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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감염 해외연수 '비상'

호주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했던 정읍지역 초등학생이 2일 도내 첫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여름방학 해외 연수에 비상이 걸렸다. 환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서는 3일부터 7일까지 임시휴교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방학 기간 초·중학생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한 도교육청과 전북도는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도교육청은 중학생 40명이 참여하는 영국 런던 로햄턴대학교 연수(7월26일~8월19일)와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중국 길림성 연수(8월10일~22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학생·학부모 등 29명이 일본 치바시립양호학교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떠난다.익산교육청은 중학생 24명이 참여하는 미국 워싱턴 하워드교육청 교류 프로그램을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이와함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도에서도 오는 12일 중국을 시작으로 호주·캐나다·뉴질랜드로 출발하는 여름학기 장학생 280여명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2일 "이미 사전연수 일정을 마쳤고, 이번 신종플루 확진 환자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안다"면서 "만일에 대비, 현지에 진료시스템을 갖춰놓은 만큼 예정대로 연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에서는 '해외연수 자제'를 요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수차례 일선 학교에 시달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기관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보건·의료
  • 김종표
  • 2009.07.03 23:02

[생활과 건강] 여름 섭생법

여름은 일 년 중 가장 햇볕이 뜨겁고 습도가 높으며 지열은 상승하여 만물이 무성하게 번창하는 계절이다.양생(養生)은 질병을 예방하고 체력을 증강시켜 일찍 쇠약하고 일찍 늙음(早衰 早老)을 방지하고 정력(精力)을 충실하게 하여 건강장수하게 하며, 섭생(攝生)은 양생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의미한다.한의학의 원전(原典)인 「내경(內徑)」에서는 여름의 기(氣)를 보양(保養)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름동안에 천지의 기가 끊임없이 교류하므로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 때에 사람들은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찌는 더위의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하고, 해가 길고 무더운 여름을 싫어하지 말고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만물이 꽂을 피우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며, 내부의 양기를 피부를 통하여 밖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천기(天氣)가 더워 땅이 달아오르면 경수(經水)가 역시 끓어올라 외부로 넘친다."라고 하였다.이는 인체(人體)가 천지(天地)의 양기(陽氣) 생성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체내의 양기도 충실하여지며,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이 인체의 양기가 외부로 확장되어 발생하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임을 설명한 것이다.그러나 땀을 지나치게 흘리는 경우, 진액(津液) 소모가 심하여 몸에 힘이 없고 나른한 상태가 되기 쉬우며 몸이 덥다하여 찬물 속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또는 너무 강한 에어콘 바람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은 땀구멍이 급히 닫혀 양기가 내부에 울결(鬱結)되기 때문에 질병(疾病)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따라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사고로 기분을 유쾌하게 유지하고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하며, 계절에 순응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양생의 도(道)를 지켜야 하겠다. 옛 말에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이 있듯이, 여름은 조금 덥게 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해본다.옛 의서(醫書)에서 "여름철에는 차가운(寒冷) 음식을 적게 먹고 너무 기름진 음식이 아닌, 맑고 가벼운(淸淡)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의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하였다.이는 더위 때문에 피부로 열이 몰려 겉은 더우나 내부의 오장육부(五臟六腑)는 차가운 상태가 되고 소화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적당하며 차가운 음식이 지나치면 도리어 설사나 복통이 일어나게 됨을 설명한 것이다.여름철에 좋은 보양식은 첫째로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둘째로는 땀을 덜 흘리게 하고 진액을 보충시키며, 셋째로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음식이면 무난할 것 같다.대표적인 보양식으로는 닭고기와 인삼, 대추, 찹쌀을 섞어 푹 삶은 전통적인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蔘鷄湯)을 들 수 있으며, 한방요법으로는 보기보음(補氣補陰) 시켜주어 기력(氣力)을 용출(湧出)하게 하는 여름철의 대표적인 탕제(湯劑)인 생맥산(生脈散)으로 맥문동, 인삼, 오미자를 2대 1대1의 비율로 달여서 차(茶)처럼 마심으로써 땀을 많이 흘려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 주고 갈증과 피로를 없애주는 것이 좋다. /서의석 교수(우석대 한방병원 한방제1내과장)▲서의석 교수는원광대 한의과대학 졸업, 원광대 한의학박사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장 역임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수 및 부속한방병원 한방제1내과장

