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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국가 사업을 유치하고도 내부 이견과 행정 분산으로 추진력을 잃는 장면이 반복됐다. 그런 가운데 새만금 SOC에 이어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면서, 이번에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중앙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국은 광역 통합과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운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이 스스로 체급을 키우고, 국가 자원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끌어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굵직한 국가 사업을 유치하고도 행정 구역과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 SOC 사업이다. 신항만과 동서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싸고 군산·김제·부안 간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며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그 사이 사업 일정은 수차례 조정됐고, 추진 동력도 크게 약화됐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자체 간 갈등이 발목을 잡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모습은 최근 추진 중인 피지컬 AI 국가 전략 사업에서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해당 사업은 전주와 완주를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는 구상이 전제됐지만, 행정 체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부지와 역할을 둘러싼 전주시와 완주군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완주군 이서면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음에도 행정 협의가 지연되며, 부지 선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단일 사업을 두고 기초 지자체 간 주도권 다툼이 현실화될 경우, 새만금 사례와 같은 행정 소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 내부에서는 국가 사업을 ‘따오는 데서 멈추는 구조’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광역적 전략보다 지자체별 이해가 앞서며 사업이 분절되고, 그 결과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 실행 체계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행정 통합을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통합을 통해 인구·산업·재정을 묶어야만 대규모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특별시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 생존 전략”이라며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투입해 통합 특별시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광역 통합 논의를 전제로 정부와의 정책 협의와 국책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전북은 통합 논의조차 제자리걸음인 양상이다. 정부가 통합을 통해 체급을 키운 지역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이를 받아낼 준비가 가장 더딘 데다 오히려 국가 기조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광역적 비전보다 기초단체장과 지역 정치인의 단기 성과 경쟁이 앞서면서, 사업의 성패보다 ‘시설이 어디로 가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이 반복해 온 자충수를 끊어낼 수 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파트너십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의 협력 목표를 담은 ‘2026-2030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학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도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먼저, 양측은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민간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또 한국이 의장직을 맡은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간 대화체를 활용해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명시했다. 이어 지난해 공동 개최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교역·투자를 증진키로 했다. 인적·문화 교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밀라노에서 개최될 2026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당부했고, 멜로니 총리는 “한국 선수촌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화답해 각별한 우정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탈리아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음성 안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우호 증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양자과학, 나노기술,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8건의 공동연구 착수를 높이 평가하며 학생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및 글로벌 평화를 위한 공조가 강조됐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가 명문화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고, 멜로니 총리는 “유럽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각에서 보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 간 교류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이곳(청와대)에 외국 정상으로서 처음 초청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이 대통령을 이탈리아에서 뵙기를 희망한다. 국빈 방문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의 개혁 정신은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며 “국빈 초청 의사를 밝혀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직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에 요청하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을 확정하는 경우는 물론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원총회 표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결정에는 이러한 절차적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청와대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과 관련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포고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고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곧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또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사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로,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측에도 지속해 이런 입장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고,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 전 원내대표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달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 시절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정무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사직 후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에 이어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정무비서관으로는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고용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필두로 다수의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 정무 기능에 손실이 올 수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과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론,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도 여전하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인 7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판로 다변화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해외 박람회 참가, 거점 유통망 판촉, 바이어 초청 상담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세계 주요 식품박람회에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1월 두바이 박람회를 시작으로 모스크바, 도쿄, 상하이, 방콕, 뉴욕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연간 총 10회 홍보관을 운영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미 확보된 해외 거점 유통망을 활용한 실질적인 매출 확대에도 주력한다. 미국(H마트, 홈쇼핑월드 등)과 일본(한식련) 등 주요 권역별 유통망 6곳을 중심으로 현지 시식·판촉 행사를 추진하고, 판촉 비용을 직접 지원해 홍보 효과가 실제 소비와 수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외 바이어와의 접점 확대를 위한 B2B 수출상담회와 개별 바이어 초청 상담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계약 성사를 유도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 114’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수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무역사절단은 전북 농수산식품의 핵심 전략 시장인 베트남(호치민)과 일본(후쿠오카)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10개사 내외씩 총 20개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이며,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jbexport.