 잠잠해질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기업 총수와 그의 23세들이 벌이는 갑질은 한결같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안하무인격 행위들이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주인공이다. 조현민은 땅콩회항사건으로 먼저 갑질 논란 명부에 이름을 올린 언니 조현아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을 향해 복수 하겠다며 벼르던 바로 그 인물이다. 조현민의 갑질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 컵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그 여파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는 그의 폭언과 갑질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부도덕한 행태까지 불거져있다. 대한항공 직원이 제보한 조현민 음성파일은 정상적인 사람의 음성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괴성의 정체다. 더 놀라운 일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는 것인데, 조 전무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이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무슨 통과의례처럼 항상 고성을 지른다.는 증언이 있고 보면 사태의 정도를 짐작 코도 남는다. 재벌 23세들의 갑질 논란은 갈수록 잦아지는 형국이다. 이윤재 피존 회장의 청부폭행, 김갑식 몽고간장 회장의 갑질,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아들의 로펌 변호사 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만도 적지 않다. 총수 일가의 문제는 곧 기업의 위기를 몰고 와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실질적인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힌다. 이른바 오너리스크의 작동 결과다. 나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류 어릴 때부터 수입차를 타고 다녀 만족스러웠다 항상 타는 비행기 일등석(First Class)은 당연한 자리 등등은 모두 조현민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다. 부귀영화와 명예 등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오너의 독단경영 체제에서 책임의식은 없고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있는 23세들의 행태는 어디까지 닿을까. 오너리스크는 괜히 오는 것이 아니다. <출처: 전북일보 2018.04.19> ■ 생각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형태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갑질 논란에 대한 뉴욕타임스(NYT) 기사에서 육하원칙을 찾아 써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갑질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1,2,3,4>를 읽고, 모르는 용어를 찾아 뜻을 알아봅시다. <갑질과 관련된 사자성어> △傍若無人(방약무인): 마치 제 세상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함. (출처: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 △眼下無人(안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는 듯 행동하는 것.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虛張聲勢(허장성세): 비어 있고 과장된 형세로 큰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晏子之御(안자지어): 안자의 마부. 작은 지위나 배경을 믿고 잘난 체하는 기량이 작은 사람. (출처: 史記(사기) <관안열전(管晏列傳)>) ■ 생각 키우기 갑질은 계약 권리 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등장한 부정적 어감의 신조어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 2014년 12월 5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객실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램프 유턴 시킨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요구하고, 기장이 이에 따름으로써 항공편이 46분이나 지연된 사건이다. 대한항공 이륙 지연 사건, 땅콩 리턴, 땅콩 유턴,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불린다.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 갑질 사건 조 전무는 2018년 3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회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바닥으로 던질 때 물이 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원에게 물을 뿌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무는 자신의 SNS에 어리석고 경솔한 제 행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보여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으나, 욕설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 <출처: 위키백과> ■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 4)를 읽고 갑질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봅시다. /제작=장연주(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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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7 19:57

입양의 날에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

■ 주제 다가서기 입양의 날(5월 11일)은 법정기념일이다. 정부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입양을 많이 보내는 국가이기도 했던 대한민국은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입양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민족의 우수성으로 배우며 자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양이란 그저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바람직한 일 이상으로 여겨지기 어렵다. 특히 유교 문화가 바탕인 아시아 국가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가족의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입양 가족은 조금 특별하고, 남다른 가족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과 며칠 차이로 지정된 5월 11일 입양의 날. 다시 한 번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떠올리며 입양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봉침 목사 입양아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전북일보 2018년 3월 23일) △ [오목대] 정상가족 (전북일보 2018년 1월 31일) △ 꿈에 그리던 엄마45년 만에 모녀 상봉 (세계일보 2018년 5월 3일)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봉침 목사 입양아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고 차도에 드러눕는 등 위험에 노출한 목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 이모 씨(4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의료 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6월 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 입양아 한 명을 안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은 사실이 없으며, 아이를 안고 도로에 누운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돌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원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이 사례회의를 진행해 판단에 도움을 줬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3.23> <읽기자료 2> - 정상가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는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에 퍼졌고 다리가 붓는가하면, 상처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 등쪽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무릎 연골 사이에선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고준희 학대치사와 암매장 사건에 관한 엊그제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이다. 검찰이 브리핑과 함께 공개한 생전의 준희 모습이 너무 순진무구해 더 아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리 예쁜 아이를 그리 비참하게 죽게한 게 친부와 내연녀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준희 양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가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6년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1446건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는 통계도 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동학대를 가한 오명을 안았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흔히 친부모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친부모라면 도저히 그리 잔혹하게 아이를 대하지 않았을 것이란 선입관에서다. 그러나 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 8700건의 아동학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80.5%가 부모였다.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의 산물이지 싶다. 아이도 엄연한 인격체며,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한 인격체로 여긴다면 결코 못할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상한 정상가족>을 읽고 저자 김희경 씨(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게 직접 격려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전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아동구호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 비서실을 통해 출판사에 저자의 주소를 문의했다는 걸 보면 차관보로 임용될 것임을 몰랐나 보다. 문의 전화와 차관보 임용이 지난 19일 같은 날 이뤄졌다. 대통령이 특정 책의 저자를 격려했다는 것은 책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였을 게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 소개를 보면,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한국의 가족주의와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이러한 가족을 둘러싼 문제로 아이들 또한 고통 받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거나 포장되어온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중심으로 가족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그 기저에 한국의 가족주의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소개가 곁들여졌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해버린 탓에 가족이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서 가장 약한 자인 아이들이 늘 피해자가 된다는 저자의 지적이 따갑다. 준희의 죽음에 우리 사회의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게 한다. <출처: 전북일보 2018.1.31> <읽기자료 3> - 꿈에 그리던 엄마45년 만에 모녀 상봉 사랑해 엄마, 보고 싶었어. 45년 전 프랑스로 입양된 5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했다. 큰절하는 딸에게 80대 노모는 미안해 그만둬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딸을 안은 노모의 팔은 가늘게 떨렸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미안함의 눈물이 교차했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973년 대구 남구 모 보육원에 입소해 이듬해 프랑스로 입양된 이모(프랑스명 마거릿55세)씨가 생모를 애타게 찾는다는 신고가 지난달 19일 장기실종수사팀에 접수됐다. 경찰은 보육원 입소카드에 적힌 이씨의 생모 이름으로 소재지를 추적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메일 등으로 이씨와 수차례 접촉한 결과 입소카드에 적힌 생모의 이름이 잘못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가 기억한 생모의 성은 이씨가 아니라 송씨였던 것이다. 이씨는 2년 전에도 생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헛걸음만 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생모 이름과 사진 한 장을 넘겨받아 행정 전산망을 통해 다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씨가 기억하는 생모의 나이를 토대로 1952년부터 1950년에 사이에 태어난 사람 중 같은 이름을 가진 10여명을 추려낸 뒤 일일이 대조했다. 확인 결과 보육원 입소 카드에 이씨라고 적혀 있던 생모는 현재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송모(83)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송씨와 접촉해 45년 전 헤어진 딸 이씨와의 재회 의사를 확인한 뒤 만남을 주선했다. 네덜란드 출신 회계사와 결혼해 사는 이씨는 남편과 함께 대구지방경찰청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부산으로 내려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송씨와 만났다. <출처: 세계일보 2018.5.3> ■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이모 씨가 검찰에 송치된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전주 완산경찰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고준희 양이 숨지기 직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이상한 정상가족>의 저자 김희경 씨에 대한 내용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라북도에 지정된 삼림문화자산 8개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이씨가 2년 전 생모를 찾지 못한 주요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심화 활동 1. 심화 문제 △ <읽기자료 1> 심화 문제: 내가 만약 경찰이라면 어떤 내용을 수사하고 조사할지 개요식으로 정리해 보시오. △ <읽기자료 2> 심화 문제: 글의 제목을 <정상 가족>이라고 지은 까닭을 짐작하여 쓰시오. △ <읽기자료 3> 심화 문제: 만약 자신이 글 속 주인공인 마거릿이라고 생각한 뒤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하여 쓰시오. 2. 심화 활동 : 입양의 날로 사행시를 만들어 봅시다. ■ 생각 키우기 < 입양과 관련된 영화> △《티모시 그린의 이상한 삶》(The Odd Life of Timothy Green) - 2012년 미국의 판타지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제니퍼 가너, 조엘 에저튼, 다이앤 위스트, CJ 애덤스, 로즈마리 드윗, 론 리빙스턴, 데이빗 모스과 커먼이 출연한다. 피터 헤지스가 감독, 각본, 월트 디즈니 픽처스가 제작, 배급을 맡았다. 이 영화는 아멧 자파의 이야기를 기초로 하였으며, 한 불임 부부가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하는 아이의 특징을 적은 메모지를 나무 상자에 넣어 정원에 묻고 난 얼마 후 놀랍게도 상자를 묻었던 땅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일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이언》(Lion) - 2016년 11월에 개봉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의 드라마 영화이다. 가스 데이비스 감독의 데뷔작이며, 사루 브리엘리의 자전 수기 〈A Long Way Home〉가 영화의 원작이다. 촬영 당시에는 원작 수기의 이름과 같은 《어 롱 웨이 홈》(A Long Way Hom e)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 생각 더하기 △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문구를 만들어 봅시다. △ 입양의 날과 관련이 있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 봅시다. (예시: 티모시 그린의 이상한 삶을 읽고 생각한 진정한 가족에 대하여) ■ 학생 글 ▲ 입양의 날을 맞아 ▲ 박성빈(전주 인후초 6학년) 혹시 입양의 날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 이라고 해요. 입양의 날에 대해 저도 궁금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부모가 없거나 혹,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가정에서 사랑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해요. 모든 아동들은 태어나 가족과 함께 성장해가며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다고 해요. 오래전부터 입양아라고 하면 혈연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봐 왔었는데요. 입양의 취지를 알리고 입양가정을 격려하고 지지해줌으로써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시선과 숨겨만 오던 입양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켜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나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게 입양이란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연예인 몇 몇분들도 공개입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입양은 우리가 한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고요. 부정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다지만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가족문화 개선에 입양을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국내입양이 활성화가 되어 해외입양의 최고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글을 쓰며 입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빈(전주 인후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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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0 20:59

한반도는 혁명 중 - 미투 혁명, 평화 혁명