  • 보건·의료
  • 전북일보
  • 2009.07.03 23:02

[생활과 건강] 성조숙증

요즈음 사춘기가 너무 빠르다고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춘기 시작 시기는 가족적인 경향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 조절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유전적 요소는 영양상태, 만성질환, 빈번한 감염, 오염에 대한 노출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성조숙증이란 사춘기가 약간 빠른 경우가 아니라 적어도 2차 성징(남아-고환 및 음모 발달, 여아-유방 및 음모 발달)이 평균치의 표준편차보다 빨리 나타난 경우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여자에서는 8세 이전에 유방이 융기될 때, 남자는 9세 이전에 고환 용적이 4ml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성조숙증은 중심성과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심성 성조숙증이란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축이 조기에 활성화 되어 정상 사춘기에서와 같은 호르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성 성조숙증이라고도 하며 대부분 원인이 없는 특발성이다.반면에 말초성 성조숙증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호르몬의 분비에 의해 발생하므로 가성 성조숙증이라고도 하며, 부신이나 성선의 종양, 부신과형성증, 또는 외부에서 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성조숙증은 남아보다는 여아에서 흔하며 여아의 경우 약 90%가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반면에 남아의 경우에는 기질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여아에 비해 많다.성조숙증의 모든 형태에서 성호르몬 분비 증가에 의해 2차 성징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성장과 골성숙의 진행이 빨라지고 성장판의 조기 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2차 성징의 조기발달과 이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점과 성장판의 조기융합에 의한 키, 즉 신장(身長)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 성인키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성조숙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아주 다르다. 일부에서는 성조숙증이 아닌 경우에도 키를 키우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nRH) 효능약제(agonist)는 중심성 성조숙증의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GnRH의 생산을 억제하여 연차적으로 성호르몬의 생산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초성 성조숙증의 치료에는 여러 약제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아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결론적으로 성조숙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단순히 사춘기 발달의 정상변이와 감별한 다음 여러 검사를 통해 진성과 가성인지를 구별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며 진성 성조숙증인 경우에는 저신장을 예방하기 위해 GnRH 효능약제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이대열 교수(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이대열 교수는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전북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미국 스탠포드의대 소아과 연수전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대한소아과학회 석천논문상대한소아내분비학회 부회장

  • 보건·의료
  • 전북일보
  • 2009.07.03 23:02

신종플루 대처·관리체계 '허술'…도, 입국자 116명 추적 불가

2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신종플루 대처 및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이날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호주를 다녀온 김 모군(정읍 A초등 6)이 귀국 후 발열과 콧물·인후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플루로 확진됐다고 밝혔다.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김 군을 자택 격리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현재는 별다른 증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군은 2일자로 전북대 병원 격리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그동안 도내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환자는 10명이었으나, 신종플루 확진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함께 도는 김 군과 함께 호주에 다녀온 같은 학교 김 모군(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확진을 의뢰했다.그러나 전북도는 신종플루 환자 격리병원으로 지정된 전북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현재 전북대 병원 격리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김군을 비롯해 6명이지만, 그동안 몇 명의 환자가 입원했고 퇴원했는지 등의 입퇴원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입국자에 대한 증상 확인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발생지역 입국자는 547명이지만, 이중 116명에 대해서는 주거지나 행선지 등을 몰라 이상증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이날 현재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 보건·의료
  • 김준호
  • 2009.07.03 23:02