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현지 바이어 1대1 비즈니스 미팅 주선, 상담장 및 통역 지원, 참가자 1인당 항공료 50%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KOTRA 현지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와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수출 7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바이어 발굴부터 상담, 유통망 연계,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강화했다”며 “무역사절단을 시작으로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의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언을 두고 “교육을 말하지만 결론은 결국 ‘그래서 용인’으로 귀결된다”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I·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안 전 의원의 주장은 교육과 매몰 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를 동원했을 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교육과 산업을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논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용수는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송전선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산업의 속도와 타이밍을 말하면서도 이를 가장 위협하는 전력·용수·송전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몰 비용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용인 반도체 사업의 90%는 아직 계획 단계로, 합리적 검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투자된 비용을 이유로 향후 수십 년간 반복될 국가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일수록 집중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에 팹리스나 패키징 등 주변 기능을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핵심 생산기지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은 보조 역할에 머물게 하는 불평등 고착 논리”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전 찬반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을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용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밝혔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전제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북의 완주·전주 통합이 정부 지원 구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처럼 광역 단위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지역이 정부 정책의 중심에 선 반면, 시·군 통합에 머물러 있는 전북은 통합 구상의 확장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대해 각 단체당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특례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고,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과 기업 입주 인센티브,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방소멸 대응과 권역 경쟁력 강화를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만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장기간 투입하는 방안인 만큼, 실제 집행 과정과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북 지역에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광역통합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조정 비용이 큰 반면, 시·군 통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행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통합 지원 구상은 규모가 큰 만큼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시·군 통합은 정부 입장에서도 실행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통합 구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완주·전주 통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만금특별자치체(군산·김제·부안)나 익산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권역 통합 비전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광역통합을 전면에 내건 정부 기조와 비교하면, 전북은 통합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지원 규모를 둘러싼 기대와 현실의 간극도 변수다. 정치권과 지자체 안팎에서는 통합 특별시의 경우 연간 수조 원대 지원이 거론되는 반면, 시·군 통합 모델에는 연간 1조 원 안팎이 현실적인 지원 상한선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기존 행정체제 개편 인센티브에 추가 지원이 더해질 경우,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는 통합에 응답하는 지역에 재정과 권한을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출발점으로 삼되, 전북 전체를 묶는 권역 단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부 기조에서도 중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에서 열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도민들과 만난다. 이날 전북 행사는 김 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전국 순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설명회 가운데 일곱 번째 일정이자, 김 총리의 네 번째 전북 방문이다. 전북지구청년회의소(JC)는 19일 오후 4시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김 총리를 초청해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JC 관계자와 전북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될될 예정이다. 김 총리 취임 후 네 번째 전북 방문이어서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취임 후 6개월 동안 지난 9월과 10월, 12월에 각각 새만금·김제·익산 등지를 찾아 전북 방문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K-국정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정부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행사는 정부 청년인턴과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이후 광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인천, 서울 광진구,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등지에서 차례로 개최됐다. 전남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전북 행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관 또는 지자체·정당 행사 형태로 진행돼 온 국정설명회와 달리 지역 청년단체가 주최·주관해 국무총리를 초청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총리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완주·전주 행정통합, 새만금 개발, 올림픽 유치 등 그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에서는 현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지역 통합 논의에는 대통령 메시지와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반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과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제시한 가운데 전북 현안에 대한 인식과 지원 의지를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밝힐지 기대되고 있다. 전북은 행정통합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개발 등에서 3중 소외를 겪는 지역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총리 방문이 지역 현안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가가 될 수 있다”며 “총리가 직접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만큼 전북 현안과 맞물린 메시지가 나온다면 지역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오는 22일 예정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이례적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군수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완주군민께 드리는 말씀: 갈등을 넘어, 완주 미래를 여는 소통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번 도지사 방문이 갈등이 아닌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행정통합 논의가 아닌 ‘완주 발전’ 중심으로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특정 현안을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각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피는 통상적인 행정 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문 일정에서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에 집중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완주군이 추진 중인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완주군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군청사 봉쇄가 이뤄지면서 도와의 공식적인 대화와 정책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유 