■ 주제 열기 우리 사회는 가히 혁명 열풍입니다. 촛불을 통해 민족사의 가장 극적이고 평화로운 혁명을 성취하였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결단으로 촉발된 미투 운동은 폭풍처럼 긴박하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혁명이 되었고,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은 기존의 대결과 분열의 사고를 몰아내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감격적인 혁명의 물결입니다.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사고를 전격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한반도가 이처럼 뜨겁게 혁명의 중심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가 모두 혁명의 주인공입니다. 혁명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관리하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번 주는 미투혁명과 평화혁명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 관련교과와 단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양윤리사상/현대의 덕윤리와 배려 윤리, 사회사상/개인과 자율, 공동체와 연대 △고등학교 통합사회, 인간과 공동체/인권, 사회변화와 공존/평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평화와 윤리/민족통합의 윤리적 과제 ■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 1> - 더 이상 전쟁은 없다연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하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요약 1.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 ①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②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 실천 ③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④다방면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 ⑤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 진행 ⑥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2.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전쟁 위험 해소 ①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②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③국방부장관회담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3.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협력과 정전상태 종식 ①불가침 합의 재확인 ②단계적인 군축 실현 ③올해 종전 선언,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④완전한 비핵화 실현, 문재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 방문 (출처: 전북일보 2018. 4. 30.) 1.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2가지씩 발표해보세요. 2.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읽기자료 2> - 달라진 2030 북한 땅 밟고 유럽 여행 가고파 11년 만에 이뤄진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분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늘고 있다. 평소 남북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인천에 사는 이경석(33)씨는 29일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오래여서 문화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해선 독재, 불통 등 편견이 있었는데 행동이나 말투를 직접 보니 역시 동포, 민족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수빈(33)씨는 이전까지 통일이란 내게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였는데, 이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0여년 전 국토대장정을 할 때, 강원도 고성에서 끝낸 적이 있는데 언젠가 북한 개마고원까지 가는 모습을 떠올려봤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민선(23)씨는 다섯살 무렵 한달 동안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한국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북한 땅을 밟고 유럽까지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신아무개(24)씨는 모병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씨는 나는 이미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내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 아니라 다른 군인 친구들 사이에도 통일과 모병제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커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겨레 2018. 4. 30.) 1. 남북평화가 오면 일어날 일을 위 신문에서 찾아 열거해 보세요. 2.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3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읽기자료 3> - 모든 걸 버릴 각오였다,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 (서지현 검사 인터뷰 기사) 현직 검사가 대검찰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해 검사임을 밝힌 상황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건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것도 전직고위급 검찰 간부의 성추행 혐의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1월 29일 서 검사는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자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나왔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지금 서지현 검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 처음 방송에 나온 날 얘기가 궁금하다. 서 검사 덕분에 미투운동이 점화됐다. 최초 고백 당시 심정이 어땠나? 즉흥적으로 (방송에) 나가게 된 것이었다. 원래는 검찰 게시판에 미투 글을 올리고 검찰을 그날 바로 그만둘 생각이었다. 모든 걸 다 버릴 각오로.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서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네. 하지만 여기서 검사직을 버린다면 검찰이 과연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진장 조사를 할까? 여느 때처럼 폭로가 묻힐 거란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아시다시피 원래 검사가 대검의 허락없이 인터뷰에 응하면 안 된다. 서 검사가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서 희생하면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주변 조언에 마음이 움직였다. 나라고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 무렵 어떤 분이 내게 그런 말도 해줬다. 그런 일을 당한 건 서 검사 잘못이 아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느냐. 이 말에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렸다. 나도 또 다른 이 땅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 사실 얼굴 이름 다 내놓고 하는 미투는 우리나라에선 사회적 자살행위잖아요. 이 이후의 정상적 삶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2017년 1월 그가 수면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낮에는 일에만 집중하지만, 밤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엄습해온다. 울화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다. 서검사는 특히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명함을 달고 다니면서 정작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출처: 한겨레 2018. 3. 31.) 1. 서지현 검사는 왜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건을 고백했을까요? 2. 내가 서지현 검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읽기자료 4> - 98년만에 유관순 부고기사 실은 뉴욕타임스 미국 <뉴욕 타임스>가 한국 독립을 위해 싸운 10대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유관순(1902~1920) 열사를 추모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29일 인터넷판 첫 페이지에 실은 기사에서 1851년 창사 이래 <뉴욕 타임스>의 부고 기사(obituary)는 주로 백인 남성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 주목할 만한 여성들을 추가하려 한다며 유관순에 대한 기사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1919년 봄, 한국의 독립을 위한 평화적 시위가 일어났을 때 유관순은 민족의 집단적 자유를 갈망하는 운동의 얼굴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관순이 이화학당에서 시위에 참가하고, 고향 충남 천안에 독립선언서를 반입해 만세운동을 이끈 것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유관순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고문을 당하면서도 수감자들의 석방과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기개를 보였다고 전했다. 1920년 9월 28일 순국 직전에 일본은 패망할 것이라는 말을 남긴 사실도 전했다. (출처: 한겨레 2018. 3. 31.) 1. 뉴욕타임스가 반성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2. 지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받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학생 글 ▲ 나의 꿈 평화는 이루어진다 나는 언제쯤 북한 땅을 밟아보나요? 너무 긴 세월, 서로 헐뜯고 싸우는 관계를 따뜻한 우정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대통령의 한 마디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는 장면은 텔레비전의 화면 너머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감격이고 희망이었다. 한민족 모두 꿈같은 미래를 상상하며 입가에 함박웃음을 짓게 했다. 기나긴 기다림이 있었지만 통일의 그 시대에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다. 나는 가장 먼저 북한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아이들에게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게 하고, 가슴 속에 벅찬 꿈을 불어넣어주고 싶다.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교사가 되어서, 그동안 불안함에 마음 졸였을 북한의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을 실현하고 싶은 열망이 끓어오른다. 그 다음에는 북한 땅 곳곳을 밟으며 여행하고 싶다. 달 여행만큼이나 어려울 줄 알았던 북한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다. 한 민족이지만 남한과 북한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졌고, 경치와 바람의 온도까지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이다. 배낭 하나 매고 북한 곳곳을 누비며 바람과 풍경을 내 마음에 담고 싶다. 친구와 가족들의 소풍 장소로 북한을 정하고 아침에 출발하는 그런 감동의 순간을 고대한다. 세 번째로 북한을 거쳐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 그동안은 북한 땅을 피해 해외여행을 가야만 했지만, 이제 북한 땅을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여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여행길에 북한 친구의 집에서 하루 묵고, 우리 집에도 초청하는 남북 학생 교환 홈스테이를 꼭 실천하고 싶다. 서로 헤어져 살았던 세월이 길어서 많이 다르지만, 서로 만나고 삶의 모습을 나누다보면 한 민족이라는 유대감이 더 빨리 회복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된 후 내가 가장 크게 바라는 소망은 전쟁의 아픔이 없는 한민족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겪으며 서로에게 적대감과 공포를 가졌지만, 미래 세대들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우며 서로 의지하는 나라에서 살게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세대와 다음, 또 그다음 세대들이 만들어간다. 크지 않은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을 지리적으로 가르고, 문화와 언어를 서로 엇갈리게 만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킬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묻어버렸던 역동적인 힘과 웅장한 의지를 살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 내가 앞장서고 싶다. 그것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인류가 한민족에게 요청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아직 나의 이 꿈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꿈을 지킬 것이다. 나와 같은 꿈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의 꿈은 우리 민족의 꿈이고, 우리 민족의 꿈은 세계인의 소망이다.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이루는 것은 평화를 소망하는 세계인의 간절한 소망이라 생각한다.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정전협정을 끝내고,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씻어내기 바란다. /오정진(정읍여고 2학년) ▲ 혁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미투 운동 요즘 미투운동은 우리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권력적 위계관계에서 비롯된 성폭력에 대해 용기를 내어 폭로하는 이 운동은 미국의 한 여성 배우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검사 서지현 씨의 용기 있는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크나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부조리한 정치권력과 탄압받는 인권에 대해 저항한다는 점에서 미투를 혁명이라 칭하며 지지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를 채우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고백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위드유 운동도 전개됐다. 이들은 미투 운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사회가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이들에게 동의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외의 다른 여성과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펜스룰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적대적 구조나 여성 혐오의 반응도 있었지만, 기존의 무의식적인 차별을 새롭게 인식하고 개선하는 분기점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을 향상하고 성 평등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여성 우월주의를 지향하거나 남성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오해를 벗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녀의 차이가 우열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억 개의 정자 중에서 단 한 개의 정자가 난자와 만나는 순간을 기점으로 신체적 구조가 만들어지기에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진다. 남녀는 물론 모든 개인도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하게 존중되어야 했던 차이를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해왔던 것이다. 각자 자신의 신체와 성향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게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의식을 갖고 사회적으로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최근 미투 운동과 그 사례들을 보며 부당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앞으로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침해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관심을 갖고 지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정신영(정읍여고 2학년) /제작=이춘주(정읍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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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3 21:03

