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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없는 일상, 제로웨이스트(Zero-Waste) 가능할까?

△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콕생활로 배달 및 포장음식과 택배가 급증했다. 이로 인한 1회용품사용의 증가로 쓰레기 또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걱정하면서도 1회용품사용은 왜 줄지 않는 것인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SNS 캠페인 고고 챌린지를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두 달 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의 의미를 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생각열기 <자료 1> 뚝배기에 케이크 담아가요 코로나 폐기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운동 활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27)씨는 지난 21일 집에 놀러온 친구들과의 식사를 위해 냄비와 반찬통 3개를 들고 집 근처 낙지전골을 파는 식당을 찾았다. 냄비에는 낙지전골 3인분을, 반찬통에는 각각 김가루가 올려진 1인분의 밥을 담아 집으로 들고 왔다. 김씨는 배달을 시켜 먹으면 쓰레기가 한 가득 나와 처리하기도 힘들고, 재활용을 위해 양념이 밴 흰색 플라스틱을 닦기도 번거로웠다라며 용기를 들고 음식을 포장하러 식당에 가니 사장도 환경을 생각한다며 서비스를 주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음식 배달 증가로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여 쓰레기가 없는 삶을 살자는 이른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빠르게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대비 15.6%, 비닐 폐기물은 11.1% 각각 증가했다. 사용이 금지됐던 컵 등의 일회용품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다시 사용되고 배달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취업준비생 이모(26)씨도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고 했다. 이씨는 커피를 매일 마시다보니 혼자서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만만치 않았다라며 여러 차례 쓸 수 있는 다회용 빨대를 꽂은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마시니 얼음이 빨리 녹지도 않고 조금이나마 환경에 도움되는 일을 한다는 뿌듯함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찾고 공유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전주시 지역 카페 한 회원은 코로나로 배달 주문이 잦아져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고,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을 걱정하다보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텀블러랑 반찬통을 들고 가서 커피랑 케이크를 포장해오려고 하는데 아는 곳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용기내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다. 용기내 캠페인이란 반찬통 등 다회용 용기에 음식을 포장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하는 운동이다. 26일 오후 2시 기준 인스타그램에는 #용기내 해시태그를 단 글은 1만1000여개, #용기내캠페인 관련 글도 1000개 넘게 올라와 있다.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처음으로 용기를 들고 가서 반찬을 사가지고 왔다며 빈 용기를 챙겨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대신 옮겨 담거나 쓰레기를 버릴 필요가 없어서 좋다. 장바구니에 개인컵에 빈 용기까지 이제는 한 살림을 챙겨다녀야 할 것 같다는 글을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제로웨이스트를 내걸며 손님을 끄는 가게들도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는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음료와 케이크는 다회용기를 갖고 가게로 들러주시면 포장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해당 가게 손님들은 반찬통, 양은냄비, 뚝배기 등 다양한 용기를 갖고 케이크를 포장한 뒤 SNS에 인증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가게는 포장용기나 포장지 없이 제품만을 팔고 있다. 마트 등에서 사는 샴푸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나온다면, 이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집에서 쓰는 다회용 용기를 들고 원하는 양만큼 샴푸를 담아 그 양에 따라 계산을 한 뒤 집으로 가져간다. 바디워시 등 화장품부터 주방 세제, 세탁 세제 등 생활용품도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시민들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0일부터 개인 SNS에 #탈(脫)플라스틱 등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다음 사람 3명을 지목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충남 당진시도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다회용기를 사용한 사진을 관련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천연수세미 등 일회용품 대체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조선일보, 2021.2.27.> <자료 2> 제로웨이스트 환경을 위한 일상 속 실천방법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닐봉지, 상자,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은 더욱 늘었다. 이러한 플라스틱 이용 증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오염,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경각심도 커지면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운동이 제로 웨이스트(Zero-Waste)운동이다. 제로 웨이스트란 제로 웨이스트 국제 연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쓰레기를 없애는 노력을 넘어, 모든 상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재구축해 자원 순환 구조를 만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2000년대 초부터 캘리포니아 등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정책으로 수용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릴레이 형식으로 자신만의 생활 속 제로 웨이스트를 공유하는 운동도 진행되었다. 더불어 제로 웨이스트 샵들도 생겨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그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 운동을 확산시킨 블로거 비 존슨은, 제로 웨이스트 방법으로 5R을 제시했다. 5R은 Refure(필요 없는 물건 거절), Reduce(사용 줄이기), Reuse(다회용 제품 사용하기), Recycle(재활용은 다시 쓸 수 없을 때만 하기), Rot(썩는 제품 사용해 매립 가능하게 하기)이다. <출처: 문화뉴스. 2020.11.20.> 1. <자료 1>을 읽고, 코로나 사태 이후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찾아봅시다. 2. <자료 2>에서 제로웨이스트(Zero-Waste)의 의미를 찾아 써 봅시다. 3. 미국에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 운동을 확산시킨 블로거 비 존슨이 제시한 제로 웨이스트 방법인 5R은 무엇입니까? 4. 생활 속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방법을 적어봅시다. △ 생각키우기 <자료 3> 플라스틱 쓰레기, 일단 재생원료와 재사용 확대로 풀자 국내외 쓰레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2억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데, 20년이 지나면 4억t으로 2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매년 1100만t이고, 20년이 지나면 2900만t으로 3배 증가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6억5000만t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바다를 어지럽히는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인간 몸속으로 들어온 미세플라스틱 중 초미세 조각들은 혈관벽을 뚫고 들어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퍼질 것이다. 심지어 탯줄을 뚫고 태아 몸속으로까지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2025년까지만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어 그 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 앞으로는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만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양 착각하고 살았던 시기가 그리울 것이다. 2018년 중국이 쓰레기 재활용 문을 걸어 잠그면서 중국에 의존하던 전 세계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이 붕괴됐다. 각자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알아서 치워야 하는 시대가 됐다.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생태계로 투기되는 쓰레기를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안과 밖이 쓰레기로 가득 찰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순환경제로 가야 한다. 순환경제의 핵심은 재설계(Redesign)다.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생산부터 소비, 처리 전 과정을 바꿔야 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천연원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야 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세계 시장에 팔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규제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야 한다. 양질의 재생원료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은 산업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은 점점 더 소비자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테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환경을 생각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그야말로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필(必)환경인 시대가 됐다. 일회용 포장재와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에 기반한 소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포장재 없는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물건을 생산할 때부터 리필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동네마다 포장재 없는 매장이 들어서야 한다. 다회용기에 음료와 음식을 담아 소비하고, 빈 그릇은 수거해 씻은 뒤 다시 사용해야 한다.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 많아져야 한다. 일회용 포장용기에 대한 부담금은 높아지고 재사용 유리병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 수리수선 서비스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을 보장해야 하며, 중고품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 쓰레기 문제는 산업 및 소비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인간 세상 전체에 걸쳐 있다. 따라서 중심에 있는 누군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이 바뀔 수 없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거버넌스(Governance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장치)가 중요하다.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 각 분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순환경제 플랫폼이 만들어져 순환경제 관련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각 분야의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좋은 사례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져야 한다. <출처: 주간동아, 2021.1.4.> <자료3> 기사를 읽고, 정부, 기업,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찾아 정리해 봅시다. △ 생각나누기 <자료4> 시민들 모두가 적극 동참 유럽의 모범으로 꼽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인구 4만6700여명이 거주하는 도시 카판노리는 지역 전체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원조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 도시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한다. 카판노리의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2007년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작했다. 유럽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이끌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제로웨이스트 유럽이 발표하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로웨이스트 정책 도입 7년 뒤인 2014년 카판노리 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 대비 34%가 감소했고, 분리수거율은 2004년 40% 미만인 수준에서 82%로 두 배 이상 올라가는 성과가 나타났다. 카판노리 지역이 이 같은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97년 지역 커뮤니티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맞서 싸운 것이 계기였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로자노 에르콜리니는 앞장서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자연경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펼쳤고, 결국 소각장 건설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회를 설득해 유럽 내에서 최초로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채택하도록 했다. 2022년까지 재활용률을 96.7%까지 높이고 일반쓰레기 발생량을 80% 줄인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정책 실시 이후 도시 전 지역에 강력한 문전수거식 분리수거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이 배출되면 이를 문전수거를 통해 퇴비화 시설로 보내 퇴비를 만든다. 또 주민들에게 가정용 발효기를 사용하여 퇴비화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가정 퇴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에는 쓰레기 처리수수료의 10% 할인 혜택을 준다.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사용센터를 설치해 의류, 신발, 장난감, 전자제품, 가구 등을 수리하거나 중고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내 약국에서 천기저귀나 기타 재사용 가능한 위생용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천기저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식료품 가게에서는 약 250개의 지역별로 생산된 식품, 음료 등을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구매할 수 있다. <출처: 세계일보, 2021.11.25.> <자료4>를 읽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여 봅시다. △ 관련 도서 - 제로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 저자 소일 / 판미동 / 2021.1.13. 1인당 1일 평균 쓰레기 1.06KG, 우리는 정말 쓰레기 없이 살 수 있을까? 일회용품을 쓰면서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안내서 제로 웨이스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2016년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없는 삶을 꾸준히 실천해 온 소일의 제로 웨이스트 안내서 <출처: 인터넷교보문고> -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저자 허유정 / 뜻밖 / 2020.5.20.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추구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며 얻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털어놓았다. 쓰레기 없이 장보기, 쓰레기 없이 커피 즐기기, 정수리가 센 여자의 샴푸바 찾기 같이 생활 속에서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는 실천을 주로 담았다. <출처: 인터넷교보문고> △ 참고자료 /제작=최정희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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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7:41

비대면 교육 1년 어땠을까?

△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지난 2020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한 비대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교육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한 시기다. 2021년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교육이 현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학력과 인성을 골고루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Ⅱ. 개인과 사회 구조 02.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고, 개인의 특성과는 다른 사회 자체의 독자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의 실체이고, 개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개인은 단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불과하고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사고나 행위는 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출처: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과제 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과제 2)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의 입장에서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보자. △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국경제 2020.09.19. IT강국 원격수업?현실은 유튜브 방치학습 전북사대부고 2021.02.03. 전북 사대부고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 부산일보 2021.02.18. 온오프라인 동시 수업 재미 쏠쏠 열기 후끈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교육부가 지난 4월(27일~29일) 초중고교 교사 22만48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들이 선택한 원격수업의 40.9%는 콘텐츠 중심, 즉 EBS 등 녹화영상 시청이 차지했습니다. 과제 수행 중심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겠다는 교사는 각각 10.6%, 5.2%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수업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 교육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다만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수업 방식에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은 교육 일선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반성하고 깊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학생 아이를 둔 워킹맘 B씨는 아이 점심시간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수업 받는 아이를 든든히 먹이고 싶지만 일정한 시간에 밥상차리는 게 일보다 힘들다며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혼자 배달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아이를 생각하면 짠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등교 재개를 발표한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와 종례를 운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생과 교사 간 쌍방향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콘텐츠 활용 수업 중에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문답을 주고받는 등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또 가용 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제공합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선 교실 내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기자재 약 20만대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0.09.19. <읽기자료2> 조서현 전북사대부고 2학년 2021년 1월 27일~1월 31일(5일간) 전북 사대부고 1,2학년 학생들과 교과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 온라인 수업의 형태는 ebs 강의 자료(45.9%)와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44.7%)가 가장 많았고, 실시간 수업(2.4%) 과제 제출형 수업(2.4%) 기타(4.7%) 순이었다. 학생들이 경험했던 수업 방식 중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형태의 수업은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57.6%)이었고, 그 뒤로 ebs 강의 자료(18.8%) 과제 제출형 수업(12.9%) 실시간 수업(7.1%) 기타(3.5%)가 이어졌다.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니 매우 만족~보통(81.1%), 불만족~매우 불만족(18.9%)의 결과가 나왔다. 매우 만족~보통을 선택한 이유는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어서(36.2%) 반복하여 학습하는데 용이하여서(30.4%) 자습 시간이 늘어나서(20.3%) 나만의 학습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어서(10.1%) 기타(2.9%) 등의 이유가 있었고, 불만족~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이유는 학업 성취도(성적)가 떨어져서(38.1%)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19.0%)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어서(14.3%) 전달받을 수 있는 수업 자료가 부족해서(4.8%) 기타(23.8%) 등의 이유가 있었다. 학생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수업 제공(30.6%) 실시간 의사소통 가능 매체 기능의 발달(24.7%) 더 많은 양의 수업 자료 제공(20.9%) 새로운 수행평가, 시험 실시 방안 마련(19.8%) 기타(4.7%) 등의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실시간 수업 진행 시 원활한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제각기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이 어느 정도 통일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사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온라인 수업의 방식은 실시간 수업(65.4%)이 가장 많았고, ebs 강의 자료(26.9%) 과제 제출형 수업, 직접 제작한 영상(각 3.8%) 순이었다.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보통(65.4%), 불만족~매우 불만족(34.6%)의 결과가 나왔다. 매우 만족~보통을 선택한 교사들은 대면 수업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학생들이 스스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각 29.4%) 더 많은 양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23.5%) 교사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11.8%) 기타(5.9%)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반면 불만족~매우 불만족을 선택한 교사들은 원활한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58.3%)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어렵다(33.3%) 기타(8.3%)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교사들은 더욱 활발한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실시간 의사소통 가능 매체 기능의 발달(53.8%) 새로운 수행평가, 시험 실시 방안 마련(23.1%) 생활지도, 인성교육 가능 방안 마련(11.5%)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수업 제공(7.7%) 기타(3.8%)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더불어 온라인 수업을 칠판 수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수업 방식과 교사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업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서로의 의견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 차이가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 방향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로의 의견을 적절히 혼합하여 더 좋은 온라인 수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출처: 전북 사대부고 2학년 조서현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 2021.02.03. <읽기자료3> 이날 학습 목표는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찾기 였다. 교사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화성도 지구와 같은 조건인지 학생들과 함께 우주여행을 떠나듯 탐색해 나갔다. 교사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놓치지 않았다. 수업 중 교사가 화성과 관련해 출제한 퀴즈에 학생 참여 현황이 전자 칠판에 노출됐다. 모둠별로 이뤄진 학생들의 토의도 온오프라인을 넘어 후끈 달아올랐다. 온라인 수업 참여 학생과 교실에 있는 학생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화성에는 흙이 있는데 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야? 화성에는 흙이 있더라도 영양분이 부족해 생명체가 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우리 모둠은 결론냈어. 화성의 대기는 지구와 어떻게 다르기에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거야?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고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어. 17일 오전 부산 동래구 안민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장면이다. 이날 수업은 교실에 있는 초등 5학년 학생 5명, 온라인 수업 참여 학생 2명으로 설정된 상황 속에 진행됐다. 교실에는 전자 칠판을 비롯해, 전체 참여 학생을 볼 수 있는 모니터, 카메라, 마이크 등이 구비됐다. 수업 참여 학생 전원은 교과서 대신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했다. 수업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역시 줌, 패들릿, 구글 잼보드 등 다양했다. 블렌디드 러닝의 문제점도 있다. 에듀테크업계가 구글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다 보니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한 교사는 기업적인 마인드로 제작된 에듀테크 도구가 때로는 교실에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 2021.02.18. △ 생각 열기 과제 1) 읽기 자료1), 2)를 토대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이해해보자. 과제 2) 읽기 자료3)을 참고하여 향후 비대면 수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보자. △ 생각키우기 ◇ 도서 소개 - 왜 지금 블렌디드 러닝이 필요한가?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현장, 면대면) 학습의 적절한 혼합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춤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고, 때와 장소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학습이다. 『블렌디드』를 통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생 중심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디지털 시대에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과 교육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 생각 더하기 학교 현장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교육 1년을 반성해보는 글을 작성해 보자. △ 학생글 이주하 전북사대부고 2학년 2020년 1월, 한국에 발생하게 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넓힐 수밖에 없게 했고, 그 과정에서 콘서트, 강연, 면접, 음식 주문 등 다양한 활동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교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증감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는가 하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불규칙적으로 번갈아가며 실행되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니 만큼 미흡한 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 비대면 수업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비대면 교육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큰 단점은 교육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내용만을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접한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또 학생들은 수업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을 배우는데 그 예로는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사회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같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전체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비대면 학습에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가 안정화되지 않았음에도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 있어 이루어진 여러 방안들이 모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 메르스 등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해왔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사회 이후에 다른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위기를 경험 삼아 미래의 교육을 발전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시도했던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학생들 또한 학교에 갈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작=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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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3 18:03