[노인요양보험 이것이 문제] ④등급 판정 불만 재심요청 쇄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등급외 판정(4~6급)을 받은 노인들은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고 등급내 판정(1~3급)을 받은 노인들도 요양시설 입소가 되지 않는 3등급의 경우 등급상향을 위한 등급변경신청을 하는 것이다. 또 아예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이들의 재심 요청도 이어지는 등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등급판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27만5123명으로 이중 3만321명(11%)이 요양보험 신청을 했다. 이중 등급내 판정을 받은 이들은 1만5221명으로 신청자의 69.5%이며 등급외는 6671명으로 신청자의 30.5%, 각하된 이들은 4864명으로 18.2%다. 도내 전체 노인 중 등급내 판정을 받은 사람이 5.5%인 것이다.하지만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은 이같은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등급내 판정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심 요청이 쇄도한다는 것이다.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북지부 조혜진 사무국장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60여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26만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예산 타령을 하는 탓에 요양보험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 관계자도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수혜자를 전체 노인의 3.3%로 예측하고 보험료율도 이에 맞게 책정했다"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노인인구의 5~6%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내 판정자 확대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3등급자의 시설입소는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또 등급판정도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개요보험을 본떠서 만들었고 등급판정 역시 이에 맞춰져 있어 국내 사정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등급 판정은 노인 스스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52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홀로노인과 경제여건 등 사회복지적 요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도내 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등급판정은 1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서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등급외 등으로 하향 조정되는 노인들이 많다"며 "건강보험공단은 등급하향 조정에 대해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

  • 보건·의료
  • 임상훈
  • 2009.07.02 23:02

[노인요양보험 이것이 문제] ③저소득층 부담 커 기피

전주시 전미동에 홀로 사는 백모씨(81)는 지팡이가 없으면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 자녀들이 있지만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 김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홀로 보내고 있다. 농한기에는 동네 노인들이 찾아와 병수발을 들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등 도움을 받지만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다른 노인들의 발길도 뜸하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요양보호사를 일주일에 2번 부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 판정을 받았지만 김씨는 자신 소유의 집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한 달에 5만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활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밖에도 못나가는 김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어 한 달 5만원의 비용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전주시 인후동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김영숙씨(74)는 와병중인 남편(86) 뒷바라지 때문에 바깥출입이 힘들다. 연신 가래를 뱉어대고 혼자서는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남편에 매인 김씨는 최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사회복지사의 충고를 듣고 망설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를 부를 경우 15만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서비스에 전액 지원을 받지만 수급자가 아니면 장기요양수가표에 따라 15~20%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수급자는 아니어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재활과 생활을 위해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비용부담 때문에 뜻을 접는 것이다.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등급 내 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률은 73%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은 이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비용부담 등으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현재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50%가 지원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75%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지만 여전히 일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전주금암노인센터 관계자는 "최근 자주 나타나는 부당수급 사례가 본인부담금을 꺼려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이 이를 면제해 준다며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다"며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재활 등을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임상훈
  • 2009.07.01 23:02

신종플루 환자 7명 추가...총 210명

캐나다에서 공부하다 들어온 남동생과 접촉한 21세 여성 등 7명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26일 확진판정을 받은 13세 한국인 남자의 누나가 발열, 인후통 등 증세가 나타나 정밀 역학조사결과 인플루엔자A(H1N1)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남동생은 지난 1년간 캐나다 대안학교를 다니다 친구 14명과 함께 귀국했으며다른 친구 1명도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드러났다. 또 뉴질랜드에서 온 18세 한국인 남녀 유학생과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국적의 59세 남자, 캐나다 국적의 14살 여자는 28일 입국과정에서 추정환자로 분류됐다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미국입국자인 8살, 12살 여자는 귀국 후 감염증세가 나타나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다. 이들 환자들은 모두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 함께 타고온 여객기 탑승객과 주변 인물을 상대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로 갈아타려던 모자(34살 여성, 5살 남아) 등 4명은 추정환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환자 수는 확진 210명, 추정환자는 4명, 격리치료 중인 환자 56명으로 집계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6.30 23:02

간질.AIDS.수두.간염 등 '낙태불가'