어린이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 주제 다가서기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에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럴 때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예를 살펴보면서 이번 선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약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점을 탐구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직접 제안도 해보자. ■ 교과 관련 성취기준 및 핵심역량 △[6학년 국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학년 국어]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4학년 사회]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 역량 ■ 신문읽기 <읽기 자료1> - 우리가 가고 싶은 놀이공원은 충북 충주시 목행용탄동이 마을가꾸기에 지역사회 권리주체인 아이들 의견을 반영한다. 목행용탄동은 지난 2일 목행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과 학부모, 직능단체장, 목행초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상상놀이공원 제안 발표회를 가졌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발표회는 아동센터 학생 발표에 이어 주민 대표들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대학원생 배진희 씨의 제안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그림으로 놀이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유아놀이터, 색깔놀이방, 사다리 타기, 금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한 놀이터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주민 대표들은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마을가꾸기 추진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정남 목행용탄동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시설의 필요성과 어린이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각종 개발 사업에 아이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충청신문 2018. 4.4.> <읽기 자료2> - 완주군, 아동청소년이 제안한 놀이터정류장 세운다 완주군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직접 제안한 놀이터와 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제안한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7개를 추진한다. 올해 추진되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은 신기방기 물놀이터 조성과 아동친화도시 상상놀이터 조성, 아동 홈페이지 구축,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구이 상관 소양지역 청소년활동 균일화사업, 청소년아르바이트 환경개선, 내가 사는 동네 안전한 지도 만들기 등으로 7개 사업에 2억 원이 투입된다. 물놀이터와 상상놀이터는 기존의 아동이용시설에 아동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착안, 디자인 캠프를 운영해 아동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설계에서부터 반영하며 아동들이 자신이 즐길 놀이시설을 직접 만들게 된다. 아동홈페이지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정보통합망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연동 가능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아동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홈페이지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와 프로그램, 관련 통계, 아동친화도시 정책소식 등을 소개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은 아동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디자인스쿨을 운영해 버스정류장 개선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활동 균일화 사업과 청소년아르바이트 환경개선은 청소년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것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청소년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한다. 내가 사는 동네 안전한 지도 만들기는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참여해 위험지역, 지역자원을 발굴한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아동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아동참여예산 이외에도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수당 지급,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옹호제도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 1. 17.> <읽기 자료3> - 버스 늘려주세요, 놀 공간 필요해요아이들이 바란 공약은 지난 2일 오후 부산스러웠던 장내가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자 이내 조용해졌다. 300여 명의 어린이가 일제히 원탁에 모여 앉았다.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 어린이 300인 원탁회의에서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포스트잇에 바라는 아동정책들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적었다. 등하교 시간에는 버스 좀 늘려주세요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학교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하얀 전지가 아이들이 붙인 색색깔의 포스트잇으로 물들었다. 오는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이들은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에게 보낼 정책 제안들을 토론하고 있었다. 조별 발표 시간이 되자 5조 서환희(11)양은 시험을 보지 않고 자유학기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기청정기가 학교마다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양주혜(14)양은 17조 대표로 지난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수업 중이라 재난문자를 못 봤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따로 걷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각 조가 발표한 내용들은 안전교육여가국가환경 등으로 7개 분야를 분류돼 전자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대전 시장에게 제안할 정책안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놀 수 있도록 깨끗한 놀이체육문화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힘써주세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편차를 줄여 아동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등 7개가 정해졌다. 교복두발 자유 쉬는 시간 확대, 오래된 학교 시설 보수, 맛있는 급식 제공 등의 공약은 대전시교육감에게 보내기로 했다. 토론을 마친 뒤 아이들은 종이비행기에 더 이상 아동은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지금, 원탁회의입니다라는 글을 적어 함께 날렸다. 아이들의 토론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의 아동청소년 1만38명과 함께 아동공약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투표권이 없어 정책 반영에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의 의견을 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각 지역의 아동대표단은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담긴 공약박스를 만들어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에게 보낸다. 아동들이 바라는 공약은 지역이 달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들이 공통으로 제안한 시도지사 공약으로는 △등하교 버스 노선 확대 △다양한 놀이 공간 마련 △통학로 주변 금연구역 확대 △교통안전대책 마련 △길거리 쓰레기 문제 해결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폐쇄회로(CC)TV 확충 등이었다. 전국의 교육감들에게는 △입시 위주가 아닌 개인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노후한 학교 시설 교체 △9시 등교 및 쉬는 시간 확대 △맛있고 질 높은 급식 제공 △뛰놀 수 있는 공간 마련 △장학금부교재 지원 및 학생 편의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공약들도 나왔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보건환경 분야 공약으로 어린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전문 소아과를 늘려주세요.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제와 화천에 사는 아동들의 이야기였다. 전남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 아이들이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학교에 가려면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아침을 못 먹는 일이 많다며 교육감에게 교내 매점 설치를 요구했다. 지난해 지진 피해가 있었던 경북 지역에서는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전 토론회장에서 만난 호수돈여중 2학년 강희진(14)양은 여학생 교복을 치마에서 바지로 바꾸자고 했다. 다른 학교는 치마바지가 교복으로 다 있는데 우리 학교는 치마밖에 없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양초 6학년인 오유근(12)군은 야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역 체육관이나 운동시설들이 다 너무 낡아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비래초 6학년 안은정(12)양은 미세먼지 개선이나 담배 등 흡연구역 철저히 지키기 등 대기오염에 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오늘 나온 의견 중에서는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놀 수 있게 실내 놀이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답했다.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실제 아동들이 제안한 내용을 경청하고 존중해 좋은 아동정책 공약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도 다음 달 초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네 환경 중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환경인 집학교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아동에게 직접 필요한 정책들을 접수할 계획이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은 시 단위 각각 모음집을 제작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때도 굿네이버스는 같은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그때 온라인에서 공감 수 1, 2위를 차지했던 목소리는 각각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세요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였다. <출처: 중앙일보 2018. 4. 19.>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충주시 목행용탄동에서 마을가꾸기사업에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마련하였나요? △ <읽기 자료1>을 읽고 이처럼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읽기 자료1>을 읽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놀이공원을 제안하였을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가족)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읽기 자료2>를 읽고 완주군에서 2018년도에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총 7개 사업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확대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가 점점 많아지는 까닭을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읽기 자료3>을 읽고 아동들이 바라는 공약 중에서 지역이 달라도 공통점이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3>을 읽고 강원도 지역의 어린이들이 보건환경 분야 공약으로 제안한 것을 찾아봅시다. ■ 생각 키우기 △ 아동공약 발표회의 대표 아동이 되어 시장(군수) 또는 교육감에게 제안하여 봅시다. * 자기의 얼굴을 그려봅시다. ☞ *제안하고 싶은 것을 옆에 적어 봅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자기의 이름을 써 봅시다. ☞ + (예) 익산시 아동대표 OOO ■ 학생글 - 어린이 공약을 존중해 주세요 오는 6월 13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교육감과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를 선택해서 투표하는 날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선거에 필요한 공약을 후보들에게 전부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후보들께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SNS와 연동 가능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올려놓은 의견이나 제안 사항을 직접 읽어 보시고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관련 단체인 초록우산이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 제안한 내용도 경청해주시고 아동 정책에 꼭 참고해 주세요! /박수연(전주 신성초 6학년) - 나무를 많이 심어 주세요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를 많이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서 나오는 깨끗한 산소를 마실 수 있고 나뭇잎은 특히 미세먼지를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맑은 공기를 돌려주는 일은 이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학년들은 처음 학교를 시작하기에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지만 고학년은 점점 공부가 어려워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재미있는 체육, 미술, 실과 등을 시간표에 많이 넣어 주세요. /송은빈(전주 신성초 5학년) /제작=김주영(전주 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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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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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가서기 우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 마다 NIE 선택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각자 가져온 신문을 가지고 관심 있는 기사 고르기,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 찾기, 모르는 낱말 정리하기,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 정리하기,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 적기, 친구들의 댓글 달기 등으로 이뤄진 스크랩 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신문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어떠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 분류하고, 선택하고, 적용하는 등 일련의 사고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문을 통해 세상과 문제를 좀 더 다양하고, 넓고, 깊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함께 생각을 나눠 보고 싶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신문은 글쓰기창의력 키우는 최고의 선생님 (전북일보 2012년 03월 09일) △신문과 친해지기-스크랩 (전북일보 2008년 01월 08일)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신문은 글쓰기창의력 키우는 최고의 선생님 (전략) 전북NIE연구회 소속 교사들의 지도아래 우선 자기소개와 신문을 이용한 공동체 훈련이 진행됐다. 6명씩 10개 모둠으로 나눈 뒤, 모둠별로 나눠 앉은 60명의 학생들은 일상과 다른 자리배치에 흥미를 느꼈다. 이후 신문에서 친구 이름을 찾아 적고 붙이기를 하면서 금세 서먹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특히 교사들이 한 문장을 주고, 관련 문장을 모둠별로 신문에서 찾아 붙이면서 모둠별로 친해지고 협동심도 키워졌다. 점심 이후 수업은 신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각종 신문과 잡지를 편집해 만든 동영상을 통한 수업이 시작됐다. 교사들의 재치 있는 입담이 곁들여진 동영상신문자료를 보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가기 시작했다. 이경현 학생(풍남중)은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나에게 있다는 메시지가 더 가깝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자료와 연관된 생각들을 정리해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창의력도 하나하나 키워 나갔다. 아이들은 사진을 보고 연상되는 9가지 생각을 적은 뒤. 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훈련도 하며 생각의 고리를 확장해 나갔다. 뿐만 아니다. 신문에 나오는 만화나 사진, 만평 기사 등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고 여기에서 감춰진 작가의 의도를 찾아내는 수업도 했다. 의미 없는 기사가 없듯이 만평이나 사진에 숨겨진 작가의 숨은 의도 찾기를 통해 무엇이듯 그냥 지나쳐선 안 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느끼는 듯 했다. 저녁식사 이후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시작된 수업. 학생들이 점차 피로감에 지쳐 눈이 감길 때쯤 신문 자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논술토론 실력을 쌓는 수업이 밤늦도록 진행됐다. 학생들은 낯설게만 멀게만 느껴졌던 신문과의 사투를 벌인 길고 긴 하루. 교사들은 그동안 준비한 강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힘쓴 하루. 모두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의 하루를 곱씹어 보니 어느새 하루가 갔다. 다음날 눈 비비며 시작된 신문 자료를 활용한 진로 탐색과 토론 수업평소에 관심일기를 쓰며 자신의 관심분야를 스크랩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진로와 연결시키는 것. 또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토론을 하면서 토론은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생각을 반박하고 공유하며 해결점을 찾는 과정이란 것을 깨닫게 됐다.(후략) <출처: 전북일보, 2012.03.09.> <읽기자료 2> - 신문과 친해지기 : 스크랩 (전략) 어른도 마찬가지이지만 초중고교 학생들이 매일 배달되는 신문 내용을 모조리 읽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과 공부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방대한 분량의 신문을 다 읽기도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 정보의 보고이자 살아있는 교과서인 신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읽고,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신문 오려붙이기, 바로 스크랩 활동입니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에는 방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중략) 스크랩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일목요연한 상식과 관점을 갖게 도와주니까요. 우리 고장 관련 내용만을 다룬 별도의 스크랩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인 전북일보에서 많이 나오는 한옥마을을 주제로 꾸밀 수 있고, 판소리나 음식 등 전주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을 찾아서 스크랩을 해 보세요. 오린 기사는 어디에 모을까재미있는 기사를 오렸는데,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분실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먼저 기사를 오리면 상단 여백에 출처(어느 신문)와 날짜를 기록한 다음 종이봉투나 상자에 차곡차곡 보관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기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스케치북이나 A4용 파일에 붙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제별, 또는 교과별 등 나름대로 정한 분류 기준 등에 따라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기사를 PDF파일 등 형식으로 저장(하드웨어, 이동식 디스크)하면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학생의 경우는 전지에 만평이나 그래픽, 사진이 곁들여진 기사를 멋지게 붙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출처: 전북일보, 2008.01.08.