배달 노동자에 대한 갑질 논란

△ 주제 다가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이나 생필품 배달의 오토바이 운행이 늘었다. 배달노동자들이 도보배달, 헬멧 탈모, 화물용 승강기배달 등을 요구하는 일부 아파트빌딩의 갑질 문제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배달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고등학교 정치와 법, 정치과정과 참여 / 근로자의 권리와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사회 복지, 복지 제도 △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레 2021.2.1. 배달노동자 대형빌딩쇼핑몰도 갑질 국민일보 2020.10.8.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잠 못 이루는 배달의 민족 동아일보 2021.1.2. 6km 배달은 5분안에평점-주문 배당에 목숨걸고 달린다.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배달 노동자 대형빌딩쇼핑몰도 갑질 배달 노동자들이 서울지역 아파트 81곳과 함께 대형빌딩쇼핑몰 7곳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21일 진정을 내기로 했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배달기사들은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진정은 지난 한주간 배달기사 400여명을 상대로 받은 갑질 행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아파트뿐 아니라 고층빌딩과 쇼핑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배달서비스지부에 따르면, 배달기사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한 빌딩쇼핑몰로 지목된 7곳은 공통적으로 배달기사에게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헬멧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 강남구의 ㅁ빌딩과 ㅈ빌딩은 배달기사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로만 배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백화점에선 배달기사들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건물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건물 가운데 합리적 규정이나 이유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또 다른 배달기사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도 이날 갑질 아파트로 제보받은 103곳(진정36곳, 제보 첨부 67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과 인천, 과주, 부산 등에서 배달기사 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배달기사에게) 오토바이를 단지 입구에 정차하고 도보로 배달하라거나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등 인권침해 조처를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행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겨레 2021.02.01.) <읽기 자료2>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 못 이루는 배달의 민족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59)씨는 매일 주민들로부터 받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 때문에 괴롭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불만인데, 이씨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배달원들에게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건 대부분 바쁜데 어쩌라는 거냐는 퉁명스러운 대답뿐이다. 이씨는 우리도 주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건데, 때때로 배달원들이 되레 화를 내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이나 생필품 배달이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소음기 개조 오토바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잇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에서는 105dB 이상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 105dB은 통상 기차가 지나가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 중에서는 12dB이 넘는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도 적지 않다. 라이더 사이에도 불법 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30대 라이더 최모씨는 요즘 나오는 순정 오토바이는 생각보다 더 조용해서 도로에서 자동차들이우리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핸들을 꺾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또 원룸 촌에서는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미리 내려와 있는 고객도 있어 편리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라이더 곽모(44)씨는 사고 예방보다는 단수히 멋을 내고 싶어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하는 라이더도 적지 않다며 라이더 이미지만 깎아 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와 경찰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지난 7~8월 7번의 특별단속에 나서 93대의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소음기 관련 불법 개조 적발 건수는 28대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생업이 걸려 있어 적극적으로 입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올해는 장마가 길어 평소보다 단속이 더 어려웠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소에 나서지만 깔끔히 해결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 자체적으로 라이더 장비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개인 소유 오토바이의 개조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했다. 다른 배달업체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라이더에게 대여해 주는 업체도 있는데 오토바이 매입 과정에서 불법 개조 오토바이가 유통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수요가 늘어난만큼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기소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배기소음규제 상한선을 99dB로 정했고, 일본도 2009년 오토바이 배기소음을 105dB에서 96dB로 낮ㅤ췄다. (출처 : 국민일보 2020.10.08.) <읽기 자료3> 코로나 장기화로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 안전 대책은 (전략) 2020년 신종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비대면으로 물건이나 음식을주고받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도 부쩍 증가했다. 플랫폼노동자란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 보통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나나해 전국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만 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새로 유입된 이들이 전체의 49%나 된다. 관련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부실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중략) 더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항상 이런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안전장치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한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음식 배달원, 택시운전사 등 4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422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업체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65.4%에 이르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경우 18.2%밖에 되질 않았다. 하도급 계약서 등을 작성한 이들도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중략)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 422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플랫폼 노동자는 34.4%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B 씨는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배달 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신분을 보장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해주려 해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잇다. 이 때문에 배달 기사 등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힘들 때가 많다. (하략) (출처 : 동아일보 2021.01.02.) △ 생각 열기 ①읽기자료 1을 통해 제시된 자료를 통해 배달기사와 입주민의 입장에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해 보자. ②읽기자료 1에 제시된 배달기사의 인권침해 사례외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③ 읽기자료 2를 통해 서로 다른 배달기사의 의견 중 하나를 택해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자. ④ 읽기자료 3을 읽고 플랫폼 노동자의 의미를 적고 해당 유형의 노동자를 더 찾아보자. ⑤ 읽기자료 3을 통해 미성년자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자. △ 더 알아보기 - 사회보험: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 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 -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근로 계약서 작성해보기 원본 파일 첨부. /제작=김창언 정읍 정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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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6 16:58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논란

△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당국자의 강력 비난이 있었고, 곧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던 만큼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상호비방의 중단과 화해협력 약속으로 남북 간의 다각적인 협력이 모색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회복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마련하였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연말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북한인권 관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관련 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평화와 세계 시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 △ 신문 읽고 생각나누기 <읽기자료1>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 논란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근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뒤늦게나마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 때 합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또한 2016년에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역시 1925년과 1951년에 표현이 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제 규범은 어떨까? 대표적인 국제 규범인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보면,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의무와 책임으로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도덕의 보호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하생략)(출처: 프레시안 2020.12.28.) 1. 대북전단 금지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를 3가지 찾아보세요. 2. 유엔의 규약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3.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읽기자료2> 한국 접경주민 안전, 분단 고려 미국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법은 전단살포나 대북 확성기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북한군의 고사총 사격, 지난 6월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들어 전단이 접경지역과 남북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북전단에 대한 법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처벌 등을 지적하며 내년 1월 청문회 개최를 공언했다. 한미 갈등으로 번지고 있지만 논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전단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지도부는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도 열었다. 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지난 17일 법안 재검토를 권고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향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미국 의회의 비판을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나 분단국가 특수성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인권단체나 미국을 설득할지는 미지수다.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이자 타협 불가능한 가치로 여기는 미국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북전단의 인권 개선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전단을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규제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이하생략) (출처: 경향신문 2020.12.22. 6면) 1. 전단 살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2.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3. 미국 측이 법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3>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3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우리 국민의 헌법 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의 제2조 반입 반출행위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포함시키고 통일부 장관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에 엉뚱하게도 전단 살포 금지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반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최악의 폐쇄사회인 북한에 외부 세계 소식을 전달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에 압박을 가하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때 이들이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여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자 통일부가 곧바로 전단 살포 중단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법안 개정 추진 과정도 온당치 않다. 이처럼 외부 압력에 밀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매우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법률안 개정에는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 조사관들도 우려를 표시하는 검토 의견을 냈고 결국 외통위는 앞으로 최대 90일 동안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다.(매일경제 2020.8.4.사설) 1. 위 글은 대북전단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하나요? 2. 대북전단 금지 법안 추진과정이 온당치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기자료4> 접경지 주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촉구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17일 국회에서 공동입장문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 라며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제서야 시작하는 단계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군사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돼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협력실천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용헌 인천 평화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 실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날 회의장에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이하생략)(강원일보 2020.11.18. 사설) 1. 공동입장문에 참여한 단체들의 공통점을 2가지만 찾아보세요. 2. 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더 알아보기 -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이 성명은 그해 5월 남북이 밀사를 통해 통일 문제 원칙을 합의한 내용이다. 모두 7개 항으로 제1항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남북 통일 3대 원칙을 명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 상호 중상 비방 및 무장 도발 중지, 각 방면의 교류 실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상설 직통전화 설치, 합의된 원칙에 기초한 통일 문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관계의 기본적 사항들에 관한 문서. 남한과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결상태 해소와 화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현 및 통일 지향 등을 약속했다. 원칙적인 사항들만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문서로서, 구체적 이행방법 마련을 위해 남북한은 고위급 본회담과 병행하여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4년 고사총 사격 2014년 10월 10일, 북한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인 이민복씨 등 2명이 경기 연천군 중면 야산에서 비공개로 대북 전단(삐라) 132만 장을 23개의 대형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내자 북한군이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다. 하늘을 향해 발사된 총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우리 측까지 도달했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과 북한군의 소총 발사로 이어져 주민들은 긴급대피하고,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한 사건이다. 인명이나 가옥의 피해는 없었으나 날아오는 실탄에 주민들이 불안해했다.(경향신문 201410.11.3면 참조) △ 생각키우기 - 개요 작성 로드맵을 참조하여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의견글 개요 작성 로드맵> ① 현상: 대북전단 금지법의 국회 통과, 찬반 논란, 외국의 우려 표현 등 ② 법이 담고 있는 내용 개괄 ③ 문제가 되는 점 지적(찬성-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 인간의 기본적 품격을 잃은 전단내용 등 / 반대-기본적 표현의 자유 제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④ 해결책 모색(찬성-품격의 회복과 남북평화 고려. / 반대-기본적 자유와 인격의 중요성, 인권의 가치) ⑤ 제언: 고쳐야 할 점 또는 보완할 점 △ 도서 소개 <고난과 웃음의 나라> (정병호, 창비) 문화이해를 통해 분단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발판을 제공한다. 저자는 약 20년 동안 10여 차례 방북해 기근 구호활동을 펼치고 조-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과 교류하는 등 활동가로 활약하며 현장연구를 진행해왔다. 풍부한 대북접촉 경험을 기반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균형 있게 서술하며, 북한 주민의 일상과 의식의 형성과정과 변화 전망, 그에 따른 우리의 준비 방향을 설명해준다. 남북의 갈등 상황을 공동체성으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상호이해의 밀알을 제공한다.(예스24 서평 참조) △ 학생글 박사과 정읍여고 2학년 - 생명권보다 중한 것이 무엇인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다각적인 협력 약속으로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서나 했던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다시금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다. 북한 당국자가 언급한 폭파 이유는 바로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문제였다. 이로써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자 관계 악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마련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수 야당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을 지나치게 의식한 법안이라며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난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작년 12월 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북전단의 살포는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으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실제 2014년 10월 북한은 대북전단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격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며 위험 대응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제 규범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으로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 등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의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남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도 보인다. 또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북전단의 살포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개선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대북전단을 우연히 소지하거나 읽은 북한 주민이 처벌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북에 남은 탈북민들의 가족에게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 일부 탈북민들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 정부도 대북전단과 함께 보내는 쌀을 만지면 손이 썩는다 등의 선전도 병행하며 대북전단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북한 정권 비난으로 가득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북한 정권이 안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때 북한 주민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수준으로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주객이 전도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주민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유포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소모적인 논쟁과 주변의 간섭에 흔들리지 말고 평화와 생명권을 지키는 대북정책을 뚜벅뚜벅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지오 정읍여고 2학년 - 인권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3월 30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편 이 법안에 대한 국내외 반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단금지법 입법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보였으나 북한의 태도를 돌릴 수는 없었다. 북측의 민감한 반응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측의 본 목적은 전단 살포의 중단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 봉쇄 등 엄격한 조치를 단행했다. 물자 이동이 막히고 사람과 화물도 장기간 격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심화되고 있다. 남한을 향한 북한의 위협적 언사는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맞이한 위기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은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체제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북전단이야말로 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식량난에서 벗어날 작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대북전단을 이유로 우리국민의 생명권이 위협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이며 북한 주민도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알 권리가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면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적 차원의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는 없다. 이전의 일부 대북 전단이 북측을 향한 단순 비난의 표현을 담고 있기도 했으나, 자유와 평화의 가치, 그리고 평화의 실현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다르지 않다. 민족의 통합과 인권의 가치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은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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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2 17:04

코로나 블루, 좋은 음악을 들으며 이겨내요

△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와 겨울이 겹치면서 자칫 우울하기 쉬울 때이다. 사람과의 교류도 적어지고 야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또한, 백신은 개발되었으나 아직 국내에는 보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새로운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집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증상인데, 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중에서 오늘은 음악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음악]음악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5,6학년 미술]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핵심역량] 자기 관리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시각적 소통 능력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아플 땐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이 주는 효과,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음악이 몸이 느끼는 고통까지 덜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양이에게도 음악은, 진통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병원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음악이죠. 영국의 연구팀은 7,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의 진통제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수술 전후,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자, 0에서 10까지 측정되는 환자의 고통지수가 2단계나 줄어들었죠. 결국, 음악 덕에, 진통제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진통효과를 높인 음악이 있었을까요? 연구진이 밝힌 바로는, 음악의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음악이 동일한 진통제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에겐 음악의 장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연구진은 마취된 고양이에게 2분간 여러 종류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침묵의 소리였죠. 두 번째는 현악기로 연주된 조용한 클래식 음악. 세 번째는 팝음악. 그리고 네 번째 들려준 소리는 강렬한 록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고양이의 호흡을 측정. 어떤 소리가, 고양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지 알아보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양이에게 진정효과를 준 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반면 강렬한 록음악은, 침묵과 맞먹는 긴장상태를 가져다주었죠. 음악의 진통제 효과는, 운동을 할 때도 발휘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뇌에선 쾌락과 관계된 도파민과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오피오이드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이 줄어들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 좋아하는 음악을 먼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출처 : EBS 뉴스G 2015. 9. 4. 김이진 작가> <읽기 자료2> 음악이 흐를 때 어느덧 11월이다. 12월이면 다시 연말연시를 맡게 된다. 이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음악을 생각한다. 음악, 음악은 흐름이다. 소리는 공기가 진동하며 생긴다, 수많은 진동 속에 사람과 가장 잘 울리는 진동들이 모여 음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음들이 순서를 갖고 조화를 이루어 음악이 되었다. 우리가 음악을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찰나의 짧은 순간에서 아주 긴 시간까지. 음악은 시간의 흐름과 같이 한다. 음악은 음파를 통해 귀에 도달한다. 그리고 뇌의 청각피질을 자극하며 전두엽에 전달된다. 이렇게 우리는 음악을 느끼게 된다. 놀라운 것은 청각피질을 자극하면서 동시의 운동피질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전두엽의 역할로 인해 음악가들은 머릿속으로 음악을 상상하며 연주하고 또 자신이 연주할 곡을 연습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과 연습은 연주 실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물론 결정적인 실력 향상은 실재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음악은 뇌의 활동과 우리 신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때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는 여러 모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그 모임을 더 즐겁게 한다. 삶속에서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음악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내가 만일 Beethoven의 피아노 소나타 열정을 매일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음악은 건강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를 연구했다. 그 결과로 음악 치료라는 분야가 생겼다. 독일에서는 음악 치료를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여 의대에서 이를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있다. 특히 암에 대한 연구가 흥미롭다. 스트레스는 암이 발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때 음악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이를 통해 심신을 편안하게 하여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럴 때 클래식은 치유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음악으로 Beethoven의 교향곡 9번의 4악장을 추천한다. 이 곡을 들을 때 우리는 값지고 중요한 것을 투자해야 한다. 바로 시간이다. 교향곡 전체는 1시간이 넘는다. 우선 4악장만 들어보자. 이 악장에 합창이 나온다 하여 합창교향곡이라 부른다. 이 곡에 대한 설명은 예전 칼럼에 소개한 적이 있어 오늘은 생략한다. 이곡에는 유명한 선율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 선율을 중심으로 연주되는 시간이 20여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시간을 투자와 함께 음악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곡이 마칠 때까지 감상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감동과 용기를 얻을 것이다. 클래식 즉 고전음악은 우리 인류와 가까이 현재부터 멀리 1200여 년 이상을 함께한 음악이다. 그렇게 도도한 음악의 강물이 되어 우리 주변을 흘렀다. 그 흐름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위안과 희망을 그리고 신체에도 긍정적인 치료의 효과를 주고 있다. 코로나 19시기 그 음악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우리도 같이 흘러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한다. 코로나 19 이 또한 음악과 함께 지나가리니 <출처 : 중도일보 2020. 11. 24. 19면 안성혁 작곡가 > <읽기 자료3> 마음을 치유해주는 음악의 힘 감정, 기억과 관련 있는 변연계(limbic system)의 발달이다. 변연계는 마음속 깊은 과거의 기억, 상처와 관련이 있으며 변연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변연계는 측두엽에 주로 위치해 있으며 같은 측두엽에 있는 청각과도 관련이 높다. 즉 소리와 감정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와 좋은 음악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음악은 청각신경을 거쳐 바로 변연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성의 뇌인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도 감정 형성에 도움이 된다. 태생학적으로도 음악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엄마 배 속에 있는 아이는 청각이 발달한다. 아이가 듣는 첫 번째 소리는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다. 아이는 엄마의 심박동 변화를 함께 느끼며 엄마와 감정을 공유한다. 이는 음악 듣기에도 영향을 미쳐 아다지오처럼 느린 곡은 이완을 시켜주고 프레스토처럼 빠른 곡은 흥분하게 만든다. 음악은 성장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음악이 특히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도와준다는 뜻이다. 음악은 감정을 순화시켜주고 그 결과 충동조절능력을 증가시켜 행복감을 준다. <동아일보 2017. 11. 08. C08면, 홍은심 기자> △ 생각 열기 -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듣나요? 지난 1주일 동안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①<읽기 자료1>에서 음악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나요? ②<읽기 자료2~3>에서 음악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③음악의 효과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 주제 표현하기 코로나 블루, 좋은 음악으로 이겨내요! 이라는 주제로 포스터(표어, 주제 글쓰기 등)를 만들어 봅시다. △ 관련 뉴스 영상 SBS뉴스 2016. 6. 25. 가사 없는 클래식 음악 혈압스트레스 낮춰 △ 학생 작품 /제작=김주영(전주 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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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16:11

자상한 기업

△ 주제 다가서기 기업은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기업의 목적은 분명 영리를 얻기 위한 것,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것에 있다. 기업이 거대해질수록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간다. 기업은 우리 개인과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단체가 생겨나기도 한다. 자상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상생협력 기업의 줄임말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상한 기업을 선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상한 기업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7번째 자상한기업은 스마트공장 멘토 나선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보급과 고도화 지원에 나선 삼성전자가 7번째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1일 오후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상한기업으로서의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상한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과 공유하며 상생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선정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등 6개사가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자상한기업이 됐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 삼성전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멘토로 활동해왔다.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50억원을 투입해 2165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손잡고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판로지원으로 역할을 넓힐 예정이다. 삼성은 그간 지원한 스마트공장 전수 조사를 통해 고도화 목표를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365센터(가칭)을 설치해 스마트공장에 관한 종합 상담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판로 지원 전담조직도 만들어 중기에 최적의 바이어를 연결해준다. 매년 스마트공장 엑스포를 개최, 홍보와 해외 바이어 연결을 한 번에 해결하는 장도 만든다. 전북과 부산, 구미의 국립공고에 스마트공장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공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풍부한 제조경험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19-10-11 해럴드경제 <읽기자료2> 이마트, 25호 자상한 기업 백년가게 이마트 상표 단다 국내외 2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대형할인점 이마트가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혁신역량 강화를 돕는 제25호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은 16일 이마트 본사에서 이마트(대표강희석), 전국백년가게협의회(회장이근)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자상한 기업시리즈 25번째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역량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이마트의 의지로 성사됐다. 자상한 기업은 네이버,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케이티, 엘지상사, 에스케이씨, 한국항공우주산업, 씨제이엔엠 등 국내 대중견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인 소프트뱅크벤처스, 스타벅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자체상품(PL)화와 판로를 지원한다.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 상품에 대해 이마트 자체상표 상품으로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내의 상생스토어 활성화도 돕는다. 전통시장의 고객 유인요소 확보를 위해 자체상품(노브랜드) 전문점,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체험형 도서관 등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입점 등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제공도 눈길을 끈다. 이마트는 중기부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마트 상품기획자의 교육을 추가로 연계하고 교육을 우수하게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모범업체에 현장 견학을 지원한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거래협력사 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역사회, 농어민과도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오늘 협약 체결이 모두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2020-12-16 한국세정신문 <읽기자료3> 중기부-스타벅스, 40대 재기 소상공인 지원 협업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와 함께 카페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중년층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8월 10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기부와 스타벅스가 맺은 자상한기업 업무협약 체결(20.5.7)의 후속 조치로,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카페창업 전문교육 과정이다.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100명 규모의 중장년 교육생에게 스타벅스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커피 트렌드 및 지식, 고객 서비스, 음료 품질, 위생관리, 매장 손익관리 등 16시간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수료생 중 재창업 희망자는 중기부가 운영하는 재창업 패키지 프로그램(60시간 전문기술교육 및 1:1 재창업컨설팅)이 지원되며, 취업희망자는 스타벅스 내부 채용 절차를 거쳐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고, 스타벅스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장년층의 경험은 스타벅스의 현재 파트너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우리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자상한기업 스타벅스의 리스타트 프로그램이 단순 전문교육 전달을 넘어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실질적인 재기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매우 고무적이며, 자상한기업인 스타벅스의 상생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장년 소상공인 희망을 줄 수 있은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2021-01-06 중소기업뉴스 <읽기자료4> 현대차기아차 내비 백년가게 위치 알려준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양사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의 화면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정한 백년가게의 위치가 표시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현대차기아차 고객의 방문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기능이다. 현대차기아차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에 중기부 주관 백년가게 육성 사업의 선정 업체 정보를 탑재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 육성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차는 백년가게를 지원함으로써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상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경쟁력 있는 인포테인먼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대차기아차 양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미래차 시대를 맞은 자동차부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출처 2020-7-21 이코노믹리뷰 △ 생각 열기 ① <읽기자료1>에 자상한 기업의 뜻은 무엇입니까? ② <읽기자료2>에 드러난 자상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③ <읽기자료 1~4>에 나타난 기업들의 자상한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④ 자상한 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⑤ 자상한 기업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생각 키우기 -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 내가 자상한 기업의 대표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1. 우리 기업에 대해 소개해 봅시다. 2. 우리 기업의 자상한 활동을 제시해봅시다. /제작=최효성 부안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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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9 16:09

