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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처리기술, 도내 시군 "뭘 선택하나" 고민

하수 슬러지(찌꺼기)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이를 처리할 기술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책임진 도내 자치단체들이 혼란에 빠졌다.도내 시·군은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 해양 투기 행위가 전면 금지, 2011년까지는 이를 처리할 시설을 완공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시·군은 하수 슬러지의 97% 정도를 해양에 투기하고, 총량의 3%만을 재활용하고 있다.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공사 발주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노린 업체들이 하수 슬러지 처리기술을 환경부로부터 무더기로 승인, 처리시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은 기술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선 시·군과 처리시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기술 인증을 받은 하수 슬러지 처리기술은 무려 100 가지를 넘는다. 이들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시군을 돌며 간이 설명회를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며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03년 시작된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이 당초 소각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새로운 기술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신기술이 쏟아져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환경부가 처리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시스템을 구성, 일선 시·군들에게 기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이달초 건의했다.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의 고민도 비슷하다. 군은 "처리 방식을 선택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옥석을 가릴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처리 기술별로 확실한 장단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처리 방식을 탄화 방식으로 잡는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아직 처리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대부분의 시·군은 사후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학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일부에선 턴키 방식으로 입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환경
  • 김경모·조동식
  • 2008.07.14 23:02

하수슬러지 처리공법 선택 뭐가 고민인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강화한 런던협약이 발효된 때는 2006년 3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고 슬러지의 유해 정도에 따라 2012년 이후엔 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하수 슬러지의 97%를 해양에 버리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을 들여 처리 시설을 2011년까지 완공할 수밖에 없다.이는 슬러지 처리시설 업체 입장에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처리시설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해 숱한 신기술 공법을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고 있다. 이미 100건을 훌쩍 넘긴 상태다.▲ 어떤 공법이 있나하수 슬러지 처리 방법은 소각, 건조, 고화(고형화), 지렁이 처리, 퇴비화, 용융(녹임) 등으로 나뉜다. 소각은 하수 슬러지를 섭씨 850도 정도에서 태우는 방법으로 일반 도시 쓰레기 소각로와는 조금 다르다.건조는 하수 슬러지에 열을 가해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직접 건조방식과 간접 건조방식으로 분류되고, 고화는 슬러지를 벽돌 등으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식이다.농촌지역 소규모 자치단체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재활용 방식. 퇴비화, 녹생토, 지렁이 분변토 방식들이 이에 포함된다.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분류이고, 세부 기술에 들어가면 다양한 기술 조합으로 숱한 기술 인증이 가능하다.▲ 자치단체들, 선택의 고민가지에 가지를 치며 신기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슬러지 처리시설을 추진할 의무를 가진 자치단체들은 선택의 혼란에 빠졌다.전주시는 "수많은 업체마다 자신들이 보유한 장점만 홍보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입장에선 무엇을 선택할지 솔직히 막막하다"며 "유사한 자치단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 조차 자신있게 기술 추천이 어렵다는 속내를 비친다"고 덧붙였다.도내에서 가장 먼저 처리시설 시공에 들어간 곳은 고창. 이곳은 상류지역의 오염원 변동이 적고, 인구 이동도 적어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다. 하지만 퇴비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곳 시설은 신규시설이 들어서고, 처리구역이 달라지면 '비료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난점도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들은 사후 책임 소재에 대비, 형식적인 요건 갖추기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처리기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아예 용역을 주고 이에 따르는 방법이다. 또 턴키방식으로 입찰에 붙이는 것도 한 방안이다.하지만 현 상황을 풀어갈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이다. 전주시도 이와 관련 이달초 광주에서 열린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시스템을 갖춰주도록 주문했다.

  • 환경
  • 김경모·조동식
  • 2008.07.14 23:02

억대 예산들인 교량 화분관리 소홀

억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교량의 화분 관리가 소홀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모두 1억6500만원을 투입, 서곡교와 싸전다리, 진덕교, 추천대교 등 4개 교량 양측에 웨이브 페추니아를 심은 화분을 설치, 꽃다리를 조성했다.나팔꽃과 비슷한 모양의 페추니아는 늦봄부터 여름까지 석달 정도 꽃을 피워 도심 미관은 물론 시민 정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경북 청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화단용 꽃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전주시내 교량에 식재된 페추니아 화분 중 일부 꽃과 줄기가 시든 채 방치돼 있고, 화분에는 쓰레기가 놓여 있는 등 오히려 '꽃다리'이미지를 해치고 있다.실제로 지난 10일 싸전다리에 놓인 화분 중 일부는 꽃 대신 시든 줄기가 덤불처럼 방치됐고, 중간 중간 드러난 화분에는 우유팩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이모씨(23·중화산동)는 "시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꽃다리가 처음에 아름답던 모습을 잃었다"며 세심한 관리를 아쉬워 했다.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페추니아는 건조한 봄·가을용 꽃으로 장마 등이 있는 하절기에는 미관 조성을 위한 취지에 부적절하다"면서 "현재 낙화시기여서 다음 달에 다시 심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1년에 두번 심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기능상·미관상으로 가장 적합한 품종"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은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는 의도는 좋지만 주변 경관·계절과 조화로운 화종을 심고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이세명
  • 2008.07.11 23:02