앞으로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축소되며, 유전성 간질이나 정신박약, 간염, 수두 등은 낙태가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을 비롯,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두와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낙태가 가능한 전염성질환에서 제외했으며,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허위 명목으로 유인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 등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사실을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자의 무차별적인 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27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에 대해서는관용ㆍ외교관 여권 발급을 제한토록 하는 '여권법' 시행령, 한국문학번역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상정, 의결한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6.30 23:02

[노인요양보험 이것이 문제] ②보험금 허위·부당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주년을 맞으면서 보험금 허위, 부당 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난립에 따른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양기관이 서비스 시간을 부풀리거나, 사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보험 납부액 증가로 이어져 이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발된 부당청구액만 16억여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4800여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장기요양보험 전주남부운영센터는 지난해 전주의 한 재가시설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을 적발했다. 노인 수발을 나선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 등을 돕는 등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재가시설은 이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한 것이다. 또 다른 재가기관은 수급대상자에게 3시간만 서비스를 하고 4시간분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등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복지용구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급대상자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부당 청구 뿐 아니라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착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대상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요양기관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 금액을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빼내간다는 것이다. 많은 기관이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재단후원금, 십일조 등의 형태로 강제로 10~20여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이처럼 부당, 허위 청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난립,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 부족, 관리 및 단속의 부실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장기요양보험 전주북부운영센터 남상학 센터장은 "문제는 요양기관의 난립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부당청구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인허가와 관리, 이원화가 문제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허위, 부당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인허가와 관리에 대한 이원화가 큰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요양기관의 신청과 인허가, 변경은 일선 시.군이 맡고 있고 부당 청구금 환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 사례를 적발한다 해도 부당 청구금을 환수만 할 뿐 행정적 조치를 가할 수 없는 상태다. 시군 역시 장기요양보험 담당자가 1~2명에 불가해 사실상 부당 청구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는 최초 인허가 시 현장 방문 외에는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부당 청구 문제에 대한 행정적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전주시 관계자는 "기관 인허가와 변경신청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한다하더라도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것은 사실상 관리가 안된다"며 "효율적인 제도운영과 부당허위청구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보험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일선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공통된 요구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임상훈
  • 2009.06.30 23:02

[노인요양보험 이것이 문제] ①환자유치 과열에 서비스 뒷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음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게 된다.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러나 그간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일차적으로는 노인요양보험이 민간 경쟁체제로 이뤄지는데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제재장치가 마땅치 않아 부실한 기관과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부정허위 청구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를 기피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4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 넘쳐나는 노인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요양기관은 시설이 182곳, 재가 서비스 기관이 641곳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설 충족률이 106.7%이지만 도내는 충족률이 133%를 넘어서는 등 노인환자를 구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재가서비스 기관은 전국적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상했던 1640여 곳보다 7배 이상 많아 도내에서도 요양기관의 난립은 심각한 수준이다.이처럼 노인요양기관이 난립하는 것은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채용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수혜 노인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과잉공급요양기관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과잉공급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는 45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상했던 5~6만여명의 8배에 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역시 신고제로 운영이 되면서 난립을 부추겼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격증만 따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 등으로 요양보호사가 필요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 뿐 아니라 낮은 교육시간으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질적 저하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지만 대리출석, 부실교육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시설, 서비스 질 저하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난립은 곧장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요양기관은 차상위계층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등 환자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또 일각에서는 환자를 일정 수 이상 유치하면 금반지를 주는 요양기관이 있다는 등 환자유치 브로커 개입도 공공연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재가시설은 요양보호사 채용 시 환자를 몇 명 이상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요양기관이 환자 유치과정에서부터 출혈을 감수하다보니 정작 서비스과정에서 질적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의 경우 사회복지사, 식당 근무 인원 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 숫자를 늘리기 위한 편법을 일삼는 다는 설명이다. 요양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자치단체에서 1~2명이 맡고 있어 각종 편법을 제때에 바로잡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북지부 조혜진 사무국장은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난립해 일부 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다루듯 하고 있지만 싫은 소리조차 못하는 역효과도 나오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처음부터 민간 공급 위주로 가다보니 전국 4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25만명의 등급내 판정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상이 발생해 결국에는 수혜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임상훈
  • 2009.06.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