폭력과 학대로부터 지켜야 할 아이들

△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이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부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위하여 탄원서 쓰기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보호받고 보살핌 받아야 마땅한 16개월 아이가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결과 췌장이 절단되는 복부손상, 두개골 골절 등 온몸이 다쳐있었다. 그리고 정인이는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는 아동학대의 극단적인 모습일 것이다. 이번 주에는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1년 1월 7일 아일란과 정인이 중앙일보 2021년 1월 5일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 세계일보 2020년 11월 30일 아동학대 두 번 신고 땐 즉시 분리 보호재학대 막는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아일란과 정인이 지난 2015년 9월 초, 터키의 보드룸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어린아이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터키통신사 사진 기자가 찍은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인 아일란 가족은 수니파 무장조직인 IS와 쿠르드족 민병대와의 전쟁을 피해 캐나다에 이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아이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그리스 코스섬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센 파도에 작은 보트가 뒤집히면서 보트에 탔던 23명 중 아일란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 아일란이 발견된 인근 해변에선 두 살 위인 형과 엄마도 함께 주검으로 발견됐다. 아일란 가족의 참극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시리아 난민에게 철통같던 유럽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먼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허용한 데 이어 EU 회원국도 분산 수용에 나섰다. UN 에선 세계 정상회의를 소집해 시리아 난민 대책을 세웠다.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주검이 당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의 활로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뒤늦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세상에 나온지 16개월 밖에 안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반인륜적인 학대 속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최근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월 입양된 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어린아이를 우리 사회는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세 차례나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했고 결국 정인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숨진 당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복부손상과 두개골 등 온 몸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막지한 폭력에 희생됐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양모를 기소한 검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경찰 파면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도 그동안 상임위에 방치됐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여행용 가방에 갇힌 아홉 살난 아이가 숨지자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을 꾸리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도 아동 학대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1-07> <읽기자료 2>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세 차례 신고받고도 모두 무혐의 종결 이런 경찰에 힘 실어 주는 게 개혁인가 생후 16개월 여아(입양 전 이름 정인) 가 응급실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다. 췌장이 잘린 상태였고, 복부에 출혈이 가득했다. 갈비뼈를 포함해 곳곳에 골절이 있었다. 갈비뼈에는 수개월 전에 부러졌다가 치유된 흔적이 존재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기도 했다.몸무게는 8㎏(16개월 여아 평균 10.5㎏) 에 불과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으로 사인을 판단한 의사는 학대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수사에서 여아를 입양해 기른 부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해 아이의 참혹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어린 생명을 무참히 유린한 양부모에게 시민의 공분이 쏟아진다. 분노는 경찰로도 향한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중 한번이라도 경찰이 제역할을 했다면, 단 한 명의 경찰관이라도 탐문과 추적에 나섰다면 정인이는 살 수 있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도덕적으론 경찰이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공범이다.지난해 5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몸 곳곳의 멍 때문이었다. 경찰은 양부모 변명을 듣고 조사를 멈췄다. 6월에는 이웃 주민이 정인이 혼자 승용차에 오랫동안 남겨진 것을 보고 신고했다. 경찰의 대응은 전과 같았다. 정인이 사망 20일 전에는 소아과 의사가 112에 신고했다. 누군가가 입을 억지로 벌려서 낸 것 같은 상처가 있었고, 지나치게 야위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경찰은 정인이가 입에 염증이 생겨 잘 먹지 못했다는 양부의 주장을 근거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끝냈다.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같은 경찰서 소속이지만 세 차례 모두 달랐다. 둘째, 셋째 조사 때 앞서의 신고 이력이 파악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수사한다고 자랑해 왔지만 반복 신고라는 특이점을 알아채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경찰은 1, 2차 수사 경찰관에겐 경징계 처분(경고또는 주의) 을 내렸다. 3차수사 관련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경찰 고위층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재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1차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됐다. 중요 사건을 맡는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내부에 생겼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권력기관 개혁에 성공했다고, 경찰은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좋아했다. 그러는 동안 경찰은 권력실세의 택시기사 폭행에 면죄부를 주고, 아동 학대조사 같은 귀찮고 폼 안 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과연 이런 경찰을 믿고 더 큰 권한을 줘도 되는가. 국민은 지금 참담한 심경으로 그렇게 묻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2021-01-5> <읽기자료 3> 아동학대 두 번 신고 땐 즉시 분리 보호 재학대 막는다 앞으로 아동학대로 두 번 신고가 되면그 즉시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원가정 보호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가정 내 아동학대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 A양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숨진A양은 올해 초 새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재학대 가능성이 클 때 피해아동을 격리보호 하도록 규정하지만, A양 사례에서 볼 수있듯이 현장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 중 상당수는 원가정 보호 조치로 끝난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 아동 3만45명중 원가정보호유지조치가 된 아동은약 84%인 2만5206명에 달했다. 분리조치된 아동은 3669명으로 12%에 그쳤다. 원가정 보호 조치는 재학대 유발 가능성이 크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 비중은2016년 8.5%, 2017년9.7%, 2018년10.3%로 매년 증가세다. 재학대 사례중69%(2018년기준) 는 처음 학대발견 시부터 재학대까지 원가정 보호가 유지된 경우다.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새 지침에 명시했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즉각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도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현장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대 유발 요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원가정 복귀는 가정이 제대로 기능할수 있고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이들을 부모와 적기에 분리하지 않고 무작정 원가정 복귀를 해선 안 된다며 학대를 근본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발견하고 차단하고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냥 위험상황에 다시 돌려보내면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11-30>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아이란의 죽음이 알려진 후 일어난 일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정인이가 숨을 거두게 된 원인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정인이가 사망 진단을 받을 당시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당시 경찰의 대응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정부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응급조치를 적극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한 세부 지침은 무엇인지 쓰시오. △ 아동학대와 관련된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 지은이 : 반나 체르체나 - 출판사 : 봄볕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주요 조항을 어린이의 목소리가 담긴 아름다운 시 구절과 함께 엮은 그림책이다. 그림으로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다. 정인이가 마땅히 지녔어야 할 권리를 다시금 생각하며 읽으면 좋은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아빠가 미안해 - 지은이 : 고주애 - 출판사 : 소담주니어 입양, 파양, 아동학대, 가정폭력, 부모의 실직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현실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담겨 있는 부모 성장 동화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면 좋은 동화다. △ 생각키우기 -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WWSF가 제정한 날이다. 매년 11월 19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제정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 후에는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생각 더하기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봅시다.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제작=김주연 전주효천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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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2 16:40

도로위 시한폭탄인가? 새로운 이동 수단인가

△ 주제 다가서기 올해 12월달부터 만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면허 없이도 누구든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사고위험과 관리 부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대두되면서 이용자의 규정 및 안전의식이 중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정치와 법 Ⅱ. 민주 국가와 정부 02.법률 제정개정 절차 Ⅴ. 사회생활과 법 01. 형법의 이해 출처 : 정치와 법 교과서(비상교육)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서울경제 2020.6.10. 중1도 타게된 전동킥보드, 도로위 시한폭탄? 한국일보 2020.5.26. 부대끼는 대중교통은 찝찝해 공유킥보드따릉이 타고 출퇴근 세계일보 2020.12.19. 인도횡단보도서도 쌩쌩이용자 대부분 규정도 몰라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면허없는 만13세 이상 이용가능에 자전거도로도 허용충돌 우려 헬멧 안쓰면 범칙금야간제한 등 보완장치보험 가입 필요 목소리'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의 족쇄가 다거 풀리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별도의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자전거도로까지 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과 함께 관련 사고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심야운전 제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별도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킥보드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도로 위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규제가 완화되면 관련 사고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삼성안전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9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넘게 급증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대폭 낮춰진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낸다. 전제호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젊은 세대의 킥보드 운전 행태에는 위험한 요인이 적지 않았다며 면허가 있는 성인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데 과연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도로 위의 자전거나 인근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헬멧 등 보호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점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은 전동킥보드는 돌발상황에 취약한데다 자칫 넘어질 경우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조모(29)씨는 비 오는날 바퀴가 헛돌거나 하는 문제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다며 날이 더워지면 헬멧을 안 쓰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현재 도로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상당수는 중량 30kg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려면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야간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보조교통수단으로 도입된 초기 단계에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안전을 위한 야간운행 제한과 함께 전동킥보드의 보험상품 가입 의무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도 판결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 보고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2020.6.10.0 <읽기 자료2> '부대끼는 대중교통은 찝찝해 공유킥보드따릉이 타고 출퇴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드는 대중교통 대신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이동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가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월간 순 이용자(MAU) 수는 21만 4,45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3만 7,294명)에 비해 5.8배나 증가한 수치다. 각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지난 1년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나간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불특정 다수가 서로 부대끼는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4월 이용량은 3월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앱 킥고잉의 영우 3월 MAU 4만3,194명에서 4월엔 7만7,332명으로 79%나 이용자가 늘었으며, 2위부터 4위를 기록한 서비스 모두 최소 70%에서 최대 82%까지 이용자가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역시 인기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올해 2,3월 이용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66.8%나 증가했다. 특히 출근 시간 이용률은 지난해 대비 20.5% 높아졌고, 퇴근 시간 이용률은 93.3%나 상승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감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초(6~10일)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국내 코로나19 발병 전인 1월 초 (1~19일)과 비교해 28.3%줄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엔 19.8%, 퇴근 시간대에는 23.4%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또는 출근시간 유연화를 시행하고, 이용자들도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 대체재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일보 2020.5.26. <읽기 자료3> '인도횡단보도서도 쌩쌩 이용자 대부분 규정도 몰라' (전략) PM 관련 교통사고 2년 새 3.5배 증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전 수칙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떨어진다. 전동킥보드를 사거나 공유킥보드를 빌릴 때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이용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사고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876건으로, 2017년(244건)보다 약 3.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부딪쳐 숨졌고, 지난달 6일에는 경기 하남시 교산동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2018년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용자 대다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주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7개시도의 69개 지점에서 PM 1340대를 관측한 결과 이용자가 주행 도로(자동차도로)를 준수한 경우는 19.9%(267대)에 불과했고, 10대중 6대(63.5%,851대) 는 보도로 달렸다. 보호장구 착용률은 8.9%에 그쳤다. 오락가락 규제-근본대책 필요 오락가락하는 규제도 문제다. 전동킥보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탈 수있게 됐다. 헬멧 미착용 시 부과하던 범칙금도 사라졌다.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후 청소년을 비롯해 안전사고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일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중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PM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규제나 단속보다 주행 환경 개선, 보험의무가입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단속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도보로 주행하는 것은 차도로 나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이라며 이용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 수칙과 운행구역을 손보는 등 총체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자동차운송디자인학)도 입법 공백 기간 동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 세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12.19. △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을 통해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 과정을 알아보자 읽기 자료 1에 제시된 전동킥보등의 위험 요소 외에 다른 위험 요인을 찾아보자 읽기 자료 2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긍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읽기 자료 3을 읽고 이용자의 규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해 보자 △ 생각 확장하기 - 제시된 읽기 자료외에 안전한 개인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제도 및 의식 측면에 대한 요소를 찾아 개선점을 작성해 보자 -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규정에 대한 사실과 거짓을 구별해보자. /제작=김창언 정읍정주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01.05 18: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직업