[도내 강타한 폭염 2題]망연자실 농촌

"사료가격 등 원유를 생산하기 위한 단가는 올랐는데 납품 단가는 지난해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더위까지 일찍 와 정말 힘이 듭니다."지난해에 비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보름 정도 일찍 시작되면서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자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특히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농가의 경우 사료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데 비해 생산량은 20% 가까이 감소, 최악의 여름을 맞고 있다.전주, 정읍 등 도내 4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35℃ 분포를 보인 8일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 목장.무더위에 지친 60마리의 젖소들이 천정에 달린 16개의 대형 선풍기 아래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다. 또 플래스틱으로 만들어진 축사의 천정에서는 3대의 스프링쿨러가 시냇가에서 퍼 올린 물을 연신 품어대고 있다.이 같은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사 내부의 온도는 30도에 육박했다. 때문에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이 줄면서 원유 생산량도 일평균 1,100kg에서 900kg으로 감소했다.또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16대의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쿨러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전기사용료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목장 대표 윤영채씨(54)는 "지난해 배합사료 가격이 7,5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다음달 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데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생산량마저 줄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윤씨는 또 "고생해서 젖소를 키워 원유를 생산해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사료가격 안정과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
  • 박영민
  • 2008.07.09 23:02

[도내 강타한 폭염 2題]잠 못 이루는 밤

지난 주말 이후 열대야와 폭염주의보가 도내를 강타하면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불면의 밤'을 피해 공원 등 야외로 몰리고 있다.전주 등 도내 5개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7일 밤 10시, 전북도청 앞 광장. 밤늦은 시간이지만 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돗자리와 모기장을 펼쳐놓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집에 있기에는 너무 덥고, 기름 값은 물론 생활물가도 계속해서 오르는데 에어컨을 늦게까지 틀어놓을 수도 없고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모기장에 돗자리까지 준비해 나온 김의선씨(61·전주시 효자동)는 "더위 때문에 집안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며 "어제(6일)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같은 시각 전주 삼천에서도 천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주변에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북새통을 이뤘다.이밖에 전주 오거리광장에서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대에 외국인과 어린이 등이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덕진공원, 덕진체련공원을 비롯해 도내 극장가와 쇼핑몰에도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하지만 전주 웨딩캐슬부터 삼천동 농수산물시장까지의 구간을 비롯한 도심 휴식공간의 일부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범죄 발생의 우려를 안고 있었다. 또 이날 취재진이 찾아간 도심 곳곳의 공원 등지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먹다 남은 술병과 쓰레기 등을 아무렇게나 방치,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쉬웠다.