군수는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으면 완주군이 처한 현실과 군민의 요구,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논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완주군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회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군수는 현재 완주군이 추진 중인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 피지컬 AI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유치와 연계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는 전북도와의 정책적 협력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에게 “이번 도지사 방문이 통합 찬반을 둘러싼 갈등의 장이 아니라, 완주군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발전 방향과 지역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차분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완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왔다. 2024년 7월과 2025년 6월 완주군을 방문했으나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군의회의 강한 반발로 ‘군민과의 대화’가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6월 25일 방문 당시에는 군청 앞에 모인 150여 명의 주민들이 김 지사를 저지했고, 완주군의원 10명이 삭발식을 하는 등 극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가 추진 중인 전북 14개 시·군 순회 방문의 일환으로, 유 군수의 이례적인 호소문 발표로 방문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앞서 김 지사의 완주 방문 저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완주군 통합반대단체는 김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으며 김 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과 드린다”며 몸을 낮춰 22일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육경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수석은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며, 이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키 비주얼’(Key visual·핵심장면)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 낼 대전환의 빛’이라고 설명했다. 회견은 내외신 기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총 90분간 진행되며,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서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 수석은 “지난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약속 대련’은 없다.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을 영상으로 특별 초청해 질문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현안에 대한 날 선 정책 제안과 당부가 오가며 1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입구에서부터 “대표단이 참 많으시다”며 반갑게 맞이했고, 6살 자녀를 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에게는 “아이가 벌써 그렇게 컸느냐”며 안부를 묻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 대표님들을 뵈니 진짜 봄이 오는가 싶다”며 “국익과 직결된 대외 관계와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을 ‘모두의 대통령’으로 정의하며 “파란색(민주당)뿐 아니라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다 반영하는 국민 통합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의 핵심 화두로 ‘지방 시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주택과 산업 등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며 최근의 행정통합 추진을 들며 “광역 도시들이 탄생을 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조국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신 ‘5극 3특’ 전략의 조속한 실현을 바란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또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 주장에) 100%, 1000% 동의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정치의 큰 풍토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을 역설했다. 이어 ‘명성조동’(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함께한다)을 외치며 “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과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메기’ 역할도 충분히 해내겠다”고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대통령 지휘 하에 있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사건을 맡긴다며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이제는 정치 개혁을 이룰 때가 됐다”며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면서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한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국채 발행을 통한 미래 투자,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 국가 투자 이익의 국민 배당 등에 대한 공론화을 당부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정치개혁, 자본시장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 조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와 한 대표는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력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종일관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정당 색깔을 둘러싼 유쾌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이 개혁신당의 오렌지색을 언급하자, 한창민 대표는 “저희는 제주 감귤색이다. 저희가 먼저 썼다”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한다” 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3특 내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차원의 통합인 만큼,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실질적인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고 두 시군의 통합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전북권 중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어,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좀 더 나아가서 도심, 배후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면서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이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성장축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 혁신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도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권역 형성의 시금석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열쇠이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3특으로서 광역 통합과 기초 통합 사이에서 중추도시 형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간 자발적인 통합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울산을 찾아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개최한다”며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타운홀미팅에 200명의 울산시민을 초청한다. 다만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인공지능)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귀한 의견을 나눠달라. 시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그려 나가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의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전북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입장차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엔 “안보실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고,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방송에서 발언을 들은 것 외에 구체적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엔 “특정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한미 간에 최선을 다해 이 사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한국이 쿠팡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쿠팡 측이) 한 일이 없어야 마녀사냥이 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나 수사 상황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16일 "10조 규모의 5극 초광역권 특별회계에 맞서 6조 규모의 3특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포함된 3특 비전을 강하게 추진하려면 특별한 제도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3특 몫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전북의 미래를 치밀하게 설계할 것"이라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특례를 확보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주시·완주군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전주·완주의) 통합 필요성을 2013년부터 강조해왔고 광역시급의 통합이 절실하다"면서도 "전주·김제·부안·군산을 통합하면 광역 100만 도시가 된다"는 별개의 주장을 폈다. 