△주제 다가서기 나는 일하고 싶다.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어느 고령의 실업자의 고백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염병 감염에 대한 공포로 대면(택트, 접촉)산업보다 비대면(언택트, 비접촉)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우려를 안고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음식점에 가는 대신, 가정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 출근하기보다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음식 숙박업, 도소매 업종 등 대면산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이후 미래 사회에서 사라질 직업과 신종 직업, 유망한 직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직업들에 대해 살펴보고 각자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22일, 실업 팬데믹 5년내 일자리 8500만개 사라진다 - 매일경제 2020년 10월 21일, 팬데믹시대 바뀌는 선호직업 - 매일경제 2020년 9월 23일, 수많은 일자리 태어나는 직업빅뱅시대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실업 팬데믹 5년내 일자리 8500만개 사라진다 코로나19(COVID-19)로 기계화자동화 물결이 빨라지면서 5년 안에 전 세계에서 85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직한 취약계층이 미래에 새 직업을 갖도록 지원방법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21일 낸 보고서에서 자동화는 코로나19 경기침체와 맞물려 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몰아넣으면서 대량 실직을 야기했다. 비접촉비대면 사회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무인주문기부터 무인매장에 이르기까지 기계화자동화 바람도 거세졌다. WEF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기업의 40% 이상은 기술통합으로 인력을 줄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면서 생계를 잃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경제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22일 13면- <읽기자료2> 팬데믹시대 바뀌는 선호직업 역학조사관AI전문가 유망 코로나19는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직업세계의 균혈을 일으키고 있다. 직업지도를 바꾸는 4가지 균열을 중심으로 직업 변화의 모습을 추적해보자. 첫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필수업무 직업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균열이다. 코로나19가 크게 악화돼도 반드시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들이 있다. 이들을 필수 인력 노동자(essential worker)라고 부른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이동제한 조치(lockdown)가 내려져서 대다수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도시 봉쇄 속에서도 직장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직업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들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 전문직, 사회의 기본 질서를 책임지는 직업, 마트에서의 상품 판매나 택배와 같이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직업, 운송을 책임지는 직업 등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경찰관, 소방관, 마트 판매원, 택배노동자,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이다. 둘째,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인가, 불가능한 직업인가의 균열이다. 코로나19로 환자가 속출할 때 다수의 직업인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직업인들도 많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직장에 나와야 하는 직업인으로 소방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관제사, 요리사, 미용사, 영상 촬영 기사, 제조업체 생산직 등이 있다. 앞서 설명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들 가운데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인 관련직, 사무직 종사자, 금융보험 관련직, 예술 및 오락 관련직, 연구직, 법률관력직 등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다. 재택근무 여부가 중요한 것은 업무상 위험도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집에서 일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덜 노출된다. 반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인은 코로나19에 더 빈번하게 노출돼 위험하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하는 직업인가, 위기를 맞는 직업인가의 균열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경제활동이 업종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 로봇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업, 인터넷쇼핑, 홈쇼핑, 원격교육 관련업 등의 매출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반면 호텔, 면세점, 여행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포츠 시설, 영화관 등의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직업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공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업무가 늘어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여행안내원, 스포츠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객실 승무원, 놀이시설 종사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관광버스 운전원 등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입이 감소되는 위기에 봉착했다. 넷째,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직업인가, 쇠퇴하는 직업인가의 균열이다. 코로나19로 주목되는 신직업으로 역학조사관,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역학조사관은 유행성 질병의 확산을 막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일을 한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는 책임연구자(의사)를 도와서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운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인이다. 원격진료 코디네이터는 정보통신기술(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원격의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직업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주목되는 직업이자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 출처: 매일경제 2020년 10월 21일 E17면- <읽기자료3> 수많은 일자리 태어나는 직업빅뱅시대 이공계 간다고 무조건 취업길 안열리죠 (중략)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므로 공학자연의약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포자(수학 포기자), 영포자(영어 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공부하고, 학교 교과목들은 장래 진로 분야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선수 학습이므로 충실히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공계 분야에서 유망한 직업들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장래 진로 분야로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복지, 공공의 안전, 삶의 질 향상이나 개인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의도와 맥락과 복잡성을 필요로 하는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초중학교 시기에는 이공계 분야는 물론 다양한 산업이나 직업 분야를 접하며 관심있고 배우고 싶고 일하고 싶은 분야를 학습과 체험을 통해 체득하는 진로탐색 활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 중학교(3학년)와 고등학교 시기에는 자신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잠정적으로 선택해 진로 분야를 좁히면서 일과 삶에서 얻고 싶은 가치 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등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활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으로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한 학습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 공학과 인지과학(인지심리학인공지능언어학신경과학인류학철학 등)의 석사 혹은 박사 학위, 프로그래밍 언어와 시스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즉 인공지능 전문가는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의 서로 다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유연한 학습능력을 필요로 한다. 미래 사회는 새로운 직무(일)가 생겼을 때 기존의 지식과 기술, 경험과 숙련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2020년 9월 23일 E17면- △생각 열기 1. WEF보고서는 2025년까지 기계로 대체될 노동력이 850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읽고 사라질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들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코로나19로 인한 직업별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 써 보시오. 3. <자료 2>에 의하면 코로나19는 4가지 차원에서 직업세계의 균혈을 일으키고 있다. 직업지도를 바꾸는 4가지 균열을 아래 표에 정리해 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써 보자. 4. <자료 3>을 읽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직업군에서 자신이 관심있는 직업과 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 생각 더하기 1.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구분하여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 △ 학생글 남양주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서영주 - POST 코로나 미래 직업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고 직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2월 말부터 게임회사를 다니시던 엄마는 재택근무를 시작하셨다. 게임회사들은 게임 개발 자체가 회사 개발 서버에서만 가능했기에, 재택근무를 반기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장기화되자 회사는 외부에서도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원격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엄마는 늘 집에서 외국이나 한국분들과 conference call을 하시는데 예전과 달리 항상 비디오를 켜 놓는다. 우리 학교도 선생님들이 zoom과 구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신다. 이러한 온라인 업무, 원격 업무와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해서는 컴퓨터. IT 기술이 필요한데 향후에도 이러한 필요는 더 늘어서 IT 정보기술 관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코트라 언택트(비대면) 시대 해외 취업 길라잡이-동아일보 2020.9.20). 요즘은 인터뷰도 비대면으로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변호사 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해 해외 거주자는 자기 나라에서 시험을 보았다니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IT 기술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IT 기술이 이끄는 우리의 삶을 더 빠른 속도로 바꾼 게 아닐까? 우리 집은 아직도 할머니가 동네 한살림에 가서 물건을 사시기도 하시지만, 아침에 배송해 오는 식품을 사용하거나 배달음식을 먹는 경우도 늘었다. 언택트 배달, 공유주방 등도 유망하다(배달의 민족 앱 사용자가 2019년 대비 2020년 100만 명 증가). 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도 예전처럼 직접 판매 행사를 하는 대신 온라인 광고를 더 많이 활용한다. 또 하나 중요한 분야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직업이다. 전문 임상 간호사, 개인 건강 보조원, 의료 서비스 매니저 등은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러한 직업들이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는 필요하다고 한다. 의사들이 부족한 나라도 많은데 비대면 의료 진료나 약품 제공도 더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단지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는 적절하지 않은 약물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과 함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코로나도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 만든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다). 향후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에 관련된 직업은 더 많아질 것 같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면 어쩌면 로봇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자율 주행 차도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로봇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이 되면 운전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로봇 개발과, 관리와 같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도 많은데 항공, 여행 산업에서 일하는 많은 분이 직업을 잃게 되었다. 여행은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아마 다시 가게 되겠지만 미래에는 직접 여행을 가기보다 영상을 보여주거나 사람들의 뇌를 자극하여 여행을 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는 상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아직 예전과 같은 형태로 일을 하는 분야도 있다. 우리 아빠는 아직도 예전과 똑같이 일하시는데 법원, 검찰이나 심판원 등이 예전처럼 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미래에는 국가나 정부도 IT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의 모습이 결국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 재판도 가상 환경에서 하게 될지도 모른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었지만 나는 아직도 화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훨씬 좋다. 과연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런 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제작=이정운 순창중앙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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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2 17:51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주제 다가서기 UN 난민 협약 제1조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무부와 난민인권센터 자료를 통해 난민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았으며 최근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제적 이주와 불법 체류자가 난민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함에 따라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인권운동가들은 난민 제도 악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중앙일보, 2018년 08월 05일, 난민 인권도 중요한데 테러는 두렵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김경희 기자. 세계일보, 2020년 02월 13일, 한(韓), 난민문제 국외 지원 활발하지만 국내 수용은 미적, 홍주형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 1] 난민 인권도 중요한데 테러는 두렵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도 자신의 이웃집에 난민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엔 반대할지 모른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1~2일 실시한 난민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난민에 대한 복합적 여론은 정부의 난민 대책 마련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우호적 인식(50.7%)이 적대적 인식(44.7%)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찬성 35.8%, 반대 61.1%로 결과가 뒤집혔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러ㆍ범죄 등 치안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반감이 커지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허위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 글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다.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ㆍ무사증 입국ㆍ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들이 입국할 우려에 대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 하겠다며 박해 사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142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해있고 탈퇴한 국가는 없다.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난민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우리도 한 때 난민 이었다는 논리도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장관과 방송에 함께 출연한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주 지지층인 20~30대에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40대 이상보다 훨씬 높다는 건 정부가 섣불리 난민 포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 전문가인 이일 변호사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난민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너무 많은 숫자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난민을 받을지 안받을지는 찬반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기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18년 08월 05일, 김경희 기자) [읽기자료2] 한(韓), 난민문제 국외 지원 활발하지만 국내 수용은 미적 2019년 발간된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글로벌 동향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전세계에서 7080만명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조국을 등진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20년 전의 두 배다. 직전 해인 2018년보다도 230만명이 증가했다. 한국 사회에 첫 난민이 들어온 것은 2001년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만든 사건은 2018년 5월 제주에 600여명의 예멘 난민이 들어오면서다. 그간 대규모 난민 유입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갈등은 폭발했다. 국경 통제와 난민 보호 가치관의 갈등은 오늘날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비교적 난민 보호에 우호적 모습을 보였던 유럽연합(EU) 국가들조차 2018년 6월 이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예멘 난민 사태에서 보듯, 한국에 대한 수용 분담 압박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예멘 난민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난민 논의는 정체 상태다. 2018년 5월 예멘 난민이 국내 유입된 직후 국내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와 7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6, 7월 국회에서 난민 반대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일부 의원들은 인기 영합 목적으로 난민법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한 토론은 거기서 끝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난민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며 여론에 영합하는 난민 반대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모든 논의는 그걸로 끝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난민 유입이 처음이었던지라 그간 난민심사제도에도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를 거쳤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2명뿐이었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단순 불인정은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했을 때 이뤄지는 직권종료는 14명이었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뒤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경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12월 발간한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인정 사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난민 신청자 절반 이상이 난민 불인정 결정의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정부는 또 난민 신청 심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 현상, 이의신청 담당 난민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난민심판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중략)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수용하는 데는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전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난민 유입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등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난민 신청자는 입국 후 6개월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에 생계비 지원 규정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지원 기간은 34개월이며 실제 지원받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성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난민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거나, 이상주의에 치우쳐 인도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UNHCR는 2016년 뉴욕선언을 통해 난민 수용에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CRRF)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수용국 정부가 난민을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민이 수용국에서 일하지 않고 지원만 받는 것은 수용국 국민의 반발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난민을 그 사회에 직접 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제기구가 수용국 시설 개선 등에 자원을 투입하고 난민이 직접 일하며 자립하게 하는 접근이다. 한국사회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국은 아니나 시사점이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년 02월 13일, 홍주형기자)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 1,2]를 참고하여 쟁점을 찾아보고 그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우리나라에는 어떤 난민이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나라에 사는 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입국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난민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지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4) 탈북자를 국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참고: 월간조선, 2020년 11월 22일, 중(中) 정부의 탈북 여성 강제 북송은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 하주희 기자) △생각 넓히기 (1)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3)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10학년(고1) 최하은 - 난민 입국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난민 입국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하여 대한민국에 난민이 대거 들어온다면 범죄로 인한 자국민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2015년 8월경부터 중동에서 유럽으로 대규모 난민이 이동하였는데, 이때부터 유럽에는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타하루시로, 이는 2005년 시작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성폭행을 뜻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난 독일의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당시 새해맞이 행사로 쾰른 중앙역 주변에서 중동계와 북아프리카 무슬림 난민 남성 1000여 명이 무리를 지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우리나라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피해는 언제든, 어느 국가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탈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이 존재합니다. 난민법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맨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 중 30~40%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 중 국내 체류율은 87%입니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입니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히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입니다. 셋째, 비용 부담이 큽니다.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서 난민을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 이후로 난민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차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는 1만 3,363명이 찬성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기준 독일 정부가 난민과 관련해 230억 유로(30조 6천억)를 지출했고 이는 전년보다 20억 8천 유로(2조 7천 700억 원)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시리아 난민에게 묻지 마 난민 수용 정책을 적용하던 독일은 엄청난 비용에 부담으로 폐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첫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둘째,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희는 이번 주제인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10학년(고1) 곽연우 - 난민 입국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저는 난민 입국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대한민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즉, 국제적 위상이 증가합니다. 난민 협약이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1993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난민을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25전쟁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2020년 기준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24.8%로 한국 난민 인정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단 42명에 불과해 사상 최악의 인정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된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인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 수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이득입니다. 흔히들 난민을 수용하면 우리의 세금이 그들에게 쓰이게 되며 우리의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난민에게 생계비 지원은 많은 금액을 주지도 않으며 생계비 지원을 신청해도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 정도입니다. 게다가 난민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이 취업하면 소득 세원 증대 효과가 있는 데다, 생활비도 써야 하니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유럽연합과 OECD 통계 및 경제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각국 경제에 난민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난민 인정을 받고 3~5년 뒤부터 GDP와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민수용은 경제적 이득입니다. 셋째,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인구수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난민 인정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독일이 난민 인정률이 높은 이유는 매해 독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1~2011년 사이 10년 동안 독일 인구는 1.6%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주원인이며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감소추세는 지속 또는 가속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100년까지 인구에 대한 감소율이 지구촌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기에 독일은 4년간 잃었던 인구 80만 명을 난민을 통해 다시 채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합계 출생률이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증가는 전 년보다 71.7% 감소하여 인구 자연 증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출산율도 적은 시국에 난민 인정률까지 높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인구수 문제를 위해서라도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대한민국은 난민협약에 가입된 국가이다. 둘째, 난민 수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이득이다. 셋째,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인구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라는 이유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제작=정진우 밀알두레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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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18:17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똑똑한 소비!

△주제 다가서기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권리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였으나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매년 12월 3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이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인 까닭은 이 때문이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3월 15일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때 선언된 소비자의 4대 권리는 현재까지 매우 유효하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소비자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를 달리하였다. 시대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 역시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비자의 날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7월 9일 금감원 보험사 소비자 보호 강화 머리 맞대 서울신문 2020년 8월 10일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내일신문 2020년 7월 16일 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수능 이후 새로운 시작, 금융교육과 함께 준비하세요 2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앱을 확인하기가 싫다. 평소 금융이라면 예금과 신용카드 정도 밖에 몰랐던 A씨는 지인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잠깐 수익을 보기도 했지만 계속 수익이 축소되어 급기야는-40%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A씨는최근 서점을 찾아 금융 및 주식투자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있으나 미리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중이다.최근 최대로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빚투 , 영끌이 유행이다. 워렌 버핏도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은 빈털터리가 되는 지름길 이라고 한만큼 빚투는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방법이다. 그런데 A씨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A씨의 금융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젊은층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금융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61.8점으로 60대와 70대 다음으로 낮았다.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기본적인 금융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령대별 주식투자 수익률을 봐도 20대는-0.55%로 꼴찌 수준이다. 낮은 금융이해도로 인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예비 사회인들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많은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비 등 당장의 자금을 위해, 기본적인 금융역량이 있었더라면 넘어가지 않을 당일 대출 , 온라인 대출 등과 같은 불법대출 광고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되면 고리와 연체의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8년 한 해에만 811건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교육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다. 미국의 벤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합리적 소비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깐깐한 금융상품 선택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및 혁신을 촉진한다 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융교육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금융교육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 등에서도 학교 금융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입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금융감독원에서도 조기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맞춤형교육 컨텐츠와 만화보드게임 등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나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긴 인생에 있어 수능시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능 이후 여유있는 시기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훌룡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11-24> <읽기자료 2> - 코로나19로 예약취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2020년 3월 2일 기준,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임이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 및 돌잔치 예약을 했다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소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기준으로 돌잔치 및 모임 등 외식 관련 단체예약 취소 관련 상담은 18건으로 확인됐고 이는 2019년도 같은 기간(1건) 보다 훨씬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피해는 취소 과정에서 업체와의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다. 사업자의 경우 봄 예식 시즌 및 모임하기 좋은 계절적 특수를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아예 모임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예약된 돌잔치 및 연회장, 외식서비스를 취소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 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게 좋다.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각종 행사 및 연회시설운영업, 외식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3-3> <읽기자료 3> - 돈만 버는 비즈니스는 잊어라... 착한 기업가들 시대 1973년 미국,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청년 벤코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청년 제리 그린필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실패자였다. 코언은 대학을 중퇴했고, 그린필드는 의대 입학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뭘 할까 고민하던 두 사람 눈에 지역 전문대에서 하는 아이스크림 제조 강의 안내문이 들어왔다.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강의들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일단 한 사람분만 등록한 다음 내용을 노트해서서로 공유했다. 코언은 지난 17일 실리콘밸리 지역에 위치한 케플러 재단 초청 강연에 등장해 성적은 좋았다며 오픈북 테스트였기 때문이라고 웃어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미국 버몬트주에 위치한 벌링턴이라는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한다. 우리나라에도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미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제리스의 시작이었다.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면서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코언은 회사가 커질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아이스크림맨이 아니라 비즈니스 맨이 돼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싸움이 생기면 변호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그는 경제라는 기계 톱니바퀴 속에서 원래 사람을 위해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던 생각이 찌그러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를 팔생각을 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코언이 비즈니스 문제로 회사를 팔아야겠다 고 하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오늘날 비즈니스에는 문제가 많네요. 회사를 팔지 말고 당신이 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때요? 그렇게 오늘날 벤&제리스는 미국내 에서도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 중 하나가 됐다. 특히 올여름 있었던 흑인들의 사회적 운동 블랙라이브스매터(BlackLivesMatter) 를 회사 차원에서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관련 제품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됐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검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던 페이스북을 상대로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코언 창업자는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이 벤&제리스 아이스크림에 대해 가질 반감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판단은 정의에 기반한것 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보는 현실은 트럼프가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것 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따를 뿐이라고 했다. 청중 한 명이 하지만 이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묻자, 코언은 이렇게 답했다.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면 자신의 입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통상적인 기업들은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여서 볼 손해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비즈니스 업계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공식을 깨는 기업이 최근 미국에서 다수 관찰되고 있다. 벤&제리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가장 높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IT) 회사 세일즈포스 역시 그런 회사 중 하나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창업자는 오라클에서 잘나가던 임원으로 있던 시절,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휴직했다가 회사를 창업한 사례다. 세일즈포스를 만들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였다. 베니오프는 저서 트레일블레이저를 통해 세일즈포스 직원들이 모두 지역사회와 공동체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개척자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이 진행하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 출연해 사회적 신뢰가 우선이지, 기업의 이익이 우선은 아니다며 그런점에서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도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 소재 비누 제조 회사 닥터 브로너스도 친환경 소재만 사용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공정한 음식 이니셔티브(EFI) 의 르앤 류자멘티 디렉터는 현지에서 열린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은 점점 기업이 나서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그런 경향은 두드러지고 있다 고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20-11-24>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예약 취소 분쟁 유형 해결기준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벤 코언과 제리 그린필드가 아이스크림을 팔게 된 계기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벤&제리스가 사회적 기업으로 손꼽히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 정보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참가격은 소비자에게 신뢰할만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이다. 참가격은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일반공산품,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 156개 품목(44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매주 조사하여 제공한다. 정보제공 시기는 매주 금요일이며, 행정안전부, 통계청, 시도교육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서비스 가격정보(공공요금,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 학원교습비, 비급여진료비)도 제공한다. -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각 품목별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도 이 규정의 일부분에 속한다. 상품의 품질보증기간 내에서는 제조나 유통과정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대상품목은 일반 식료품, 가공식품 등 67품종에 이른다. △생각키우기 -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金融監督院]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이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출처: 두산백과) -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으로,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법요원이 이듬해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을 말한다. 이는 흑인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할 때 사용되는 시위 구호이기도 하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의 기본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출처: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생각 더하기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생산자 즉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써 봅시다. - 과거의 소비자 권리와 미래의 소비자의 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1가지 이상 써 봅시다. △학생글 - 코로나 시대의 현명한 경제활동 전주근영여중 3학년 한서령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인류 최대의 감염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커다란 걱정을 하고 있고, 이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가족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며, 연말에 사람들과 모여 함께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 그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관, 음식점, pc방 등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두려워서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어 생산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해 즐거운 소비를 하지 못함에서 오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처럼 또 다른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경제적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인 우리는 모두가 다함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여 감염률을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길이 결국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살리는 현명한 소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할 일을 잘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임동환 전주교대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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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8:26