>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2>를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해보자. (2) <읽기 자료 1,2>를 읽고, 짝꿍이나 모둠원들과 함께 신문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토의해 보자. (3) <읽기 자료 2>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실제 신문을 가지고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 해보자. ■ 생각 키우기 (1)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NIE 활동을 다른 것에 비유한다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2) 매체(媒體)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수단이다. 이러한 매체는 우리 사회 안에는 신문 외에도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다양한 매체들이 있다. 그럼 각각의 매체들에 대해 조사해보고 그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보자. (3) NIE활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인터넷과 신문을 활용하여 찾아보자. ※ 참고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독다독(http://dadoc.or.kr/)에 들어가면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사례들을 만날 수 있다. ■ 생각 더하기 *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신문은 세상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NIE수업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보자. ■ 학생 글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 넓어져 우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마다 선택 수업으로 NIE 수업이 열린다. 그리고 수업은 먼저 나의 관심사나 관심 분야를 체크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스크랩하고 기사의 핵심 낱말 3개와 핵심문장을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핵심 낱말과 핵심문장을 토대로 기사의 육하원칙을 작성한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따라 마지막 정리를 하고, 기사에 대한 내 생각을 쓰고, 기사를 친구들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나는 학교에서 기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사로 NIE 수업을 하는 점이 매우 좋다. 만약 선생님이 기사를 정해주면 각자의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힘든 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점이 없어서 나에게 딱 맞는 수업인 것 같다. 그리고 스크랩 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긴 기사의 내용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신문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별로 친하지 않았던 신문과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최하은 (밀알두레학교 8학년(중2)) 신문을 통해 성장하는 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신문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사회에 관심이 많으셨다. 회사에 있는 신문도 보시고 집에서는 인터넷뉴스를 보고 계신 걸 많이 봤다. 그래서 아빠가 항상 나한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알려주셔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지만, 우리 사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나를 바꾼 것은 매주 선택 수업으로 열리는 NIE 수업이었다. NIE 수업은 사건이 일어난 것만 간신히 알았던 나에게 자세한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기사에 대한 내 생각까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NIE 수업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수업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NIE 수업에서 신문을 읽고 내 생각을 글로 적다 보면 글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 같다. 내 생각을 적다 보면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선생님이 올해 우리 학교가 미디어 운영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신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여러 신문사의 신문을 보면서 나의 안목이 선생님 말씀처럼 올바르게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신문사마다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다른지 빨리 비교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NIE활동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미 얻은 게 많은 것 같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침마다 인터넷에 들어가 뉴스를 보게 되었고 기사를 읽어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볼 줄 알고, 이해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신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예진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새로운 소식, 그리고 새로운 시선 자,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옷의 앞면이 보일 것이다. 이제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옷을 한번 봐 달라고 하자. 무엇이 보인다고 하나? 아마도 옷의 뒷면이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번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옷을 한번 봐 달라고 해 보자. 무엇이 보인다고 할까? 그 사람은 당신의 옷 옆면이 보일 것이다.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심지어 당신의 몸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에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면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입고 있는 옷조차도 다 볼 수 없는 당신이 당신과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한 사건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 여기 당신이 보지 못했던 사건을 보고, 느끼고 난 뒤 자신의 생각을 넣어 쓴 한 편의 글이 있다. 눈을 조금 옮겨 보자. 당신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쓴 또 다른 글이 있다. 당신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과는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보고, 당신이 보지 못했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쓴 글이다. 직접 경험할 순 없더라도 글을 통해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여기 있다.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는, 신문이다. 신문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고, 알고 있는 소식을 새로운 시선으로 들려준다. 신문이 있다면, 그래도 세상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수요일, NIE 수업이 있는 날이다. 신문을 준비하여 교실로 들어간다. 신문을 펼쳐 마음에 드는 기사를 고르기 시작한다. 내가 웃으며 본 기억이 있는 한 예능 프로그램 한끼줍쇼에 대한 글이 있다. 기자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으로 한끼줍쇼를 평가하고 있었다. 새로운 관점이고, 새로운 접근이 담긴 글이었다. 기사의 핵심을 찾고,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며 나는 한끼줍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아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통해, NIE를 통해, 새로운 관점이 담긴 글을 통해 나에게 배움이 찾아오고, 성장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사회,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많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는 신문과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소식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생각에 잠길 수 있는 NIE로 오늘을 채워 보는 것은 어떨까? NIE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준 선생님과, NIE를 통해 세상을 본 나에게 감사한다. /유겸재(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내가 선택한 NIE 수업 새 학기 새로운 선택 수업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중에 NIE 수업이 있었다. 여러 가지 수업을 설명하고, NIE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NIE 활동에 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였다. 신문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어서 매번 다른 새로운 주제로 NIE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신문에는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도 있지만,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도 함께 있다. 누군가는 읽고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 기사도 있지만, 그런 기사의 주제도 함께 접하며 사회에 대한 나의 시선을 넓혀갈 수 있다.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묻고 답하며 다른 이의 의견도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나의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자기기가 아닌 책과 신문 등을 직접 접하는 것도 좋았다. 과학이 발달해 전자기기로도 책과 신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읽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직접 읽는 기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NIE 수업 활동을 다른 교과와 연결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예를 들어, 국어시간 책을 읽고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며 디베이트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다. 또 이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이 수업시간 외에도 교과서나 책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것과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나는 조금씩, 천천히 이 수업 방식대로 공부법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낀다. 김민희(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제작=정진우(남양주 밀알두레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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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9 20:18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의 의미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바로 잡는다 (동아일보 2018년 3월 28일) △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전북일보 2018년 2월 8일) △ 전북의 31운동 (전북일보 2018년 3월 28일)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바로 잡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논란 끝에 4월 11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임정 수립일을 4월 13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학계에선 임정의 진짜 수립일은 4월 11일이라며 정부에 날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한 심덕섭 보훈처 차장은 우리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임정의 수립일 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임정의 생일을 확정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심포지엄은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독립기념관이 주관했다. 이날 심 차장은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도 임정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학계의 수립일 변경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4월 11일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날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선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려주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임정이 1922년 만든 달력인 대한민국 4년역서를 보면 3월 1일 독립선언일, 10월 3일 건국기원절(개천절)과 함께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표시돼 있다. 실제로 그해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인준 등이 헌법을 발포한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의안을 제출했었다. 당시에는 이미 4월 11일이 기념일로 지정돼 있어 국경일로 지정하는 안은 부결됐다.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이 달력은 4월 11일이 국경일로 승격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경일이든 기념일이든 성격에 관계없이 4월 11일이 임정 수립 날짜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국내로 귀환한 임정 요원들이 1946년과 1947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입헌기념식행사를 진행한 후 찍은 기념사진도 공개됐다. 입헌기념식은 임정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한 행사였다. 당시 창덕궁은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본부가 있던 곳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선민족운동연감 자료를 근거로 임정 수립을 4월 13일로 정해오고 있다. 하지만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임정의 한일관계사 자료집에서 잘못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며 4월 13일은 착오에 착오가 거듭돼 나온 설로,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2018.3.28> <읽기자료 2> -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2019년인 내년도에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인 1919년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온 국민이 전국적으로 저항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된 해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보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올해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합동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독립과 자유, 이제 우리가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보답해야 할 차례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기억-감사-계승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독립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여 3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독립의 횃불 1000만 명 릴레이를 실시하고, 독립운동이 현장을 재조명하는 특별 타큐멘터리 제작도 추진한다. 선열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수형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고 훈장을 전달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독립정신 계승을 위해서는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VR콘텐츠 제작, 국내외 사적지 탐방 등도 실시한다. 다양한 기념사업 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한다. 서대문 역사공원에 총 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6236㎡의 규모로 건축될 대한미국 임시정부기념관은 미래 세대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지자체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 전북지역은 31운동, 임시정부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제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 936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으며,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만도 246명이 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의 통신원으로 국내에 밀파되어 군자금을 마련하다가 옥고를 두 번이나 치른 김일두(순창) 선생 등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13명이나 된다. 31운동과 관련된 사적지도 전북 내에 29곳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등르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2019년이 결코 먼 훗날이 아니다. <출처: 전북일보 2018.2.8> <읽기자료 3> - 전북의 31운동 올해도 어김없이 31절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전북도 차원의 기념행사는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전주익산군산임실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념식을 치렀다. 기념식은 대부분 의례와 격식에 얽매인다. 국가기념일의 경우에는 그 무게가 가치 때문에 더욱 그렇다. 40여개의 국가기념일 중 그나마 지역적인 특색을 담아 기념행사를 갖는 게 31절이다.