이어 "그러면 10개의 시·군이 전북을 구성하게 되는데, 전북도와 광역시를 축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저도 개인적인 결단을 내려서 의견을 내보겠다"고 말했다.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구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3위권에 머물던 안 의원이 파격적인 경제 공약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입장에서도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 경선 판세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삼성전자 팹(생산시설) 등을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후보들이 행정 경험이나 점진적 지역 발전론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국가 전략 산업의 입지를 전면 재구성하자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선두권 후보들에 가려 있던 안 의원이 판을 흔들기 위해 꺼내든 ‘고위험·고수익’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동력을 찾지 못했던 새만금 사업에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형 모멘텀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문제는 전북 정치에서 누구도 쉽게 풀지 못한 난제”라며 “안 의원이 ‘RE100’과 ‘전력 자립’이라는 상징성을 결합해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에 이미 수립된 6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언급하며, 추가 전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핵심 조건인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용담댐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구호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차단하고 정책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안 의원의 최근 행보를 반도체 이전론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 이슈의 이면에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민감한 지역 현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인접 권역의 행정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전북에서도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고,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앞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안 의원이 결단해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의회 의결’ 방식을 언급하며 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주민 뜻 우선’을 내세우며 사실상 신중론을 유지해온 안 의원은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치권 축소라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상생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해 기존의 명확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안 의원이 반도체 이전론으로 정책적 체급을 키운 뒤 통합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도층과 전주권 표심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반도체 카드를 통해 ‘경제 도지사’ 이미지를 먼저 구축해두면 통합 찬성으로 선회할 경우 뒤따를 완주 지역의 반발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반대 진영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안 의원의 전향적 태도가 기존 지지 기반의 균열로 이어질지 아니면 확장성의 계기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경선 구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2~3주간의 여론 추이는 안 의원의 ‘반도체 승부수’가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당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권고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제시되면서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재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공개 사과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 없이도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완주 정치권에 절박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통합 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의 전향적 입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반대 진영 핵심 인사의 입장 변화가 통합 재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오는 19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며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방문이 통합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면 지역 여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밀어붙이기식 통합’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주민투표에서 완주 주민들이 통합을 부결시킨 경험이 남아 있어, 주민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원책은 광역 차원의 통합뿐 아니라, 그동안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했던 전국 기초자치단체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충남 서산·태안, 천안·아산 등의 통합 논의가 추진 중이며, 광역통합이 본격화되면 기초단체 간 통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주민 설득 없이는 어렵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서 526건이 선정돼 총 4조 9581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분야에서는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6417억 원)과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2843억 원)을 통해 산업단지의 첨단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369억 원),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342억 원), 산업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사업(389억 원)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굵직한 국책 사업을 잇따라 확보했다. 농생명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됐다.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306억 원)과 남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193억 원)을 통해 농업 혁신 기반을 넓혔으며,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73억 원·정읍),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105억 원·익산), 지역혁신엔진 사업(183억 원) 등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450억 원)과 문화도시 조성사업(360억 원)을 통해 역사문화 자산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 K-관광섬 육성사업(115억 원·군산)과 지역관광개발사업(142억 원)을 더해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정주환경 개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도 확보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8억 원·순창·장수), 농촌협약을 통한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3711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701억 원) 등을 통해 생활 여건 개선과 재해 위험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전북대와 원광대가 선정되며 462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고, 교육발전특구 지정(2196억 원),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602억 원) 등을 통해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는 김관영 지사가 주요 공모사업 발표 평가에 직접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도 설명했다. 김 지사가 총 8건의 발표 평가 가운데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등 5건을 최종 선정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도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는 김 지사의 행보에 ‘피티(PT) 도지사’라는 별칭까지 등장하며 실질적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고 봤다. 도는 올해의 경우 미래산업과 탄소중립, 인구소멸 대응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98건, 총 1조3823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발굴한 상황이다. 도는 중앙부처의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정치권 협력을 강화해 공모 선정률을 높이는 한편, 확보한 예산이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국비 확보를 발판으로 도정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북 경제의 구조적 전환도 본격화하고 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라며 “도민과 함께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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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보육문제 등 교육복지 분야 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