우주 쓰레기,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요즘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외식보다는 배달음식이나 포장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먹고 난 후 쌓여가는 쓰레기를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바이러스 확산도 문제지만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 때문이다. 쓰레기문제는 지구 안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지구궤도에 있는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가 2만 6천여 개에 이르고 우주 물체 충돌사고가 연평균 12건 가량 발생하고 있지만 우주패권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전 세계에서는 경쟁적으로 위성들을 쏘아올리고 있다. 우주쓰레기문제가 심각해지자 각국에서는 우주쓰레기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주쓰레기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처리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 1> 국제우주정거장이 쓰레기가 되는 날 지난 2일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인간이 입주한 지 20년 된 날이었다. 축구경기장만 한 크기에 침실은 6개뿐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로도 불린다. 2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과학적 성과를 소개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는 1970년대 과학자 케슬러가 지구 주변이 쓰레기로 뒤덮이는 최악의 상황을 예고한 해이기도 하다. 우주정거장은 그 위협에서 다소 벗어나 있지만, 머지않아 수명을 다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쓰레기로 전락할 것이다. 폐기하기에 난감한 쓰레기 문제가 우주에서도 심각하다. 1957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이후 최근까지 발사된 인공위성은 1만개가 넘는다. 이들이 수명을 다해 가동을 멈추면 배터리나 남아 있는 추진체가 폭발해 다양한 크기의 파편이 만들어진다. 우주인이 실수로 놓친 카메라, 배설물이 담긴 암모니아 탱크 등 잡동사니도 쓰레기 대열에 합류한다. 현재 기술로는 10㎝ 이상의 물체만 발견할 수 있다는데, 그 수가 2만6,000여개에 이른다. 1㎜ 파편은 1억 개 정도라는 추정도 있다. 우주쓰레기는 오랫동안 인류의 탐사계획을 위협해 왔다. 보통 지상 800-1,000㎞에 몰려 있어 이곳으로 쏘아 올리는 위성과의 충돌이 늘 우려됐다. 우주정거장은 지상 350㎞ 궤도에 있어 비교적 안심이지만, 쓰레기 더미가 다가올 때는 고도를 조정해야 했다. 1999년 이래 이 같은 회피기동이 26회에 달했다.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1㎝ 크기라도 수류탄의 위력을 발휘한다. 사실 우주쓰레기는 1976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케슬러가 그 위험성을 주장하기 전까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케슬러는 쓰레기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인공위성들에 계속 부딪혀 파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 예측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1990년대에 충돌의 폭주가 시작돼 2020년에는 거의 모든 인공위성이 부서지게 된다. 하지만 당시 이 경고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2년 후 러시아의 정보위성이 캐나다 북서 지역으로 추락한 사건이 생기면서 케슬러의 주장은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 원자력으로 작동하는 위성이었기에 방사성물질이 수백㎞에 흩뿌려질 가능성이 있었다. 영하 40도의 강추위 속에서 보호 장비로 중무장한 특수대원들이 위성의 잔해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당시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위성 궤도에서 뭔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케슬러를 불러 진지하게 자문했다. 이후 40여년간 우주쓰레기의 양은 계속 증가해 왔다. 우주정거장의 은퇴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별 지원 계획을 고려하면 4년 후로 예정돼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10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한다. 그게 언제이든 수명을 다할 정거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전례는 있다. 2001년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르의 경우, 15년의 활동 후 지구로 떨어뜨렸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태평양의 무덤 해역으로 추락을 유도했다. 143톤의 미르는 대기와의 마찰로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20톤까지 줄어들면서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현재의 정거장은 미르보다 두 배 이상 무겁다.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처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무거운 과제가 남겨져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20.11.13.> 1. 우주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현재 우주쓰레기는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3. 우주쓰레기가 위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4. 미항공우주국(NASA)의 케슬러의 주장이 주목받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5.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수명을 다했을 때의 처리 계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2> 승리호와 우주쓰레기 2092년 지구는 병들고 우주 위성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 UTS(Utopia above the Sky)가 만들어졌다. 인류가 지구가 아닌 우주에 거주하며 우주가 쓰레기로 꽉 차버린다. 승리호는 우주 쓰레기 전용 청소선이다. 우주와 지구를 오가며 돈이 되는 쓰레기를 암시장에 팔아 생계를 이어간다. 시나리오는 우주쓰레기 수거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영화 승리호 조성희 감독은 우주 산업의 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사고도 난다고 들었다. 총알보다 빠른 쓰레기를 수거하는 우주 노동자라는 소재에서 시작했다며 세계 어디를 가도 질긴 한국인이 우주에서 이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주 쓰레기는 엄청나다. NASA에 따르면 지구 주변에는 10cm 이상 우주 쓰레기 2만9000여개가 있다. 노후한 인공위성이나 우주인이 놓친 연장 가방에서 나온 파편, 역할을 다한 로켓 부스터 등이 우주를 떠돌다 새로운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서로 충돌하면서 작은 조각으로 부서진다. 우주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다. 연간 3~4개 우주 시설이 우주 쓰레기 탓에 파괴되고 있다. 이 추세라면 GPS를 포함한 우주 기술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아주 큰 우주쓰레기는 지상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각국에서 우주 쓰레기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우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 유엔은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유럽우주국(ESA)은 2025년 우주쓰레기 수거 로봇을 발사할 계획이다. ESA는 스위스 스타트업 클리어스페이스가 개발한 로봇을 이용한다. 로봇은 4개의 팔을 뻗어 지구 위 800km에 있는 소형 위성 폐기물을 감싸 쥐고 대기권으로 진입한다. 마찰열에 의해 우주선과 쓰레기가 함께 소각되는데 1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작살과 그물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영국 서리대 연구진은 그물을 발사해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한 번에 100kg 정도의 쓰레기 밖에 처치하지 못해 여러 번 발사해야 된다는 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다가 자칫 쓰레기 폭발을 유도해 파편 숫자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 외에도 고열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태우는 방법, 자석으로 쓰레기를 끌어들여 궤도로 떨어뜨리는 방법, 쓰레기에 레이저를 발사해 경로를 바꾼 뒤 지구로 떨어뜨리는 방법, 위성 제작 시 수명이 다 되면 분해에 가깝게 자체 파괴되도록 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거 작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는 남아있다.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우주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주개발 국가 공동의 기금이라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주 끝으로 날아가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자칫 지구 궤도를 떠도는 쓰레기에 발목 잡힐지도 모른다. <출처: 사이언스 인 미디어, 2020.9.27.> 1. <자료 2>를 읽고, 전 세계의 우주쓰레기 처리 노력을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2. 지금까지 논의된 우주쓰레기 처리 방법을 더 찾아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나누기 아래 글을 읽고, 우주쓰레기 처리 방법인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에 대해 궤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지구 밖 우주쓰레기 1억만개 누가 치우나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반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고 위생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지면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 정복 이후 곧바로 닥쳐올 문제는 다름 아닌 늘어난 쓰레기 처리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호가 발사된 뒤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지구 저궤도에는 낡고 버려진 인공위성과 각종 우주잔해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쓰레기는 1㎝ 이하의 작은 것까지 포함해 약 1억 2800만개에 이릅니다. 우주쓰레기가 늘어나면 새로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유인우주선을 운용하는 데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에 미국 미들베리칼리지 경제학과, 콜로라도 볼더대 환경과학융합연구소, 경제학과 공동 연구팀은 우주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방법은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에 대해 궤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PNAS 5월 26일자에 실렸습니다. 우주쓰레기에 대해 지금까지 제안된 많은 해법들은 거대한 그물이나 작살, 레이저 등으로 제거하는 기술적 방법들이었습니다. 또 이런 해법들은 우주에 진출하려는 나라나 기업들에 직접적 이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해법은 나오기 어렵고 우주는 점점 쓰레기통처럼 되는 결과만 낳는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발사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참여한 국제 협약을 통해 궤도사용료를 받고 이것으로 실질적인 우주쓰레기 제거 기술을 공동 개발해 활용하자고 연구팀은 제안했습니다. 연구팀은 구체적인 궤도 사용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위성 1기당 연간 1만 4900달러(약 1839만원)로 시작해 매년 14%씩 인상해 2040년에는 위성 1기당 연간 23만 5000달러(약 2억 8999만원)의 사용료를 받자는 것입니다. 궤도 사용료는 우주개발의 잠재적 위험성인 우주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해 2040년이 되면 우주 관련 산업의 가치가 지금보다 4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우주공간은 영유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소유권은 없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은 최대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치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지에서는 그런 원칙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해법은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돈과 연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 또 돈이라니요. 약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0.5.28.> △관련 용어 우주쓰레기 : 우주 공간을 떠도는 다양한 크기의 인공적인 모든 물체 케슬러 증후군 : 지구궤도상의 우주 쓰레기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인공위성에 서로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파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로 인해 위성이 연달아 파괴되는 연쇄작용을 이르는 것이다. 197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과학자 도널드 케슬러가 논문을 통해 제시한 주장이다. UN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UN COPUOS) : 유엔총회 산하 직속위원회로서 1959년 설립,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분야 검토, 유엔 주관의 외기권 연구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외기권 관련 연구 및 연구 성과 홍보, 외기권의 탐사에 따르는 법적 문제 연구 및 법적 규범 창설, 현재 76개국이 정위원국으로 활동중이며, 한국은 2002년부터 정위원국으로 활동 중. UN COPUOS의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 1 우주선 정상 작동 중에 방출되는 이물질을 제한한다. 2 운영 단계 중 해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궤도 내에서 우발적 충돌 확률을 제한한다. 4 의도적인 파괴 및 유해한 활동은 전면 금해야 한다. 5 우주선 내 에너지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임무를 완수한 우주선이 지구 저궤도(LEO)지역 내에 오래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7 운항을 종료한 우주선은 지구 궤도(GEO)지역에 놓이거나 지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조치해 위험률을 감소시킨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주제관련 영화 <출처: 네이버영화> 그래비티 개요 : SF / 미국 / 90분 / 2013년 감독 : 알폰소 쿠아론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던 라이언 스톤 박사는 폭파된 인공위성의 잔해와 부딪히면서 소리도 산소도 없는 우주 한 가운데에 홀로 남겨지는데 승리호 개요 : SF / 한국 / 90분 / 2020년 감독 : 조성희 2092년, 지구는 병들고 우주 위성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UTS가 만들어졌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조종사 태호(송중기), 과거 우주 해적단을 이끌었던 장선장(김태리), 갱단 두목이었지만 이제는 기관사가 된 타이거 박(진선규).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진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유해진). 이들은 우주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다. △학생글 <학생글1> 월성초등학교 4학년 곽나결 -우주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하나? 우주의 주인이 따로 있을까? 남극대륙도 주인이 없고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주도 전 세계 모두의 것이다. 우주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인공위성을 마구 쏘아 올려 우주쓰레기 문제가 생겨났다. 쏘아 올리기만 하고 뒤처리를 하지 않는다.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 자신의 집 마당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땅의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벌레가 우글거린다면 바로 치우게 될 것이다. 우주도 똑같다. 우주 공간이 자신의 땅이라면 우주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치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주쓰레기는 누가 처리해야 하나? 나는 그동안 우주공간에 마음껏 위성을 쏘아올린 우주선진국들이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성을 많이 쏘아올린 순서대로 쓰레기처리비용을 걷어서 그 돈으로 지구 공동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된다. 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상금을 주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실행하면 된다. 이제부터라도 위성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쏘아올리고 우주쓰레기 처리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제작=최정희 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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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8:06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주제 다가서기 통계는 사회를 읽는 도구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한 대학생이 코로나 맵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다. 이처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통계는 사회에 유용하다. 하지만 가짜 정보에 근거한 통계 현황이나, 사실을 토대로 하지만 통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해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 전파력이 빠른 현시대에 그 파급력은 크다.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둘러싼 통계를 다룬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를 읽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02. 정보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정보화는 개인,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의학 기술이나 인공 지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정보화는 정치 영역에서도 변화를 끌어내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문화 교류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과제1) 정보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모습의 변화를 조사해 보자. 과제2) 인터넷, SNS 등에서 각종 코로나-19 통계 지표를 검색해 본 뒤 비교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례 2020.05.14. 팩트풀니스와 트루풀니스 서울경제 2020.10.21. 사망 청소년 접종 독감백신, 이미 8만 명 맞았다 한겨례 2020.03.30. 코로나19로 감시기술 효과 확인민주적 시민 통제 어떻게 하나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A: 저소득 국가 B: 중간 소득 국가 C: 고소득 국가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화제였던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사실 충실성)에 제시된 질문 중, 이 글에 요긴한 두 문항을 추려보았다. 나는 보건 및 통계 분야 석학 한스 로슬링이 의도한 대로 두 문제를 모두 틀렸다. 전체 13개 문항 중에선 10개를 틀렸다. 저술 의도에 최적화된 타깃 독자였던 셈이다. 정답은 순서대로 B, C다. 나는 정답과 오답 사이를 어슬렁거리다 A, B를 선택했다. 로슬링이 각종 데이터를 동원해 설명하는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 인구의 75%가 중간 소득 국가에 살고 극빈층은 극적으로 줄었다. 인류는 큰 진전을 이뤘는데, 나는 세상이 더 나빠진다고 오해한 셈이다. 대부분이 나처럼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속에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로슬링의 주장이다. 지구촌은 코로나19로 다섯달 만에 28만5천명(11일 기준)을 잃었다. 단일 국가로는 G1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8만여명)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록다운이 시작된 3월 셋째 주 이후 7주간 33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경제활동인구 1억6천만명의 5분의 1이다. 미국에서는 800만가구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지출한다. 톰슨로이터재단은 코로나19 실업으로 150만가구가 노숙자가 되리라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지반이 극적으로 흔들린 고소득 국가의 삶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6대륙 중 선진 유럽(15만6천여명)의 사망자가 가장 많다. 식량재단 자료를 보면, 록다운 이후 영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5분의 1이 자녀의 끼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선진 매뉴얼 사회의 신화였던 일본이 총체적 방역 실패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감염 의심자가 병원 110곳으로부터 입원을 거절당했다는, 숫자인지 이야기인지 모를 비극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나의 오해보다 고소득 국가에 대한 오해가 더 깊었음을 강렬하게 자각시켰다. (출처 : 한겨례 2020.05.14.) <읽기자료2>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맞은 백신과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총 8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생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32명이다. 질병관리청은 20일 국가독감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해 (사망 청소년이 맞은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20일 오후 1시 기준 총 8만2,668건이며 이와 관련한 이상반응은 총 3건이라고 밝혔다. 이상반응 중 2건은 알레르기 반응이며 1건은 접종 부위 통증이다 하지만 이 날 전국 고창에서 한 70대가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사례들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 확인된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아직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일부 온라인 육아관련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두 건의 사망사건과 별개로 일부 독감백신 물량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백신에서 백색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백신 포비아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은 접종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사례는 극히 예외에 해당하며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이 상온노출 물량, 백색물질 발견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접종 대상자들은 우려하지 말고 접종을 하는 게 좋다며 임신부, 5세이하,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에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질병당국의 백신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우주 교수는 상온노출 백신은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변질, 안전성 문제 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량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은 대응은 자칫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경제 2020.10.21.) <읽기자료3>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상세하게 공개되면서 공중보건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 뒤 이용한 교통수단과 방문한 장소를 공개해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인데,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성씨, 직업, 거주지까지 공개되면서 일어난 피해다. 이동경로가 일부 겹치는 남녀를 놓고 불륜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노래방이나 역술원을 방문한 확진자를 놓고 비난이 쏟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거주지 주소와 직장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나치 치하의 네덜란드 유대인은 가장 가혹한 학살 피해를 입었다. 네덜란드 유대인 인구의 73%가 학살과 국외 강제추방됐는데, 이웃나라인 벨기에(40%)나 프랑스(25%)는 물론 유럽 어떤 나라보다 높은 비율이다. 네덜란드에서 치밀한 유대인 학살이 저질러진 배경엔 복지 효율화 정책이 있었다. 1930년대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인구등록부를 만들었다. 2차대전 때 네덜란드가 나치 치하에 들어가면서 독일 손에 들어갔다. 보건복지 데이터베이스가 나치에 의해 학살용 데이터로 쓰인 것이다. 나치를 겪은 유럽 각국이 개인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민감한 태도를 갖는 역사적 배경이다. 코로나19(Covid19)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한 공식명칭이다. 질병의 진행과 확산속도 또한 날마다 국가별 상세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의 유전자정보 또한 국제적으로 공유되면 인류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다양한 앱이 개발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지만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스마트폰과 통신 기지국 정보, 와이파이 접속,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폐회로티브이(CCTV)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를 가려내고 동선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확산속도가 빠른 전염병의 확산을 늦추고 통제하는 데 정보기술을 이용한 추적감시는 효율성 높은 방법이라는 게 드러났다. (출처 : 한겨례 2020.03.30.)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에 나타난 팩트풀니스 책을 찾아 읽어보면서, 인간이 지닌 편견 항목을 찾아보자 과제2) 읽기 자료1)를 토대로 읽기 자료2) ~ 읽기 자료 3)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전 세계적으로 확증편향이 기승을 부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책이다.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10가지를 밝히고,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증명한 놀라운 통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소개된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용어 소개 인포데믹(infor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생겨난 용어이다. 이는 미국 전략분석기관 인텔리브리지의 창립자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2003년 5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으로 정보전염병(인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알려졌다. 트윈데믹(twindemic) 쌍둥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트윈(twin)과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팬데믹(pandemic)이 합쳐진 말이다. 비슷한 2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예컨대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독감의 유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트윈데믹이 발생하면 증상만으로는 환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방역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통계적 접근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학생글 전북사대부고 2학년 최범석 -유용한 거짓말을 진정 유용하게 세상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 벤저민 디즈레일리 통계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렌즈와 같다. 정확한 위치에서 본다면 왜곡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혀 다른 구겨진 모습을 보여준다. 코로나 시대에서 통계가 보이는 힘은 어마어마하지만, 통계가 가진 힘만큼 양날의 검인 것이 없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계 해석이 현실과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통계가 잘못되거나 통계를 단편적으로 본 경우가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이 통계자료가 잘못된 경우에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만, 현 사회에서는 통계를 단편적으로 제시한 경우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우리는 판단을 위해 통계가 아닌 통계 해석을 사용한다.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가 코로나 시대의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한편, 쏟아지는 각종 정보에서 보이는 통계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르러 통계는 더욱 유용히 쓰이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역학조사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이 밝혀지며 공중 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상이 밝혀진 적이 있는 만큼 각별한 조심과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쌀(=통계)만으로 못 먹는 음식(=잘못된 사용)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산해진미(=올바른 사용)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 답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쌀이 없이는 대부분 한국인에게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기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통계는 분명히 세상을 왜곡하고 당신의 뇌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통계 없이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통계의 렌즈를 정확한 위치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가 통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는 진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힘겨운 코로나19 시대 함께 힘을 내서 이겼으면 한다. 올바른 통계의 힘으로!!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은성 -코로나 19 : 결국 통계가 답이다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쉬워도,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다. 안드레예스 둥켈스가 한 말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2020년인 현재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8일 인천광역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1월인 현재 25,0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한 대학생이 코로나 맵을 개발하여 우리는 확진자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맵에서 우리나라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근처 지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수나 지역별 확진자 수를 한눈에 나타내는 통계를 이용하면 지자체에서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 핸드폰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통해 그날그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는 록다운이 시작된 3월 셋째 주 이후 7주간 33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에서는 800만 가구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지출하는데 톰슨로이터 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실업으로 150만 가구가 노숙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실업에 대비해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미국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정확한 통계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는 통계가 더욱 발전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나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 적합한 해결책이 빠르게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제작=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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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7 17:41

스타트업: 도전과 모험

△주제 다가서기 스타트업은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유니콘(Unicor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많은 스타트업 중 크게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드물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인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유니콘보다 더 희소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타트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K-스타트업, 창업 밑거름 되길 얼마전 국내 치킨집의 수가 전 세계 맥도널드 매장 수인 약 3만6300여 개보다 많게는 약 두 배 정도 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러시와 늘어나는 청년실업의 영향으로 창업이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치킨집, 고깃집 등 프렌차이즈 외식업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킨집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반이 창업 1년여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혁신형 창업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이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혁신형 창업이 부족한 이유는 창업자가 모든 창업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창업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혁신형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경쟁력 제고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정부의 쉬운 창업환경 조성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근 들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창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 수는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 약 56만명 대비 0.000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10~20%의 미국이나 2%의 중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포함하여 53개 기관이 약 218개에 달하는 창업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도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력한 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수 백개에 달하는 창업 관련 지원제도가 시행기관에 따라 지원시기 및 대상, 신청절차 등이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가들은 기관별로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등 어렵고 불편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업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도들을 쉽게 파악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종합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요자인 창업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쉬운 창업환경 조성과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사업의 일원화된 온라인 창구 K-스타트업(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개설하였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해 오던 온라인 지원 창구인 창업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개편한 것인데, 각 부처가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연계통합해 안내하도록 하였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등 8개 카테고리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지역업력연령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해 창업자가 정부 지원사업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청년창업 지원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5-12-31 전북일보 <읽기자료2> AI 영양사 만든 푸드테크 스타트업 두잉랩을 찾아가다 매콤한 떡볶이, 짭짤한 라면, 달콤한 케이크.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다가 문득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살이 너무 찌거나 영양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내 옆에서 꼼꼼하게 식단을 관리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푸드테크(식품과 기술이 접목된 신사업) 스타트업 두잉랩의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 다이어트 카메라 AI만 있다면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 두잉랩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 다이어트 카메라 AI를 이용해 음식 사진을 찍기만 하면 약 92%의 확률로 찍힌 음식의 이름이 제시되면서 칼로리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바탕으로 영양균형 등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 AI는 5000여 개의 음식을 인식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일까? 22일, 신아진 동아어린이기자(경기 하남시 신평초 5)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두잉랩 사무실을 찾아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았다.​ 두잉랩 개발자들이 머무는 사무실. 개발자들이 쓰는 컴퓨터 화면에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반찬과 찌개 사진이 가득했다. 다이어트 카메라 AI 앱이 제대로 음식을 인식하는지 앱의 작동 결과를 확인하는 중이었던 것. 각종 반찬이 한 상에 차려진 사진에는 반찬마다 네모난 선들이 그어져 있었다. 두잉랩의 이현석 CTO(회사의 기술개발 전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부대표는 화면에 보이는 선을 따라 AI가 음식을 분류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 양에게 설명했다. 다이어트 카메라 AI 앱은 어떻게 한 화면에 있는 여러 음식을 분류해서 인식하는 것일까? 이 CTO는 AI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같은 음식 사진을 입력해 음식마다 특징을 파악하고 알아서 구분 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찍어서 앱에 올린 음식 사진, 두잉랩 개발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등이 앱의 데이터베이스(데이터의 집합)로 활용된다. 그는 이미지를 더 다양하게 입력할수록 음식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며 김치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앱은 김치, 백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 여러 종류의 김치를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앱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김치 사진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이지요.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AI가 음식을 잘못 인식한다면 AI에게 올바른 음식 이름을 알려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AI는 이런 학습 과정을 거쳐 그 정확도를 점점 높이는 것이랍니다.(이 CTO) 이 CTO는 진송백 두잉랩 대표와 함께 사진 하나로 내가 먹은 음식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하는 누구나 하는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다이어트 카메라 AI 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신 양이 다이어트 카메라를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가요?라고 묻자 앞으로 단순히 음식을 구분하고 칼로리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앱 이용자가 어떤 식단을 갖춰 먹으면 좋은지 자세하게 지도하는 진짜 영양사의 역할도 앱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앱 개발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신 양이 물었다. 저는 AI 앱 개발을 시작하면서 수학 공부를 다시 했어요. 특히 많은 양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통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지요.(이 CTO)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 그도 매 순간 다시 공부하지 않고는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는 게 어렵다며 웃었다. 사용자들로부터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앱이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너무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사람들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번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어린이동아 독자들도 우리가 개발한 앱을 활용해서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바라요.(이 CTO)​ 2018-06-26 어린이동아 <읽기자료3> 종이 가구 만드는 회사 페이퍼팝 가다 종이 같다는 말은 힘없고 약한 대상을 비유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런 종이로 책장, 침대프레임, 의자 등 가구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종이 같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새로 생긴 벤처기업) 페이퍼팝은 기존에 가구를 만드는 재료인 철제나 나무, 플라스틱을 대신해 화물 포장용으로 쓰이는 단단한 종이를 이용해 가구를 만드는 업체. 가볍고 저렴하다는 특징 덕분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페이퍼팝의 종이가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페이퍼팝 사무실을 최근 찾았다.​ 단단하다. 종이책장을 만들기 위한 조립 부품들을 만져보니 일반적인 종이박스와는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무엇보다 손으로 눌러도 쉽게 변하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페이퍼팝 박대희 대표는 원지(재활용되지 않은 종이)의 사용 비율을 높여 강화 골판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 240㎜, 세로 260㎜, 높이 345㎜의 종이책장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은 단순했다. 책장의 위아래를 막을 종이판과 삼면에서 벽이 되어줄 좀 더 넓은 종이판, 그리고 이들을 잇기 위한 작은 플라스틱 연결 부품 16개가 전부였다. 이것들을 종이판의 구멍에 각각 맞추어 끼우자 손쉽게 책장 하나가 완성됐다. 일반적인 택배박스와 나란히 비교해보았을 때 택배박스는 조금만 위에서 손으로 압력을 가해도 쉽게 모양이 어그러지지만 종이책장은 모양에 변함이 없었다. 이 종이책장은 180㎏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구에 물을 쏟기도 마련. 종이가구가 수분에도 견딜 수 있을까. 만든 종이책장에 물을 따라보자 마치 유리 표면에 물을 흘린 것처럼 물이 방울져 흘렀다. 일반 택배 박스에 같이 물을 흘려보자 금방 스며드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종이가구 표면에 발수처리(물이 표면에 스며들지 않고 튕길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해 웬만한 수분에는 끄떡없는 것. 종이의 단면은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손을 다치지 않도록 했다. 2019-09-22 어린이동아 △생각 열기 ① <읽기자료1>에 의하면 혁신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② <읽기자료1>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혁신형 창업의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③ <읽기자료 1~3>에 의하면 스타트 업은 무엇입니까?(구체적인 예와 함께 서술해보세요.) ④ 스타트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⑤ 스타트업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생각 키우기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 내가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 1. 창업의 목표를 적어 봅시다. 2. 회사 이름 : 3. 회사 대표 : 4. 회사 상징 마크 5. 회사 소개 : 6. 만들 상품 또는 서비스 : 7. 상품 광고 예시 : 9. 주된 고객 : 10. 사회 기여 방법 : /제작=최효성(부안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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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0 18:02