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기념식 외에 지역별로 다양하게 31 만세운동을 기리고 있다. 31절이라고 하지만, 지역별 거사일이 달라 각기 다른 날짜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전주에서는 광복회 전주시지회 주관으로 전주 313 만세운동 기념식을 갖는다. 1919년 3월 13일 서문교회 김인전 복사와 신흥학교기전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주 남부시장에서 1만명이 참여해 벌인 독립만세운동을 기려서다. 올 기념행사는 신흥고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가행진을 벌인 후 한옥마을 광장에서 플래시봅과 313 만세운동 재현극, 사진전시회 등을 가졌다. 전북에서 맨 처음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군산은 35 만세운동으로 칭한다. 군산 31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올해는 군산 구암동 31운동기념관에서 군산시청까지 35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와 역사사진전, 백일장, 미술대회를 열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31운동 관련 기념관을 갖고 있는 곳이 군산이기도 하다. 전북지역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임실에서 31운동 기념사업 또한 활발하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인 박준승 선생이 임실 출신이며, 오수 보통학교 학생들이 310만세운동에 나섰던 역사를 자랑한다. 31운동기념비(임실읍), 기미31운동 기념비(운암면), 오수독립운동기념탑, 박준승선생유허비 등 관련 기념물도 많다.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와 독립운동가박준승기념사업회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술강연회를 열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런 여러 기념행사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대한 지역의 전반적인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전북지역의 31운동이 전남과 함께 전국적으로 미약했다는 평가가 여전히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론을 펴는 연구 논문도 나왔으나 아직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다. 지역별 기념행사도 좋지만, 전북을 아우르는 기념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31운동 규모조차 모른 채 100주년을 맞을 수는 없지 않은가. <출처: 전북일보 2018.3.28>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로 지켜진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처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라북도가 임시정부와 관련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모두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언급된 전라북도의 독립운동 활동 내용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독립운동 기록이 부족한 까닭에 대해 찾아 쓰시오. ■ 생각 키우기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main.asp) 국가유공자의 예우시책과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3년 12월 중앙행정기관 6개부처 정부세종청사 이전으로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주요업무는 상이군경의 치료 및 원호, 전몰군경 유족의 원호,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의 원호,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 원호대상자의 임용 및 고용과 원호를 위한 보상금 지급 등이다.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을 앓는 환자, 반공귀순상이자도 보훈대상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누리집 (http://dh.luwan.sh.cn/in dexcn.html)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영화> △암살 2015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15년 7월 22일에 개봉해 8월 15일 관람객 천만 명을 돌파해 도둑들에 이어 최동훈 감독이 제작한 두 번째 천만 관객 영화가 되었다. △대장 김창수 2017년에 개봉한 영화로, 민족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다뤘다. 생각 더하기 △여러분이 만약 독립운동가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세 가지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전라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 학생 글 박성혁(전주 양현고 3학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흥한 나라가 되어야 31 운동, 또는 31 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고 시작된 비폭력운동이다. 단순한 만세운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조선인 대부분이 참여하고, 후에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31 운동의 주역들이 현재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애통함을 금치 못 할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까지 있는 판에,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흔히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유사하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과연 관심이 없어서일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요즘 누구라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에 관한 정보 또는 기사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 몇몇은 관심도 가져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 뿐이라는 점이다. 관심을 가지며 마음으로는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그들을 도우려는 실천 방안은 선뜻 내놓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답은 여론 형성에 있다. 독립 운동가들이나 후손에 대해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쉽사리 행동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여 함께 움직여줄 여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과 국가에서 이러한 관심들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을 돕고 친일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와 우리 사회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소신을 촛불을 통해 밝힐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은 국가의 정치적 문제 등에 충분히 공감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국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학생들부터 정치인들까지, 사회 구성원들에게 외면 받고, 고통 받으며 선조들이 독립운동가임에도 자신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그들이 여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독립유공자 및 후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루빨리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눈에서 생계유지의 어려움과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를 소망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실이 되어야, 이 나라가 더욱 더 나라다운 나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 박성혁(전주 양현고 3학년) /제작=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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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2 19:31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주제 다가서기 며칠 전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편이 방송되었다. 스페인 가라치코 마을에서의 마지막 영업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식당을 방문한 한 가족이 나눈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하고 낯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끔찍하다는 말이 현지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조금 일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며 그 곳에서 하루에 12시간씩 평생 동안 일하는 모습이 끔찍하게 비춰진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년간 논의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대전환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018년의 화두중 하나로 떠오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 4-2-1-3. 일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사회 5-1-4-1. 경제 성장의 그림자 △초등학교 사회 6-1-3-4.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 생각 열기 <자료 1> - 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 83 대 17고장난 워라밸 시계 너, 행복하니? 가족이나 친구가 묻는다면 월급쟁이가 뭘, 건물주라면 모를까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친구의 친구 사례처럼 비트코인 7000만 원어치를 사놓은 게 21억 원이 됐다고 답할 수 있다면 행복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대박의 꿈보다 훨씬 현실적인 행복에 목말라 있다. 엄연한 법적 권리인 휴가를 쓰려면 상사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잦은 회식에 과로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 국정목표로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기업들도 앞다퉈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워라밸은 실제 행복과 직결된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가족과 하루 36시간을 함께하는 사람(100점 만점에 62.15점)은 13시간(59.36점), 1시간 미만(50.24점)인 사람보다 행복감이 컸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에게 워라밸은 여전히 친구의 친구 얘기다. 비영리재단 일생활균형재단 산하 WLB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7명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과 삶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83 대 17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업무시간이 긴 한국의 현주소다. <출처: 동아일보 2018.1.30> <자료 2> - 일과 삶의 균형 국회가 지난달 말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간 52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에는 연장근무를 못하고, 평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말 12시간까지 일하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평가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흔히들 워라밸이라 줄여 부르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감성적인 선거 캠페인 구호로도 많은 공감을 얻었던 삶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급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과하게 높은 업무 강도, 퇴근 후에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계속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보니 돈보다 워라밸을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과 삶 균형의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내놓으면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10대 개선 방침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 포함됐다. 제대로 된 일터라면 응당 그러해야 하는 항목들만 착실히 추려낸 개선 방침들이다.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정해주나 싶지만, 얼마나 실천이 안 되면 나라에서 나설까. 정부 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 분위기 전환에 힘이 실린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입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워라밸이 지극히 당연한 가치로 추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손잡고 전진해야 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8.3.14.> 1. 월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의 우리말 뜻은 무엇입니까? 2. <자료 1>에서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어떤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았습니까? 3.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 <자료 2>를 읽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써 봅시다. ■ 생각 키우기 <자료 3> -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조건 최근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뜻하는 이 신조어는 산업혁명과 민주화가 우리보다 빨랐던 영국, 미국에서는 꽤나 익숙한 단어다. 그런데 워라밸에는 개인, 기업 모두 각자 고민해 봐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다. 먼저, 개인은 라워밸이 아니라 워라밸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워크의 역량은 부족하면서 라이프에만 집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민폐라고 불릴 것이다. 제각각 맡은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이를 수행할 때 사회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챙기지만 의무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워라밸의 전제조건이다. 기업은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회사는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직원의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 없다. 북유럽 정부나 기업들은 업무 시간 외에 개인, 가정에 어떠한 악영향도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우리 기업도 수동적으로 워라밸 문화를 만들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워라밸은 결코 시대적인 유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극소수만 누리거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워라밸이 유행처럼 이슈를 만들고 상업적으로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트, 승마 등 고급 취미가 워라밸의 대명사로 떠오르거나 워라밸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이 낙오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개정안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 차례 겪어야 하는 홍역처럼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두 고민해 봤으면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5> 1. <자료 3>을 읽고, 워라밸을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2. 아래 글을 읽고, <자료 3>에서 말하는 워라밸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직원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최근 초저출산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맞물리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약칭 워라밸)이 화두로 떠올랐다. 워라밸은 우리 사회가 기존에 중시하던 근면성실,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효율적인 노동문화를 일컫는다.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 변호사는 워라밸 운동에 앞장 선 인물이다. 오래전부터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바꾸기에 힘썼다. 한국MS는 2014년 신사옥 이전 후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다. 회사 전체가 모바일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장소는 중요치 않다. 고정된 자리도 없다.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당시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위해 직원과 회사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중략) 한국MS는 문서공유 및 편집(1시간), 불필요한 회의(1시간), 미팅 준비(1시간), 고객사 이동(1.5시간), 자료검색준비(2시간) 등 6.5시간 업무를 2시간으로 줄였다. 나머지 4.5시간은 혁신창의적 업무수행과 신규 사업 기획에 투입됐다. 자율적인 출퇴근, 재택근무, 대체휴가, 휴가장려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만족도는 89%나 높아졌다. 박 변호사는 한국MS의 경우 스마트오피스 구축 이후 직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터, 일하는 방식, 노동자 등 21세기 업무환경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며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전자신문 2018.3.19.> ■ 생각 나누기 △아래 글을 읽고 법적 근로시간 단축은 잘된 일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잘된 일 59% vs 잘못된 일 28%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가 잘된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는 28%로 집계됐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5%),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4%), 복지삶의 질 향상(13%),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8%) 등의 답변을 내놨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소득수입급여 감소(36%),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6%),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1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44%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3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2018.3.9.