  • 환경
  • 박영민
  • 2008.07.09 23:02

[이곳만은 지키자-생태보고서] 군산 옥서면 매화마름 군락지

크고 작은 들판이 융단처럼 펼쳐진 풍요의 땅 전북. 만경강과 동진강 금강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드넓게 자리 잡은 논은 풍성한 문화와 먹을거리, 맛과 멋의 원천이다.쌀은 여전히 우리의 주식이며 삶의 방식과 문명을 규정해왔다. 논마지기가 삶의 전부이자 목표이던 시절, 손으로 모를 내던 때만 해도 논에는 개구리, 미꾸라지, 우렁, 송사리, 붕어는 물론 참게도 지천이었다.논에 물을 대는 수로에는 가물치, 메기, 뱀장어가 아이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댐이 만들어지고 경지정리가 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면서 논의 생물다양성이 줄어들었다.농사철에만 물을 대주는 농수로 때문에 겨울철 물을 담아 놓는 무논도 사라졌다. 최근 흙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태농업이 활발해지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논은 우리나라 최대, 아시아 최대의 습지라는 가치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전북 최초로 매화마름 군락지 발견지난 5월, 전북대학교 환경자원학부 김창환 교수는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가 의뢰한 '군산자연생태지도' 작성을 위한 생태조사 중 새만금 갯벌과 인접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콘크리트 농수로와 휴경지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인 매화마름을 발견했다.매화마름이 발견된 이곳은 줄, 큰고랭이, 세모고랭이, 갈대, 말즘, 검정말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어 습지생태계가 양호한 편이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김 교수는 "강화도의 매화마름 군락지와 주변 식생이 비슷하다"며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사해보면 여러 곳에서 분포할 것이라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이곳의 매화마름 군락지는 새만금 갯벌습지와 육상 농수로 및 습지를 연결하는 습지 생태계 거점 축으로 중요한 지역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보전을 위한 복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무논 사라지며 줄어든 매화마름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하며 서해안에 인접한 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매화마름은 다년생 수생식물로서 줄기는 길이 50cm에 이르며 속이 비어있고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는 습지식물이다.꽃은 물매화, 잎은 붕어마름과 비슷하다고 해 매화마름이라 불리며, 4~5월에 꽃이 하얗게 피며 크기는 지름은 10mm 정도로 작은 손톱만하다. 깨끗한 생태계를 대표하는 식물로 이들이 분포하는 곳에는 다양한 습지 생물이 서식해 새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60~7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논 잡초였으나 겨울철 무논이 없어지고 수질오염과 무분별한 개발로 멸종 위기에 몰렸다가 최근 서해안 일대에서 드물게 서식지가 발견되고 있다.제초제와 화학비료 사용하고, 트랙터로 논을 써레질을 하는 등 경작 방식의 변화도 원인이다. 이로 인해 한란, 나도풍란, 광릉요강꽃, 섬개야광나무, 돌매화나무와 함께 멸종위기야생식물의 하나로 지정 돼 보호받고 있다.▲ 매화마름의 생존 전략은 공존과 조화매화마름은 일반 잡초와 달리 작물과 경쟁을 하기보다 벼가 자라지 않는 기간에 빠르게 자란다. 늦가을 싹을 틔워내고 빠르게 4월경 꽃을 피운 뒤 모내기를 하기 전에 열매를 맺는다. 모를 심기위해 써레질을 하면 매화마름은 사라져야할 운명이기 때문.논에 자라는 잡초이지만 벼가 자라지 않는 기간에 자라기 때문에 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존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다.최근에는 강화도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된 '매화마름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비싼 값에 팔리게 하고 있으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상생의 효과를 보여주는 곳이다.매화마름이 주로 농경지에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농민들이 매화마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서식지가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내셔널트러스트 시민유산 1호매화마름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의해 강화도의 길상면 초지리 군락지가 시민성금으로 시민유산 1호로 지정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주민들은 군락지 관리 보전을 위해 손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환경부는 이곳의 군락지 3,015㎡의 논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세계 최초로 논이 습지로 등록되는 셈이다.논은 사람이 만든 우수한 습지다. 미생물부터 작은 곤충류에서 어류와 양서류,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의 생태적 기능은 물론 거대한 산소 배출공장이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논이다.멸종 위기 식물(매화마름)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천연기념물 노랑부리백로나 저어새들의 먹이 공급처가 이기도 하다. 포도밭을 파면 팔수록 보물이 나올 거라는 이솝우화의 유언처럼 자연과 조화롭고 현명하게 논을 일구면 논은 우리에게 무한한 보물을 쏟아내 줄 것이다. /이정현(NGO객원기자·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환경
  • 이정현
  • 2008.07.09 23:02

도내 30도 웃도는 폭염 11일까지 계속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인 7일, 도내 일부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찜통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더위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전주·정읍·완주에, 오전 11시40분께는 무주와 김제 지역에 추가로 폭염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일 최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전주기상대 관계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전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열대야가 나타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 주민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이 처럼 도내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폭염 주의보 발효 때 행동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 또 외출 때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써서 햇볕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아울러 육류와 생선, 콩, 잡곡, 신선한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음료는 가급적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규칙적으로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샤워를 할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으며, 잠이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잠은 오래 자지 말아야 한다.