‘영끌’해서 집 사기,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일까?

△주제 다가서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꽃 피고 새 우는 내 집 뿐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임과 한백년 살고 싶어~" 집은 인간의 안전한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인간은 행복이 깃들고 아름다운 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해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집의 뜻을 찾아보면,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집이 가족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기능 외에 자산의 증식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아마도, 이제는 집의 뜻을 새롭게 정의해야할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된 최근에 경제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개정되었음에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함) 투자까지 마다하지 않는 현 주택시장에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빈곤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영끌 하여 주택을 사는 것은 공공의 선을 위해 옳은 것일까? 영끌 주택 투자가 미래에 확실한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확고한 진실일까? 영끌을 감내하면서까지 구입한 주택은 미래에도 살 만한 주거환경일까? 주택의 경제적 가치를 떠나 내가 정말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 토론활동에서는 2030 젊은 세대가 최근 전례없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는 실태와 그것의 이유를 알아보고, 영끌을 감행하면서까지 주택을 매매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주거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대비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보도록 하겠다. △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더 오를라 30대 영끌 집 샀다 (경남신문 2020-09-29일 08면) [읽기 자료 2]영끌의 비애(悲哀) (경북도민일보 2020-09-23 15면) [읽기 자료 3] 아파트 왕국, 과연 영원할까? (경북도민일보 2020-10-14 15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에 대해서 모둠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더 오를라 30대 영끌 집 샀다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한솔(30)씨는 최근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씨의 이번 생에 첫 아파트 구매 결정에는 최근 집값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전세로 살다가는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1년 전에도 주변에서 전세로 살기보다는 집을 사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빚이 부담돼 사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그 집의 시세를 알아보니 1년 사이 8000만원이 올라 있었다.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지금이라도 사야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집갑의 50%를 대출받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와 같이 모아놓은 자금 전액을 털어 계약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집을 산 셈이다. (중략)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 매매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8월 경남 주택매매거래 중 30대 매입 물량은 1050가구로 40대 매입량(1010가구)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추월했다. 8월에 거래된 주택매매(4119가구)에서 4채 중 1채(25.5%)를 30대가 사들였다.(중략) 업계에서는 30대의 불안 심리가 주택 구매에 나선 이유라고 보고 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며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다수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30대들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싼 값을 치를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택을 구매하라고 조언한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학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20%에 이르면 투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난 2018년 기준 경남의 주택 보급률은 110%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불안에 기인한 거래는 꼼꼼히 살펴보는 시각을 좁히기 때문에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주거 개념으로 접근하는 구매가 정착돼야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신문 2020년 9월 29일 08면 발췌 1-1.[개인활동] 경남 지역에서 30대 주택매입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30대가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선 이유를 심리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1-2.[모둠활동] 대출금 영끌을 감행하면서까지 주택을 매매하는 현상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2> 영끌의 비애(悲哀) 요즘 텔레비전에서 집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좁은 집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에서부터 잘 지은 친환경 집까지 다양하다. 예전에는 잘 볼 수 없던 현상인데, 그만큼 국민들의 집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한국인의 내 집 사랑은 특별나다. 고래(古來)로 집은 한국인의 가장 큰 자산이자 로망이었다. 그래서 한 평생 집을 장만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모은다. 대부분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춘과 인생을 소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내 집 갖기 붐이 시들해진 적도 있었다. 집 장만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자성론이 대두하면서, 우리도 서구와 같이 집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는 무소유가 감염증처럼 유행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그래도 집 하나쯤은 붙잡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는 절박감이 국민 정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중략)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불청객으로 인해 경제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믿을 건 오직 내 손 안에 든 것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너도나도 청약전선에 목을 매고 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최악 상황에서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 내 집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20?30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졸업과 취업?결혼 등 청춘에게 주어진 자유와 특권이 오히려 청춘을 옭아매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문을 걷어 잠그면서 취업 문턱을 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으며, 그로 인해 청년백수들이 늘고 있다. 삼포세대(三抛世代)는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또 운 좋게 취업을 하고 결혼에 골인했다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언제 문을 닫아 길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르는 판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 때 안전자산에 투자해 목돈을 만들려는 투자집중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전례 없이 호황을 누리는 것도 이러한 코로나 19의 후광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최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인 사람인이 성인남녀 25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91명(51.4%)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가능하다고 한 응답자들도 내 집 마련에 평균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명 중 9명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여건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현실은 비관적이다. 부모 잘 만난 덕에 첫 출발부터 내 집을 갖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정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운이 좋아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아 결혼까지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대학을 나오고도 취업이 안 돼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청년 백수들은 코로나로 인해 갈 곳까지 없어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할 수만 있다면 영끌이 아니라 영팔(영혼을 팖)이라도 해서 취업을 하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해야 할 처지다. 그러니 20?30세대들의 내 집 갖기 열풍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영끌을 안 하고도 소망을 이룰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경북도민일보 2020-09-23 15면 발췌 2-1.[모둠토론] 2030세대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새로운 모둠을 구성한 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발표해보자. 2-2.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젊은 세대들이 합리적 가격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활동 3> 아파트 왕국, 과연 영원할까? 프랑스에서 온 한 지리학자가 한국의 주거상황을 돌아보고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인의 아파트 선호는 그저 높은 정도를 넘어 완전하고 절대적인 수준이다. 신개발, 재개발을 불문하고 모든 개발의 목표는 결국 아파트 단지의 건설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을 연일 시끄럽게 하던 부동산 이슈도 따지고 보면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뿐이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참으로 절묘하지만, 아파트가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파트 왕국이 더 타당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돌이켜보면, 한국인이 처음부터 아파트를 선호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는 땅에 발을 디디고 좌식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세계 건축사에 유래 없을 정도로 단층 위주로 발전한 조선 시대의 건축이 이를 보여준다. 건국 후 1958년,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가 건설되었을 때에도 대중들은 집 위에 또 다른 집이 있는 이 기이한 양식에 거부감부터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자본, 독일 기술로 만든 현대식 주거였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1962년에는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건설되었지만, 여전히 주류 주거문화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른바 강남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모든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와 열을 맞추어 군대처럼 배치한, 지금 보면 투박해 보이기만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는 없는 편리함, 주거환경, 거기다가 전에 없던 투자가치까지 갖춘 이 상품의 매력에 대중들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의 스토리야 우리가 익히 아는 바에 다름 아니다. 단층의 한옥과 초가집에 살던 민족이 불과 50년 만에 50층도 마다하지 않는 초고층 종족으로 변신해 버린 것이다. 주거에 대한 모든 문화와 역사가 뒤집혀 버리는 아파트 혁명이었다고나 할까. 2020년 현재, 아파트 왕국에서 더 이상의 혁명은 없어 보인다. 한국인들에게 아파트는 취향이 아닌 인생의 목표 그 자체가 되었다. 1970년이 아닌 2020년 현재에도 아파트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거울 뿐 아니라, 심지어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가 이를 증명해준다. 하지만 반란이 없다고 해서 왕국이 영원한 것만은 아니다. 왕국이 강고할수록, 침입이 아닌 내부 붕괴로 스러져간다고 하지 않는가. 견고해 보이는 아파트 왕국에도 멀리 볼 때 우려가 없지는 않다. 우려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우려는 재건축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고층아파트는 의외로 오래 쓸 수 있는 주거는 아니다. 단독주택처럼 아쉬운 데로 고쳐가며 쓸 수 없다. 같은 아파트라고 하지만, 200년 넘게 쓰이는 파리 시내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다. 한국의 아파트는 처음부터 2~30년이 지나면 완전히 허물고 새로이 짓는, 즉 재건축을 전제로 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장점인 투자가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2~30년 뒤 다시 새집으로 돌아온다는 재건축의 마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재건축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것일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재건축이라는 마법에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첫째는 아파트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고, 둘째는 용적률의 상향이다. 이 두 재료가 있어야 비로소 재건축의 마법이 발동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법정 용적률을 소수점까지 채우고 올라간 50층 아파트에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을까? 앞으로 2~30년 뒤, 지금의 아파트들은 과연 재건축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려는 당연하게도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추세이다. 빈집 증가는 단독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되는 빈집 증가는 언젠가는 아파트 단지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지형 아파트는 공실에 지극히 취약한 양식이란 점이다. 단지형 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꽉 들어찰 것을 가정하고 건설한 시스템이다.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실이 조금만 발생해도 관리비 증가나 안전문제가 단지 전체로 파급된다. 30퍼센트 정도 공실이 생기면 단지 전체가 순식간에 슬럼으로 변해가는 문제는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는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인구감소추세가 역력한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라고 이런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가 자연재해 앞에 취약하듯, 고층 아파트단지로 통일된 한국의 주거 생태계도 미래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 성장과 증가를 배경으로 탄생한 아파트 왕국이기에, 모든 조건이 변해갈 미래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현명한 왕국은 절정일 때 미리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도 아파트 그 이후의 미래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경북도민일보 2020-10-14 15면 발췌 3-1.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글 2030세대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 말하기 (1)찬성 입장 전주고 2학년 이건 나는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찬성한다. 최근 2030세대의 영끌 부동산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 한국감정원 10월 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37.3%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그들은 왜 영끌을 감행하면서까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일까? 그들이 영끌 투자의 위험성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최근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들어가봐도 영끌 투자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들이 매우 많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영끌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지난 5일에는 알바몬이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20대 청년층 2,889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층 94.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요즘과 같이 이자가 매우 낮은 이 시기에 2030세대의 청년들은 아무리 적금과 정기예금을 들어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상승했다. 물을 주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나무에 물을 주지 않는 농부는 없는 것처럼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 상황은 마치 잭과 콩나무 같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누구인들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2030세대의 영끌 부동산 투자 세태를 통해 사실 청년들의 아픔을 엿볼 수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졸업을 해도 20대에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알바를 전전긍긍한다. 30세 정도가 되자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 준비하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다 겨우 취직이 되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살 내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대출을 받아 겨우 내 집 마련을 하는 2030세대의 모습은 오늘날 청년들의 가슴아픈 자화상이다. 2030세대 청년들의 영끌 부동산 투자 상황을 우려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여러 기관들에서 시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지훈(전주고 2학년) (2)반대 입장 전주고 2학년 김지훈 10년 전부터 서울 주택시장의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왔다. 하지만 10년 동안 서울 집값은 하락하지 않고 오르기만 하였다. 수요는 부족했고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리가 낮아져 한때 집을 사기 편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시중에 현금이 많아져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0년 전에 20대였던 세대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니 초조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간 집을 평생 장만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로 인해 최근 소위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사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족에게 빌리거나 최대한으로 빚을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서울 집값은 떨어질 요인이 적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거나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전에 집을 샀던 구입자는 주택을 사기 위해 빌렸던 돈을 갚기 힘들어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쇠퇴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일본의 읽어버린 20년이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20년 동안 소비가 줄어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고 증시는 장기 하강하였다. 그 결과 2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0%였다. 즉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영끌하여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된다면 수요가 늘게 되므로 집값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더라도 집값은 쉽사리 내릴 수 없고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낮아서 IMF같은 위기가 오면 가장 빨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는 대개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위기를 대비해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UN가입국 193개국 중 193위로 세계 꼴찌 정도이다. 앞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택을 노후 자산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거의 제로 금리대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금 영끌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면 앞으로 후폭풍이 강하게 밀려올 것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영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지훈(전주고 2학년) /제작=이혜영(전주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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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9:17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땅, 독도!