> ■ 관련 용어 ※ 업종별 직무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개정안)상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성수기에 몰아 일하고 비수기에 몰아 쉬라는 취지다.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조 입장에선 성수기에 연장근무해 수당을 받고, 비수기에는 정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게 임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단위 시간이 2주, 3개월이라 적용이 애매하다는 말도 나온다. 에어컨 제조 라인의 경우 가장 바쁜 시기는 최소 47월로 4개월가량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시간 내 평균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의무근로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기자, 디자이너, 연구개발자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직군은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 문제를 본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취재하는 김 기자의 근무 시간은 측정하기 어렵다. 회사와 그는 업무 수행에 주 50시간 걸린다고 서로 합의하고, 그는 재량껏 일할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18.3.19.> ■ 주제 관련 영화와 책 △ 리틀 포레스트 - 개요: 드라마 / 한국 / 103분 / 2018년 - 감독 : 임순례 - 내용: 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 <출처: 네이버영화> △ 하우투 워라밸 - 글: 안성민 (미래의창/ 2018.2.19) - 내용: 워라밸은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 워라밸. 하우투 워라밸은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워라밸이 서툰 이들을 위한 워라밸 입문서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볼 수 있도록 워라밸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단순히 칼퇴근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찰해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작=최정희(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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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9 19:05

헌법 개정의 의미와 절차

■ 주제에 다가서기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지 30년이 지난데다가 촛불시위 이후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약속했었다. 또한 개헌은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됐기에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 다뤄본다. ■ 읽기 자료 1.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2.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경성헌법: 일반 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연성헌법: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 3. 헌법 개정 절차 ① 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국회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국민투표: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자료) 4. 정치권 권력구조 개헌 논의 비교 ■ 기사로 생각 키우기 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세요. (연합뉴스 2018-03-19) ① 헌법 전문 기본권 분야에 518 등 419 이후 민주화 운동 반영 - 헌법 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 반영. - 토지공개념: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 -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헌법 조문 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들이 제안됐다. - 정보 기본권 보장, 자기정보 통제권. - 경제민주화 의미 명확하게. ② 지방분권 국민주권 분야 - 법률로 수도 정하는 조항 삽입. (관습헌법 실효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조항) -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제도 -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 구성. ③ 정부 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항을 개헌안에 반영.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특별사면권 제한,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대폭 축소) ④ 기타 -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상시국회 도입, 국회의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제1차 개정> 발췌개헌 <제2차 개정> 사사오입 개헌 <제3차 개정> 제2공화국 헌법- 의원내각제 실시 <제4차 개정>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제5차 개정>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6차 개정> 대통령 박정희의 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 <제7차 개정> 유신헌법, 제4공화국 헌법 <제8차 개정>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제9차 개정>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 3.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8년 장기집권이라고 규정(2018-03-20 한겨레)했어요. 이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보고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점도 알아보세요. 4. 과거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내용을 정하면 국민이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위로부터의 헌법이었다면 지금은 내용을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헌법이 대세 (2017-01-01 한겨레)라고 해요. 모둠별로 헌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세요. 5. 대통령 개헌안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①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안이 있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외국인 무국적자 등 그동안 배제돼온 이들에게도 거주이전, 종교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 ②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반영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담았어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③ 대통령 개헌안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세요. ④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가했어요. 이처럼 민주화 세 사건을 전문에 추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민주화 운동이 오늘의 한국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징검다리라는 인식에 바탕한다. 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서는 국어학자를 위원으로 포함시켰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세요. ⑥ 개헌안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세요. ■ 사진 보기 ① 이 사진의 의미를 개헌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② 개헌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 학생 글 <개헌안에 담는 작은 소망> 지난해 3월 10일, 1000만 개의 촛불로 하나가 된 민심이 정권을 바꿔놓았다. 그렇게 우리의 민심은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길 바라는 소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3월, 난 한 가지 따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었다. 나에게 이 소식이 더욱 따뜻했던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되었을 때 북에서 홀로 내려오셨다. 당신의 고향을 상대로 총대를 메야 했던 할아버지는 전쟁이 멈춘 지 65년이 지난 올해, 통일이라는 평생의 꿈을 안고 돌아가셨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믿음에 확신이 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펼쳐 나가리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새로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518 정신 등 민주화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원 소환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다양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같이 사람을 중시하는 촛불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나는 사람 중에서 특히 힘없고 약한 여성문제가 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기를 소망한다. 마침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콕 집어서 여성 존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새 헌법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강서영 (정읍 인상고등학교 3학년) ■ 논술 하기 △ 국가 기조인 헌법 제1조는 한 나라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미래를 향한 예언적 소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이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10차 개헌 논의 중 1조 1항의 수정을 주제로 논술하시오.(1,000자) /제작=강석우 정읍 인상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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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2 21:55

지진·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주제 다가서기 경주에 이어 포항까지 지진 피해는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밀양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가족들에게 상처만 안긴 채 세상을 떠났다. 국민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오늘날 자연재해 뿐 아니라 각종 인위적인 위험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헌법에선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재해 구호법」 등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안전위협으로부터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지진과 화재 피해가 많이 노출된 만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를 주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통합과학 Ⅳ. 지구 시스템 2. 판 구조론과 지권의 변화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2.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 제도 <교과서에서의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과학 Ⅳ. 지구 시스템 2. 판 구조론과 지권의 변화 지하로 들어갈수록 지구 내부의 온도는 올라간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 열 에너지는 고체 상태의 맨틀을 부분적으로 녹여 마그마를 만들기도 하고, 지각 근처에서 지하수를 가열하기도 한다.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층에 작용하면 지층이 변형되고 끊어지기도 한다. 지진은 이렇게 지층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출처: 통합과학 교과서(천재교육)>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술 개발과 재해 관련 정책 시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시민의 안전권과 환경권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중략)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생존할 수 없거나, 생존하더라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2.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 제도 사회제도란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규범 체계를 말한다. 최근 인간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공동체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복잡해지면서 점차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 제도들이 등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사회문화 교과서(금성출판사)>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포항 북구서 규모 4.6 지진석달만에 4.0대 여진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4.0대 여진이 약 석 달 만에 발생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5시 3분 3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4.7로 발표했으나 정밀 분석 후 4.6으로 내려잡았다. 규모 4.0대의 여진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4시 49분 30초에 발생한 규모 4.3 지진 이후 약 석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2018년 2월 12일) <읽기자료 2> - 지진의 나라 칠레 ① 내진 설계기업 대표 돈으로 못 따지는 효용 칠레는 환태평양 지진대를 일컫는 불의 고리에서 동북아시아 정 반대편 남미 대륙의 서쪽에 위치해 2015년 한 해만 규모 1.5 이상의 지진 1500여 건을 겪은 나라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19902014년 사이 전 세계에서 매년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을 집계했는데 이 중 3개의 지진이 칠레에서 발생했다. 2014년 4월 이키케 북서부 규모 8.2, 2010년 2월 마울레 해안 규모 8.8, 1995년 7월 북부 해안 규모 8.0 등 강진이 칠레를 덮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해 규모와 별개로 사망자 숫자만 따진 최악의 지진 목록에는 칠레가 없다. 오랜 경험으로 다진 탄탄한 내진 설계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내진 설계 전문기업 시르베(SIRVE) 창업자 겸 대표 후안 카를로스 데 라 예라(53)는 칠레의 내진 설계는 미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28일(현지시간) 장담했다. 데 라 예라 대표는 내진 설계 없이 건물을 지을 때 보통 1㎡당 2천 달러가 드는데 내진 설계를 하면 정확히 두 배, 4천 달러가 소요된다며 비용 문제를 짚었다. 하지만 일단 건물이 파괴되면 다시 짓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 그리고 재건축 기간에 건물 운영 자체가 안 되므로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해서 그런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더욱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고려하면 총 효용 차원에선 내진 설계를 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내진 설계는 유용하다고 했다. 데 라 예라 대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 곳에서 발생했다. 한국은 그런 초대형 지진에 대비할 강력한 대책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앞일은 모른다며 내진 설계가 보험과 비슷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은 지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나 테러 공격에도 버티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7월 29일) <읽기자료 3> - 부안소방서, 영화관 직원 대상 안전교육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14일 설 연휴기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안마실영화관에서 영화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기호흡기 착용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부안소방서는 이날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 착용방법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기호흡기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과 마트 등에 비치되어 있지만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날 교육에 나선 이완정 구조대원은 설 명절기간 많은 분들이 찾는 영화관인 만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기호흡기 교육을 통해 비상시 인명 구조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년 2월 9일) ■ 생각 열기 △수행활동 1) 통합과학 교과서 자료 및 <읽기자료 1>을 바탕으로 지진의 발생 원인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조사해보자. △수행활동 2) <읽기자료 1>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지진 규모 정도를 순위로 조사해보자. △수행활동 3) <읽기자료 2 >의 지진 대응정책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지진 대응 정책에 제안을 해보자. △수행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생각 키우기 <관련 용어> △진원: 지진을 일으키며 에너지가 처음 방출된 지점. △진앙: 진원에서 연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규모 vs 진도 (가)규모: 진원에서 방출된 지진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을 이용하여 계산한 절대적인 척도. (나)진도: 어떤 한 지점에서의 인체 감각, 구조물에 미친 피해 정도에 의하여 지진동의 세기를 표시한 것으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척도. (출처: 기상백과) <관련 이미지> △영남권 단층 지진도 한반도의 활성단층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강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산단층을 포함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최대 450여 개가 국내 땅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관련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 차원의 전국 활성단층 지도는 2041년에야 만들어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11월 17일) ■ 관련 도서 및 영화 △ 타워 (2012년 12월 25일 개봉) 2012년 크리스마스. 