  • 환경
  • 박영민
  • 2008.07.08 23:02

[일과 사람] 전북환경운동연합 초원보전팀 - 中 사막화 방지 사업

"중국의 초원을 잘 보존해 우리나라가 황사로부터 입고 있던 피해가 줄어들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 초록물결이 넘실거리길 기대합니다."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한 국내에서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황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사막화를 막고 초원을 보전하기 위한 전북환경운동연합 초원보전팀이 3일 원정길에 올랐다.오는 9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원정길에 나선 초원보전팀은 중국 네이멍자치구 북쪽에 위치한 시린꺼러멍 차깐노르 호수 일대 초원지역을 직접 찾아가 사막화 방지 사업을 벌이게 된다.시민 학생 등 21명의 보전팀은 이날 출발에 앞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황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의 초원을 보전하는 길에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활동을 벌이고 오겠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보전팀이 찾아가는 시린꺼러멍 차깐노르 호수일대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황사의 발원지로 한쪽 호수가 급격하게 말라가는 사막화를 보이는 곳이다.이곳에서 보전팀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르에 머무르면서 지난 4월 파종한 초원복원 풀씨의 날림을 막는 활동을 전개한다.보전팀은 또 농지 개발과 유목방식의 변화로 사라져가는 초원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면서 사막화의 초원 문화의 관계를 배우게 된다.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정책실장은 "시민, 학생들과 함께 초원보전 운동을 하기 위한 원정길에 오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구적인 사고와 실천만이 환경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굳센 믿음으로 원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작은 후원을 모아 중국 초원의 사막화를 막고 황사 피해를 저감하는 시민 참여 캠페인 '희망의 풀씨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사막화가 확대되고 있는 초원지역을 중심으로 초원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
  • 박영민
  • 2008.07.04 23:02

[오목대] 서해(西海) 오염

서해를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커다란 만(灣)과 같다. 오른 쪽으로는 한반도, 왼 쪽에는 중국 대륙, 북쪽으로 보하이(발해· 渤海)만에 막혀 있는 반(半) 폐쇄성 해역이다. 해류의 순환이 적어 각종 오염물질을 가두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해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쓰시마 난류이다. 이 해류는 제주도 남동해역에서 동해와 서해로 갈라져 북상한다.그러나 이중 서해로 올라오는 해류는 동해를 거쳐 북상하는 해류 보다 그 규모가 작다. 이에 따라 서해에 들어온 바닷물은 평균 4∼5년을 거친 이후에 태평양으로 빠져 나갈 만큼 정체된 바다다.현재 중국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중국 동북부 해안지역에 집중되면서 서해로 내보내는 오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보하이(渤海)만의 오염은 중국 연안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및 생활 하수 그리고 군산 서쪽 200㎞(수심 80m)에 있는 서해병(丙) 해역에 버리는 육상(陸上) 폐기물에 의한 해상 오염도 간과할 수 없다.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04년 발간한 '지구환경전망 연감'을 통해 서해를 북유럽의 발트해, 유럽의 흑해, 멕시코만과 함께 대표적인 '데드 존(Dead Zone)'으로 꼽았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라는 뜻이다.서해는 '황해(黃海)'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중국 황허(黃河)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가 바다 빛깔을 흐리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 13억 중국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토해내고 있는 공해요인을 감안하면 또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서해안을 끼고 있는 전북을 비롯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5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주 모임을 갖고 황해권 공동발전과 해양 환경보존을 다짐했다. 새만금과 고군산일대를 국제 해양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전북으로서는 서해 환경오염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자치단체끼리의 협조를 통해 폐기물 해양투기 등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봄철 불청객 황사를 비롯 중국발(發) 오염원 감소를 위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지를 촉구하는 일은 자치단체 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 환경
  • 전북일보
  • 2008.07.01 23:02

환경성 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적발시 처벌조항 애매 法 개정 시급

올들어 환경성 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신설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크게 미흡,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전주지방환경청(청장 장재구)은 19일 "올해 상반기 관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장을 비롯 골프장과 관광단지, 택지, 도로 등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사업장 41개소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 이행하지 않은 9개(21.9%)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진안 정천∼상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은 토사유출 대책이 미흡해 적발됐고, 고창과 부안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는 3개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소나무 군락이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로 불법 훼손했다가 모두 공사중지 조치를 당했다. 이 가운데 A사는 당국과 사전환경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사전공사)했다가 사법기관에 고발, 불구속기소됐다.문제는 사업자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평지가 아닌 임야에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햇빛에 장애가 되는 소나무 군락 등의 원형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도내 사전환경성 협의 사업장 341개의 10%에 달하는 35개였으며, 6월 현재 60여개 발전소가 건설 또는 추진 중에 있는 등 급증 추세이다. 특히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 앞으로 늘어나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처벌조항은 '사전환경성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악용'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이번에 소나무 군락 원형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B와 C사의 경우 환경청과 협의 절차를 마친 후 '원형보전지역'을 훼손, 관련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환경청 관계자는 "협의내용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 해석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북지역 환경성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율은 2005년 22.2%에서 2006년 17.7%, 2007년 16.9%로 감소 추세가 뚜렸했지만, 올 상반기들어 21.9%로 크게 증가했다.

  • 환경
  • 김재호
  • 2008.06.20 23:02
사회섹션