다가오는 10월 25일은 올해 120주년을 맞는 독도의 날이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과거 수많은 역사서와 고문서에도 기록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며, 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독도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도가 왜 우리나라의 땅인지 그 근거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독도가 왜 우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배우는 데 소홀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것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우리 것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번 시간에는 독도를 다룬 기사들을 통해 독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소년한국일보 2017년 10월 24일, 2019년 10월 21일 독도가 한라산보다 높다? 중앙일보 2017년 3월 8일, 일본의 독도 망언 왜 소년한국일보 2019년 4월 10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어린이동아 2018년 10월 25일,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읽기자료 1> 독도가 한라산보다 높다? 약 25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 해수면 기준으로 국내 최고봉 근해 수심 1500m 지역에 불타는 얼음 하이드레이트 6억 톤 매장 ■ 독도는 어떤 섬? 약 45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바다 깊은 곳의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다. 독도는 한마디로 바닷속의 큰 산이다. 해저 바닥의 지름이 24km나 되는 거대한 원뿔 기둥 형태를 띈다. 그 크기가 울릉도의 2배에 이른다. 독도 정상 부근은 평탄한 고원 형태로, 직경은 9.4km. 동도와 서도는 이 고원에서 뾰족하게 튀어 오른 두 개의 봉우리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한라산, 울릉도의 성인봉, 독도 중 어느 산이 가장 높을까?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라산이 첫째다. 하지만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산 정상까지의 높이를 보면 독도가 가장 높다. 독도 주위는 89개의 작은 바위들로 이뤄져 있다. 총 면적은 18만 7554㎡로, 대략 축구장 30개 넓이다. 한편,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삽화) 반면에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오키섬은 북서쪽으로 157.5km나 떨어져 있다. 이 섬에서는 맨눈으로 독도를 볼 수 없다. ■ 독도의 날이란? 1900년 10월 25일은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 영유권) 제정일이다. 이를 기념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지난 2010년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전국 단위 최초로 기념식을 열었다. 앞서 울릉도는 2005년 7월 경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만들었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죽도의 날) 조례 제정에 맞대응하기 위해서였다. ■ 독도의 옛 이름과 명칭 우산도, 삼봉도, 자산도, 가지도, 돌섬(석도). 독도는 그 옛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먼저 우산도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이름이다. 우산이라는 말은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조선 성종실록에는 독도를 삼봉도라고 적고 있다. 독도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관음도가 멀리서 보면 마치 세 개의 봉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졌다. 자산도라는 이름은 조선 숙종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이야기에서 나온다. 가지도는 정조 실록에 나타나는 이름으로, 가지 즉 물개가 많은 섬이라는 의미다. 독도에는 강치라는 물개와 비슷하게 생긴 바다 동물이 살았는데, 이 강치를 가제로 불렀다. 그런데 가제를 한자로 쓰면 가지가 되어서 가지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행정 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독도는 리앙쿠르 바위섬이라는 이름도 있다. 1849년 프랑스의 고래잡이 배였던 리앙쿠르 호의 선장이 항해 중에 독도를 발견하게 돼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른다. <하이드레이트> ■ 독도의 가치는? 독도는 화산폭발로 인해 생긴 화산섬이다. 따라서 드러난 것보다 바닷속에 잠겨진 부분이 훨씬 크다. 주변 바다 밑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천연가스가 얼음과 같은 형태로 고체화된 하이드레이트(사진)가 많다. 이는 석유의 매장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지표다. 태양광이 닿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해양심층수 역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식품과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독도는 또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해 철새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특히 괭이갈매기와 슴새, 바다제비의 번식지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7.10.24. , 2019.10.21. > <읽기자료 2> 일본, 러일전쟁 때 독도에 눈독 주인 없는 땅 우겨 편입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 수업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미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 관료들 사이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잇따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 주장했다. 마쓰모토 영토문제담당상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 최근엔 이날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이 집요하게 자국 땅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 고종 칙령 울릉군수가 다스려라 역사적으로 독도는 논란의 여지 없이 한국 땅이다.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이후 줄곧 한국의 영토에 속한 사실이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성종실록』『숙종실록』 등에도 독도는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며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 발표한 대한제국 칙령(제41호)에서 울릉도의 이름을 울릉군으로 바꾸고 이곳에 군수를 파견해 다스리게 했다. 울릉군수 관할은 울릉도 전역과 죽도?석도 등 3개 섬이었다. 석도는 돌섬, 곧 독도를 가리킨다.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다. ■ 일본, 군사 요충지 탐내 억지 주장 일본이 독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건 러일전쟁 시기다. 1904년 일본은 러시아 군함을 정찰할 목적으로 동해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 했다. 망루 설치 후보지로 검토한 것이 울릉도와 독도였다. 당시 독도에 대규모로 서식하던 강치(바다사자) 역시 일본이 탐내는 자원이었다. 강치의 고기?기름?가죽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군사적 요충지이자 수산자원의 보고라는 독도의 가치를 알게 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 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일본은 이때 독도를 무주지(無主地?주인 없는 땅)라고 강변했다. 당시 국제법에서 무주지는 선점한 나라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일부 일본 학자는 일본은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켰다. 따라서 독도는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뒤 직전까지 불법으로 빼앗은 영토를 반환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선 지금까지 일본이 획득한 영토라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학자 중에서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명백한 한국 영토였고 일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1905년 이후 일본에서 나온 지도에선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거나 일본 영토에서 뺀 사례가 흔하다. 56년 일본 건설성 지리조사소가 발행한 지도일람도가 그 중 하나다.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인식했다면 일람도엔 반드시 독도를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 지도에 독도가 빠진 것은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이자 한국에 반환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17. 3. 8.> <읽기자료 3>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일본의 문무과학성이 최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3개 출판사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그에 따라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내년 새학기부터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그릇된 주장이 담긴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식의 기술과 시각 자료가 늘어났다. 특히 한국의(독도)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표현이 덧붙여졌다. 1982년 이후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승인한 4학년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실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의 역사 왜곡은 미래 일본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잘못된 역사관과 정의관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한일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달라지지 않겠지만, 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고민하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9. 4. 10. > <읽기자료 4>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독도지킴이 누가 있나 ■ 강치를 기억하며 강치는 동해 주변 독도 바닷가에 살던 바다사자. 19세기경 3만~5만 마리 정도가 살았다고 전해지지만 1900년대 초반 일본 어부들이 가죽과 기름을 얻기 위해 강치를 마구 잡아들이면서 자취를 감췄다. 이 강치 조각상이 최근 식민지 역사 박물관(서울 용산구)에 기증됐다. 기증자는 청심국제중고교 학생 34명과 김성래 작가. 독도 관련 홍보 활동을 펼쳐온 청심국제중고교 연합 동아리 해밀 소속 학생들은 어미 강치와 새기 강치 조각상을 디자인한 뒤 지난 4월 김성래 작가를 찾아가 조각상 제작을 부탁했다. 조각상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중 약450만 원은 학생들이 학교축제 같은 행사에서 강치 디자인의 이름표나 볼펜을 만들어 팔아서 마련했다고. 학생들은 조각상 아랫부분에 우리땅 독도에 살던 강치를 기억하며 동해바다 독도 수호의 작은 불씨가 되고자 강치상을 세우다라는 글도 한글, 영어, 일본어로 적었다. 어미 강치와 새끼 강치 조각상은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 해밀의 공동회장인 문소윤 양(15)은 어미 강치는 새끼를 보호하고 일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본 쪽을, 새끼 강치는 우리나라 생태계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뜻에서 한국 쪽을 바라보도록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학생들이 대견해 제안을 선뜻 수락했다면서 사람들이 강치 조각상에 담긴 학생들의 뜻을 함께 느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독도는 나의 집 고(故) 김성도 씨는 독도의 주민이자 첫 사업자로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했다. 10.21일 세상을 떠난 김 씨는 2009년 독도수산이라는 이름으로 독도 1호 사업자가 됐다. 2013년 이름을 독도사랑카페로 바꾸고 독도 선착장에서 거울, 손수건, 명함각 등 독도 관련 기념품을 파는 사업을 시작한 그는 2014년 1월, 2013년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납부된 국세(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공고하게 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독도의 샘물이자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된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도 만들었다.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53명의 국민성금으로 만들어진 독도 호를 기증받아 바다에 몰고 나가기도 했다. < 어린이동아 2018. 10. 25.> 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독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시오. 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아보시오. 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역사 왜곡의 문제점에 대해 쓰시오. 활동 5. <읽기자료4>를 읽고, 독도지킴이에 대한 내 생각을 쓰시오. 독도와 관련된 신문기사, 뉴스, 책, 영상 등을 더 찾아보고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또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 땅, 독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실효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가 많은데, 그 중에서 1802년 일본의 지리학자 하야시시헤이가 제작한 대삼국지도를 역사적 근거로 들고 싶다. 이 지도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의 이름이 당시 일본 명칭으로 적혀있고 그 아래에 조선의 것이라는 해설까지 붙어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시대 안용복은 일본에 직접 가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문서를 받아오기도 했다. 국제법적 증거로는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보다 5년이나 빠른 시점이다. 또한 독도는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 더 가까이에 있고,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임이 인정되는 많은 증거가 있기에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일본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도 경비대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초등학교 5학년 오승민입니다. 수업시간에 독도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독도 경비대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어요. 영상을 찾아보다 독도 경비대원님들이 독도를 위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보게 되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체력 단련을, 점심엔 일본군 정찰, 저녁에도 정찰을 하시며 하루 종일 힘들게 지내시는 걸 보았어요. 아침부터 계속되는 훈련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독도 경비대원님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독도에 접근해오면 출동하여 물리치는 장면도 보았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명감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독도 행사가 취소되어 독도 경비대원님들께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도 독도 경비대원님들께 아주 작은 힘과 응원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예요. 독도 경비대원님들, 독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이 집요하게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역사적으로 독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국 땅이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에도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라 불리며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에 발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의 이름을 울릉군으로 바꾸고 이곳에 군수를 파견해 다스리게 했다.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이다. 일본이 독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건 러일전쟁 시기이다. 당시 독도에 대규모로 서식하던 강치 역시 일본이 탐내는 자원이었다. 독도의 가치를 알게 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독도를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이라고 강변하며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 학자 중에서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명백한 한국 영토였고 일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1905년 이후 일본에서 나온 지도에서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거나 일본 영토에서 뺀 사례가 흔하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이자 한국에 반환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독도는 명백히 우리의 땅이다. /제작=전주양지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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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 15:50

[NIE] ‘코로나 신조어’를 통해 본 2020 대한민국

△주제 다가서기 언어는 우리의 자화상이고 사회를 반영한다. 코로나 19로 생활상이 급격하게 바뀐 요즘, 코로나 신조어가 쏟아져 나와 가히신조어 홍수라 할 만하다. 이번 주에는코로나 신조어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뜻과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코로나 신조어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이미지(비주얼씽킹)로 표현해 카드로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 [전북일보] 2020-10-07 정읍 양지마을, 도내 첫 코호트 격리 [경향신문] 2020-10-01 #거리두기 #추캉스로 #코로나블루 떨쳐내고 계신가요? [세계일보] 2020-09-06 산스장빵공족 코로나 신조어 웃프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정읍 양지마을, 도내 첫 코호트 격리 추석 연휴 이후 가장 우려됐던 코로나19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면서 전북 도내 한 마을 전체가 외부와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6일 전북도와 정읍시는 하루 사이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보건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33번 환자에 의해 일가족 7명이 집단 감염됐고, 이들 가족과 접촉한 마을 주민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마을 전체가 n차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마을이 코호트 격리된 것은 전북 도내에서는 첫 사례이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순창 장덕마을 이후 5년 만이다. 출처:[전북일보] 2020-10-07 천경석 기자 <읽기자료2> #거리두기 #추캉스로 #코로나블루 떨쳐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라는 어휘 자체가 이전에는 없던 말이다. 2019년 12월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공식 보고된 이후 이 정체 불명의 병명을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렀다. 거리 두기도 이제는 일상화된 용어가 됐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는 뜻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란 말이 나왔다. 소외된 이들을 고려해, 물리적 거리 두기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한다. 비말이란 단어는 신어신조어는 아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던 말이었다. 침보다 작지만 에어로졸보다는 큰 침방울은 사용빈도가 많은 말이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도 코로나19의 유행확산으로 대중화된 용어가 됐다. contact(접촉) 앞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넣어 만든 언택트는 비대면으로 바꿔 부르는데 콩글리시에 가깝지만 원어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범용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언택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온택트도 있다. 언택트의 부정적 뉘앙스를 넘어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비대면 소통을 의미한다. 웨비나는 웹+세미나의 의미로 화상회의화상토의 등을 통칭하는 말. 소규모 부서나 팀 회의뿐 아니라 각국 정상회담, 국제기구 회의 등에서도 웨비나 형식의 화상회의는 어느덧 대세가 됐다.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는 줌(ZOOM)의 경우 줌 바밍(Zoom Bombing줌을 통한 온라인 공격)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최근에는 재택근무를 넘어 재텔근무란 말까지 나왔다. 호텔 객실을 사무공간으로 삼아 근무하는 형태로, 식구들이 한 집에서 북적이게 되면서 분리된 공간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 여기에 다른 용도를 찾아 나선 숙박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형태의 근무가 생겨난 것이다. 밀키트는 손질이 끝난 식재료를 포장해 놓은 형태의 가정간편식으로, 요리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한 히트 상품이다. 집에서 하는 운동인 홈트(홈 트레이닝), 집콕(집에만 콕 박혀 있음) 시간이 늘어나면서 확찐자(살이 급격히 찐 사람확진자에서 파생, 살천지)가 급증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운동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다.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하고 어디 멀리 여행가기도 힘든 답답한 처지도 신조어 홍수에 일조했다. 언어유희나 말장난의 쏠쏠한 재미가 새로운 말의 탄생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에 바캉스는커녕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던 직장인들은 혹시 가을에는 바캉스 비슷한 무언가라도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사람들의 집단 기대 심리가 추(秋가을)캉스라는 말을 만들어 냈는지도 모른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소셜미디어의 전파 속도도 우후죽순 신조어 탄생에 한몫을 하고 있다. 츨처: [경향신문] 2020-10-01 정환보 기자 <읽기자료3> 산스장빵공족 코로나 신조어 웃프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사람들이 산과 공원으로 운동하러 다니면서 산스장, 공스장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 공스장은 공원과 헬스장의 합성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이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블루(Blue)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의 증상을 뜻하는 단어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코로나 앵그리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이에게 욕설을 내뱉고 마구 때리는 것이 이에 속하는 행동이다. 여기에 집콕 생활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이혼에 이르는 부부까지 생겨나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빵공족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신조어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을 일컫던 카공족에서 파생된 단어로 장소가 제과점으로 바뀐 것.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하면서 빵공족들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세계일보] 2020-09-06 남정훈 기자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코호트격리의 뜻을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 3>를 읽고, 코로나 신조어를 찾아 그 뜻을 써봅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비말, 팬데믹, 언(온)텍트 웨비나, 줌바밍, 재택근무, 재텔근무, 밀키트, 홈트, 집콕, 확찐자, 추캉스, 산스장, 공스장, 코로나블루, 집콕, 코로나이혼, 빵공족 등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신조어 홍수가 발생한 원인 3가지를 찾아 써봅시다. △생각 키우기 ( 그 밖의 코로나 신조어 ) ★.[In&Out] 위드 코로나시대, 항공운송산업은 살아남아야 한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 출처: [서울신문] 10월 12일 - 위드 코로나: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며 코로나 함께 생존해야 함. ★[신조어사전] 큐코노미(Qconomy)- 코로나가 바꾼 풍경/ 김희윤 기자 출처: [아시아경제] 9월 17일 - 큐코노미(Qconomy): 코로나로 인한 격리, 봉쇄 조치 이후 경제의 변화상 ★코로나19 영향으로 탄생한 신조어 출처: [대구일보] 10월 7일 - 상상코로나: 재채기, 잔기침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게 된다는 뜻 - 돌밥돌밥: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한다는 뜻 - 동학개미운동: 코로나 장기화로 증시 폭락이 거듭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맞물리는 상황(서학개미운동) ★[신조어사전] 화상회의용 상의만 정장인 스타일 출처: [서울경제] 9월 13일 - 어퍼웨어: 허리 위(upper)와 의복(wear)의 합성어. ★[신조어사전] 코로나19로 생겨난 12개의 신조어는?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복한 건강 이야기] 8월 20일 - 코로노미 쇼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비심리 위축, 생활고 증가, 자영업자와 기업들 의 매출 급감 등의 경제적 타격 - 코로나케이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재학으로 대체됨에 따라 마치 방학과 같다는 뜻 - 인포데믹: 악성 루머나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 - 이 시국 여행: 이런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간 사람을 비꼬는 표현 - 집관: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으로 진행되자 집에서 관람한다는 뜻 △생각 더하기 이번에는코로나 신조어의 뜻과 발생 원인을 생각하며코로나 신조어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해 봅시다. ◈ 친구들의 작품을 모아 코로나19 신조어 카드뉴스를 만들어 봅시다. △학생 작품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 교육일반
  • 기고
  • 2020.10.15 16:23

[NIE] 대북지원사업, 통일을 위한 길인가?

△주제 다가서기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은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리란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평화협정이 지연되면서 남북 간 신뢰도 무너지고 평화가 실현될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국내외 여건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평화실현의 열망을 모아 그 실현 방안을 탐색하고 있는 중에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한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력을 마련한 예도 있어 기대감이 있지만,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현실이다. 대북지원을 통해 통일을 향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관련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민족통합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사회 사상, 평화와 세계 시민 △신문 읽고 생각 나누기 (읽기자료1) 인도적 지원+로 北 대화 재개 이끌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젯밤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지난 4일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대화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가 단거리 발사체를 특정하지 않고 북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로키로 대응하는 자세를 지지한다. 두 정상의 통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대목이다. 지난 3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와 세계식량계획(WFP) 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부가 2017년 9월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쌀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도 쌀 차관형식이나 무상 지원의 직접 방식도 검토한다고 한다. 문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이 흔쾌히 수용할지, 설혹 수용하더라도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에 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북 지원을 동결해 온 미국이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 환영한다. 그러나 비핵화 방식에서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이 일괄타결을 고집하는 미국의 태도변경이 없는 한 식량지원만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 의문이다. 인도적 지원 외에 플러스알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결론을 내겠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 플러스알파도 논의하길 바란다.(출처: 서울신문 2019.5.9. 사설) 1. 북한의 식량생산이 최악의 상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트럼프가 한국의 북한 식량제공이 적절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2) 정부, 10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WFP 통해 송금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1000만 달러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 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2014년(700만 달러) 과 2015년(210만 달러), 2019년(450만 달러) 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지만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인도지원 결정이다. 이 장관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인도협력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지원키로 했다 면서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9개도 60개 군내보육원 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 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 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 콩 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이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감시초소(GP)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일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철거 GP를 전시공간으로 꾸미는 등에 필요한 사업비 28억9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엔 32억7000만 원, 2022년에는1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DMZ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출처: 경북일보 2020.8.9.4면) 3.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누구인가요? 4. DMZ 감시초소(GP)는 언제 왜 철거했을까요? 5.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이 가져올 이익을 열거해보세요. (읽기자료3) 북, 남 막히자 중에 러브콜 중국기업 금강산 투자 유치 속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한이 중국 기업들을 주목하며 금강산 등 관광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이 한국 대신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유엔 대북제재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대규모 경제 지원이 힘든 상황이라 비교적 관대한 대북 관광 분야 협력에 대해선 적극적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6월 전격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 대표단이 대거 건너와 중국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원산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20~21일 만나 농업, 교육, 관광 등 8개 분야의 교류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큰 무기 거래나 경제 투자보다는 민간인적 교류성격이 강한 분야들에서부터 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4차 방중을 통해 중국의 대북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튼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 인사들이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 북한 관광 산업 투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 주석 방북 후 더욱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부분 조선족 기업가들의 중재를 통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에는 리커민 톈진시 체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톈진시 체육대표단이 방북해 북중 협력 투자 기구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한 중국 업체가 중국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대북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내용 중에는 원산과 금강산 관광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포함됐다. 북한 당국에서 위임을 받았다는 이 업체는 원산과 금강산에 대해 북한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관광지라면서 삼일포 민속 거리, 국제음식점 거리, 원산 맥주공장, 원산 택시회사를 비롯해 양어장, 기념품점, 호텔 등에 대해 중국의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접경 소식통은 올 상반기 북한의 원산금강산 개발을 책임지는 고위급 인사가 선양을 방문해 논의했다며 북한은 중국 것을 받을지언정 한국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고 전했다.(출처: 영남일보 2019.10.24.16면) 6.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은 어느 나라와 협력할까요? 7. 북한 대표단이 중국 기업가들에게 투자 유치하려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8. 남한 기업이 북한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남한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4) 작은 교역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작은 교역이 성사될 경우엔 남북 간 물자 이동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 간 물물교환은 인도적 지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필요한 물품을 맞교환하는 쌍방향 거래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물자 이동으로 남북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가 충족되고, 북한 전역에 산재한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면 더 큰 교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이질성도 좁혀져서 훗날 경제적 통합으로 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작은 교역은 국내적 수요도 크다. 지난 10년간 교역중단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북한 접경국가 가운데 남북 간 거래는 북중과 북러 거래 규모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남북 간 교역 재개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참아온 우리 기업들은 작은 교역을 시작으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교역은 남북 모두에 꽉 막힌 숨통을 틔워줄 것이 자명하다. 남북관계의 철학과 전략이 있다면 분명 시작이 반이 될 수 있다. 작은 교역을 시작으로 남북 간 신뢰가 조성되고 개별관광, 남북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경제가 다시 가동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우리 측 기업들이 안심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당국 차원에서 교류 재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도 필요하다. 상대방인 북측의 호응을 얻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관계사에서 작은 계기가 대화협력의 큰 물길로 이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의 제재논란은 10년 이상 중단되었던 남북 교역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작은 성장통일 수 있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멈추고 작은 교역이 막혔던 남북 간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보태야 할 때다.(출처: 경향신문 2020.8.30.) 9. 작은 교역과 인도적 지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 중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생각키우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협력하여 관광산업을 살리려고 합니다. 남한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임에도 반대하는 입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글을 써 보세요. △관련도서 <압록강은 휴전선 너머 흐른다> 강주원 저. 늘민 인류학을 전공한 저자는 2000년부터 중국 단둥과 중조 국경지역(두만강압록강)을 찾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사람북한화교조선족한국사람과 관계맺음을 하며 국경에 기대어 사는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남과 북의 만남이 휴전선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지금도 두만강 압록강에서는 3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신선하다. 남북의 만남에 새로운 시선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남북이 치열하게 교류하고 있는 현장 보고서이기도 하다. <학생 의견글> -통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대북지원사업 정혜민 정읍여고2년 나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동생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는 종종 싸움과 긴장이 감돌곤 했다. 동생의 말 한 마디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도 동생의 말에 상한 마음을 담아 더 뾰족한 말을 건네며 긴장감을 높이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심하고 미안한 일이지만, 그때 싸울 때만큼은 미안함 보다는 나의 화남이 먼저였다. 사실은 동생에게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후회될 때도 있었다. 그때의 싸움이 지금의 성장과 이해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여행의 좋은 기분을 나누기도 하며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이제는 서로 힘든 때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내 동생은 정성 없이 툭 던지는 사과의 말은 안 받는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그걸 알기에 그렇게 주지 않는다. 나와 동생과의 관계에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 남북관계도 비슷한 것 같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은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관계의 평화가 실현되리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주었다. 하지만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평화 협정이 지연되면서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지고 평화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은 커지기 시작했다. 지금 북한은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도 남쪽을 향해 가시 돋친 시선을 보낸다. 지난해 남측에서 1000만 달러를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WFP 통해 송금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해 지원은 보류되었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북한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북한의 뾰족한 대응과 상처 주는 대꾸가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였다. 북한은 아프지 않은 듯, 부족하지 않은 듯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은 그 마음을 여는 데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원 방법의 갱신이 필요하다. 이전의 식량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야 한다. 지금 북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한 완전 무상치료제가 무너져 있고, 전염병의 방역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 방역과 같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필요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해 나간다면 화해로의 반전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남북 간에는 불신이 상당하다. 남한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적대감이 강하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WFP지원금 거부 등 남한에 대한 공격적인 불신이 거세다. 남북한의 신뢰가 회복되고 통일을 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장의 불편한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수 없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어 교류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손을 잡지 않고서 남북 평화와 공존을 상상할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와 세계로의 도약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의 백지장을 맞들어야 한다. 점차 더 어렵고, 불투명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게 남한 내부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통일이라는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조건 김현서 정읍여고2년 나는 남북한의 관계가 안정되어서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지고, 마침내 우리민족의 통일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고통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 넘기는 것은 우리에게도 고통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국제기구를 통해 120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어떠한 경제적, 군사적 상황과도 관계없이, 넓은 시야로 인도적 지원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하지만 대북지원에는 순서와 상호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불과 3달 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나 사과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지원사업은 북한 측에게도 당혹스러울 수 있다. 북한은 지금 내치에 집중하느라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부질없는 놀음, 남북선언 불이행을 가리기 위한 구차 등으로 대북지원을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의 상호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북지원은 남북의 상호공존과 평화에는 효과도 없으면서,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핑계거리를 주게 될 뿐이다.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돕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약 6억 2000만 달러(한화 753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만 6억달러(약 7347억원) 이상 사용했다는 핵무기 관련 국제 민간단체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주는 비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북지원이 오히려 남북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이 우리의 지원사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어야 한다. 지원을 받는 쪽이 지원해주는 쪽을 향해 부질없고 구차한 행위라고 비난하는 상황은 지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지원이 전쟁준비를 도와주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통일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대북 지원을 진행할 때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남북의 평화공존을 지속시키는 대북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남북 간 소통의 문을 넓혀서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사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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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16:19