가장 행복한 순간 벌어진 최악의 화재참사를 그린 영화이다.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스카이타워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화재 속,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 지진은 이렇게 일어난다(일본 뉴턴프레스, 2017년 3월 15일) 지진의 발생 원인, 피해 유형, 예측과 방재 대책을 사진과 그림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아울러 한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 근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대지진의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진에 관련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칼럼 형식으로 소개했다. ■ 학생 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7년 한해에 국내에서 발생한 강도 높은 지진들로 인해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1년도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동쪽으로 5cm정도 이동하면서 한동안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의 지각에 큰 변화를 주었고 그 결과 다량의 강도 높은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4개의 큰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이라 아주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일본의 지진에 따라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한국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강도의 지진을 겪어도 우리나라의 피해와 일본의 피해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진경보 발동시각은 각각 3.7초, 12분이다. 지진이 발생한 후 한참 뒤에서야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갖은 변명만 내놓으며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격이다. 잦은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인 일본을 포함하여 칠레, 대만 등은 지진 발생 10~15초 사이에 국민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을 통해 배운 까닭에 지진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EEW)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예고없이 닥치는 피해에 의한 사상자가 5~20%로 크게 감소할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이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들의 방재청 혹은 재난관리청은 각 지방청에 지진 관련 방재매뉴얼과 대피소 지도 등을 1년에 최소 1포씩 배포해 대비책을 안내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월 1회의 방재 훈련을 착수하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튜브형 방재 모자를 구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긴급 재난문자조차 강진이나 본진이 끝난 이후에 도착하고 정보는 제때 전달되지 않으며 미흡한 대피요령, 내진설계 등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 또 지진이 잦기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도 긴급 재난문자는 우리나라보다 빠른 5초 만에 발송되었다. 칠레는 역대 가장 큰 강도인 9.5 지진을 겪었지만 사상자는 그에 비해 적었다. 그 이유로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탄탄한 내진설계이다. 칠레의 내진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인 시르베는 내진 설계, 관련 장비 개발-수출, 건물 전체의 설계까지 아우르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대표 데 라 예라는 그냥 건물을 지을 때가 내친 설계를 하여 건물을 지을 때보다 훨씬 값 싸다고 한다. 일단 건물이 파괴되어 다시 지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하여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고려하여 큰 피해를 막아야한다. 한국은 초대형 지진에 대비할 강력한 대책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앞일은 모르기에 내진 설계는 보험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지진이 잦은 나라들의 지진 대피요령, 국가적 관리 등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의 구체적인 대피방법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 일상생활에 빠져있는 일반 국민들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에 지진 발생가능성을 두고 많은 관심과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피요령, 국가의 대비책에 알맞게 반응할 수 있는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김민주(전북대 사범대학부설고 2학년)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 이어 2018년 1월 26일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최근 발생한 인천 공장 화재 등 대한민국에서 화재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화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우리의 실천이 많이 필요하다. 첫째,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의 확산이다. 충북 제천 화재 사건의 경우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사우나에 있던 비상구가 목욕용품 등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욱 컸다는 것이다. 이 제천 화재사건의 건물처럼 비상구를 막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늘어난 화재 사건만큼 인명피해 또한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폐쇄 비상구를 점검하고 또 발견했을 시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몇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비상구를 살펴보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이 제도가 사회에 많이 알려져 불법 행위가 없어져야 하며 또한 포상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신고 하나로 내 생명과 내 주변 사람들 생명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우리의 의식 변화이다.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실시되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불법 주정차는 신고하는 것으로 100% 막기 어렵다. 나 한 명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운전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우리 스스로 교통 문화를 조성해나가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일상 속 작은 노력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 내 소화기나 소화전은 점검을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란 물이 실내 곳곳에 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에 물이 나오는 부분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진 않은지, 높은 가구가 스프링클러를 막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더 나아가 전문 업체를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화재 감지, 물 공급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방화문이나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쌓아두고 있진 않는지 등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이 있다. 언제까지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책임으로 다 떠넘길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노력했다면 막을 수 있는 화재사건들도 있다. 그렇기에 정부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윤영(전북대 사범대학부설고 2학년) /제작=노재현(전북사대부설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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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8:22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이해 보자면 정사 정(政), 다스릴 치(治)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정치라는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국가를 바르게 정치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의 모습은 각 나라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을 국가기관이 잘 나누어서 사용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각 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1-정부가 하는 일 알아보기 행정부는 우리 생활과 관계 깊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행정부의 활동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행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은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걸 말합니다. 행정부는 국가의 법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첫째,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둑을 잡아 주고 교통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일이나 불을 끄는 소방관의 일도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둘째, 도로나 댐, 항구,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도로나 댐 같은 공공시설들은 꼭 필요하지만,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관리합니다. 셋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도 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넷째,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 정책. 행정부가 만들어서 실천하는 계획과 정책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행정부가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7.12. 초등사회 개념사전) △ 행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활동 2-행정부의 구성- 행정부엔 누가 있지? 행정부에는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나라를 정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나라 간의 약속인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세한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1.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한다. 2. 전쟁을 하기 전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할 것을 알리는 선전포고를 한다. 3.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명령을 내리고 계엄을 선포한다. 4.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회에 법을 제안하거나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도 있다. 6.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한다. 7. 공무원을 임명하고 행정부를 지휘한다. 8.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9. 국군을 통솔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서의 장관들을 임명하여 행정부를 구성하고 함께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 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 부처를 이끌고,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행정부에는 부와 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와 처가 나라의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맡아 하는 국토교통부,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아 하는 국방부, 예산안을 마련하는 기획재정부, 문화와 관광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육부, 법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법무부, 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환경부 등으로 말입니다. 각 부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정책을 펼칩니다. 대통령 및 총리가 각 부서의 장관들과 정부의 정책을 심사하고 의논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심의는 무언가를 심사하고 의논한다는 뜻으로 국무 회의가 있어서 행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부- 나라 살림을 맡아 일해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12)> △ 행정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래 글을 읽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과 약 2시간 40여분 가량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단초가 된 것이 지난 7월 독일 공식방문 때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독일의 대통령께서 직접 와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을 통해 굉장히 용기있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더구나 단일팀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올림픽 평화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작은 의지라며 올림픽이 끝나도 이 같은 의지가 사라지지 않기 희망한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북한측에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과거 신동방정책으로 독일과 유럽 내 데탕트를 실현한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초상화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동독 출신 영화배우이자 화가인 뮐러 슈탈이 그린 작품으로,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동서독 분단 시절 우리는 먼 훗날 통일을 기약하며 조금씩 노력해왔는데, 가장 상징적인 분이 브란트 전 총리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강원도 양구와 경상남도 하동의 백토로 만들어 남과 북의 화합을 상징하는 달항아리 백자를 선물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2.9) △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떠올리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연설문을 작성해 봅시다. 활동 3-국회가 하는 일 알아보기 △ 아래의 글을 읽고 국회가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 이를 입법활동이라 합니다. 국회는 입법활동 이외에도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써 국회의원이 모여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모든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적절한 국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현재 법률이 미비하여 새로운 법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현행 법률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 국회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안건은 국회의장을 거쳐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어 시간 낭비를 막고자 상임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15일안에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 법률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예산을 심사하는 재정활동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예산은 대부분 국민들이 낸 세금이 원천으로써 그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므로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각 정부기관들 예컨대, 안전행정부, 교육부, 환경부 등이 제출한 예산계획이 올바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외국 의회 주요 인사를 공식 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외교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교활동은 보통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국가 의회를 둘러보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외교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회는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사하는 재정활동, 해외 외교 활동도 하는 중요한 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에듀넷, 국회가 하는 일) △ 국회가 하는 일을 더 조사해봅시다. 활동 4-법원이 하는 일 알아보기 <대법원> -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관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에서 상고한 사건과 소송 등을 마지막으로 재판하는 법원이다.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 상위 법원인 중급법원이다. 지방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과 소송 등을 재판하는 법원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의 심의 법원이다.