[NIE] 평생 좋은 습관, 일기 쓰기

△주제 다가서기 모든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 이것.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불안감을 떨쳐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좀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준다. 자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여 질병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것. 바로 일기 쓰기이다. 일기장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역사책이다.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기 쓰기이다. 일기 쓰기를 평생 좋은 습관으로 만든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도덕]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자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실천 의지를 기른다. [5, 6학년]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핵심역량] 자기 관리 역량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일기 쓰기는 글을 쓰는 습관 들이기 좋은 방법 글을 쓰는 습관은 금방 생기지 않는다.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두고 적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을 잘 적어 내려갈 때가 오는 것이다. 이젠 일기장 검사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사실 일기 쓰는 습관을 지닌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기에 얼핏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같은 곳을 지나면서도 순간마다 떠오르는 생각들, 느낌들은 늘 다르고 하루 동안 별일을 다 겪으며 살아가기도 한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면서 풀어내면 좋겠지만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도 많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때 일기장과 대화하듯이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어쩌다 고민이 해결되어가는 일도 있다. 외로운 마음을 시로 달래보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글로 풀어쓰다 보면 마음이 어루만져지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읽어 보면 참 좋은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하루를 보내고 난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나를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글을 써보거나 다시 내일 더 잘해보리라 계획을 세워보는 글을 적어보자. 아이들에게만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 먼저 하루 있었던 일을 간단히 메모라도 하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일기장 검사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나를 스스로 키워가는 내 마음의 공부방으로 일기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글쓰기 실력은 남부럽지 않게 커져 있을 것이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2019. 10.18. 11면 이길남> <읽기 자료2> 스스로 돌아보는 최고의 방법 일기 반성하는 어린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 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자기반성이다. 날마다 스스로 하루를 되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훗날 성장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습관이다.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써 가는 일기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역사책이 된다. 일기는 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글쓰기 훈련이다. 이 같은 여러 장점 때문에 많은 학부모가 일기 쓰기를 자녀들에게 권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어린이들의 일기를 매일 검사하거나 몰래 보기는 금물. 그렇게 되면 자칫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를 하게 돼,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앞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일기장 검사에 대해 어린이들이 솔직히 서술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일기를 통한 쓰기 지도는 계속하되, 검열 수준의 검사는 멀리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이후 현재 초등학교의 현장 각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일기 쓰기가 이뤄지고 있다. 뭘 쓰지?, 얼마나 쓰지? 대부분의 어린이가 일기장을 앞에 두고 맞닥뜨리는 문제다. 세종시에 위치한 일기박물관의 손지영 지도 교사는 일기를 대하는 어린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 재미를 느끼며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기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때 학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 한 문장, 그림 하나라도 칭찬하며 어린이가 일기에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해야 한다. 독서나 과학 일기, 축구 일기 등 특정 주제를 정해 쉽게 일기를 써 내려가는 걸 익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글감으로 활용할 다양한 체험도 중요하다. 손 교사는 매일같이 학교와 학원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어린이들에게 일주일에 몇 개 이상의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1주일에 하루라도 스스로 일기를 쓰고 싶어지도록 여러 경험을 통해 일기 쓸 소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기 쓰기 Tip> 1. 한 문장, 그림 하나라도 OK. 일기 쓰기 부담을 줄인다. 2. 하루에 한 가지 주제만. 여러 이야기보다 하나에 집중한다. 3. 형식은 자유. 구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다. 4. 표현은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한 마음속 이야기도 풀어낸다. 5. 매일매일 기록하기. 이를 통해 글쓰기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6. 1. 4. 1면 문일요 기자 > <읽기 자료3> 어제와 오늘의 다른 스토리 글을 쓴다는 것은 꽤 조용한 활동 같지만, 정신엔 굉장히 역동적인 영향을 준다. 일기만 썼을 뿐인데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 받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정신은 큰 운동을 한 것처럼 개운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루의 생활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날마다 일기를 쓰는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일기는 모든 글쓰기의 바탕이다. 내용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글감을 모두 다룰 수 있다. 그날의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글감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글쓰기 연습이 모두 가능하다. 읽은 책을 내용으로 쓰면 독후감이 되고, 주말과 휴일에 옥상이나 주변 자투리땅에 농사짓는 이야기를 쓴다면 영농일지이다. 일기 쓰기는 모든 글쓰기의 잠재력을 쌓고 자신감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다. 날마다 어떤 소재든 어떤 형식이든 날마다 일기를 써보자. 이것만 잘 되면 다른 글을 쓰는 일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마도 한 달만 매일 써도 쓰기 한 달 전보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기신문 2018. 8. 7. 23면, 전미옥 교수> △생각 열기 여러분은 평소에 일기를 쓰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읽기 자료1~3>을 읽고 일기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읽기 자료 1>에서 나를 스스로 키워가는 내 마음의 공부방은 무엇인가요? 왜 글쓴이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읽기 자료 2>에서 일기 쓰기 Tip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한 번 더 읽어 봅시다. 일기 쓰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지만 왜 일기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청소년 바칼로레아 일기 쓰기는 평생 좋은 습관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라는 주제로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관련 도서 나, 오늘 일기 뭐 써!(정설아, 파란정원) 이 책은 주인공인 준수가 일기의 요정 지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동화책을 읽듯 재미나게 일기 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동화를 통해 준수의 일상과 준수의 일기를 보며 다양한 일기 쓰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니 일기와 다른 친구들의 일기들을 보며 별일만 일기의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작은 일도 내가 별일로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일기 쓰기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은 숙제를 위한 지겨운 일기 쓰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나만의 책 만들기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학생 글 -일기를 쓰면서 좋았던 점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희 제가 일기를 쓰면서 좋았던 점은 우선, 일기를 쓰다 보니 오늘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그중에 인상 깊었던 일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폭우가 왔다면 폭우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일에 관해 쓰게 되었어요. 둘째, 사소한 일도 재밌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우산을 쓰고 갈 때나 사진을 바꿀 때도 사소한 일이지만 일기로 쓰다 보면 어느새 재미있는 일이 되어있었답니다. 셋째, 월, 수, 금 일기를 쓰다 보니 일기 글감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점점 쓸 거리도 많아지고 생각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넷째, 글씨가 예뻐졌다는 것이에요. 문제집 풀기나 교과서 풀기는 길게 쓰지 않기 때문에 글씨를 날려 쓰기도 하는데 일기는 길게 쓰기도 하고 제출하기도 하니까 글씨 모양이 예뻐지게 되었어요. 일기의 좋은 점을 알았으니 앞으로도 생활 일기를 꾸준히 써야겠어요. -내가 만드는 역사책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나는 《안네의 일기》를 보았다. 안네 프랑크는 선물로 일기장을 받았다. 일기장에 이름도 지어주었는데 이름은 키티였다. 만약에 키티를 받지 못했다면 안네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안네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일들을 키티에게 알려 주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수 있는데 《안네의 일기》로 유대인이 독일로부터 받았던 박해를 알 수 있기도 하고,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또 이 《안네의 일기》를 읽고 나도 일기를 써서 나중에 역사에 도움이 될, 역사에 길이 남을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이 《안네의 일기》를 통해서 일기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후손들에게까지 도움이 되는 내가 만드는 역사책이다. -오늘부터 일기 한번 써보실래요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온재이 2~3학년이 되면 한 번쯤은 꼭 써보는 것. 그것은 일기이다. 어릴 때는 그저 귀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일기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 일기를 쓰면 기본적으로 글쓰기 실력이 쌓인다. 주제를 정해 글을 써보는 것, 그것은 글쓰기 연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또,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반성할 점들을 찾아 고치면서 그전보다 나은 삶을 살며, 그전보다 나은 자신으로 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이미지 또한 좋아진다. 그래서 학교생활도 즐거워진다. 일기는 학생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우울증이 생긴 사람이 먼저 돌아간 남편에게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써보며 우울증이 괜찮아졌다고 했다. 이렇게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일기, 한 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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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6:28

[NIE] 도서정가제를 향한 두 시선

△주제 다가서기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화상품을 보호하고자 시행했던 이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경제적인 손실과 맞물려있어 2003년 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크게 짚어보면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된 이 제도는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을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독자층을 지원하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7월 3일 지역관광의 힘 동네서점 서울신문 2020년 8월 10일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내일신문 2020년 7월 16일 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지역관광의 힘 동네서점 전북디자인센터, 지역서점 현황경쟁력 분석 보고서 도내 8곳 소개 동네책방 지도 등 관광자원화 다뤄 전국적으로 작은 서점이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소문없이 사라지는 곳도 상당수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전북지역 서점의 현황을 조사하고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유재갑)는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서점 현황조사 및 경쟁력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연구의 책임자로는 이철권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 디자이너를 비롯해 홍동원 글씨미디어 대표, 정치헌 주식회사 디트라이브 대표, 양진모주홍근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서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역서점의 파산이 이어지는 상황을 큰문제로 인식하고 서점을 열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 분석했다. 자신의 색이 반영된 서점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책방지기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더욱 굳세어지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북도내 지역별 8개 서점을 소개하고 각 서점의홍보대외활동을 조사했다. 이어 국내 타 지역과 해외 경쟁서점의 현황을 조사했다. 연구진들은 지역서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도서판매로 봤는데, 도서 공급율의 지속적 상승이 지역서점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대형 온라인서점이나 프랜차이즈 서점을 제외한 모든 서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울지역대비 지방의 지역서점은 도서 유통에서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동네책방 지도는 지역서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먹거리나 볼거리를 연계해 소개하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작은 책방지기의 노력에 대한 독자층의 관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지역 책방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지도도 많다. 동네책방지도의 대표적인 예로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문360(inmun360.culture.go.kr) 가 만든 같이 걸을까, 인문지도가 있다. 특히, 지역서점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분석했는데,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네책방지도 의 여러 시도를 함께 소개했다. 더불어 지역서점의 연합과 지자체의 지원책을 알아보고 북스테이 등 서점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말미에는 동네 서점 과 관련된 서적과 함께 전국 동네서점의 이름과 주소, 영업시간, SNS 를게재해 지역별 동네서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7-3> <읽기자료 2>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 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올해 11월 재개정하는 도서정가제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꾸려 1년 가까이 논의한 합의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갑작스레 파기했다며 출판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출판계는 특히 이면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며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출판계 30개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문체부의 합의안 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 20일 민관협의체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면서 웹툰웹소설 부문을 추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자화폐(캐시, 코인) 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도서정가를 다시 붙일 수 있는 재정가시점을 현행출간 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박성경 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6월18일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문체부가 두어 차례 연기하더니, 결국 일부 단체만 모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간행물 정가에서 최대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량 구매로 가격 할인이 유리한 대형 유통사가 주도할 수 있는 도서시장에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인 피해와 다양한 선택권보장이라는 측면이충돌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재검토 시점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출판, 서점, 웹툰웹소설, 소비자 등 모두 13개 단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1개월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돌연 문체부가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출판계는 이 배경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판물 유통업체의 거부를 꼽고 있다. 현재 웹툰웹소설과 같은 전자콘텐츠는 일반콘텐츠나 도서로 출간할 수 있다.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 을 받아 출간하면 부가가치세 10% 면제혜택을 받는 대신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면세 혜택을 원하지만 동시에 규제는 안 받으려 한다. 웹툰웹소설 시장이 수 천억원대로 커지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대기업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여론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도나온다. 송성호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 담당 상무이사는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부터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며 문체부 한 인사로부터 최근 청와대가 합의안 전면재검토를 지시하고 다시 안을 짜 오라고 요구해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달 15일 공개토론회를 예고했다가 갑작스레 취소하고 하루 전 급하게 재개를 통보하는 등 긴급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이날 발표한 도서정가제 관련 설문에는 문체부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출판계측 주장이다. 문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10명가운데 7명이 현행 15%인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할인율에 관해서는 도서정가제 개정 전 수준인 19%를 초과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종이책보다 전자책 할인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을 미리 검토한출 판계는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에 참석할수 없다 며 지난달 공개토론회에 모두 빠졌다.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측은 20만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니 청와대도 당연히 관심을 둘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며 민관협의체의 안은 국민 의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조만간 초안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신문 2020-8-10> <읽기자료 3> 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 축소 또는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가 발표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 유통업계 상생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조합해 정가의 15%이내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4년 개정됐다. 이중 가격 할인은 10%이내로 제한된다. ◆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 의견 모아 = 민관협의체 논의 중 합의에 근접한 사항은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 △지역서점 지원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배려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민관협의체는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실질적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 10%까지만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는 중고가 아닌 새 책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는 방지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산업을 배려해 유통사별로 코인 캐시 등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해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데 대해 합의에 근접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에 준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대여는 제한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장 차이가 현저한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축소 또는 확대 여부 △제3자 할인 및 배송료 규제 또는 경제상 이익에 포함 여부 △장기 재고도서 발행 후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舊刊)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확대 여부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新刊) 의 중고 유통 금지 여부 △종이책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 등이다. 민관협의체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3곳을포함해 지역서점과 대형오프라인서점 등 유통계 4곳, 소비자 단체 2곳, 전자출판업계 4곳이 포함돼 있다. ◆ 정가제 이후 정가상승 둔화 = 한편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운영 주요 성과로 2014년 개정 이후 이전과 비교해 도서 정가 상승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2010~2014년 도서 평균 정가 연평균 증가율은 5.08%이며 2015~2019년 도서 평균 정가 연평균 증가율은 2.51%에 머문다. 또 할인 여력이 큰 구간(발행 18개월 경과)에서 신간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서점을 포함한 지역서점의 감소세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점편람에 따르면 지역서점은 2013년 2331곳, 2015년 2165곳, 2017년 2351곳, 2019년 2312곳으로 나타났다. 독립서점 수는 2015년 97곳에서 2019년 5551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출판시장 정체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스마트 기기 증대 등으로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출판시장 성장률이 둔화돼 신간 발행 종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통계에 따르면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2010년 2639부에서 2019년 1525부로 감소했다. 아울러 온라인 서점 시장이 확대됐으며 디지털 모바일 매체 이용 확대로 인해 대여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기존 도서정가제로 포괄하기 어려운 쟁점이 등장했다. <출처 : 내일신문 2020-7-1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라북도 지역서점 현황조사 및 경쟁력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민관협의체가 지난 5월 20일 도출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합의안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출판계 측이 문체부가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추측하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민관협의체 논의 중 합의에 근접한 사항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민관협의체 논의 중 입장 차이가 현저한 쟁점들을 찾아 정리하시오. △ 도서정가제 관련 용어 정리 도서정가제 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가에서 최대 10%만 할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라인 서점에서만 10%할인이 허용되었으나 2007년 10월 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오프라인서점에서도 동일 할인율이 허용됐다. 2014년 11월부터는 신구간 할인율 15%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당초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8월 출판서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20년 11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12년 7월 27일 설립된 기관으로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을 하며,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사업을 담당한다.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와 유통 선진화를 꾀한다. 또한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종도서 선정보급으로 출판산업 육성 지원 및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우수출판콘텐츠를 발굴하여 출판생산력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2015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출판의 자유를 확보하고 출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출판문화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체이다. 1950년 10월 명동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발족하였고, 출판사업에 관련된 세금부과의 감면문제, 각 출판사 경리담당자 내지 관리인들에 대한 세무행정연수회 개최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매년 출판경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출처: 2015 한국출판연감) △생각키우기 도서 정가제 Q & A Q1.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가? A: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34개 OECD국가 중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Q2. 도서정가제가 왜 필요한가? A: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로 언어권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협소한 우리나라 출판시장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저자의 창작환경 조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Q3. 새 책을 중고도서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 A: 중고도서(헌책)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유통(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판사, 유통사 등이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기준:거래 횟수)된다. Q4.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인가? A: 전자출판물(전자책)은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이 가능하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생각 더하기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부작용 등을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려는 도서정가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도서정가제 폐지가 동네서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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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