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봅시다. △ 삼심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활동 5-삼권분립의 필요성 알아보기 국가의 일을 혼자서 처리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재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등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을 국회, 법원, 행정부에서 나누어 담당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세 기관 중 한 곳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른 기관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의 표를 보고 삼권 분립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해해봅시다. 활동 6-헌법의 필요성 알아보기 △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살펴본 후에 물음에 답해 봅시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참고자료 2- 최고의 법, 헌법>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원칙이자 지켜야할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5가지 원리가 헌법으로 부터 나옵니다. 첫째로,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의 의견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해주며,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도록 합니다. 국제평화주의의 원리는 우리나라가 지구촌 사회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제 평화 유지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통일 추구의 원리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을 지향하고, 구체화된 정책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위의 참고자료를 살펴보고 헌법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서술해 봅시다. 정리 활동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한줄 인터뷰 모음 -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 삼권 분립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국민도 정부나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 -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내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어른이 되어 투표권이 생긴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잘 뽑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 헌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 헌법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 - 헌법 소원이나 개헌도 더 알아보고 싶다. /제작=최효성(부안 행안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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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8 20:04

[NIE]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주제 다가서기 행복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학자와 작가, 교육가와 배우 등이 행복에 대해 저마다의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며, 헬렌 켈러는 행복은 자기만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루스 베네딕트는 행복이란 삶의 최대 관심사다라고 하였고, 알베르 카뮈는 행복이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열중하는 모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들의 명언처럼 행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정진할 때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을 때 행복의 가치가 배가된다. 그러나 인간은 사고(思考)하는 존재이며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생물학적인 동기(본능)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환경,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행복감이 위협받는 현대 사회에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문학작품과 예술가의 일생을 통해 행복에 대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한다. 또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 국가가 노력해야할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읽기 자료 1] 스펙 쌓느라 한숨 쌓는 20대, 행복도 가장 낮아 (동아일보 2018-01-30) △[읽기 자료 2] 숨막히는 공기 건강 위협미세먼지 저감 목표 조기 달성(경기신문 2018-01-24) △[읽기 자료 3]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읽기 자료 4] 누가 행복한 소비자인가/ 박명희 외 / 교문사 △[읽기 자료 5] 자살 막을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10만명 당 자살률 17명 낮추기로 (파이낸셜 뉴스 2018-01-24) ●신문기사 읽기 <읽기자료 1> 동아행복지수 조사에서는 20대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20대 남녀의 행복지수는 각각 54.05점, 52.3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남성 59.20점 △30대 여성 55.48점 △40대 남성 58.86점 △40대 여성 62.66점 △50대 남성 61.20점 △50대 여성 63.05점이었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올라갔다. 20대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은 최악의 취업난과 연관성이 높다. 대학생 김모 씨(27)는 20대가 된 뒤 점점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방학 때마다 영어공부, 인턴 경력 쌓기 등으로 학기 때보다 더 바쁘게 살았다.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취업 스트레스에 행복감을 느낄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중략> 20대 여성의 행복지수는 더욱 심각했다. 성폭력 등 안전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관적 행복감이 더 떨어졌다. 대학생 장모 씨(24)는 취업시장에서 공공연한 여성 차별도 20대 여성의 행복감, 나아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8-01-30> <읽기자료 2> 인천시가 기존에 2020년까지 추진하려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확대해 2020년까지 줄이려던 목표치를 2019년에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36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제거장비 확충 및 취약도로 미세먼지 청소를 실시한다. 또 학교 115곳에 9억 2천만원을 투입해 운동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먼지억제제 살포도 추진된다. 시는 이들 사업과 동시에 민관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저감 대책도 추진한다. 이 중에는 환경개선 협의회 운영, 사업장 주변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1사 1도로 클린제, 먼지 취약시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등이 세부 계획으로 포함됐다. <중략>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고자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설정해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앞당겨 달성해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2018-01-24> <읽기자료 3> 인간의 욕구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 욕구부터 시작해 자아실현 욕구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구는 얼마나 다양하고 또 욕구 간에는 어떤 순차적인 단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1943년 인간 욕구에 관한 학설을 제안했다. 이른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섯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 다섯 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단계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를 맨 먼저 채우려 하며, 이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safety needs)를,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사랑과 소속 욕구(love&belonging)를, 그리고 더 나아가 존경 욕구(esteem)와 마지막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를 차례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5가지 욕구를 만족하려 하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욕구부터 차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자.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이다. 숨쉬고, 먹고, 자고, 입는 등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단계이다. 사람이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 그리고 종족 번식 본능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이다. 우리는 흔히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혹시 이 기구가 고장이 나서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한다.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이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 어느 한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 욕구이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고,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 하는 욕구이다. 그런데 존경 욕구 중에서 더 높은 욕구는 역량, 통달,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자존감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실현 욕구다. 매슬로우는 최고 수준의 욕구로 이것을 강조했다. 모든 단계들이 기본적으로 충족돼야만 이뤄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 주장했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기회인 것이다. <중략>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문하게 만든다. 이 이론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마케팅, 조직론 등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무엇일까? -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 법칙 101, 2011. 2. 28. 위즈덤하우스> <읽기자료 4> 오늘날 소비자의 소비 목적을 특징짓는 키워드는 즐겁고 행복한 감정과 체험을 추구하는 쾌락의 욕구이다. 소비자는 구매를 통해 새로운 기쁨과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리포베스키(Lipovetsky)에 따르면 고도 소비 시대에 소비의 쾌락적 차원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물건 자체를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새로운 감각과 감정을 취하려고 한다. 인간 감성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자인 이스털린(Easterlin)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도 높지만, 어느 정도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 수준이 1인당 국민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고 한다. 이를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946년부터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행복 수준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스털린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일과 돈벌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친구, 가족, 건강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위한 시간에 소홀해지게 되면서 결국 삶에 대한 만족감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람의 타고난 적응 능력으로 설명된다. 인간의 신경 시스템은 자극의 절대적인 크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수준에서 벗어나는 편차에 반응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것들도 지속되면 쉽게 일상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기대를 갖게 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같은 지속적인 기대 수준의 상승은 결핍을 느끼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비 욕구의 충족이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소비자의 욕구가 내면적인 욕구보다 오히려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소비의 절대적 수준보다 남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기대 수준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형태로 비교를 통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프라이와 스튤처(Frey & Stultzer)에 다르면, 사람들이 특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돈, 명성, 지위, 혹은 특권처럼 외형적인 재화를 내면적 욕구들과 비교하여 평가할 때라고 한다. 심리학자들이 꼽는 주요 내면적 욕구로는 친밀한 인간관계의 추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 사회에 공헌하려는 욕구 등이 있다. 이러한 내면적 욕구의 충족과 외형적 재화의 획득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람들은 외형적인 재화에 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탐구한 연구들은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소득보다는 내면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박명희 외, 누가 행복한 소비자인가?> <읽기자료 5>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0만명 당 자살률 17명 달성을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만 3092명(2016년 기준),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1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2022년에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수치는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수준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크워크 구축 △적극적 개입 △자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세웠다. <중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향후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 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중에 자살예방 컨트롤타워인 자살예방과를 만들 계획이다. <파이낸셜 뉴스 2018-01-24> ●생각 열기 △ <관련: 읽기자료 1> *기사를 읽고 전체 연령 중 20대 전체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이유와, 특히 20대 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이 더욱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읽기자료 3>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 20대 행복도가 낮은 이유와 해결 방안: - 20대 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이유와 해결 방안: △ <관련: 읽기자료 2> *미세 먼지로 인한 환경 오염이 국민 행복에 끼치는 영향을 <읽기자료 3>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고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자연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 환경 오염이 국민 행복에 끼치는 영향: - 국민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 <관련: 읽기자료 4> -행복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읽기자료 4>의 심리학자들이 꼽는 내면적 욕구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50만 원의 용돈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자. ●생각 심화하기 △ <관련: 읽기자료 5>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한번밖에 부여받지 못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살을 방지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관련 자료 소개 △제목 : 행복 GDP가 필요하다 △제작 날짜 : 2014.12.29. △출처 : EBS지식채널 e(www.ebs.co.kr) △내용 : GDP(국내 총생산)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 규모를 재는 단위로서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 그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나 2008년 프랑스에서는 GDP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민들은 경제악화에 시달리고 행복도는 올라가지 못했다. 기업이 최대 실적을 내면 GDP가 상승하지만 그 이익이 개인에게 분배되기보다 기업의 금고에 쌓이고 가계로 소득이 이전되지 못할 때 국민은 성장세를 체감하지 못하여 물질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GDP는 교통 체증, 범죄율 증가, 양극화,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를 보려면 물질적 생활 수준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개인 활동, 정치적 의견과 행동 등 사회 문화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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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